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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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북구시설관리공단과 안전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직무대행인 경영사업본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속서류 11쪽 보시면 북구문화센터 운영 관련 있어요. 북구문화센터에 학예사가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 학예사가 하시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향토박물관에 학예사가 있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향토박물관에 계시던 분이 문화센터로 옮겨갔다고 들었는데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공연 준비하고요. 공연기획 준비하고, 학예사가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계시던 학예사분이 그쪽으로 가셔서 공연기획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남도향토박물관에 계시는 학예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남도향토박물관은 예술여행센터라든지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시, 뭐 이런 걸 기획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손혜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옆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전기요금 부족분 420만 원이에요. 이게 일곡생활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부족분인데, 개관 초기 실내유해물질 고온방출이라고 하면 새 건물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계속 난방은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비용은 5개월 곱하기 84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그때 해서 부족해서 지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월 개관 전에 1월, 12월에 쓴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때 부족분이 생겨서 5개월분 84만 원씩을 이번에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손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료가 얼마 나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두 달간은 300 얼마씩 나왔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아, 그렇게 에어컨을 좀 틀어놨다고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300 얼마 나오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인 요금은 110만 원,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건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계속 풀가동 하고 문 열고 해서…….

손혜진위원

우리가 개관이 몇 월이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개관이 1월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개관 전에 300만 원씩 나왔다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두 달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 공영주차장 운영에, 예산은 아닙니다만 향후계획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요. 인쇄는 못 해왔는데요. (휴대폰을 보여주며)여기가 일곡병원 주차장이거든요. 앞에는 경차를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뒤에 표지판은 출구예요, 출구가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로 나가라는 거지? 여기가 한두 해 된 주차장이 아닌데 경차표시를 해 놓고 이렇게, 눈에 훤히 보였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철거를 안 하셨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외에도 저는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내표지판 정비하실 때 좀 자세히 보시고 주민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거기 주차장 처음 들어가신 분은 ‘출구는 다른 데에 있는데 출구표시는 여기 있고 경차는 주차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시는 김에 정확히 좀 정비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북구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콘솔보수비 책정해 주셨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연장에 현재 음향기기도 무대 콘솔인데요. 지금 무대를 바꾸잖아요. 바꿀 때 내려오고 올릴 때 하는 전자장치인데 그게 지금 오작동이 생겨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아니라 신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 보수하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보수비용과 신규 교체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교체비용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보수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교체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성위원

교체비용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은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정재성위원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게 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3년간은 더 쓸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은 몇 년 정도 쓴 모델이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처음에 문화센터 개관할 때 설치한 시설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6년 정도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6년 정도 쓰니까 노후화가 됐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재성위원

그래서 신규로 사면 또 6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게 7,000만 원 정도인 거고 보수를 하면 2,000만 원으로 한 3년 정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서은하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김영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61억 6,525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48억 5,2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일반회계 147억 6,17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9,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등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7억 2,997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억 3,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5억 7,186만 원 증액된 611억 7,908만 원으로, 증액분은 일반회계 144억 8,13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9,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482만 원 증액된 15억 4,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602만 원이 증액된 31억 8,943만 원이며,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무더위쉼터 지원 1억 1,000만 원, 폭염대응 지원 5,0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6,246만 원 증액된 108억 9,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048만 원이 증액된 124억 2,642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20억 3,000만 원, 도로 보수관리에 1억 6,000만 원,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억 1,459만 원 증액된 343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8,452만 원 증액된 375억 7,997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수곡천 개선 복구 114억 원, 북구청사거리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원, 각화동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활용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0만 원 증액된 18억 4,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3만 원 증액된 7억 4,502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1,7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0만 원 증액된 9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85만 원 증액된 6억 5,071만 원이며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1,5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54만 원 증액된 65억 8,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54만 원 증액된 65억 8,751만 원이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 6,000만 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의 날 점검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은정

박은정위원

매월 4일에 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에 안전모니터단이 있고 안전보안관이 있으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전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매월 4일에 시 협의회와 구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안전모니터단한테 시간당 1만 원씩 실비 지급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간식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나가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 원, 총 4시간 해서 한 사람한테 4만 원씩 나가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까지 잡았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안전보안관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비 100%로 내려온 돈이고, 통합 단계에서 보니까 우리 광주시는 안전보안관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시군 단위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조정을 하다 보면 좀 맞춰질 것 같은데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에서 할 때 보안관 자격증을 땄었죠, 배부했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 또한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실 때 안전모니터단이 아니신 분들이 활동해서 실비를 탄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거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562쪽 보시면, 안도위 때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잡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고,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있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아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급한 것은 정정할 수 없어서 경정으로 잡으신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85번입니다. 화재 등 재난예방활동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138쪽, 85번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이게 북구 관내 산불예방활동 및 화재안전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의용소방단한테 나가는 돈이더라고요.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시죠? 그래서 연말에 정산 보고를 받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받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거 보고서 3년 치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3년 치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전통시장 길 터주기 등 캠페인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실비 지원은 아니라고 해도 예방 스티커 붙여서 파스, 일회용 스프레이형 소화기 구입해서 나눈다는데, 그게 물품이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물품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활동비라고는 안 돼 있고 물품구입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도 지급하시나요, 이 금액에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61쪽에 범죄예방 CCTV 관련해서 로고젝터는 25개소 예산이 있는데요. 나머지 전용회선 사용료나 전기요금은 17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개소가 다르고, 7월 업무보고 때는 6개소에 19개 설치했다고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운영비니까, 이번에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 개소수는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는데 개소수와 수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7개소로 해서…….

손혜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나누어서 써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씁니다.

손혜진위원

언뜻 25개소인데 17개소만 되어 있으면 우선 예산 절감이나, 이걸로 충분하다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충분하니까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손혜진위원

금액에 맞춰서 개소를 쓸 게 아니고 그냥 25개소 해서 더 나눠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산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하고…….

손혜진위원

자칫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가 생각이 드니까, 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강제적으로 입력을, 쓰지 않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상에…….

손혜진위원

8만 5,000원을 나누면 되잖아요, 25개소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야 저희가 사용료나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개소수가 적으면 나머지 개소는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손혜진위원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일반운영 500만 원이 다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 감액이 된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손혜진위원

아예 그냥 활동을 안 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했거든요. 광주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 구가 노인 분과 그쪽으로 했는데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일단 세워질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계상해라 해서 저희들이 넣어놨는데 시에서 올해는 그 예산 자체가 전체 삭감돼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가 안전도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북구에 조례가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조례가 있어요. 안전도시분과위원회랑 우리 조례랑 다른 것 같긴 한데 한번 봐 보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통계목 바뀐 거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오기인가요? 안전보안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오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부기대로 찾아 가야 되는데 부기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옆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있어요. 15만 원*370개소*2개월, 이거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냉방비를 지원하신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경로당.

손혜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겹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따로 나가는 겁니다.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 곳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그럼 노인복지과에서도 나가고, 그럼 노인복지과에서 2개월분을 안 주는 것은 아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노인복지과 것을 어떻게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손혜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냉방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개월분이 7∼8월분이거든요. 평상시에 쓰는 냉난방비보다 여름에 더 많이 쓰니까.

