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출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2조 3954억 64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3496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58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인 47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76.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9%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9%인 88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건비 54.8%, 학교시설 여건 개선 11.1%, 학교 재정 지원 관리 9.7%, 교수학습 활동 지원 7.2%, 교육복지 6.1%, 보건급식 5.8%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8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조 9300억 31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21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조 3933억 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100.1%인 2조 3954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8.2%인 2조 3496억 3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58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9건 14억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건 4억 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57건 325억 9600만 원이며, 보증금 잔액은 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1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조 3933억 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의 100.1%인 2조 3961억 8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3954억 6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차지하며 예상 현액보다 21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933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8.2%인 2조 39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4%인 344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4%인 92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정책 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사업의 지출액의 40.6%인 9547억 2600만 원, 평생교육 사업의 0.1%인 29억 4600만 원, 교육일반 사업의 4.4%인 1026억 7600만 원, 예비비의 0.1%인 9억 8800만 원, 인건비의 54.8%인 1조 288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지출 구성비와 지출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부문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24건에 715억 97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는 학교 운영비 지원 등 4건으로 17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상 현액의 0.4%인 92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4억 1600만 원, 물건비 4억 2100만 원, 이전지출 3억 2100만 원, 자본지출 65억 1000만 원, 전출금 등 3억 1200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업 미발생 15억 3100만 원, 낙찰 차액 2억 3300만 원, 지출 잔액 74억 96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67건에 344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9건에 14억 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4억 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7건에 32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업별 세부 내역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조 3128억 35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25억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8억 1700만 원 감소한 249억 21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입니다. 2025연도 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92억 9500만 원이 감소한 64억 95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 성과지표 수 80개 중 2개 지표는 성과 초과 달성, 73개 지표는 달성, 5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은 93.8%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29개 사업에 22개 지표는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404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9.7%입니다. 26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회계 연도말 조성액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70억 100만 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707억 73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4조 2100만 원,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699억 9000만 원, 순자산은 9300억 31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4억 8700여만 원이 감소한 249억 5834만 2000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무현제액은 전년도 말 대비 135억 6600여만 원이 증가한 684억 286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장수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장수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예산 현액은 9억 630만 원, 지출액은 9억 63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8억 6820만 원 중 8억 6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를 확대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상으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신문,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울산 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과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 교육기자단을 운영하여 교육 소식의 홍보 및 정보 전달에 힘썼으며 학부모, 학생,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SNS 활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언론 소통과 정확한 교육정책 전달을 위해 언론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역점 추진사업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 기본 운영 경비로 예산 현액 3810만 원 중 3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는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 현액은 3억 1488만 6000원으로 이 중 약 99%의 예산인 3억 1202만 3560원을 집행하였고 286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법무 관리에 2억 2108만 2560원, 기관평가 및 조직 관리에 1478만 3000 원, 기관 운영에 76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감사 업무 특성상 정확한 예산 산출이 어려운 감사 활동비 및 여비부분에 총 275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취약 분야 청년 모니터링 용역비 600원,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11만 원, 종합감사여비 1840원, 감사 활동비 274만 9000원, 사안 감사 협의회 업무 추진비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부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6227억 2675만 원으로 집행액은 1조 5844억 3792만 원, 이월액 320억 2389만 원, 집행잔액 62억 6494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51쪽에서 157쪽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70억 6514만 원으로 집행액은 270억 2823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 3691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59쪽에서 166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809억 1832만 원으로 집행액 1조 2793억 3194만 원, 공무원 및 계약직 의원 보수 등 집행잔액 15억 8638만 원입니다. 결산서 167쪽에서 171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2967만 원으로 집행액 14억 2954만 원, 소송 부대비 등 집행잔액 13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73쪽에서 183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712억 5968만 원으로 집행액 2359억 9948만 원,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와 사전 기획 용역 명시이월 1925만 원, 학교 및 기관 시설 사업비 계속비 월 315억 9669만 원, 시설 사업비 및 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비, 민간투자 사업 상환금 등 집행잔액 36억 4426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85쪽에서 189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4억 2561만 원으로 집행액 73억 7735만 원,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지원 버스 임차 등 집행잔액 4826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91쪽에서 195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46억 2831만 원으로 집행액 332억 7138만 원 가칭 약수고 설립 부지 매입비 사고이월 4억 796만 원, 학교 신청서를 위한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9억 48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교육청 재정 상황이 과거 2년 전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2025년도 세입과 결산을 보니 약 차액이 458억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기금이 한 1538억이 들어가서 2025년도에 2조 3950억 정도 세입에다가 세출이 2조 2349억으로 해가지고 458억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내부거래를 뺀 나머지 1000억 정도가 어떤 면에서 고갈됐다 이래 보면 되겠죠? 국장님.

