이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3일간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 이번추경안은지난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발생한재정수요와사업여건의변화를반영하기위한것인만큼사업의필요성과시급성,예산규모의적정성을중심으로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한정된재원이꼭필요한곳에효율적으로편성되었는지꼼꼼히심사해주시기바라며,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충실한설명과성실한답변으로심사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일정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을시작으로각부서별로순차적으로질의·답변을진행한후9월11일에계수조정및의결을일괄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여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이추가로회부됨에따라추가경정예산안에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심사를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소통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5쪽,세출예산입니다.홍보소통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규모는17억8,788만4천원으로기정액대비428만3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항입니다.인력운영비세부사항중일반임기제라급인건비를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수당규정개정으로428만3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홍보소통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단순한질문입니다.일반임기제라급에대한간단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홍보소통실에임용되어서지금근무하고있는일반임기제라급에대한담당업무는저희구정행사라든지이런때사진촬영하는직원을보셨을거예요.그사진촬영직원에대한인건비를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임기제라고하면어느정도기간까지근무를하시게되나요?

최대5년까지할수있는데요.첫해1년을근무하고근무실적평가에따라서연장한후에2년,2년최대5년까지근무를할수있습니다.

네,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현영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전현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91쪽,세입예산부분입니다.안전관리과세입총예산은1억9,144만원으로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시비보조금9,5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87-288쪽까지세출예산입니다.먼저287쪽,재난예방시설및기계운영입니다.관내자동기상관측시스템및지진가속도계측기연간유지보수용역비집행잔액176만7천원,지진가속도계측기서버노후로올해4월교체완료하였고,이에따른집행잔액192만원,총368만7천원을감액한6,415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입니다.자동소화멀티탭203개를구매하여65세이상노인세대등안전취약계층에지원하였고,집행잔액18만원을감액한5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관내사고및재난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전파하는재난상황실시스템에대한연간유지보수용역비집행잔액220만원을감액한1,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폭염대책사업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6-9월까지폭염기간내무더위쉼터운영에따른냉방비를지원하기위하여지원비4,544만원을폭염에대비하여안전하고쾌적하게주민들이쉴수있는환경조성을위하여연일공원폭염저감시설설치비의5천만원을총9,544만원을전액시비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288쪽,공무직,기간제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현업근로자를대상으로사업장안전관리를위한산업안전관리위탁운영비집행잔액90만5천원,보건관리를위한보건관리위탁운영비집행잔액93만6천원,총184만1천원을감액한6,795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제가궁금한것중에가장궁금한거는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203개의멀티탭입니다.이203개라는숫자가어떻게산출되었는지궁금합니다.

일단은저희가예산에맞춰서단가에의해서수량이나오기도했고,저희가이제사전에각동행정복지센터로수요조사를해서203개를구입하였습니다.

그러면그멀티탭을제공하고난다음에그이후에안전에대한관리라든지이멀티탭이정말실제로잘활용하고계신지뭐이런것들확인은가능한가요?

일단은저희가이제이거를단순히배부만하는게아니라각집에가서기존에쓰던멀티탭을회수해오고요.이거를설치를해서사용법같은거를알려드리고예그렇게오고있습니다.

혹시내년에도같은물품을지급하게되나요?보통저희가이제지급하는세대들이좀정해져있잖아요.다른물품으로교환하거나아니면뭐계획하시는것들이어떤것일까요?

저희가2021년도서부터작년까지저희가이제소화기하고,안전취약계층에대해서화재감지기를구매해서설치해주는사업을몇년동안진행을했고,올해는이제이멀티탭을구입하는사업을진행해서내년에도현재계획은멀티탭을구입을해서배부할계획입니다.이제안전취약계층이단순히이제기초수급자나어떤차상위계층만말하는건아니고요.65세이상어르신들이계신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아직대상은많이남아있습니다.

그러면203개갖고는좀모자랐다는생각도들기는하네요.좀부족함이좀없지않았나. 그리고저희아파트같은경우는화재감지기같은경우를말씀하신65세이제개수를딱정해서몇개설치를할수있으니신청을받아주세요.그런데저희가65세는좀한정이좀돼있더라고요.그래서다자녀아니면이제14세,15세이하의자녀가계신분세대도신청해주세요했더니폭발적으로좀늘어났어요.혹시말씀하신것안에서처럼아직어린연령층에보통요즘에화재사건이생각보다초등학교저학년에서고학년사이에뭘만들어먹으려고일어나는사고들이많더라고요.그런층도혹시해당이될수있을까요?

현재는저희가계획하고있는건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걸계획을하고있었는데이제좀어린아이도있는가정에대해서는추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번생각보다그연령층을좀보호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과그리고이제폭염대책사업에서요.퍼걸러설치연일공원에폭염저감설치에폐기물철거그리고퍼걸러설치이거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이사업은전액시비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이고요.시에서이제저희구로공문이내려와서저희가이제해당부서로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공원녹지과에서연일공원에폭염저감시설을설치를하겠다고해서저희가진행이된사업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설치는공원녹지과에서진행을하였고요.차양막하고벤치가함께결합된퍼글러를3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퍼글러가그래도제가잘몰라서요.사진으로찾아보기는했거든요.그게그래도가장효과적인가요?