손혜진위원

추가 지원한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기료 보상비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노인복지과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물어본 사람 무색하게, 제가 노인복지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9쪽 한번 봐보실까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되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구연한 10년 지난 것도 계속 있었겠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0년이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한 번 교육한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폐기처분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내역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세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앞에 두건부라고 해서, 얼굴가리는 것 앞에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특정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두건부는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특정폐기물로 세워서 버린 적 있는 예산서가 있으시다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처럼 정화통하고 앞에 안면부 있잖아요. 그 안면부는 절단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고요. 그다음 정화통 있잖습니까. 정화통은 특정폐기물로 세워서 버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구입을 할 것 아닙니다. 그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폐기물까지 같이 연계해서 구입업체에 폐기처분 해주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좀 틀려서, 제가 9년째 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세워서 한다고 해버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냐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이네요. 시비네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대상지가 2026년 8월에 선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공고를 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 8월에 공고 신청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9월에 공동주택 놀이시설 개보수사업을 공고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2026년도 사업대상 보조금 교부, 시에서 구로 8월에 왔잖아요. 그리고 2026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공고라고 되어 있어요, 9월에. 이 공고가 지정된 사업장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구먼요.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면 신청한 아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A라는 아파트가 말씀처럼 놀이터 개보수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신청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싹 시에다 올려주면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낸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내려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고를 하셨잖아요. 공고를 하시면 몇 군데나 들어와요? 아파트 시설 하나만 들어오느냐, 작년에 그러면 몇 군데나 들어와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작년에 보니까 아파트 2군데가 들어와서 2군데를, 일곡동 A아파트와 두 군데 들어와서 처리를 해줬고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공고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준다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군데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예상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그 조건에 맞으면 전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공고하는지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딱 1,600이라는 사업비만 신청하신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총 소요액이 2,000만 원인데 1,6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아파트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군데만 선정된 것은 아니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을지연습 주관하시느라 직원분들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2쪽, 부속서류 139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3종시설물을 조사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지정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안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려면 북구에 1,000개가 넘을 거예요. 넘는데 그중에 실제 위험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한 281개가 돼요. 그런데 1개당 조사하려면 9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서있어요. 기획실이나 예산계에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할 수 있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3종시설물을 예산액에 맞춰서 조사하니까 11개소가 해당되거든요. 그 11개소를 조사했을 때 3종으로 지정된 곳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관찰로 떨어진 실태조사서가 있어요. 그러면 관찰주의로 떨어진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끔 돼 있어요. 2년마다 반복되면 이전 2024년도에 조사한 11개소가 다시 2026년도에, 또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세워지니까 그대로 그렇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곳을 계속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최근 해남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서 폭우·폭설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주 부서라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도 안전관리가 더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과 겨울 폭우나 폭설 시 안전총괄과에서 매번 고생하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부속서류 137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63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인지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주로 캠페인, 3월 같은 경우는 개학기니까 학교 주변, 매월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폭우, 빗물받이 정비, 겨울철에는 동절기, 이런 활동을 주로 캠페인하고 현장활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보상비로 저희들이 1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3시간 정도 하면 자원봉사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적 성격으로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내용이 2가지이지 않습니까? 역량강화 교육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이번에 630만 원을 요청하신 것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자원봉사실비 지원인 것 알고 있고요. 행사는 7회 추진한 것으로 편성하셨네요. 7회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한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3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산상으로 7회라고 계상했는데 8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부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안전점검의 날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랑 연결돼서 하거든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왜 생겼냐면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관련해서 1996년 4월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생겨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행사를 추진하셨고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소급해서 참가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그때도 행사를 먼저 하고 소급해서 지급하셨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년 째 하고 있는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산편성 전 행사를 이미 추진하고 참가비용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미리 반영해 주시고 기본적인 편성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다가 급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한 가지는 안전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이게 5개 구에 다 300만 원씩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5개 구 전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5개 구에 다 300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포상금 30만 원씩 해서 최우수는 4명이고요. 우수 15만 원에 8명, 장려는 1만 원에 9명, 이렇게 지급하셨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저희 북구가 이렇게 최우수상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3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장려 부분에 좀 많은 비중을 두더라고요. 안전신문고 역할을 증진하려고, 그런데 저희 북구만 이렇게 최우수상에 몰집한 이유가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과장님, 저희가 이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서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안전신문고 제도가 바뀌었죠?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아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 전반으로 신고가 돼 있었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7대 불법.

은정

박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중대위험, 공공안전 위험요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북구에 보니까 거의 불법주정차, 모퉁이 아니면 소화시설, 이런 데가 몰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전신문고 들어가서 북구 거 현황표를 보니까 진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에 받으면 다음 해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시행규칙 같은 것?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국장님, 저희, 자율방재단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복 시상…….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구하고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 형평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전신문고라고 하면 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많은 곳을 신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한 분당 5건 정도는 신고하시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비 부분에 있어서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제도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부속서류 139쪽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노후화시설 점검이잖아요. 타 기관에게 맡기는 금액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과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이 금액하고 겹치지 않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법이라고 해서 1종시설 있고, 2종시설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층, 5층 이하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종시설로 되냐 안 되냐를, 그 조사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 250건 있는데 그것을 다 조사하려면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계상을 못 하고 1,000만 원 세운 것은 그동안 조사했던 것들 중에 3종의 가능성, 3종이 되면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은, 저층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게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1군데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총에서 하는 것은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지정…….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주의관찰을 계속할 것인지.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맥락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올해 활동했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폭염 때 농어촌 돌면서 냉수도 하고, 최근에 우산근린공원 가서 물나눔 행사도 하고요. 비가 오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배수구를 덮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치우고 그런 활동, 말 그대로 방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받고 계신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56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있고 기타보상금도 있고 300, 300,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약간의 플래카드나 소모품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데 계상을 했고요. 기타보상비는…….

은경

윤은경위원

기타보상금에도 300이라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등 똑같은 명목으로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몇 쪽인지 다시 한번…….

은경

윤은경위원

563쪽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10월경에 하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때 사용하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행사운영비에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등이라고 써져있고, 또 그밑에 기타보상금에, 제가 드린 말씀은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등이라고 써져있는 품목에 똑같이 있고 300, 30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워크숍 간 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다 똑같아서 똑같은 걸로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통계목으로 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할 때 자율방재단원을 다 모셔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워크숍 행사할 때…….

은경

윤은경위원

356명 전체를 다 하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할 때 쓰는 통계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실비 성격인 거 있잖습니까? 보상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행사에 나왔을 때 돈을 직접 보상, 직접 돈으로 주는…….

은경

윤은경위원

그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이라고 또 적혀 있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로 행사 나왔을 때, 우산근린공원 같은 데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안 오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같은 명칭을 쓰셨다는 얘기이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여기에 부기를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등이라고 해버리면 이 워크숍에만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워크숍만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실제 행사운영비는 워크숍에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그 아래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 그러면 맨홀뚜껑이나 이런 것을 방재단에서 제거하는 일종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위원님 말씀은 워크숍이라고 써져있으니까 워크숍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체가 워크숍만의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 시비거든요. 물론 워크숍 가는 비용이, 201, 03 행사운영비는 워크숍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말했던 플래카드나 행사할 때 소요되는 소규모 물품 같은 것, 저희들이 물도 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현장활동 나오신 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희 쪽에 오셔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는 추가경정안에 올라오는 걸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물어보겠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다음에 부기할 때는 그런 목 단위로 부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니요, 이 자율방재단이 워크숍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왔던 계획서 한번 저희도 주십시오. 내용목록이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올해 치는 지금 추진 과정이라…….

은경

윤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윤은경 위원님 거기에 그냥 워크숍으로만 보여질까봐 등을 썼다고 하셨는데요. 위에 행사운영비는 워크숍 가는 데만 쓰니까 자율방재단 워크숍으로 쓰는 게 맞고요. 아래 기타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 실비보상금으로 기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워크숍에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은 걸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마디하면 이렇게 같은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주는 예산편성 내역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정확히 세 개가 다 똑같은 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신문고를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 싶거든요? 다른 구도 그렇게 지급은 하고 있다지만 저는 현금 대신 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안전마일리지나 북구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것, 체육문화시설 이용권이나 종량제봉투, 마일리지가 쌓이면 뭐 이런 걸로 보상할 생각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라 그걸 추가로 더 드린다면 모를까…….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제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은 다른 구나 봐보고, 덧붙여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지역화폐나 그런 걸로 해서,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저는 굳이 현금보다는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면 주민들한테 체감상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일단 다른 5개 구랑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감사드립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05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573쪽 세입,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4,153만 원 나왔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 금액이 보통 예측값을 넣기도 한데요.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납입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부과는 얼마나 하고 징수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징수율 말씀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징수율은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무단점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용료로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용료와 과태료 중 세입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과태료하고 사용료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는 적법하게 허가했을 때 내는 돈이 사용료고요. 적법하게 허가 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되겠고요. 금액을 굳이 따지자면 과태료가 더 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찌 됐든 공유재산이자 행정재산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주민의 편의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나 사용료 등 최대한 불편한 처분을 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2쪽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동림동, 구 산동교,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으셨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뉴스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 건 나와서요.