예.

그리고 또한 재정운영 기금도 보니까 2025년도에는 2조 2300억 정도 수익에서 비용해서 올해 83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일정하게 우리가 쉽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재산화되면서 수익이 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 수익이 1100억 정도가 늘어났고 비용은 거꾸로 1300 정도가 더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83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됐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 기금 자체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2026년도에 또 580억 정도가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아마 추정치로는 2026년도에는 기금이 50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 재정도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83억인데 올 연말되면 이것보다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인건비가 54.8% 또 유아라든가 초중등 교육도 한 40% 나머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어떤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없고 또 기금에서 우리가 일부 도움을 줬던 그런 기금도 고갈돼 버렸고 그래서 아마 재정 운용도 올해보다는 더 아주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도 우리가 20.7% 내부 연동하는 것도 지금 변경될 예정에 있고 담배소비세 등과 관련해서 울산 교육 재정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억 정도 더 받을 걸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1000억 정도 예산은 아마 올해보다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건비 인상분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 인건비 등 이런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내년도에 가용 재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아마 곧 한두 달 후에 되면 내년 우리 본 예산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안정총괄과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지원금이 당초 우리가 1억 5900인데 집행을 8500 해가지고 8500만 원에서 불용액이 한 7400만 원 46%가 불용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체험관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버스를 용역 계약해서 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화요일, 목요일에 전체 운영하는 최대치로 우리가 잡았는데 실제로 신청해 가지고 가는 학교 수를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강원도 사건 이후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거의 회복이 많이 돼서 거의 한 140여 학급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거의 정상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또 새로 시설만 자꾸 짓는다고 해서 안전체험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건물은 짓고 학교에서는 안전체험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번에 교육감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공약사항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만 계약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앞으로 재정 여건도 어려워지는 데다가 또 아무래도 중복 투자라는 점을 좀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 사업 부서인 저나 저희 국 입장에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제안을 드렸고 교육관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도 안전체험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따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건개선과에 제3 공립특수학교 이게 언제 짓습니까?

당초 계획은 ’28년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진입로 관계 때문에 시설 결정 변경이라든지 지금 부지 소유자 1명이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1년도 지나서 감정도 새로 하고 협의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해서 강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시설과에서 시굴조사를 통해 시굴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화재 이런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설계가 끝났으니까 입찰 공사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을 봐서는 2030년 이후 정도일 거라고 봐 집니다. 또 추진 단계에서 거기는 암반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이 추진 여부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3 공립특수학교는 제가 교육위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 2022년도 2024년도 옥동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때 한 700억 정도 기억에 아마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여태까지 뭐 했어요? 할 의지는 있습니까?

예, 설립은 반드시 추진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전체 특수 대상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제3 공립 특수학교도 모자라고 제4, 제5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할 그런 단계에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 특수 공립학교에 아직 묶여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여건개선과장님,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행정국장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홍성우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과학관 뒤쪽에 특수학교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진입로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고…….

그때도 진입로 진입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 몇 번 저렇게 하다가 일단 진입로를 우리 과학관 들어오는 쪽으로 변경 계획하고 다시 시설 계획변경 고시 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서 그 기간이 용역을 주고 하고 이런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현재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99.9%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한 분이 매도를 안 하는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용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수용 땅을 다 사야지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안부터 하면 안 돼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남겨놓고…….

아니 진입로가 안 되면 안쪽부터 하고 그 진입로는 나중에 또 설득하고

허가가 안 납니다. 시에서 공사 시행 건설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이게 진입로가 우리가 계획상의 허가가 안 나고

공탁 걸어도 안 돼요. 공탁 걸어도?