그건해당부서에서필요하다고판단이했기때문에진행된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저도앞에서최정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연관된부분이라폭염사업에대해서조금여쭤보려고합니다.당초에폭염이이게기정액이아예없는걸보니까예산의편성은아예안됐던것같은데,이유가있을까요?

그건아니고이제시비사업같은경우는이게성립전예산인데작년에수요조사를해서이사업이이제반영이됐는데예산이좀늦게내려오는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이거어쨌든이거를이제시비100%중에이제나눠서무더위쉼터22곳을선정을하셨는데,그선정한기준은있을까요?

그거는저희가현재무더위쉼터가70개소가지정이돼있는데은행도있고,편의점도있고,경로당,또동행정복지센터이렇게다양하게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15개소하고도서관7개소해가지고저희관공서22개소에공공요금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거에대한어떤성과지표는혹시지금마련이되어있을까요?

성과지표는현재는현재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게지금보니까10월22일까지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사업진행완료예정인데,현재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을까요?

그게내용이성과사업에나와있는내용이죠?일단무더위쉼터는저희가6월부터지정을해놓고일반적인기간에는저희가근무시간내에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폭염주의보나폭염경보가되면저희가연장시간을그러니까운영시간을연장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제9월,10월까지도날씨가더우니까일단은그렇게저희가기간을정해놓고모든쉼터를운영하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럼올해안에마무리되는사업으로저희가이해하면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멀티탭설치사업도화재방지를위해서사업같습니다.잘해주고계신거같고추가로질문은아니고의견하나드리면어르신들이몸이많이불편하신분도계시고여러가지상황에서긴급하게빨리대응하지못하는일들도있을것같습니다.그런취약계층대상으로비상벨이라는것도있더라고요.누르면지역의안전CCTV관제실이나지역경찰에연결되는그런시스템도한번다음에사업하실때고려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고계신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92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177억1,357만9천원대비16억7,736만4천원을증액한193억9,094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내역은수선유지급여를포함하여주거급여의국시비보조금17억236만4천원을증액하였고,빈집정비사업의시비보조금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291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182억5,959만원대비17억762만8천원이증가한199억6,721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신속한건축행정지원사업관련하여집합건축물관리인및관계자교육실시에따라사무관리비중건축사무대행수수료90만원에대하여통계목간조정으로예산총액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빈집정비사업관련입니다.빈집정비사업감소에따라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주거급여관련입니다.주거급여지원사업대상세대증가로17억5,503만4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기본경비관련입니다.금년조직개편예정에따라팀신설및정원증원으로인하여자산취득비259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고싶은건신속한건축행정지원에서신규로이번에집합건물관리인및관계자교육실시를하게되었는데,신규로했으면기존에없었던건가요?

이교육은저희가올해신규사업으로진행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하시게된계기그리고내용을좀소개해주십시오.

저희가이제집합건축물관련해서50인이상인경우에는그관리인을두게돼있습니다.그관리인선임과정에서분쟁이상당히많이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그거와관련해서집합건축물의분쟁을좀해소하고자그관리인하고주민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실시를하려고합니다.교육은관리비부과라든가시설물운영과관련된분쟁사례이런사항을집중적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그러면대상인원은몇명정도될가요?

대상인원은저희가한100명정도잡고있는데요.그정도로해서저희가진행을좀하려고합니다.

그런말씀하신것안에서갈등조정이좀필요한부분이있어서하셨다고하는데,예를들면어떤분쟁이좀많을까요?

지금공용부분을이제무단점유해서그것을시정해달라는사항이라든가,아니면이제관리인선임과관련해서중복해서선임을해서제출한다든가이런사항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100명에서그런갈등이야기를하다보면듣고나서이후에상담을더받거나이런사례가있는데좀추가로더교육을받고싶다그런경우는어떻게대처하실예정일까요?

저희가추가계획은뭐특별하게없는데요.주요사례책자를좀잘작성을했습니다,분쟁사항을.그래서그것만보시면아마충분히그안에서어떻게대처해야되시는지아마교육내용을참고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저희이제지난5분자유발언에한의원님께서집합관리이야기를해주시면서저도관심을갖게되었거든요.그러니까제가아파트에서는사실이미공동의그게되어있어서아파트에입주자대표를하면서그렇게관리인과갈등구조를겪는다고생각하지못했거든요.그런데집합관리는또다른문제가있고,이걸누구도잘해결해주지않는다할데가없다는하소연을좀해주셨던것같아요.좀이해가되기도했고근데집합교육의단점이있잖아요.서로토론을하거나어떻게뭐대화를하거나하는게아니라일방적인강의방식으로하다보니까실효성이그렇게있을까라는생각도들기도하고하지만반드시필요한거니까기본은깔고가고그러면이이후에생기는것들에대한상담이라는것이라든지이런것들을강의를해주신분이소속된곳이나아니면관계랑좀연결을더해줘야되는걸넣어주시면어떨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그거는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예산이만약에수반되는사항이면예산을추가로확보한다든가해서한번시행을해보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사례가증가한다든가그러면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저는주거급여관련해가지고좀여쭤보고싶은데요.당초예산보다어쨌든9%이상지금추경이올라와있습니다.구체적으로증액하는사유,지금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고증액되는이유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듣고싶습니다.

