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이 의원 발언

제267회 제5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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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후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마치고 이어서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AI혁신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저는 수소전기차 안전 인증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소전기차 인증센터 건립 사업에 보면 2025년도에 현액 31억 1800만 원, 전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는데 정산검사 결과에 명기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반납액이 5116만 9797원인데 반납 사유에 보면 신규인력 미채용입니다. 이렇게 신규인력 미채용으로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인력과 관련된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체 금액이 1인에 얼마입니까? 배정된 금액이.

전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남은 임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력을 뽑을 때 규정을 좀 강화한다든지 조건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인력들이 그만두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거기 보면 4번에 자체평가에서 미흡한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비구축(압출시스템) 활용기업 요구사항 검토, 장비스펙 검토 및 조달 요구 대응으로 도입 일정이 지연되었다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37쪽입니다.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과장님,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환

박성환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획했던 부분 대비해 가지고 기업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스펙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요구사항 검토라든지 장비스펙 검토, 조달 요구 대응 이것은 실장님, 사업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장비 사용조차 미리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결과치만 볼 때는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산에 따른 자체평가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자체평가에 보면 ‘인건비 및 수수료 집행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경비 배분을 임의로 하여 집행하였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투자정책과장

그 사업비가 일반 운영비나 사업비 각 항목별로 사전 승인받고 나서 일부 10% 정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사전 시의 승인을 받고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사전 승인이 없이 변경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런 어떤 관계 프로세스도 잘 모르고 변경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정책과장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에 승인받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건은 사전에 시급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평가에서도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세 가지만 결과보고서에 기인하여서 말씀드린 것은 정산검사가 그냥 정산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세 가지 정도 해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AI혁신산업실 소관에 출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시 점검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AI혁신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AI 혁신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AI혁신산업실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I혁신산업실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남이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이입니다. 조금 전에 노명환 위원님하고 이야기한다고 위원장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인증센터에 보면 2025년도에 예산현액 약 31억 1800만 원인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실제 집행액은 4억 500만 원에 그치고 27억 1300만 원을 다시 이월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의 87%가 재차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인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 예산 결산에서 안전인증센터에, 결산자료 53페이지.

백현조위원장

설명자료?

김남이위원

예, 설명자료.

백현조위원장

설명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김남이위원

설명자료 안가져오셨구나. 수소 안전인증센터 건립에 401페이지, 페이지 248하고 336 사이에 결산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책을 안 하고 이 결산 설명서에서.

성환

박성환에너지산업과장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관련해서 원래 사업이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사한 사례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 기간이 좀 충분치 못해서 이건 5개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개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건축비를 2년간 계속 이월했고요. 올해 7월에 이월된 부분은 올해 7월부터 착공해서 내년까지 다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김남이위원

내년까지 집행 완료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계속 잡고 있는가 싶어서요.

성환

박성환에너지산업과장

올해 7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다 집행 예정입니다.

김남이위원

그다음에 센터 2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겁니까? 준공해서 지금 예산 받아놨는데 지연되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딜레이되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에너지산업과장

한 20개월 정도의 지연, 지연이라기보다 연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이위원

아, 예. 그러면 경주에 있는 수소차 부품 기업체들은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20개월 동안 타지역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 센터 건립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성환

박성환에너지산업과장

센터 건립하는 데는 큰 차질 없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고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도 참 야무지게 잘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정말 자료가 너무 복잡한데요, 결산서 240페이지 보면, 여기 설명서에는 15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40페이지 결산서 보면, ’24년도에 9억 7300만 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고늘지구 해안 야외 카페 조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5년 8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설계 용역이 완료됐으면 카페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가 됐으면 이 사업은 중단이 돼서 계속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실증 당시에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게 용역이나 이런 걸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도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추경에서 ’26년 이전에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제가 좀 잘못됐나? 하여튼 추경할 때 이 용역을 마치면 ‘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겠구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5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 이걸 빨리 중단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놔뒀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에너지과, 이건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AI혁신산업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에도 있고 전문위원도 언급하셨지만 산업전환과 조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예산현액이 96억 원 중에서 69억 원을 집행하고 15억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11억 9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이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과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여러 설명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 부분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원칙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해서 유용한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10억 이상의 집행잔액과 사고이월까지 시킨 것은 좀 모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신축적 운용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다른 시급한 사업의 재원 투입까지 막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즉시 감액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업육성과도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도 98억 중에서 2억 8000을 집행했고, 2.9% 집행하셨습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산업육성과장

예.

이주언위원

불용률이 59.8%로 발생했는데 36억 9000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사업명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산업육성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립 전문과학관이다 보니 모든 사업의 계약·집행을 다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공문으로 저희 시비 부담금을 요청하면 저희는 예산에다가 계상하고 공정률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주언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현희

김현희산업육성과장

예.

이주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좀 패싱해서 편의주의적으로 행정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희

김현희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여기 사전 건립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전부 과기부에서 다 했고요. 그리고 설계용역도 과기부에서 했고, 잔액이 남은 사유는 일단 그다음 해에 공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비를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중에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으면 그게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설계가 ’24년도에 끝이 났어야 됐는데 ’25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이월을 시켰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불용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불용을 시킨 겁니다.

이주언위원

예,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과다 편성을 하셨고, 그죠? 다음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이 좀 다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에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도 연중 집행이 불투명할 경우 추경을 통해서 즉시 감액 조치하고 다른 필요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희

김현희산업육성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