그거는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제3 공립 특수학교에 묶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제4 제5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런 시점에 제 3도 안 되고 있고 말이야 그것도 야음동에서 또 옥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이게 감사감이에요. 감사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99%의 수용이 됐다면 그 1%의 어떠한 거는 이만큼 세월이 지날 정도로 지체됐다는 것은 일단 진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빠른 집행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저도 걱정이 참 많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좀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개요 2페이지에 보면 3년 치 재원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전수입 파트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023년, ’24년 ’25년 표가 있어요. 보면 ’24년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9% 줄었다가 ’25년에는 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1% 감소했다가 ’25년도에 또 감소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비례해서 증가하면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면 따라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5년도에는 증가했는데 지방자치단체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울산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건별로 또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게 있었나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교육부이전수입은 법정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오는 교부금이 세수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전수입은 법으로 정해진 거지만 비법정이전수입은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비법정이전수입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추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른 시·도는 어떤가 상황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도저히 검색을 다는 못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울산의 비법정이전수입의 비중이 평균 이하로 짐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증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울산 재정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재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경남은행이죠?

교육청은 1금고 밖에 없습니다. 농협밖에 없고 시청이 1금고가 경남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입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얼마 전에 시장께서는 1금고, 2금고의 이자율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재협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인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에서 2.65로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자율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6% 그래서 시에서 지금 상당히 낮은 약정 금리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올린 금리가 저희 교육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청도 좀 더 올릴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 금고 협약을 할 때는 약정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사업비라든가 그리고 농협에서 매년 저희한테 텃밭 사업이라든가 장학금지원 사업 도서구입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앱 개발이라고 해서 앱개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진전이 돼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은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협력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어서 향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인상하는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기금이 2개가 있는데요 . 결산개요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기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550억 수납액 밑에 이자가 16억 나와 있는데 계산을 때려보니까 2.9%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시설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니까 이자율이 1.73%가 나옵니다. 저는 기금이라면 그래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기금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이자율이 높고 하나는 이자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뿐이 아니고 이렇다면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도 보면 편차가 좀 있지 않을까? 개선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시설과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에 관련한 통장이 6개 통장이 있습니다. 4개는 신탁으로 돼 있고요. 2개는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신탁 같은 경우는 이윤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한 3% 정도 돼 있고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2%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좀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아무튼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높은 이율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는 3%니까 이게 낮은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신탁이나 정기예금이나 높은 이율로 하려고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올랐다는 소식을 뉴스에 봤으니까 한 번 더 변경할 여지가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인데요. 세입파트에 보면 미수납액이 7억 얼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7억 얼마 중에서 6억 가까이는 외국어고등학교 관련 미수 금액이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이 일이 터졌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수금이 그때 발생한 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회계 장부상에 항상 매년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게 조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떨어버리면 안 되나 싶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고 원도급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저희하고 소송을 통해서 지연배상금을 많이 변제를 받았었고 2019년도에 또다시 기업 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면서 저희 교육청에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개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을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2025년도까지는 납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지금 현재 8월에 공동 도급사에 파산 신청이 들어오면서 파산 배당금이 저희 교육청으로 일부 1억 4600만 원이 들어오면서 현재는 3억 80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남아 있는 지연 배상금에 대한 연체료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독촉이라든가 재산조회 재산 명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권이 재산이 있는지 지금 조회 중인 상태이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의 과정을 통해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5년씩이나 전에 사건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예의주시해서 그에 대한 변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2025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과 재정복지과장님께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감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2024년도에는 5.1%가 감소가 되었고 2025년도에는 다시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222억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감소를 일시적인 세수 변동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재정 위험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감소 추세를 단순히 일시적인 세수 변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재정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세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연도별로 100% 다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협력사업비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 이 부분이 80억 이상 감소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일단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법정부담금은 지금 100%,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은 100% 전입을 받고 있고, 다만 비법정부담금에서 급식비 지원금이라든지 수학여행 지원금이라든지 부담금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옛날에는 도서관에 보면 도서 구입비 지원금 1억 정도 주던 것을 지금 10원도 안주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울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도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니까 구·군청에도 도서관의 각종 지원금이 넘어오고 급식비 지원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 현재 저희들 못 받고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급식비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비법정부담금이니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전망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지출 구조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은 매년 시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매년 몇 차례씩 가집니다. 가져서 이 부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정부담금 이외에 비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220억 원이라고 실제 감소를 했잖아요, 그죠?