이제저희가이제한매월한7,900명정도를연초에는집행을했는데요.위원님들요구해서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렸는데한9천명정도한1천명정도가지금계속증액하고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주예산이이제국비입니다.저희는이제시비하고그다음에구비인데요.9대1,지방비는1이고,또지방비중에서도또7대3으로또이렇게나눠집니다.그러다보니까시하고저희가이런증가하는부분에서협의가돼서가내시가내려와서이렇게책정을한상황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구영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구영미위원입니다. 저는빈집정비사업에관련돼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당초빈집10개소를정비하겠다고예산을편성하셨는데요.실제로사업대상이5개소로절반이줄었습니다.이유가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이5개의미동의한부분에관련된빈집은관리는어떻게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제당초에10개에서5개로줄어서이번에5천만원을저희가이제감액하는걸올렸는데요.이분들이이제일부임차인이들어와있는세대가있습니다.임차인이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미동의하다보니까그이제자진정비에서빠졌는데요.저희가일부안전조치라고그래가지고금액이소액으로들어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분들일부이제연락이안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추가적으로찾아서우리가이제조치할계획입니다.그리고빈집같은경우가주로단독주택이아니라빌라다보니까문이잠겨있고해서큰위험은현재없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게미동의된빈집을내년에도다시?

그거는이제내년도물량이있지만그예산이이제그뭐충분합니다.그러다보니까만약에저희가연락하거나추가로요구한다그러면은저희가정비할계획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님. 과장님,제가아까드렸던질의에자료하나요청드릴건데요.자료는혹시있다면,집합건물관리인및관계자의갈등이접수된민원사례가있다면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혹시준비가될까요?

알겠습니다.요약해서...

대략의어떤갈등이있는지내용을파악해서그러는거니까.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치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윤치상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청소행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3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419만4천원이증가한총140억4,498만8천원을반영하였습니다.주요세입변동사항으로는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사업의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7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시예산조정에따라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시비보조금6천만원을전액삭감하고이를대신하여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전환하여시비보조금6,82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295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청소행정과소관세출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659만4천원이증액된301억793만4천원입니다.먼저생활폐기물수거및관리입니다.인천시의수도권매립지직매립제로화정책으로공공소각장의정비기간중에도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생활폐기물공공매립지반입료8억640만원을민간소각장처리비용으로변경하기위해기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민간위탁금으로통계명을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입니다.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운영횟수증가에따라교구개발및기타재료비등을반영하여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05만6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폐기물감량화사업입니다.시비보조금확정에따라6,82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은관내주요축제와행사일정에맞춰다회용기를지원하고있으며관내상습무단투기지역에이동형CCTV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도로환경청소관리입니다.도로환경공무관채용절차에필요한비용을반영하기위해체력검정용역비495만원과면접위원수당45만원등총5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411-413쪽,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소각장반입처리건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광역소각장정비기간때문에민간위탁으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그럼기존에편성된산출내역8억원에대한부분이소각장에서처리하는그비용기준인거죠?

그렇죠.저희가상하반기로소각장이정비기간이있습니다.두개가겹칠때도있고뭐그런데정확한그러니까정비기간을두되또더기간이늘어날수있고좀줄어들수도있는데좀저희가여유있게는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비용이민간에서처리를하게되면단가가공공보다는훨씬비싼걸로알고있는데이비용으로어떤조건으로협의가됐는지,업체선정은어떻게되었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일단은매립지가그러니까전에같은경우에는이런정비기간에는수도권매립지로들어가겠습니다.그때비용이작년기준으로11만6천원이었습니다,톤당단가가.그리고공공소각장은올해기준으로12만7천원인데민간소각장같은경우에는지금20만원가까이됩니다.그런데민간소각장이라는게뭐어쨌든뭐많이있는게아니니까좀제한적이기는합니다.

민간소각장은8억원가까이되는민간위탁인데민간소각장을선정할때는어떤방식으로선정됐습니까?

저희가뭐잠깐만요.상반기에지금저희가계약한거라제가정확하게지금...

나중에서류를좀알려주시고,그러면이예산산출내역은민간처리를했을때기준으로산출을해놓으셨다는겁니까?왜냐하면상반기한번이제점검기간이있고하반기도점검기간이있기때문에그거를미리예상해서예산에민간위탁을할거라생각하고미리예산을편성해놓은금액이라는말씀이지요?