은정

박은정위원

최근에 나온 뉴스가 올여름까지 복구가 어렵다고 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교각 일부하고 훼손된 8곳 시행하는 거네요. 겨울에는 추워서 물에 잠수를 못 해서 어렵고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직 보수공사는 시행도 못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지금 영산강유역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수기 때는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지난 갈수기 때, 오히려 동절기 때 공사하는 게 공사 여건이 더 맞고요. 그래서 지금 할 예정이고 현재 이번 달에 설계초안이 나오기 때문에 행안부 심사가 끝나면, 다음 달 정도 발주하면 11월 정도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3월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교각 밑에 다리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수중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2군데 정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교각하고 훼손된 8곳, 다리도 추가로 들어가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설계안은요. 6.25 참전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형태 그대로 다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비로는 불가능하고, 또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다리다, 무슨 말이냐, 이 다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지만 하천법이 1960년인가 1961년에 제정되면서 하천 안에는 적법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교량이 적법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쉬운 말로 다리가 너무 많아서 물의 흐름을 장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십년동안 산동교 교량으로 쓰고 있다가 과거에 산동교를 폐쇄하고 신 산동교가 생기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썼는데요. 영산강유역청에서는 모든 걸 전면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안 맞기 때문에, 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현충시설인데 온전히 보호해 달라, 그것을 구청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쪽만 남겨놓고 중간은 거의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게 국가보훈처 거쳐서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국가보훈처에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무튼 국가보훈처하고 저희가 논의를 거쳤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국가보훈처하고 저희가 논의를 거쳤는데 보훈처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밖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구비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재해로 인해서 10억을 국비 50%로 보전했지만 구비 부담액이 10억이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국가보훈처에 추가로 국비 지원 건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보훈처에 법령 개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사업비 중에서 이번 추경 이후에 혹시 구비 부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번에도 구비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운 게 국비, 시비인데 구비는 연말 결산 추경 때 세울 예정인데요. 현재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이게 저희 유족들한테는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고 시민들한테는 역사적인 장소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곳을 몇 번 가봤는데 아픔은 있지만 아름다운 지켜야 할 유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족의 편에 서서 최대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사실은 그 교량이 현충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맞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헌화대를 보수하면서 현충시설을 알아볼 수 있게끔,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헌화대를 예쁘게 구상을 해서 거기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수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로 쓸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는 현충시설인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 산동교는 광산구 주민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그 지역이 북구하고 광산구가 연계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광산구 주민들도 저한테 언제하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575쪽에 패소부지 부당이득금 지급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상을 해라 또는 사용료를 구청에서 내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는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고 판결에 따라서 사용료는 지불하고 보상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아래 보시면 패소부지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매년 예산 세워진 대로 조금씩 보상하고 있고, 부당이득금 지급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런 게 올해로 따지면 혹시 몇 건 정도 될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까지 누적 102필지, 이게 보상비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보상비입니다. 소송에서 져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102필지에 207억인데, 그중에 9,500 섰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보상을 못 해주고 저희들은 민원에만 시달리고 예산이 세워지면 조금씩 해드리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지금 사용료 2억 5,000이 편성되면 기존에 3필지와 1필지 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군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부분도 민원에, 특히 담당자들이 엄청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지급계획을 잘 세우셔야겠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급하게 보상해야 될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세우고, 때에 따라 또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후순위로 밀리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에 수긍하는 사람 위주로 빨리빨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부서에서 이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애써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손혜진위원

576쪽에 도로제초작업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궁금한 게 아니고 도로제초면 인도는 안 하시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인도를 저희가 하죠.

손혜진위원

인도는 지금 너무 더워서 못 하고 있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인도가 밀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혹시나 사고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통 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 나이가 드신분들이라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안 돼서…….

손혜진위원

예, 여러 민원도 있고 저희 눈에도 보이지만 이 더운 여름에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추석 전에라도, 추석에 귀향객들이 좀 있을 텐데 인도가, 올여름이 특별히 더 밀림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제초작업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설해대책 관련해서요. 제가 인도 제설 부분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도 했고 한데, 이번에 5t 모래살포기를 구입하셨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3,000만 원이 몇 대 구매금액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1대입니다.

손혜진위원

1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5t 차에.

손혜진위원

아, 5t 차에…….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설치하는 것.

손혜진위원

그럼 이건 모래만 살포돼요? 제설제는 안 돼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설제와 같이 하는 거죠.

손혜진위원

같이 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1대 설치하는 게 3,000만 원, 비싸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1t 차에 들어가는 살포기가 있고 5t 차에 들어가는 살포기가 있고.

손혜진위원

1t 차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봐야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5t이야 구청에서 운행할 것이고, 1t 차는 주민 센터에 트럭이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데 설치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1t 차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손혜진위원

아, 1t 차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게 좀 부족하고 동네 골목골목은 잘 못 들어가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죠. 골목길은 못 하고 주 도로 하는 데도 벅차죠, 사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금액을 물어봤냐면 동 주민 센터 트럭들에 혹시나 설치, 이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가정해서 설치했을 때 과연 그건 누가 운행을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설이 큰 도로야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금방 녹는데 인도나 동네 골목골목은 진짜 제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데가 문제라서, 작년처럼 눈이 많이 안 오고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올해 혹시나 폭설이 내릴 때 대책을 세워야 해서, 친환경 제설제 및 소금은 남은 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혹시 폭설이 있을 경우 잘 대비해서 제설작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보도는 어디 소유죠? 인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소유권은 광주광역시고요. 원래 법령에 의하면 모든 도로는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고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에 의해서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했고요. 보도는 20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도는 북구청이 관리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질문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안전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웃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전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차량통행에 문제가 생겨서 안 보여서 2중주차가 되다 보니, 안 보여서 반사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앞에 점포주인이 인도에 설치한다고 해도 왜 이걸 우리 집 앞에 설치했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사경이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어쨌든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사경뿐만 아니라 관에서 만드는 공공시설이 어떤 표지판이든 버스승강장이든 펜스든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면 그쪽에 연관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굉장히 민원을 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이 법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건물주가 민원을 넣어서, 왜 우리 집 앞에 이걸 했냐 해서 바로 그걸 철거한다는 게, 나는 그건 행정이 맞지 않다,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어린이 안전문제 때문에, 사고도 났고. 그 내용을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연립이나 맨션, 골목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 주택에 사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드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패소부지 손실보상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골목이 대부분 보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골목 안에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는 옛날에 집을 지으셨던 분들이 집만 팔아먹고 그 소유자를 본인들이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드셔서 보행기로 지탱하고 다니시는데 거기는 유독 포장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어르신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들은 돈을 걷어서,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로에 가까운,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분들은 맨션에 살고 각기 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패여있고, 수도공사하다, 관로공사로 다 패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나 하게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조건부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것은 공고를 해서라도, 이 지역은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라도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소유자가 그것을 못 하게 한다고 늘 그러다 보니, 개인소유라고, 도로, 인도 포장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나요, 왜 내 땅을 포장했냐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과거에 저희 직원이…….

대서

기대서위원

과거에 언제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도로관리팀장이 과거에 직원으로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원 들어온 내역이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관리팀장이 한 번 과거에 사유지에 포장을 해줬다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로여건이 안 좋으니 직접 포장하라고 공문 보내시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보행에 대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한테, 도로여건이 안 좋아요. 주택가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도로여건이, 자기 자산이니까 자기가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도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으니 당신이 정비해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으로 확인서 써줄 테니 당신들이 포장해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그 도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사유지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유지를 쓰니까 구청에서 사용료는 내놔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 포장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게 우리 과거 공무원 선배들이 일을 잘못했던 겁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한 개인이 단독주택 10개를 분양할 때 그 단독주택 10개 안에는 도로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에 도로 두고 구성을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분양 받을 때 이 도로도 그 10개 소유자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도로는 자기 이름 그대로 두고 대지만 10개 분양해 놓고 나서 그 대지 받은 사람들은 건축허가 받아서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그 도로는 당연히 관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분양했던 A라는 사람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분양은 해놓고 차마 자기가 길은 못 막겠죠, 자기가 분양했으니까. 그래서 B한테 팔고 자기는 도망가죠. 그럼 그 B는 그 10명한테 사용료를 주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우리 관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었어야죠,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거 수십년 전에, 30년, 40년 택지개발 전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이미 소유자도 바뀌어버렸는데 권한이 없고, 오히려 10명이 쓰고 있으니 부당이득금 사용료 내놓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포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관에서 손을 놔버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냐 싶어요, 저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으로 민사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했을 때 상대가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자문을 지금 몇 개월째 받고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버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일관되게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면 정말 말씀드리기가, 우리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기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돌아오는 대답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이 적극성을 띠고 해줬으면 좋겠다, 큰 도로나 이면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골목에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경제사정이 좋아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으니, 부서장으로서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다음에 하천과도 질문하겠지만 도로가 파여있어서 높낮이가 안 맞으면 하수구 쪽으로 물이 와야 하는데도 안 와서 몇 군데 민원을, 전대 앞에도 제가 민원을 넣고 중흥6거리도 넣었는데, 겨울이 오면 또다시 빙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이번 비 피해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산보다는 아직 8월이니까요. 유지관리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안도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민원처리가, 직원 둘이서 북구 관내 전체 모든 도로보수를 다 하고 있고, 하천방재과도 하수 관련 보수를 다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주민들은 저희한테도 민원 넣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넣는데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면, 여러 가지 민원창구들이 많아요, 바로문자도 있고. 민원 개수는 늘어나는데 처리할 직원은 없으니까 민원만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고, 왜 말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냐, 그래서 청장님께도 조직개편 같은 거 할 때 건설과나 하천방재과처럼 민원 부서는 좀 더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되면 민원처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대서

기대서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을 저희들이 잡아서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는 공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공무원, 이번에 북구청에 시설직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인원보다는 과에 TO가 배정돼야 하고, 저희 부서만 해도 올해 상반기만, 다른 민원은 다 빼고 국민신문고만 해도 제가 결재한 건이 3,000건 가까이 됩니다. 3,000건이 결재가 되려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장 오고 가는데, 직원이 낮에는 현장만 가고 저녁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조직개편 때 시설직들을 더 늘려야되겠구먼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안 575쪽, 부속서류 148쪽에 국공유지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관리면적은 9,233㎡ 똑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고 어떤 내용이 추경에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2,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여건상 1,000만 원 했는데, 그 요구한 이유가 광주광역시에서 도로무단점유에 대해서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할 테니 전자시스템에 내용을 넣자고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은 무단점유한 것들 전수조사해서 불법인 것, 합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광주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시스템으로 집어넣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국공유지를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2,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서서 저희 기존 유지관리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관리토지에 국유지가 포함됐는데 국비 지원 없이 구비로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사무위임상 국유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지원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영산강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계속 민원이 왔는데 이게 지금 8월부터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 세워서 할려고 올린 건데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가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용역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올해에 할 수는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올해에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노후 파손된 부분에 기후나 상관 없으면 어느 정도 되면 여기가 정비가 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거리가 800m잖아요. 800m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기간이 1달 정도면 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실제 공사기간요?