220억은 전체 다 비법정부담금은 아니고요 법정부담금인데 퍼센티지로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 들어오는 예산액이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비법정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9～291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등 재원 약 272억 원이 실제 사업에 집행되었고 그 가운데 강북이나 강남 학교 급식비에 투입된 시도비 등 재원만 220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재원이 줄어 들어도 급식비라든지 매년 계속 되어야 하는 사업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원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에 부족 부분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메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줄일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 운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면.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상은 안 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해 놓은 기준을, 뭐를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중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부터 조정한다는 내부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혹시 재정이 줄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은 전체 예산 관리는 정책관에서 예산 정책계획과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데 제가 지금 언뜻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책관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연속 세입이 감소하고 이미 현실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출 조정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예측 불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만약에 1%가 감소를 하게 되면 30억 원이 되고, 만약에 3%가 하면 92억 원이고, 5%가 된다라고 하면 154억 원이라는 추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재정에 얼마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일정 순서으로 감소할 경우에 부족 재원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 같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비법정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에서 조례상에 있는 비법정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 1%, 3%, 5% 이렇게 줄었을 때…….

장기적인 계획.

예.

줄어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미리 세워나야. 올해 갑자기 내가 써야 될 돈, 예산이 안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정책관에 연락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 공백이 생기고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분석에 대해서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매년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금액이 부족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예산 편성부터라도 세입 감소율을 재정 영향 분석을 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90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약 7억 7770만 원이고 2025년도에 실제 반납한 불용액 금액은 약 7억 8312만 원입니다. 그중 학기중 급식비 지원 반납액이 약 7억 7064만 원인데 왜 반납액이 발생했는지, 불용액이 생겼는지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실제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일 체육예술건강과 하실 때 물어봐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관 부서가 행정국이 있고 교육국이 있고 정책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의 보건급식팀의 업무인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고 와야 되는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반납액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상에 있어서 최형근 행정국장님, 담당 재정복지과장 진행 중에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 국장님께서 정나윤 위원님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나름대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의회나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책지원관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부서장님들께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씩 보면 금액이 아예 안맞든지 아니면 금액이 다르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볼 때 숫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맞으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은 부서장님들께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바쁘다 보니 그 자료 밖에 준비를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 그 마지막은 부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아까 조성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율, 금고 이자율이죠?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재선정 할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올리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수익이 늘어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2025년 10월인가 12월부터 금고 이자율 오픈 하죠?

예, 1월부터.

전국 금고 이자율이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은 시·도 교육 중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상위권과 제일 하위권의 차이는 몇% 정도 되나요? 혹시 그 리스트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우리가 상위권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까 2.6%?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제가 작년 자료를 좀 봤었는데 그때는 최고가 3.78% 정도? 4% 넘는…….

그것은 대출이자였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높았을 때가 2.65%이고 지금…….

전국 단위에서?

아니, 저희 교육청에서.

아니요. 전국 단위에서, 지금 전국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전국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 모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없죠?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농협하고 접근을 할 때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금고 약정을 작년에 계약을 할 때 그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 자료는 가지고 계시고 올해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작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올해도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워야지 무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0.1%, 0.01%라도 우리는 더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니, 시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시하고 비교를 합니까? 교육청하고 시하고는 별개의 독립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청만의 뭔가 색깔을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2.6%가 상위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과 행정국장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서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65페이지네요.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15억 6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1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남아있는 것은 1.27% 정도가 예산 현액 대비해서 남아 있고요. 전체 인건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복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는 중간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기도 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저희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3년의 시 결산 추경이나 5년의 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직은 중간에 단협이 생겨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도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복직은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직하면 임금을 줘야 되니까.

저희들의 신분 변동이…….

집행잔액에서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육휴복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추계가 일반 시청이나 구·군청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규모가 전체 우리 인건비 예산에서는 별로 안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잔액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예.