그러니까작년저희가예산편성할당시에는정비기간에한해서매립지에반입이가능했었는데올초에이게변경이됐습니다.그러니까작년말에인천시는그매립지반입금지정책에따라갑자기올해예산편성한데서변경하게된겁니다.

네,알겠습니다.나중에기준그거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자면아마도노광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민간소각장은제한되어있고매립지가반입금지가될거는예측이가능했고조금더선정기준을까다롭게두고그리고비용이라든지예상을더정확하게했으면어떨까라는아쉬움을말씀하신건아닐까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예산편성당시까지만해도정비기간에는예외적으로매립지에반입이가능한걸로돼있다가인천시정책으로정비기간에도반입금지가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어쨌든전면금지되는바람에어쩔수없이민간위탁으로돌리게되었습니다.

그럼예외조항이없었다가신설되었기때문에피치못하게일어날상황이었다는말씀인거죠. 저희임시적환장어디에위치하고있나요?

평생학습관맞은편쪽으로요.연수이음교거기다리있지않습니까?그쪽에있습니다,적환장이.

이거는네확인했지만지금바로이렇게인지해서어느어느지역인지는잘모르겠거든요.그래서제가따로그건여쭤볼게요.

위치?

네,어디에하고있는지그위치만단순하게여쭤본거고요. 폐기물감량화사업입니다.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이없어지고그리고폐기물감량화신규사업이되어서없어진게다시생겨서라고봤더니신규사업에이제인천시전체적인보조금이사용이되어서연수구는재사용촉진지원사업을하지않는다이렇게교체됐다고설명해주셨고어제도전화를받았거든요.그래서앞으로저희가다회용기를계속사용해서좋은데그리고또연수능허대문화축제에다회용기사용지원되는금액,또해변축제다회용기사용했던그지원금액은어떻게산정이되고,또얼마나들어가고있나요?

저희가어쨌든다회용기사용은감량화정책의일환으로서주민들에게선도적으로홍보하는그런저기인데요.저희예산같은경우에는해변축제하고능허대축제때그리고저희입점한카페에다회용기지원하는그런용도로쓰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각축제당2만개사용하는걸로해서송도해변축제는미리지금집행이됐고요.나머지부분은저희능허대축제10월에개최되는데거기서사용할예정입니다.

모자라진않나요?

어쨌든저희가예산한도내에서해야하니까.

계약업체의이제그숫자만큼의,그러면주요내용은세척비와관리용역비로들어가는건가요?

네.

사실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시비가100%보존이되어서이걸하는건좋은데혹시라도저희도시비가다되지않을경우이것들이계속이어지기를바라는마음이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리고어제통화를할때도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는했는데예산이줄었다고해서해야할것을하지않는건없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저는환경공무관채용예산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4명의정년퇴직예정자가발생함에따라서신규채용을위해서편성하신것같습니다.그러면사전에예측이어느정도가능했을것같은데이걸본예산에반영하지않으시고추가경정에넣으신이유가있을까요?

일단환경공무관현재정원이67명인데요.네분이정년퇴직했어요,내년1월1일자로.작년도마찬가지지만어쨌든저희가중간에그러니까공무원같은경우에는상하반기로이렇게정년퇴직이나공로연수가예정이돼있는데이분들같은경우에는1월1일자로하니까1년간텀이있어요.그런데그중간에또다른퇴직수요가발생할요인도있고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추경에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신규채용에관련돼서체력검정대행용역비가500만원정도들어가거든요.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년기준으로할때저희가4명채용한다면한경쟁률이10대1이상됩니다.그러면그분들어쨌든1차저희가적격심사는저희공무원들이하지만외부체력검증같은건외부에위탁을줍니다.그래서어쨌든환경공무관이다보니까수레도끌어야되고청소도그러니까어느정도의근력같은것도보고,지구력같은것도보고,그런체력검증을외부용역을주고요.그외에나머지부분은이제저희가면접으로서도이제적정하신분들을지금저희가채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10대1의경쟁력이니까한4명을뽑으면한40명인원에대한금액이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그배수안에드는사람들은다체력검정시험을다해야하니까요.

그리고또이제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에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지금340회로예산을잡았던게2,400만원입니다.근데이게380회로하면서1,400만원을증액을시켰는데,이유가궁금합니다.

저희가횟수도증가했지만거기대상에는외국인들도포함되고그래가지고그분들교제같은것도저희가좀만들어야되고그러니까어쨌든횟수가많아지다보니까강사수당부분도좀더증액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근데이게40회가늘었는데58%가올라갔거든요.생각보다금액이많이올라간것같아가지고.

횟수를말씀하십니까?