은경

윤은경위원

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실제 공사기간은 2주? 그런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있죠.

은경

윤은경위원

공사는 2주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셔서 보시면 너무 많이 파여서, 특히 자전거도로는 저녁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파여있는 부분들은 바로 넘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넘어졌던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리면, 민원이 많긴 하시겠지만 좀 빨리 처리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같은가요?

은경

윤은경위원

네, 비슷한 거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희가 건국·양산·신용동인데요. 거기서부터 가는 길까지 보면 파인 데가 더러 있어요. 공사구간이 작아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하면 좀 빨리 보수가 되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데는 이 사업과 별개로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본촌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저희 지역구인데 이것 좀 잘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본촌산단 여기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작년에 수해났던 부분들이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일대가 어두워요.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돼서, 신경 잘 써주시고요. 이쪽이 활성화됐으면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환경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는 요즘에 하늘 쳐다보랴 추경 준비하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부속서류 155쪽 서방천 하수도정비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완전히 감소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전체 사업비는 430억 정도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환경부나 광주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연차별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책정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당초에 내시했던 금액이 이 금액인데 영산강환경청에 정비대책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집행에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교부시기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사업비는 현재로는 변동이 없고 지금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교부시기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국·시비 조정기간으로 좀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62쪽입니다. 하천방재과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대상지가 858개소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보니까 총 대상지가 원래 2,428개소였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2년 전에 특세로 1,100개 정도 설치완료 맞으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인지했던 것은 서울 강남에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왔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현재는 1,100개 정도 설치돼 있고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된, 그전에 국·시비가 반영됐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건데요. 전체 사업비가 1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8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도 언급했다시피 2022년도에 서초동 맨홀사건 이후로 2025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려지역에 대한 설치의무 조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시민신고시스템AI 부분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저희 북구도 하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민신고시스템AI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연계한 AI 기반으로 위험요소에 뭘 하신다고 하는데…….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 AI방법을 도입해서 맨홀 내의 수위나 전반적인 홍수 시스템, 하수관로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 북구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기존 맨홀에다가 안전망을 설치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도 위험요소가 따를 것 같고, 항상 고생해 주시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방심하지 말고 아무 사고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인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우수저류시설 및 하수암거 등 폭우대비사업이 늦어진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과 서방삼거리 하수암거, 말바우 하수정비 등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 공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 또는 공모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개인데요. 우수저류시설 설치 3개소, 환경부의 하수도정비사업이 2개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개소, 추가적으로 수곡소하천 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처음에 추진했던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물론 기본적으로 몇백억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설계기간이 왜 소요되냐면 이게 방재시설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심의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또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지의 선정 또는 협의과정, 이런 절차들이 오래 걸려서 문흥동성당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했고요. 특히 문흥동성당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진행 중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제타가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들도 있었지만 현재 실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수저류시설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방천하수도 정비사업도 늦어졌다기보다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 서방천 수위가 현재로는 너무 높습니다, 서방천 계획홍수위가. 서방천 계획홍수위가 낮아져야 한다는 부분에 신안철교 재가설 등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타 기관, 정부 포함 상급기관에서 받쳐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이나 국회라든가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사업이 좀 오래는 걸릴 겁니다. 왜냐면 범위도 크고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연내에 준공이 되는 시설은 어느 곳이고 또 내년에 준공예정 시설은 어느 곳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계획상에는 올해 문흥동성당 착공, 북구청사거리 착공, 문흥동성당은 착공했지만 조만간 실 착공에 들어갈 거고, 북구청사거리 우수저류시설은 연말 내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계획상으로는 서방천이나 운암동 공구의 거리, 첨단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후, 계약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난 7월 27일 자 전남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속도가 재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또다시 가장 낮은 지대의 사람들이 치르게 된다, 즉 지대가 낮은 주민들이기도 하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겠지요. 향후 폭우·재해 및 각 공정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안 589쪽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해서입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2억 4,0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맨홀 불량, 예를 들어서 맨홀의 마모 때문에 단차가 생겨서 보행 시 장애가 되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데 과연 예산에도 편성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면서 맨홀뚜껑 일체를 틀까지 해서 교체를 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계하면서 지시를 하는 게 주변 1∼2m 도로포장도 같이 깔끔하게 해서 단차로 인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공 중인 데도 감독 주무관들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불량 시공이나 자재 등으로 인해서 맨홀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힘듦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와 함께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고 강수량은 별로 되지 않지만 주말에도 민원이 꽤나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재해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잡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힘듦도 잘 알고 있고, 작년에 수해피해가 워낙에 컸고 그때 내려왔던 흙이나 잔해물들이 아직도 쌓여있어서 그것 때문에 강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역류하고, 그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을 뻔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여름은 지나갔고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번 시간에 질문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하유출수 있잖아요. 그 돈을 부과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더현대나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광주천변으로 바로 유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왜 굳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깨끗한 유출수를 그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래야 하는 것인지, 일단 그 물이 하수박스로 가게 되면 정화가 되어서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조례가 그러하다면 좀 바꿔야 하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은 지하수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상하수도세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저도 좀, 타 지자체라든가 보면 지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갈 때 별도로 뺄 때는 감면 또는 면제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하수관로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지만 지하수가 하수관로로 들어가면 광주광역시청 뒤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그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불필요하게 들어가서 불필요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하천으로 빼는 게 맞고, 하천으로 뺐을 때 요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광주광역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북구의회 출신 광역의원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광역의원들이 진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끼리 안 되면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음번에 또 여쭤볼게요. 다음번에 또 질문할 테니까 그때 말씀해주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좋은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본 분 중에 한 분이시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7월 16일부터 호우피해재난대비책, 그때 이야기하셨던 수곡천 개선복구 사업하시는 내용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때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간담회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끝나고 바로 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일단은 금회 추경에 올린 것은 국비라든가 구비 일부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와 별개로 그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 중이고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행안부하고 이것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는 아직 안 받았지만 사전협의를 했었고, 이것도 영산강에 직접 배수가 되기 때문에 영산강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을 마쳤고 공사 착공을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말들도 있고 해서 그게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수곡천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98쪽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관련입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혹시 아이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분들인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 2만 원이었는데 50원 내려서 1만 9,950원이고요. 원래 42명이었는데 60명이고 원래 200일이었죠? 그런데 152일로 표기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나요?

손혜진위원

598쪽 아래입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작년하고 하루 인건비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참여인원 수가 적어졌습니다. 작년에는 76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59명 선발했는데 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1만 9,950원, 동일합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 자료는 2만 원 아니었나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200일에서 152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참여노선이 줄었습니다. 아까 안전지킴이가 59명 선발됐고, 현재는 57명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시한테 예산을 받거든요. 올해는 노선이 줄었습니다. 이 노선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정하거든요.

손혜진위원

노선이라고 하면 아이들하고 다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일수가 줄었잖아요. 200일에서 152일로 일수가 줄어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참여일수는 작년보다 학생별로 생각을 하면 작년에는 10월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11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끝날 때까지니까요.