이게 체육예술건강과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게 교육시설과의 일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산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집행잔액 관련인데요. 복산초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집행잔액이 3억 7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이게 불용액률을 따져보면 25%가 넘거든요. 보통 우리가 5월 준공이면 준공하고 한두달 뒤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라고 체육예술건강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집행잔액 반납을 할 건데 이게 10%, 불용액이 10%만 남아도 엄청 많이 남았다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감리비까지 다해서 아까 손근호 위원님 과학관 13억 해도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배정 되어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사업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잔액을 체육예술건강과로 다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남는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감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고 이야기를 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시설과에서는 낙찰 잔액을 정상적으로 체육예술건강과에 넘겼고 체육예술건강과에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그것을 놓쳐가지고 이 불용액이 25% 이상이 된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그게 지금 추경 때 감을 못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에 이야기 들은 것하고는 조금 상이해서 내일 체육예술건강과가 오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맞습니다. 그게 준공 정산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그죠? 낙찰차액은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에 물어봤는데 교육시설과에서 ‘시설을 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시설과 오늘 오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잔액은 남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낙찰 잔액이 남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해야죠. 그리고 낙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은 칭찬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낙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도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낙찰차액은 13% 정도 보고 있고요. 준공 정산은 6%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높죠.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마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시설 사업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감하고 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체육예술건강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공립특수학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한 분의 부지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양보 안 하신 분.

예, 그분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2026년 당초에 다시 이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강제 수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분은 약간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네요? 금액적으로는 그래 되겠네요.

예.

강제 수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 감정 해 가지고 1차 협의를 통보해 가지고 지금 그분하고 연락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응답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 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에 지연된 부분들이 꽤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또 장애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미 마무리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앞에 협의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재감정을 하는 바람에 그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재감정을 하기 전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강재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건가요?

예, 그 부분에 여건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한 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특수학교이고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홍성우 위원님.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님, 우리가 세출 결산을 보니까 2025년도에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882억 정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 그죠?

예.

그중에 인건비가 82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우리 2025년도 인건비 협상에서 몇% 정도 그때 올렸습니까?

인건비 인상, 우리 공무원들 3%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이고 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몇 %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85%, 7% 가까이 정도 된다 그죠?

예.

7% 정도 올라간다 그죠?

860, 예.

왜냐하면 작년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827억 정도 느니까.

예, 맞습니다. 6.85%.

6.85%.

예.

또 올해도 이만큼 올라가겠네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부담스럽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수활동지원이 334억 정도를 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보화기기 관련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개선에 체육시설 교구 지원 부분이 조금 줄었고, 교과교실적 운영이 줄어서 330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그다음에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운영,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2024년 대비 2025년도 증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저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과장님.

예.

제가 대충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을 보니까 이월액하고 본예산에서 173억, 사용액이 146억, 27억 15.6%가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죠?

약수초 불용액은 0.7% 정도…….

0.7% 정도인데, 물론 1회 추경, 1회 추경 때 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당초에 15.6% 그다음에 가칭 제2효문초 신설도 보면 전체 이월금하고 본예산 하니니까 157억 7000, 집행이 122억, 35억 7000 이것은 22.6%가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울산과학고 이것도 89억에서 76억 해서 이것도 14.5%, 기본적으로 15%～2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추계치를 과다 추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시설 사업은 잔액이 안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 차액이 보통 신설 학교는 15%가 남습니다. 100억 이상은 15% 정도가 낙찰률이 남거든요. 그리고 준공 정산이 전체 금액의 3 내지 4% 정도가 정산이 됩니다. 그것을 다 더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15% 정도가 되네요.

예.

일단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다른 데 사용해야, 자꾸 이렇게 세수도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근접하게 10%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남는 돈은 추경 때 100% 감을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월된 예산은 감을 못 시키니 이월된 예산에서 조금씩은 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의 10% 정도만 불용될 수 있도록, 전체 본, 당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투자할 금액이지 않습니까? 많이 남으면 좋은 것은 같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조성철 위원님.