국장님이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지금횟수는40회늘었지만홍보전단이나교육에관련된물품들에대한집행이이게더많이늘어나서더수요가발생을했기때문에지금부득이예산이좀많이늘어난것처럼보이는거고요.지금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저희연수구원도심이나신도심에대한특성이틀리기때문에외국인이나이런분들,어르신분들에대한교육수요나이런것들이좀많이있습니다.그래서홍보에대한물품이나이런것들은좀강화된상황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제가질문드렸던것에다시추가로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재사용사업에서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넘어갈때총사업비가굉장히확줄어드는데내년에2027년에는어떻게계획하고계신가요?

저희가어쨌든이것도저희가시비보조사업으로진행하는거라저희가시비신청은했습니다.올해수준으로했는데내시확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틀려질것같습니다.

올해수준이라하면다회용기재사용기준인가요,아니면폐기물감량화사업기준인가요?

그폐기물감량화사업안에다회용기도하나가포함되는거죠.

비용차이가굉장히많이나서.

어떤비용차이?

총사업비가,연례적반복사업인데.

그러니까원래도그6천만원이라는게작년에저희예산편성됐을때가내시로그렇게6천만원정도로저희가시비보조금이내려와서저희가예산은그렇게잡았는데시비보조금이줄어들다보니까저희도거기에맞춰서하는겁니다.

그러면제가이해할때다회용기재사용안에원래총사업비내에6,800만원맞나요?

그러니까처음에내시내려왔을때는6천만원이라는게다회용기사업으로만내려와가지고그단일사업으로했었는데요.그게다회용기사업이아예없어지고요.그거를감량화사업안에저희CCTV설치나다회용기사업두가지저희예산으로편성된겁니다,성립전경비로.

그러면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의총사업비는지금설명해주신거안에다포괄적으로다들어가있는?

그러니까폐기물감량화사업안에두가지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하나가다회용기사업이고하나는이동형CCTV설치사업입니다.

그러면폐기물감량사업자체가3억2,800만원이게총사업비였다가1억7천만원이걸로바뀌는건가요,제가그거여쭤보는겁니다.

아,지금저희예산편성한것은폐기물감량화사업에는6,825만원이성립전경비로편성돼가지고이미그안에그이동형CCTV설치하는거는6월에설치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한2,500만원정도됩니다,다회용기사용은.그부분은일부지금해변축제에썼고나머지부분은능허대축제를사용할계획입니다.

이거는제가따로여쭤보도록할게요.아직제가이해가다안되고있거든요.제가아까끝에질의드릴때예산편성이시비가다줄어들거나지금사실시에서도계속예산이줄어들고이것저것어렵다는이야기를하면서연수구나어떤각군구별로내려오는비용들이줄어들고있잖아요.그런데다회용기사용에대해서이게우선이될지,안될지알수없는상황이라그돈이줄어들면저희도매칭사업하다보면줄어들수있어서.

이건매칭사업이아니라전액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더위험한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시만어려운게아니라저희도어려우니까요.

그러면구에서는시에서보조금아예안내려오니까이사업은못합니다라고일몰이될수도있지않을까요?

그렇진않겠지요.

그러지않게해주시면좋겠다는,일몰사업이왕왕생각보다시비100%였다가그게중요하거나뭐다른것때문에우선순위가밀려나고나면없어지고그러면어쩔수없이저희는예산편성한게아니고동의를구하기도어려우니아예없어지는사업들을최근에도보니걱정이됐거든요.

시비내려오는거에따라서한번저희가탄력적으로생각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깊은관심이있어서조금더여쭤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보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형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자연환경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94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20만원증액한13억6,579만6천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모집대수의증가함에따라국시비보조금을2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299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7만5천원증액한17억9,609만4천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자동차탄소포인트제의타군구미달로인한연수구의모집할당대수가50대상향되어국시비보조금2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00쪽,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기존에시비보조금1,830만원이국비로교부됨에따라지연변경사항에따른사항으로총액변동사항은없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전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영우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김영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5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세입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4억5,500만원을증액하여총5억268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증액등주내용으로2026년제1차군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신규조성공원재난안전CCTV설치사업에4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03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세출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4억609만5천원을증액하여총42억14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303쪽,행정정보통신시설확충및지원입니다.인터넷전화시스템유지보수용역낙찰차액과IP전화기구매낙찰차액,그리고네트워크장비및무선마이크시스템구매집행잔업으로3,152만5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303쪽,통합관제센터및생활안전CCTV유지관리입니다.통합관제센터및생활안전CCTV유지보수용역낙찰차액과생활안전CCTV환경개선공사집행잔액으로2,015만4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303쪽,2026년신규조성공원재난안전CCTV설치입니다.2026년제1차군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4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해당사업으로는신규조성공원이용자의안전을확보하고재난을예방하여구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은304쪽,정보인프라확충입니다.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집행잔액과네트워크장비및보안장비교체사업낙찰차액으로1,239만4,500원을삭감하였고,신규발령자등수요발생에따른행정업무용PC구매를위한3,516만7천원을증액하여총2억632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445쪽,행정업무용컴퓨터구매건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대당약160만원에서22대3,500만원정도예산을지금세우셨는데,이게지금모니터랑소프트웨어,그래픽카드등이포함된금액입니까?