손혜진위원

아니, 지금 일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일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작년에는 10월에 끝났고 올해는 3월부터 현재 11월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예산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까지라는 거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 기간은 교육청에서 정한다는 건가요? 기간도?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예산이 끝날 때까지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하고, 예산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운영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올해는 11월까지 운영한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대부분 방학을 12월 20일 좀 넘어서 하잖아요. 그 기간에는 그럼 아이들이 혼자 다녀야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는 10월에 끝났다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손혜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지도 해서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맨 처음엔 전체 인원이 60명이었는데 지금은 57명 활동하고 계시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23교가 선정돼서 진행 중이시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신청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장애인가정, 이게 1순위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제일 1순위는 맞벌이가정이고 그다음에 한부모, 저소득, 이렇게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현재도 59개 노선에서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지금 57명으로 바뀐 거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요. 예전에 제가 봉사활동 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폭우가 내릴 때, 장마기간 때 보면 한 분이 기본으로 아이들 거의 세네 명 데리고 다니시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기본이 3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정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산초 같은 경우 골목골목에 위치해 있는, 우측이나 좌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들 있잖아요. 빗길에는 차량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녹색어머니회도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들 투명우산 지급하고 계시죠? 초록어린이재단에서도 하고 계시고? 모르십니까, 과장님?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제가…….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서 598쪽을 보면 안전용품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캠페인용 목적인 건지,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용품을 사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캠페인 사용비입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건 꼭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아이들을 3명에서 6명 데리고 다닐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양산초 같은 경우 골목골목 상주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지도상,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노선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북구가 꼭 참여해서 노선을 선정하실 때 지도앱이나 현장을 꼭 한 번씩 순회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안전용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원래 2만 원이 맞고요. 200일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애매하시면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셔야지,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죄송하고요.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본예산서를.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도…….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서 왜 일수가 줄었는지를 핵심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질문의 요지가 왜 200일에서 152일로 줄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원래 2만 원이었다, 원래 이랬다고 말씀하시면 질문을 어떻게 하나요? 정확히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올해는 11월까지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손을 잡고 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키다가, 어쨌든 제일 1순위가 맞벌이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기 쉽지 않죠. 이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599쪽에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사건처리, 자동차등록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재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무보험차량 우편료,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등 관련 내용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비로만 합산 사업비 약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영근

유영근위원

무보험차량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등 관련 소관 부처가 국토부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구비로만 9,500만 원이 나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사업비라고 하면,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견인하고 폐차하는 비용이거든요. 국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나 검사 자체는 국토부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그 시스템 똑같아요. 이 업무 자체는 과태료를 고지하면서 그 과태료납부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납부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반영해서 세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우리가 폐차하고 방치차량에 대해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끝나는데 나중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가거든요. 국가적인 업무인데 왜 구비로 사용하냐, 이거는 좀,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발생된 과태료 수입에서 구로 배분되는 세입이 있는지 배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면 20만 원, 50만 원, 부과하거든요. 그 50만 원 전체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시로 가서 50% 배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모든 기초 지자체가 같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자체협의체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소 노후시설개선사업비가 전액 시비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시비입니다.

손혜진위원

1년 예산이 1,500이에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5개 구로 내려준 것이,실질적으로 구에 온 것은 1,12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걸로 몇 군데 개선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3군데 정도 개보수…….

손혜진위원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순수 구비 예산을 절대 세울 수 없는 예산인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얼마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세운 것이 제 기억으로 시설유지비 6,000만 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3,000 얼마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총 해서 1년 예산이 5,000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북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654개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654개인데 그 예산으로 1년에 10개도 못 하면 도대체 몇십년이 흘러야 전체를 다 개선할 수 있는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 실무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 없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니까요. 부서에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고,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몇십년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아예 지붕도 없고 의자만 딸랑 하나 있는 경우는 지붕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텐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본예산 처음에 하고 그러실 때 저는 버스정류장은 진짜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거기에 청소년들이 주로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후시설개선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야말로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밀착된 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부서에서도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교통지도라는 게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부서에서 엄청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나 버스승강장 같은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170쪽이요.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하시죠? 지금 북구에 쌈지주차장하고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사업 하고 계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 월산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십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곳은 어린이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왜 이것을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놔둬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곡동 그 먹자골목 자체에 불법주정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시의원과 구의원님 의견까지 수렴돼서 일정 부분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월산어린이공원 주변에 초등학교나 나눔주차장으로 쓸 만한 곳이 없으셨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일곡동 같은 경우에는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아파트가 개방돼 있는 데가 좀 있고, 일곡병원 뒤쪽에 시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 외에, 각 건물마다 있는 부설주차장 빼고는 특별하게 대형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가 본다면 과장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항상 말이 나오잖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시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쌈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 나눔주차장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여야만 했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좋은 주차장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곡동 자치회나 단체의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 단체의 말씀만 경청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밤샘주차 단속하고 계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단속 하고 계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차량 단속하시는 인원이 혹시 청원경찰이십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청원경찰분이 있고 임시 기간제 공무원분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해당 시설에 대한 방호가 우선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청원경찰을 사용하십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상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이 된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노조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저는 청원경찰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어떤 청원경찰분들은 좋은 부서로만 가고 어떤 분은 정말로 민원 과에만 박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번에 청원경찰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3년 주기로 바뀌더라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3년 전원 순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말했을 때 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를 좀 선호하신다는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닌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실제 오면 민원인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자체에 대한 거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실 때는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업무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무튼 청원경찰분들의 이런 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사방호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뽑았는데 주차단속을 시키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노조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청원경찰분들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그분들 의견까지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월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2년 만에 드디어 추경을 받아서 일곡동의 주민들이 너무 원하던 주차공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너무 작은 평수, 160평밖에 안 되죠. 공간을 보니까 21면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공간에 21대를 댈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커요. 큰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좀 넓히는 추세인데 21면이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주셔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추경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고종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옥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 5,123만 원보다 4억 1,173만 원이 증액된 40억 6,297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9,820만 원보다 3억 6,095만 원이 증액된 77억 5,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8만 원이 증액된 8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만 원 감액된 14억 6,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및 주민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8만 원이 증액된 11억 4,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만 원이 감액된 5억 3,3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철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431만 원 증액된 3억 5,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275만 원이 증액된 6억 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0만 원 감액된 8억 4,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15만 원 감액된 32억 8,7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25만 원 증액된 8억 8,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47만 원 증액된 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과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8쪽이요. 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두암2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시설들이 리모델링됐습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사는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올 하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온실 같은 그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뒤에 온실 부분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장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대서

기대서위원

온실 부분은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온실 공간은 있더라고요. 공간은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그 온실이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온실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하실 공간은 어쩌신가요? 곰팡이가 굉장히, 습이 많이 차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걸 재공사해서 활용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리모델링공사 하면서 활용도가 없는 지저분한 것들은 정리가 되고 주로 현행 유지 형태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철창이 많이 있어서 감옥시설처럼 느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계단과 난간이.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번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도 있게끔 수리·보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누가 위탁을 받아서, 공사가 끝나야 위탁을 주시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주민자치과 프로그램을 기존과 같이, 두암2동사무소와 주민자치과 연계해서 커뮤니티센터 기능으로 순수하게 하고 있고, 1층은 현재 공사 중에도 무더위쉼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 바닥공사랑 전체적으로 다시…….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풀로 전체적인…….

대서

기대서위원

수리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예.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고 무더위쉼터만 올여름에 운영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도 그러면…….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별도의…….

대서

기대서위원

바닥이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배가 부르고 뒤틀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거기 1층은 더더구나 주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2층, 3층이야, 지금 거기가 2층 건물인가요? 사무실이 있는 데는 2층이겠구먼요. 1층하고 2층, 3층은 옥상이었던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3층으로 본 것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3층은 작은 실이 하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1층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618쪽에 풍물갤러리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운영비가 소액이지만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연간 시설 대관은 몇 번 정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추가로 자체행사는 주관이 몇 번이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풍물갤러리를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동안 공연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건수는 2025년도에 마을자치센터에서 1건, 개인전시활동으로 34건 이용했고요. 그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전시가 10건 정도, 그래서 올해 연초에 내부적으로 풍물갤러리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시활동이 빈번하게 매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용 횟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휴시간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이 유휴시간은 각화문화센터나 동 주민활동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저희가 안내하고 대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차 이용 횟수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각화문화의집에서 민요, 라인댄스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재생센터 공모사업 할 때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게 활용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나마…….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앞으로도 좀 더 좋게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 있잖아요.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세대에게 10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내용이 궁금해서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국비가 90%, 구비가 10%, 매년 국비가 90%이고요. 1명당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한 분, 1세대가 있어서 저희는 매년 1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번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이렇게 조정한…….

손혜진위원

무슨 동에 계세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분이요? 당뫼마을 거주자로 있습니다. 충효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면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세대가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취락지역으로 묶어지면서 해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세대 여건이 안 되어서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한 세대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유영근 위원님 질문에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풍물갤러리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2015년도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당선되셨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하시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풍물갤러리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직영하고 계시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제가 안도위 영상을 봤는데 안도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저희 문화예술인, 그니까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공개모집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여 부분.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대여 부분은 좋은 취지로, 좀 더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 안도위에서는 안내와 홍보, 그런 것들을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제 주위도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전시회하려고 전시장을 일부러 막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어떤 공간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공간은 이래서 안 되고, 대여기간이 여기와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곳이 있음에도 저희 예술인들한테 공개가 안 됐다는 게 아쉽고. 저도 솔직히 이게 있다는 걸 영상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보나 안도위에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알림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빈집 철거 관련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 철거가 가능한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2억 6,000만 원이면 11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빈집 철거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집들을 철거하는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 빈집으로 판정되면 저희가 정비계획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좀 상태가 좋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 2등급은 안전조치를 하고도 일부 철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리대상, 3등급이 정비대상이거든요.

손혜진위원

이건 전혀 연고가 없어야 되죠, 아니면 동의가 다 되든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전기, 가스, 수도의 흔적이 1년 이상 없어야 됩니다.