결산개요 책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무 칸에 보면 BTL 채무가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소멸된 금액이 172억이 소멸되었고 새로 생긴 BTL관련 채무가 30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예전에 한창 재정이 열악했을 때 많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 20년간 관리를 단위 학교별로 될 텐데 이것을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내년에 중앙초하고 학성초하고 그리고 울산공고가 BTL로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BTL로 하는 그렇게 재정이 절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지금 최근에 새로 들어온 BTL은 아시다시피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학교 신설은 다 끝났고요. 그것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교육부에서 그때 원칙이 ‘BTL 사업을 같이 해라. 그래야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BTL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면 예산을 안준다 해 가지고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받아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BTL 사업을 안하겠다.’ 해서 지금 포기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줘라. 우리는 BTL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BTL이 장단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처럼 시설 단기간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환보다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향후 발생할, 지금 현재 결정된 BTL 학교에 대한 향후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추계, 내년에 얼마들어가고 후내년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표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인데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맨 뒤편에 164페이지부터 부록 붙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성과 달성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성과달성도는 성과 목표를 얼마 잡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목표를 낮게 잡으면 초과 달성할 것이고 목표를 높게 잡으면 ‘미달’ 이렇게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안전총괄과에 성과목표를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전총괄과 사항에 괄호 안에 안전교육전문연수 이수인원수/안전교육전문연수 목표인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연수도 아니고 전문연수라고 돼 있어요. 전문연수를 목표 인원이 얼마인데 작년에 얼마 이수했다, 보니까 목표를 70%로 잡았고 그 밑에 실적이 76%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100% 넘는 것은 맞는데 100%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대상자의 76.48%가 연수를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직전 연도를 보면 80.50% 가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적 통계도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연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연수도 아니고 전문원연수에 대한 안전 이런 교육에 대해서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76% 이렇게 나옵니까?

저도 제출된 자료가 간혹 오타가 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는데 제가 본다고 봤는데 이것까지는 사실 솔직하게 못 봤습니다. 제가 오타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안전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류가 있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문연수는 매년 목표를 100%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정나윤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결산설명서 154페이지 결산 자료를 보면 교직원 하계휴양지원사업은 예산이 3400만 원 가운데 2799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82.3% 수준인데 총무과장님, 2025년도 하계휴양지원 신청자는 몇 명이었고 신청금액은 혹시 얼마였는지, 또 서류 검증 과정에서 제외된 인원은 몇 명이고 제외된 사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원금 신청자 수는 346명이었고 서류 검증 결과 제외되는 인원이 28명이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318명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800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2024년도까지는 교총에서 교직원 휴양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사업으로 하다가 2025년도에 총무과에서 일단 운영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마 홍보도 적게 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류 검증과정에서 탈락 인원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600만 원이 남았고요. 올해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조금 강화를 했고요. 서류 받는 것도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교직원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류검증 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휴양소를 신청을 하고, 호텔 같은 곳에 신청을 하고 다른 분한테 양도를,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카드 사용하면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입증을 못한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사용 안 하고 타인한테 양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인이 계산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청하는 방법이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을 주는데 제가 특이해서, 숙박시설을 먼저 이용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준다는 이 내용이, 그냥 딱 줘서 내가 기분 좋게 쓰고 그다음에 영수증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은 제가 처음 봐서 이게 좀 복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회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가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청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측의 문제인지 아니면 숙박시설이 울산에만 국한되어 져 있고, 보니까 신청 검증절차 이런 것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올해 2년차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하면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경주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25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셔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고, 그러면 올해 2026년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지원방식이나 신청절차를 조금 개선을 하셨나요?

아까 회계서류, 신청서류를 조금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것만 했고요. 올해 2년차라서,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고 하면,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면 내년에 또 검토를 해서 타 시·도까지, 그러니까 부울경이나 경주까지 확대를 해서 신청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는 소위 충북교육청 말고는 저희 교육청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왕 하는 것 기분 좋게, 그래서 이왕하는 것 기분 좋게 신청도 되고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적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2026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를 쓰고 남았다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숙박비에만 국한되는 것보다는 이왕 주는 것, 어차피 나갈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숙박비라든지 문화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쓰다 보면 금액이 딱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10만 원 쓰면 50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1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기준이 이렇게 되면 내가 추가로 20만 원을 쓰고 영수증을 10만 원, 내 돈 1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훨씬 더 쓸 때 기분좋게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신청절차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도개선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올해 개선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왕 기분 좋게 주는 것 형식적인 것보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 하셨고, 그런데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예산 확대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신청 활성화라든지 유념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좀 확대도 하고 금액도 조금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결산개요 책자 14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15, 16, 17, 18, 19, 20, 21, 22쪽까지 죽 연결되는 부분인데 손혜영 과장님, 재정복지과에서 책을 만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뒤에도 사유별 현황도 똑같이 좀 해 주세요. 이거 보니까 되게, 아예 순번을 달지를 말든가, 과별로 달든지, 순번하고 뒤에 사유별 현황하고, 순번대로 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기 쉽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한데 43건 정도가 지출이 아예 안 되있고요. 그게 20억, 19억 몇천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봤어요. 보니까 거의 다가 시설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 ‘1차연도 연부액 중 미집행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다.’가 또 다 이월 사유에요. 우리 연부액이라고 하는 것은 할부 개념 아닙니까?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을 연도별로 잘라가지고 그 연도에 이 돈만 좀 주고 그다음에 이 돈 주고, 이게 연부액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부액을 미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케이스가 거의 다가 연부액을 미집행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연말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요. 아무튼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부액을 보통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를 저희가, ’24년도에는 5%를 예산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오로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를 책정을 수 해 놓은데 12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 해 1월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고스란히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죠, 이월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꼭 12월에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12월에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이월 된 것은 거의 다가 11월에 계약된 케이스일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계약을 11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11월에 계약을 안하면 이 연부액의 이월금 자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을 빨리 하더라도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더라도 돈이 안나갑니다. 5월에 계약을 해도 계약금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나가지 않는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돈을 써야 나갑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안나가요?