모니터는제외되고요.본체당연히이제하드웨어는다포함하고OS까지포함한가격입니다.

본체하고OS가격이어느정도되나요?

지금OS에는이제16-17만원정도하고요.그나머지한140만원정도가이제본체가격입니다.

제가알기로는행정용PC최고급사양으로뽑아와도거의뭐70-80만원이면충분한걸로알고있는데가격이거의2배이상책정을해놓으셨는데,이게어디기준금액입니까?

조달나라장터에올라온최저가로기준을산정을한건데요.자료를주시면재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제가따로견적산출한자료를보내드리고그리고기존의나라장터에서산출하신상세견적있지않습니까?부품별사양도저한테보내주시면동일사양으로해서견적해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추산한거를기준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최정희위원입니다. 2026년신규조성공원재난안전CCTV설치건인데요.3개공원에지금설치대수가5개소에15대동일하게이렇게나와있는데요.아직위치를결정하신건아니죠?

지금설계가마무리단계고요.3개소에이제45개정도이상으로설치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이곳을다니시면서균일하게어디는조금더필요하고어디는조금덜해도되는건없었나요?

이제설계전부터신규조성공원조성단계부터저희들이이제위치라든지이런거를미리선정을해서기본인프라전기라든지뭐통신관로라든지이런걸미리공원에서포설마무리한상태고요.거기에맞게저희가이번에이제설계마무리되면설치할계획입니다.

그러면어떤것은회전카메라를놓고,어떤거는고정을놓나요?

어떤거는회전이다뭐고정이다보다는요즘에이제그러니까방향자체를회전형하나에다가방향을,이제그러니까회전형이라는거는이제시간단위로이제회전하면서관제를하게됩니다.그래서이제사각지대가발생하는데그거를없애기위해서고정형을추가로이제부착하는경우입니다.

그래서공원의형태가다다르고막이러다보니까어디에는안해도되는데하는경우도있고,어디는더해야하는데저희가추후에추가설치하기도하잖아요.민원을받아서또는사건이일어나고나면그래서이제그거까지감안해서나온건가궁금했거든요.

네,맞습니다.예전에는공원조성된게오래된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그렇게이제계속부가적으로추진하게되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신규조성공원계획단계부터저희것까지다합쳐서이제조성을한거라서그렇게특별하게이슈가일어날것같지는않습니다.

그럼이거는이제별도의질문입니다.그럼이렇게CCTV를설치할때신규공원같은경우나신규로신작로같은경우는여기이제기반을보면연수경찰서범죄대응과와함께이제범죄가많이일어나고우범이될것같다여기는있어야될것같다고하는이자문을받아서하시는데그러면이후에이용하는그시민분들하고모니터링하거나예를들면,주민자치회라든지뭐아니면방범대하고같이다니면서그런걸한번정말효과가있나효능이있나이런것도추후에모니터링하시나요?

대부분이제경찰분들과저희가같이공조를하고있는데요.시민참여는아직안하고있습니다.

그때다른과에서도말씀드리긴했는데거기에이제주민분들의이제참여를하시는분들이,참여활동하시는분들이공동으로함께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저도여성친화도시활동하면서가장보람됐던게그런모니터링이었거든요.담당하시는기관분들과행정분들과그리고경찰서와거기를이용하거나아니면관심있는주민들이의견을낼때도있고의견에대해서좋다표현할때도있고소문을내고홍보를할때도있거든요.근데왜이런의도로이런비용이들어가고여기에왜이렇게설치됐고그런설명의기회가가장그때가좋더라고요.그래서저는혹시라도그런기회가만들어지거나추후에이게설치가되고난이후에이걸사용하거나아니면사용관심있는분들이같이모니터링을해주시는기회를좀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CCTV도정말많이돈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여기에이게왜있는지그리고무턱대고막신청하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저는좀그것도필요하다고,저희기관홍보도할겸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CCTV45대가추가설치가되잖아요.그러면관리할수있는관제인력운영계획도검토하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본청7층에CCTV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그모니터링요원은총16명플러스1인으로초등학교까지이제관제를하고있습니다.1일이제한타임에돌아가는관제요원은4명으로구성하고있고요.저희가2,378대정도를관제를하고있는데인원으로,이제사람으로관제를하기에는한계가있고요,장소에대한한계도있고인건비에대한한계도있고해서.그거에대한거는이제적극적으로저희쪽에서는지능형이라든지AI라든지이런거를도입하면서풀어나갈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스마트혁신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87쪽,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6억9,600만원이증액된17억5,414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요인으로는올해2026년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선정됨에따른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271쪽,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9억3,937만5천원이증액된26억4,372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스마트기술지반조사사업입니다.2026년연수구특별지반조사용역비낙찰차액1,561만5천원을감액한9,838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스마트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무인단속기유지보수등낙찰차액232만6천원을감액한5,269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교통약자를위한스마트횡단보도조성사업입니다.송도동,선학동3개소에스마트횡단보도신규설치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다음272쪽,AI기반보행자안전시스템설치입니다.AI기반보행자안전시스템설치비잔액229만원을감액한3,7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입니다.2026년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선정으로국비12억3,200만원,시비2억6,400만원,구비2억6,400만원으로사업비17억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273쪽,데이터기반스마트행정인프라확충입니다.데이터플랫폼구축비낙찰차액등191만원을감액한1억5,3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지방공무원정원규정개정에따라스마트혁신과정원1명증가에대한사무용가구구입비51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스마트혁신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희입니다. 스마트기술기반지반조사사업이요.2026년4월16일에계약이의뢰되고,그다음에5월에체결이됐고,이번에7월에는설계변경이되고,계약의뢰,또계약체결이렇게과정을보면7월설계변경의주요내용이나사유가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가처음에설계를한다음에실제현장에나가서조사를하게되면저희가뭐처음에는길이가뭐50미터라고생각했는데52미터53미터이렇게나오는상황들이좀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마지막에다이제결산을해서다시변경을하게됩니다.