손혜진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곡동에 진짜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이 하나 있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흙집이에요, 흙집. 중앙교회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집인데, 대나무도 엄청 커서, 아마 동에서 정리도 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무너져 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이 왜 철거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번지수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알려 드릴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손혜진위원

그 정도면은 전기, 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흙집이라서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확 무너지면서 행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느라고요. 동하고 이야기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예.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우리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아침에 부서와 통화했더니 결과는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는 오늘내일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주로 이번에 연립주택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례 개정 이후에 엄청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150세대 이상은 거의 다 안 됐고, 150세대 이하로 주로 됐다고 결과를 들었는데. 물론 조례 개정 이후에 진짜 노후화됐던 몇 가구 안 되는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150세대 이상은 아예 안 돼 버렸다고 해서, 너무 그렇지 않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평가기준 때문에 좀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연도 자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 지원해도 또 이 모든 연립주택이 다 끝나야 아파트들이 대상이 된다는 소리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연립주택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엄청 노후되고 그래서 신청하신 줄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구에 연립주택이 몇 세대 정도 돼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정확하게 연립주택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주로 아파트만 관리하다 보니까 별도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손혜진위원

이번에 연립주택 몇 군데나 개선사업에 지정됐어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지금 심사결과는 10군데 정도 확정이 됐고요.

손혜진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연립주택이 또 내겠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들은 내도 전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목매는 아파트 회장님이 많아요. 그래도 올해 10개 됐으면 그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지, 오겠지 하면서 몇 년째 이 서류를 내시는 아파트가 많은데 갑자기 이제 연립주택이 들어와서 그 마저도 꿈을 못 꾸게 돼서 뭔가 비율을 맞추시든지 내년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지원이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아파트들이 한 군데도 안 돼 버리면 나중에 아파트 회장님들이 다 쫓아올 것 같은데.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20세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군데 중에서 1군데만 48세대고요. 나머지는 12세대부터 해서 24세대…….

손혜진위원

그런 연립주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들도 약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경비실이나 청소노동자들 근무환경 개선사업인 거잖아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여기는 이번에 몇 군데, 여기도 지금 결과 나왔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결과까지 나왔고요. 신청은 5군데에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3군데 정도.

손혜진위원

여기는 그래도 비율이 좀 높네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도 저희가 가보면 경비실이나 청소노동자들 휴식공간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진짜 없어서 아직도 그냥 계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간도 지하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들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비율이 높아서 그나마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람은 있겠다 싶네요. 물론 시·구비 매칭이고 시에서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예산에 공동주택 주민편익 시설개선비 있잖아요. 현재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현재 기준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거의 다 소진됐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남아 있어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예산을 안 올리시는 거예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억 6,000 중에 1억 쓰시고 지금 6,000 남았다는 건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듣기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000 정도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진됐으면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혹시 안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보면 중소형아파트가 30에서 35평이잖아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북구에 아파트를 보면, 안도위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혹시 부서에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현재 조례 문제하고, 어차피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방침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우리 조례상에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정책적으로 현재까지는 임대주택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임대아파트가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조례에 빠진 상황인가요, 아니면…….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는 개인 개념이 아니라 LH라든지 어떤 단체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전에 안도위에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저희 북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노후된 정말, 이게 아파트인가 집인가 할 정도로 진짜 저런 곳에서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런 아파트가 많잖아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아파트에 이런 지원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과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조례사항도 변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바뀌니까 바로 아파트들은 다 선정이 안 됐어요. 그만한 이유는 회장님들한테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다 안 되셔서 진짜 저희한테 쫓아오게 생겼어요. 저는 그래도 조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몇 %의 기준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라도 좀 주셨으면, 아파트한테도 기회는 같이 주셔야죠.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636쪽 가로등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8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감액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말씀하신 5,884만 4,000원은 하반기 재정상황 부분 감안해서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거든요.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유보액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당초에 절감해도 가능하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기를 계속 LED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대비 계산했을 때 충당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유보액을 삭감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번 감액은 절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보이거든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원래는 연말에 일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재정여건상 신속하게 다른 곳에 효용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북구 관내에 가로등이 대략 몇 개 정도이고 연간 몇 개 교체가 이루어지나요? 한 가지 더, 가로등 수 부족이나 조도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일단 가로등 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대략 1만 6,600등 정도 되어 있고 LED로 교체된 것은 1만 4,820등 정도 되고, 비율로 따지면 약 89% 정도. 그리고 1년 치로 따졌을 때 대략 전체 등수의 3.2%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 접수는 수시로 되고 있고 공무직분들하고 담당 직원이 민원접수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단가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해 주시고요. 관내 현황과 교체실태를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주민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설지원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액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유보액 삭감을 하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노후가로등 정비를 동시에 감액해도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저희가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가로등관리를 하는 게 있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로등 유지보수와 노후가로등 정비 이런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은정

박은정위원

다 시비인가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확정액으로 잡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민원이나 고장발생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비실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제가 고장접수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저희가 유지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남겨 놓으셔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637쪽 세출예산서 보시면 이번에 호우피해 도로점용 복구사업비 있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피해 분전함과 보안등이 얼마나 되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2025년도에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장소는 5군데, 분전함, 보안등 일부 침수되어서 피해복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두 완료됐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번 감액 이후에도 피해시설 전체 복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이번에는 없나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현재 폭우로 인한 침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피해 분전함이나 전등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될 물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지금 2025년도 예산으로 한 부분은 완료를 했고.

은정

박은정위원

2026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2026년도는 그때그때 고장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한 거고, 2025년도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특별한 사항이어서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교부금을 준 사항인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교부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있어요. 용역을 하시던데 어떤 용역을 하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회계과에다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제조사 용역인데?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용역비는 얼마예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것도 회계과예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2,000만 원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번호판정비에 지금 1,65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정부합동평가 목표수량이 1,935개, 사물주소판은 목표수량이 468개예요.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나온 거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10년 경과된 게 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10% 정도를 목표수량으로 정했고요.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목표량이,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게 1,55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2027년, 2028년 3개년으로 나눠서 올해 30%인 468개를 정했던 겁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우리 통합되고 나서 건물번호판이나 바뀌는 것은 없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다행이네요. 만약에 북광주시로 바뀌면 다 바꿔야 되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도로명하고 숫자 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손혜진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는 줄 모르고 용역비가 따로 산출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642쪽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중 시보조금사업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 사업내용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나 전월세 계약했을 때 30만 원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보조금이 내려올 때 우리 구에 대략 평균 몇 가구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추계해서 먼저 요청하시는 겁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보통 120건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641쪽에 보면 세입으로 중개보수지원 부정이익환수금 90만 원이 있습니다. 몇 가구가 어떤 내용으로 환수된 겁니까? 자진신고인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LH에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어서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1건, 이렇게 중복지급된 것이 있어서 올해 환수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진신고는 아니고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통보해서 환수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손혜진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중에 사물주소판 부착 있잖아요. 요즘에 TV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거 보니까 사고 났을 시에 유용하다고 홍보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사물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24개 시설물에 대해서 2,711건 사물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버스정류장 위주로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사물주소판이라고 하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버스정류장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올해 예산에 한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스정류장 주위는 번호판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도 번호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변대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도로명주소하고 똑같은 번호가 부여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있죠. 현재 태령지구랑 보면 논도 이렇게 들어가고 밭도 이렇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건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주로 마을 위주이고요. 일부 전답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으로 통해서 신안동이나 임동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우선 경계를 먼저 확정하고요. 면적 증감에 대해서 조정금 관련해서, 거기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민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겠네요. 기존에 담이 쌓여있고 그렇게 울타리가 쳐져…….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현장 가서 옆에 소유자하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합의가 된다는 것은…….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경계설정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담으로 쌓여있는 것을 서로 맞바꾼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담이 있어도 서로 합의가 되면 경계점 표지 박고 그렇게 경계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돈이 나오잖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요.

대서

기대서위원

증감이 발생한 것은, 그건 국고로 귀속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구비로.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비로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구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구비 확충이 많이 됐겠네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느 정도나 됐어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지금까지 부과한 게 132억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전액을…….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징수할 금액이 132억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 세입으로 잡혔겠네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매년, 2012년부터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희도 토지정보과에 문의를 드려서 이 경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전에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자기 땅이 늘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좀 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야만 민원이 좀 줄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4시 25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4시 2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귀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정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윤희정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1억 2,178만 원보다 25억 5,736만 원이 증액된 236억 7,914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77억 538만 원보다 44억 7,164만 원이 증액된 521억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09만 원이 증액된 17억 9,2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85만 원이 증액된 21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에 1,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585만 원이 증액된 63억 3,09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617만 원이 증액된 114억 5,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손실보상 5억 등 2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6,238만 원이 증액된 144억 5,83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165만 원이 증액된 369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관리에 9억 8,3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만 원이 증액된 10억 9,74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만 원이 감액된 16억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주방시설 위생환경개선에 1,000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채익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50쪽이요. 거기 보시면 평두메습지 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600만 원이 덜 세워져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보조를 어디에다 내리십니까?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해서 시민생활환경회의라고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업비와 똑같이 저희 12월에 정산 받으신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란식물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화시기나 결실 이전에 집중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10월 안에 뿌리째, 평두메습지에는 돼지풀하고 환삼덩굴이라는 줄기타고 올라가는 식물이 많습니다. 제거작업을 바로 할 생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습지에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던데 과장님, 작업하실 때…….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국립공원 안에 습지가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립공원하고 타협을 하고 항상 국립공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10월에 시행하실 예정이라고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10월 안에요.