안나갑니다. 그게 기성이 됐거나 안그러면 선금을 신청을 했거나 그래서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일을 안하는데 돈을 줄 수는 없죠.

계약을 했으면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대한 이행을 안하면 위약금을 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교육청일지 아니면 공사업체일지 나누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은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법적으로, 예.

우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일단 걸고 나서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을 중도금, 잔금 치는게 일반상식이잖아요.

일단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기성이 되어야 기성금 만큼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선급금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약 19억인데요. 다 교육시설과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가 교육시설과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은행에 예치를 했다고 하면 그 예치 이자금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우리 특성상 방학중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알죠. 그거는 알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아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계획이 미리 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금이라든지 3개월 단위 적금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죠? 미리 안준다면 미리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못 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참, 어렵네요.

위원님, 그래도 예산은 있어야 저희가 발주라는 행위를, 품위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일단 편성은 돼 있고 우리 자금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넣어놨다가 빼 쓸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정기적금이나 이렇게 들어 놓고 지출할 때만 다시 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학기간이고 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결산개요 잘 안보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순번이 안 맞아서 보니까 이 이후에 연부액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연부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부분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계약법이나 계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고 또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에 공사하는 것을 선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농담삼아 그때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왜 꼭 우리가 겨울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되느냐, 여름방학 때 할 수는 없느냐.’ 왜 사용자가 아니라 결국은 사용되는 분들이죠.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겨울방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는 공사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그래요?

예.

고등학교가 아닌 곳은요?

고등학교 아닌 곳은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도 공사를 하는데요. 보통 겨울방학이 기간이 길거든요. 왜냐하면 2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공사기간 확보가 수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약수고등학교 진입로 쪽에 개인주택.

그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 주택 부분이 계약을 하고.

두 군데 다 되었어요?

아니요. 상가는 안 됐고.

뒤쪽 부분만 됐고 앞에는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주택하고 반대편 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가…….

입구가 조금은 앞쪽 부분이, 그 반대편 샤시 공장 쪽으로, 그 부분이 조금 확장되면서.

그쪽 편은 해결되었어요?

조금 확장되었는데…….

그때 우리 땅을 좀 찾았네요, 그죠?

예.

찾아가지고 그거 좀 확장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개인주택 부지는…….

모양이 좀 기형적으로 되겠네요?

안쪽은 사택 부지인데…….

안쪽으로 좀 넓어지겠네요, 그죠?

예, 학교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차들이 진입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겠네요?

예, 차들이 진입하고 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8대 때는 차량 진입의 이유로 우리가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전이나 도보, 보·차도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대룡 위원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액도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집행이…….

다 끝났네요?

사고이월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넘어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자료제출 지적사항 등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교육청 업무추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강혜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나윤 위원님.

학교 배정문제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반발이 되게 심하잖아요. 기자회견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소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룰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을 때 설득하고 소통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학부모 여론을 수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배정방식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은 언제 어떤 절차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하기에는 좀.

지금 중학교 배정부분은 항상 100% 만족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교 배치나 규모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학교군 전체 배치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번 변경안에서 스스로 근거리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정책 목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은 서사중학교나 신설된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리고 울산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집 앞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육청이 왜 이 학교에 배정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학생에게 과도한 통학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합리적인 배정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검토가 아니라 제도개선, 일정과 결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장수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202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