그렇군요.그러면금액도많이차이가나나요?

아니,많이차이는안납니다.

그렇군요. 제가또나중에이게주요사거리라든지내용이송도1동,3동에많이좀내용이많아서연수구특별지반조사용역결과언제쯤나오나요?

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

그러면자료공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입니다. 저도관련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이번이사업에어쨌든구비도2억6,400만원증감을하는데요.이스마트지반조사사업같은경우는2027년4월까지고예정이그리고이제장애인주차구역무인단속시스템도2027년6월까지로다내년까지이제준공이계획되어있습니다.혹시그러면예산같은경우는명시이월로넘기실예정인가요?

네,맞습니다.명시이월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리빙랩을통해서어쨌든주민들이의견을좀주셨을것같은데,이게실제구축에도어떻게반영이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리빙랩은2025년작년에1차적으로리빙랩사업을외국인을대상으로해서어떤사업이좋은지에대한조사를했고요.거기에서나왔던내용중에외국인에대한안내,그러니까쓰레기라든가불편이라든가민원신고라든가이런안내부분에대한걸QR로해서홍보를하거나많이알려주는그런사업을하면좋겠다라는안이나왔습니다.그래서올해는그거랑연장돼서2차사업으로웹을개발을해서그런안내사항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만들예정에있고요.그래서그걸만들고리빙랩에서어떤내용으로가는게좋을지에대한내용을다집어넣어서만들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그걸가지고향후어떻게발전을해나갈지에대한연구도진행되게됩니다,이번리빙랩에서.

기대하겠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송도도시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도시관리과장신긍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송도도시관리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88쪽,세입예산입니다.송도도시관리과의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존예산액대비11억원이증액된69억2,518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송도국제도시1,2공구일원및빗물받이준설공사에1억원,송도문화로84번길일원보도정비사업에6억원,송도동42번지일원보조정비사업에4억원등3건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278쪽까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송도도시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10억6,492만원이증액된131억5,462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책사업별주요사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77쪽,핵심도로정비사업입니다.첫째,송도국제도시보도제초공사는연4회제초작업을실시하는사업으로지난6월과8월에완료하였으며,향후9월과10월에제초작업을완료할예정으로기정예산액3억1,122만원중집행잔액이발생이예상되는낙찰차액등2,925만4천원을삭감하여2억8,196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둘째,송도문화로84번길일원보도정비사업은송도3동주민자치위원회의건의사항등을반영한사업으로당초아이형블록을사각블록으로재설치하는사업입니다.특별교부세6억원을확보하여성립전예산으로금년11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셋째,송도동42번길일원보도정비사업은연두방문,국민신문고,주민건의사항등을반영한사업으로이사업또한당초아이형블록을사각블록으로재설치하는사업입니다.특별교부세4억원을확보하여성립된예산으로금년11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같은쪽,자전거도로정비사업입니다.송도국제도시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상반기송도동16-6번지일원등3개소에대해정비를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사업시행예정현장조사중인사업비6천만원을제외한나머지예상되는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액2억144만원중집행잔액발생이예상된낙찰잔액등855만7천원을삭감하여1억9,288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78쪽,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첫째,송도국제도시하수도보수및준설공사는하수도준설연간단가사업,하수도관로정비,학원과일원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공사등을완료하여향후예상되는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액1억9,136만원중집행잔액이발생이예상되는낙찰잔액등1,448만8천원을삭감하여1억7,687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둘째,송도국제도시1,2공구일원빗물받이준설공사는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억원을확보하여성립전예산사업으로송도국제도시1,2공구빗물받이2,300개소에대하여지난5월에착공하여7월중에준설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같은쪽,가로녹지및가로수관리입니다.첫째,송도국제도시가로녹지정비사업은튤립구근구입비로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2027년4월봄에개최예정인제3회송도튤립음악회와연계하여계획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둘째,송도국제도시가로수보식사업은송도국제도시내가로수결주지구간보식을통한가로녹지경관증진사업으로그간1,2,3,4,5,7,9공구에대해교목28주,관목4,916주를보식완료하였습니다.금번추경은사업완료후예상집행전액이예상되는금액을307만4천원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같은쪽,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입니다.금번예정된조직개편에반영된인력5명에대해서책상,의자,서랍등사무용가구의구입비로1,029만3천원을신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송도도시관리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아주그냥보편적인거여쭤보려고요.저희이번에특별교부세로내려와서증감되는사업에어떤것들이있는지보편적인내용을좀소개해주시겠어요?