은정

박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53쪽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소규모 보수, 편의용품 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손혜진위원

공중화장실 자체가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되게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장애인화장실에 소모품을 쌓아놓는다든가 청소용품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많이 개선됐죠? 지금 그런 곳 없으시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저희 최대한 치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나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채용하고 계세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이분들 보통 1년에, 저희는 두 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중화장실 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8개고, 한 곳 매곡동은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4곳, 4곳 해서 하고 퇴직금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두 분이 네 곳씩 청소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럼 일주일에 평균 몇 번씩 청소하시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보통 1일 7시간을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날마다 거의 하시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날마다 네 곳을 가신다고 보면…….

손혜진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말고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약간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해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8군데면 두 분이 하시기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으시겠네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 화장실이, 아까 매곡동 인재개발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엄청 민원도 많은 곳이고, 막히기도 엄청나게 막혀서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도 하시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엄청 가서 뚫기도 하고 애로 사항이 좀 많은 곳이에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나 거기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거기가 이용하시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 주말에는 더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외의 곳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기환경관리 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계장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팀원들이 분진, 소음, 이런 문제점을 계장님 포함 다섯 분이 북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계시나요? 동별로 나눠졌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공사장에 따라서 대기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따라서 약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 빼고 네 분이서, 그럼 팀원 전체가 그걸?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분이 해서 미세먼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두 분이서 우리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팀장님 포함 세 분이서 다니시겠구먼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시면 여비 지급해야 되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비가 좀 삭감이 되어서 그럼 여유가 있는 것인지.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보통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감액을,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진 삭감하신 건 아니고, 감을 하신 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게 결론은 대기보전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인력 가지고 팀장님 세 명이서, 쉽게 말해서 한 분이라도 연차를 쓰시거나 하는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 넓은 전체적인 현장을 어떻게 매일 가서 점검하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원성이 높고,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속사정을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원하고 관련 있는 것은 인사권자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조직 개편하실 때 증원하시든가 하셔야지 어떻게 이 많은 민원을 다 관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부서에 전화해서, 일반적인 민원도 많이 듣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이제 똑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엄청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팀장님조차도 그러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라고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직 개편하실 때는. 두 분이서 이렇게, 그래서 팀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낮에는 근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초과시간을 어느 정도 찍을지는 모르겠으나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연말에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평두메습지, 본예산에서는 현황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국립공원하고 퇴치사업 관련해서 안 끝났다고 해서 6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아, 600만 원 증액된 것은 예산이 원래는 본예산에 다 세워져야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덜 세워진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덜 세워져서 이번 추경으로…….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그전에도 2번 정도 교란식물 뿌리째 뽑는 것을 했거든요. 저도 실제 가서 해봤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게 추경에 세워지면 또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한 번 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 몇 번 제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추경에 올라와서 또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지 이번에 다시 증감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채웠단 얘기시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그러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교란식물퇴치사업으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661쪽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곡, 무등어린이공원 토양정밀조사용역으로 2,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번 용역비가 어린이공원 두 곳의 토양조사만 하는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용역이 끝나고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토양 교체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대략 어린이공원으로 사용을 못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양을 치환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해야 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로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예산확보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토양은 얼마에 한 번씩 조사에 들어가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여기도 기초조사, 저희가 샘플링해서 나온 결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토양이 오염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고양이, 개 소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탄성코트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성포장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검사한 부분은 어린이공원 내 전체 토양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탄성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시설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경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탄성포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봉곡어린이공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기초조사 샘플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러면 우연히 봉곡이나 무등어린이공원에서 이 토양검사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 샘플조사를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초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봉곡어린이공원이 용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이용금지’라고 붙어 있던 게 꽤 됐어요. 그렇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꽤 됐고 테이프로 이렇게 해놓은 건 이미 다 떨어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용금지라는 것인지 구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맨발로도 걷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걷기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 다 이용금지면 전체 출입금지를 써놓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토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서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좀 찍었고요. 출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당분간은 아예 공원 자체에 출입이 안 되도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탈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그러기는 한데 주로 이쪽은 어른들이 이용하시거든요. 출입을 아예 안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토양에 문제가 있으면 흙 자체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흙을 치환을 해야 되는데요. 폐기할 때도 그냥 버릴 수가 없고 어떤 정화작용을 해서 버려야 해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원들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두 군데 정밀점검비용만 해도 2,500이 소요되고요. 만약에 실제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 비용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 공원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찌 됐든 2군데 공원 기초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공원은 검사 안 해봤으니까 그냥 사용해야 된다는 점도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어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 2군데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데도 했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다 했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 샘플링을 한 것 중에 두 군데가 나온…….

손혜진위원

그럼 우리 북구 공원 중에 샘플링은 몇 군데나 했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이 정도로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공원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말 그대로 기초조사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정밀조사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손혜진위원

저는 정밀조사에서 별 게 아니라고 나오기만을 바라죠. 왜냐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 테니까, 어쨌든 공원에 이렇게 안내문이 걸려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찌 됐든 이 부분 관련해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다,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사용하는 곳인데 좀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 도시공원 내 음악분수 있잖아요. 이게 분수 운영 전체 예산인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음악분수를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양산호수공원하고 우산근린공원, 일곡1근린공원이 고장이 나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 이 예산은 이 나머지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부 타일 보수나 이런 보수비용입니다.

손혜진위원

일곡1근린공원 낙뢰 맞아서 수리비가 몇천만 원 나온다고 들었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손혜진위원

오래됐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거를 보수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아예 전면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전면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1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아래 들샘 몇 억 든 것보다는 적게 나오구먼요. 그 교체비용이 1억밖에 안 들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로 예산은…….

손혜진위원

전체 다 바꾸는 거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분수 부분을.

손혜진위원

일곡동은 분수대가 2군데나 있어서 다른 동네에 비해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게 고장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세 군데 빼고 비용이.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민원이 많고 또 몇 분이서 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공원관리인들도 없고 열악한 상황은 잘 압니다만 어쨌든 요새는 아무 데서나 맨발 걷기를 하세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토양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도 좀 해주시고 다른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도 좀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부속서류 보시면 182쪽입니다. 이번에 시 참여예산으로 어울림어린이공원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하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 부서 기후환경과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음에도 시 참여예산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62개소입니다. 그중에 아시다시피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화장실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시비가 됐든 특금이 됐든 특세가 됐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노후 순번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노후순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준공연도하고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제 다른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은 좋으나 시 참여예산에서 같은 사업이 들어와 있길래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저희 북구에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지금 녹지조성 관리하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동 건국초 앞에 2025년 8월에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 하셨죠? 혹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가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예산을 따와서. 하지만 뭐든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 어딘가에 저희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런데 공원이 유지관리가 지금 전혀 안 돼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용동에 보시면 바로 여기 앞에 건국유치원, 건국초등학교 바로 앞에 제가 예전에 10억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했었어요. 예산을 받아다가, 그래서 장미공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미가 아시다시피, 일반 장미가 아니라 제가 그때 좀 욕심을 부려서 영국장미를 심었거든요. 영국장미를 심었더니 비만 오면 사람들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 제가 말뚝을 박기도 하고 경고성 문구도 날리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여야 되는데 맨날 저희 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거의 풀을 안 베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더니 장미 뿌리 부분을 아예 다 잘라놓고 가셨더라고요, 예초작업 하시면서. 이런 거는 유지관리를 하시기 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뭔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뿌리가 다 보일 정도로 잘라놓고 가셨어요. 이게 장미인지 뭔지 모르겠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당부를 드리자면 양산호수공원에 맨발걷기조성사업 하셨죠? 혹시 모르시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양산호수공원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거기에도 장미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장미를 2,000그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맨발걷기사업을 하신다면서 그 장미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조성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꼼꼼히 하시지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세워진 부분에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울림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됐을까요? 궁금해서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여기 예산 내용처럼 시민참여예산이어서 거기 주민분들께서 시에다 요청하신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참여예산 5,000만 원은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비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용인데 우리가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직접 하셨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주민분들께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랬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몇 평인지 아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20㎡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평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리모델링비로 평당 830만 원짜리인데, 엄청나네요. 이 5,000만 원을, 가보시면 설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금을 붙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다, 5,000만 원이면. 거기에서 이 예산이 왔으면 범위는 우리가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화장실만 고치는 것인지, 추진계획이 현재 아예 없으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여기 화장실만 하는 거고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설계비 빼더라도 평당 700만 원짜리는 되겠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설계비 얼마나 주실 거예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5,000만 원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 다른 화장실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시비로 온 이상 저희들이 노후환경개선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설계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로드뷰상으로 봐도 앞에 보도도 안 좋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공원녹지과에서 보시더라도 점검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 있잖아요.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셨었어요, 과장님께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때 보고는 전 청장님한테 드리고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셨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하신 단순히, 국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셨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보고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장은 안 들어갔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청장님 보고할 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도장은, 직인은 누가 계약서에, 북구청장 직인을?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직인은 행정지원과에…….

대서

기대서위원

내부방침 받아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부구청장님 전결로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그때 받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부구청장님도 이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보시지는 않았고요. 내용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5억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거를 예산계에다가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산계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세우신 것 맞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계약내용도 알고 있었죠, 예산계도? 이 계약서를 안 보여주고는 예산을 안 세워주고 무턱대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산 부서에서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산출내역을 표로 작성해서 예산서에 제출했죠.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 팀장님이 가셔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예산계하고 말씀 나누셨을 때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고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 안 하시고 팀장하고만 이야기해서 마무리 지었다? 예산계하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예산팀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이러지 않고요. 요구 자료는 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상의하는 사항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대금이 일부가 지급됐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지급됐습니다. 사용료,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2,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행자위에다는 전혀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때, 정식회의는 아니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리하시게요. 예산서 보고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계약서도 과장님이 토지사용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고, 과장님께서 체결하셨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품위서로만 해서, 감정이 나온 걸로만 해서 예산계에다 돈을 세워달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계약서를 저희가 직접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산정된 근거에 대해서만 예산팀에 전달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산팀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현재 그거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지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바뀌셨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바뀌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팀장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품위서로만 단순히 이 금액을 산정을 하셨다, 그거에 대한 것을 예산계는 몰랐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는 있었는데 이 계약서 자체를 저희가 제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계약할 때는 전 청장님과 현 부구청장님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렇게만 하셨다는 거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전에 청장님 작년 10월에 보고를 드리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서 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안 하셨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때 1회 추경 당시에 예산팀에서도,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추경이었고, 민생 관련된 긴박한 예산 위주로 올리라고 하기도 했고, 이 건축주분하고도 당초에, 원래 의회에 계획이 돼 있던 8월 말에서 9월 초 추경 때 저희가 추경이 예정돼 있어서 그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건축주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돈이 없는데 어디서 나서 지급하셨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사비용, 왜냐면 이게 공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임대료를 지급한 겁니다, 잔액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급이 가능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할 것 같은데 목이 다른데?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더 확인을…….

대서

기대서위원

법 해석을 좀 잘해 보시고요. 시설비로는 이걸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그런데 시설비로 지출을 하셨어,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하셔야지 시설비로 한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게 그 항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설비 자체로 지급한 것은 이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설비로 지급하면 안 돼요.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 지출은 회계과에서 부서에서 올리니까 막 이렇게 지출을 해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이 맞지 않아도 집행을 하셨잖아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회계과에서도 집행을 해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능 안 한데요. 왜 안 하냐면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비는 집행이 안 돼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무관리비로 가셔야 한다니까요. 시설비로는 안 되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회계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집행하셨단 말씀이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요청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시 확인하십시오. 왜냐면 잘못 집행됐어요. 그 항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회계과도 예산에 대한 걸 전혀 검토 안 하시고 집행하신 거네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000만 원, 행자위에서 잠깐 이야기 들었을 때 지급 안 했다고 한 것은 잘 못 알고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때 승진해서 6주 교육 중이었는데 그때 집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급했던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영향력이 큰데, 그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 4명입니까? 이 계약서, 토지임대료사용계약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타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혜진위원

아니요아니요, 이 계약내용 ‘사용료 지급’ 관련해서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북구의회 의결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이 계약서를.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 계약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지는 않았고요.

손혜진위원

그럼 이 문구는 누가 넣은 거예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1월에 평가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료나 그 부분을 바로 집행해 주라고 요구하셨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행정처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렵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이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된 것 같은데요.

손혜진위원

이 내용 기재할 때 누가 그분하고 같이 계셨냐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 팀장님하고, 이게 최초에 할 때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그분하고 초안을 하면서 계속 문구를 수정했고, 본인이 문구 좀 수정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몇 번 왔다 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구의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변경계약으로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아니, 굳이 이제 와서 정정을, 이것 때문에 지금, 지금은 이 계약서가 유효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추경 중이니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정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안 그런가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구청장 직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팀장님만 알고, 이런 문구가 더 들어가고 빼고 수정한 것을 팀장님만 알고 계약이 가능한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국장님까지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은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진 않고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고 법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거를 보상해 줘야 돼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만…….

손혜진위원

그 내용만 듣고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인을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직인은 원래도 내부결재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찍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가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어찌 됐든 아까 왜 1회 추경에 안 올렸냐, 저도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었거든요. 민생 관련 긴박한 사안만 1회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엄청 긴박하니까 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걸 2회 추경까지 끌고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2,000만 원이 언제 지급됐는지도 상황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다시 품게 해서, 물론 행자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심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683쪽에 종량제봉투 수거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번에 1대 구입하는 건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는 필요한 게 1대가 아니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구입은 안 되더라도, 이번에 원래 1대였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1대를 구입했고요. 하반기에 또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지금 인원에 비해서, 노후됐거나 아니면 필요한 차량이 몇 대가 더 남았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현재 예비차량이 필요하거든요. 현재는 3대만 되어 있어서 향후 7대까지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발판 다 제거하고 나서, 발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위험요소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고충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손혜진위원

새로 오셨지만 이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쓰레기수거가 예전에 비해서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닌데 주민분들은 자칫 오해하시거든요. 이게 차량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결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손혜진위원

과장님이 필요한 차량의 대수 이런 걸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국장님도 좀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쓰레기수거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엄청 관련이 있잖아요. 물론 공동주택도 그러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여름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종류도 많아지고 수량도 많아지고 이용자도 엄청 많이 늘어났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다른 구 것은 진공포장이 안 돼서 와요. 그런데 우리는 진공포장이 잘 돼서 엄청 위생에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게끔 오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냥 진공포장이 안 된 것은 갖고 왔다가 안 써도 이미 다른 먼지도 들어가서 다시 세척을 해야 되지만 진공포장 돼서 오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그대로 그냥 갖다 반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드리고 싶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우리가 다른 구보다 다회용기가 늦게 출발했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것, 질 좋은 용기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홍보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운반차량구입에서 저희가 암롤트럭으로 구매하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착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발판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았잖아요. 요즘에 신차들 보니까 머리하고 꼬리 부분 가운데에 탑승할 수 있는 신차가 많이 나와 있던데.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한국형 차량으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걸로 구매하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전문제에 있어서 신차 구매하실 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조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공중위생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인원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지역급식관리센터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25명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나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센터장님은 비상근이라서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24명이거든요. 팀장님 세 분에 직원들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원 감축 때문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부분이 대두되더라고요, 언제나 가면. 그래서 혹시 인원 충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급식센터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직원 운영기준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서 등록 급식소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421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2026년도 기준에 보면 420개 이상, 46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이 25명, 예산 12억 구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4쪽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역할하시나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저희 공중위생업소는 북구에 2,62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등을 말하거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이 업종별로 매월 계획 하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감시원 선생님들이십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겠지만 숙박업소 가실 때요. 좀 위험성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안 그러신가요? 왜 그걸 여쭤봤냐면 예전에 시에서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1인 1조로 가다 보니까 숙박업소에 가는 여성분들이 약간 문제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혹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저희가 점검할 때는 2인 1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종별로…….

은정

박은정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죠?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네, 왜냐하면 숙박업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두 명씩 간다거나 미용업 같은 경우는 헤어만 하는 미용업은 상관없는데 피부미용실 같은 경우에 남자 선생님들이 가시기에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위주로 점검을 한다거나 해서 성별로 저희가 업종별로 분배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항상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북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 3,390만 2,000원 대비 1억 4,698만 7,000원을 감액한 28억 8,69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2,71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불용예상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6급 핵심리더과정 미 선발로 인한 교육훈련 지원비 1,1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8,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연찬회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의원역량개발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의사진행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1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제35주년 북구의회 개원기념 행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추진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관련 경비 1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유보액 8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집기 교체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용 파티션 추가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활동 사업과 인사포상관리 사업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유보액을 각각 1,354만 원과 34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입니다.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초과근무수당 불용예상액 등 4,5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행정사무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유보액 3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7쪽,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세부사업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여성보육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기명 어린이집안전보건비 지원에 대해 산출산식을 삭제하고, 사업추진 대상 예정 어린이집 217개소를 부기명에 명시하는 것으로 부기명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