조금전에이제세입예산서를설명을드렸었는데요.세입예산서의세입부분에송도국제도시1,2공구일원빗물받이준설공사1억원을편성했고요.또하나송도문화로84번길일원보도정비사업에6억원그리고송도동42번길일원의보도정비사업에4억원등3건에대해서특별교부세로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특별교부세는어떤곳에보통사용이되는건가요,일반적인때.

일반적으로특별교부세는저희가이제구비확보라든지재정적으로이제주로그사업에대해서는일반예산으로편성해서추진합니다.그런데현안사항이있을때특별교부세는중앙에서저희가예산을확보노력으로중앙에서받은거고요.또여기외로저희도부서가저번에말씀드렸듯특별교부금은시에서시예산담당관을통해서재정확보계획을통해서저희가확보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때도설명,이제제가다시드리는이유는저는전화통화를통해서이제듣기는했지만특별교부세가내려오면각부서마다신청했고우선순위에따라서집행이된다고말씀해주셔서우리이사업에서는도로정비가지금우선순위가되어서됐다는말씀인거죠?낙찰차액같은경우는대부분공사완료후에낙찰차액을반납하는건가요?

저희가이제낙찰차액은구비같은경우는낙찰차액이생기면잉여금으로떨어져서결산에잔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나올겁니다.그리고이제보조금같은경우는보조비율에따라서국비,시비비율에따라서반납금이있을때잔액에대한비율만큼반납을하고요.거기에수반되는구비는자체재원으로해서또순세계잉여금으로결산이떨어지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이제완료가만약에되기전에도낙찰차액이생길거라는예상이되어서바로반납하나요?

이점은있습니다.저희가이제결산까지예산을정리하지않고정리추경가지고결산까지가게되면이재원은결산이후에내년도예산으로사용할수있는데저희가이제추경을통해서잔액이발생예상되는것을정리를해주면그재원을지금예산팀에서다른사업으로투자사업으로재활용할수있습니다.

그러면끝났는데공사가추가로더들어가게되면어떻게되나요?

아까다른사업중일부는향후에집행잔액이집행이예상되는6천만원정도는남겨놓고삭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사업분석을잘해서앞으로향후에쓸계획은남겨놓고그이후에조금이라도남은금액을저희가정리를해주면예산재원부서에서는각부서에서모인예산이좀더규모가커지니까다른사업을당해연도에할수있는재원이되겠습니다.

네,제가단순하게여쭤본이유는단순해서요.진짜그내용안에서낙찰차액이뭐300만원,400만원났다그러면그냥그걸그대로반납을하는지,아니면혹시모를것들을남겨놓고차액을반납하는지,대부분의2차추경이라는걸저희도처음만났기때문에낙찰차액반납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아니,다끝나지않았는데이거반납하고더들어가는비용들은어떻게예산을또세우지?”라는궁금증에설명을요청드렸습니다.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송도생활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생활지원과장정숙현입니다. 연수구발전과구민의행복한삶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송도생활지원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이없으며예산서281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증액190억5,395만1천원대비717만1천원증액된190억6,112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4명에대한증가에따른사무용가구등을구입하기위하여기본경비세부사업기존3,119만9천원에서3,837만원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송도생활지원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이번에인원이좀정원이나증원이좀변경되는건인것같습니다.근데이세부적인내용을저희가알수가없어서왜어떤이유로인력이충원이되고증원이되는지에대한부분이랑그리고지금조례심사하러올라올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어좀구체적인것들저희저희소관부서가아니라또상임위가기획복지라고제가들었습니다.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증원은저희가송도업무를이제건축과하고그다음에이제주택과에서하던업무를거의이제송도에서일어나는일은송도에서하는걸원칙으로해서이번조직개편에4명을증원하는사항인데요.그내용으로는이제공동주택의안전관리관련업무,그다음에우리가이제건축물인허가를하다보면건축부설주차장에대한협의를합니다.그래서주차장법에대한부설주차장협의라든가,그다음에이제부설주차장사용해서이제민원사항대응,그다음에집합건물법에의한관리인선임이라든가거기에이제집합건물에서발생하는민원을저희가응대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4명을증원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추후에저희가심사를할수있도록자료를사전에보내주시면저희가심사하는데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김승준송도스마트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모두고생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7차자치도시위원회는건설교통국과자치행정국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를위해9월10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