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 민간위탁, 주요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국 소관 전체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탄소중립도시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국장 박용신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국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탄소중립국 소속 과장과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을 위해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간주처리내역은 총 15건으로, 예산액은 총 40억 8,803만 8,000원입니다. 먼저 2026년 제4차 간주내역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시텃밭을 관리·운영하고 상자텃밭 및 어린이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텃밭을 조성·지원하고자 시비 4,317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5차 간주내역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전시 및 체험물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8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5차 간주내역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찾아가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홍보단 운영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홍보 활성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9차 간주내역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 투기 및 불법전용 증가에 대응하고 경자유전원칙 확립,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업무보조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210만 원, 구비 9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5차, 제6차 간주내역 녹색환경과 소관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1,000만 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9차 간주내역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44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10차 간주내역 녹색환경과 소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설비 설치입니다.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5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4차 간주내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및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의 시비 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직영 및 대행 소속 공무관의 노후된 휴게실의 교체 및 보수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6,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5차 간주내역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중동사태로 인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종량제봉투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작하고자 서울시 특교금 7,034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친화적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임금 소급액입니다. 공무관 통상임금 지급 관련 서울시, 자치구 합의에 따라 소급임금의 지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무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교금 18억 363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6차 간주내역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공상위로금입니다. 근무 중 공상을 당한 공무관에게 자원순환 업무의 공헌을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1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8차 간주내역 자원순환과 소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1,53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26년 제9차 간주내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2025년 폐기물 소각·매립량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되어 2026년 폐기물처리비로 사용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 8,853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이신가요?

예.

오늘 처음 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안 오셨네요. 재단 이사장님은 안 오셨나요? 오늘 왜 못 오셨죠?

그게 제가 상임이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또 지금 몽골에서 다른 숲 관련된 국제 행사에 참여 중이시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근 이사, 상임이사님이라 계속해서 오시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사장님, 모든 결재 라인이 이사장님이 최후 결재 라인이죠, 비상근이시지만.

예, 중요한 것들은,

상임이사 전에 전결이, 퍼센트가 전결이 얼마나 돼요?

내부에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안건들은, 인사 관련된 것과 중요한 것들은 이사장님까지 올라가고요. 실무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들은 저희 내규에 따라서 상임이사가 결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0대가 처음 열리고 첫 임시회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 가신다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최소한 이사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한 번쯤은 선을 보이시는 게 예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행사 때, 소개하는 행사 때는 꼬박꼬박 잘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근이시지만 가능하면 오셔서 처음에는 인사 정도는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벌써 꽤 됐네요.

6개월 됐습니다.

예, 그 자리가 전에는 말도 많고 탈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건너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한 6개월 정도 계셨는데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환경재단 상임이사로서 우리 환경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노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또 구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내부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5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8년도에 4개가 위탁이 되고 또 최근에 20년도에 중랑천까지 해서 이게 5개 기관이 통합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마련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제점 얘기가 아니고 자랑만 많이 하시네요.

당연히 환경재단이 타구에 없어서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예.

우리 최나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 문제가 뭐냐면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금 넣고 이것도 다 특교금 다 간주처리 하고 국비·시비 다 간주처리 하고 나중에 후 보고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다른 국에도 다 요청을 제가 했어요. 특교금, 특교세는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아마 제가 예산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직접 우리, 어차피 거기는 뭐 거기서 배포하는 거니까 받을 것이고. 말하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서에 오는 거잖아요. 보조금은 국서무께서 매달 정리해서 매달 초에 각 위원님 방에 넣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사업하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위원들이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지역 일이라면 지역에 가서 뭔가를 또 일을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답답해하고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회 끝나고 나면 하여튼 보조금은 우리 의원 방에 꼭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실별로 서류도 좀 뭐랄까, 제출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내려온 보조금내역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서 지금 상임이사님이 처음 오셔서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환경재단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오셔서 달리 목표를 만들거나 설정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목표는 장기,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건 뭐 6개월 안에 바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이 노원을 바라보고 있는 기대와 또 대표성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은 기존까지는 환경교육 기반, 또 시설 중심의 그런 활동들을 중점으로 하였다면 앞으로는 탄소중립, 기후위기와 에너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민 전반의 실천으로 확산되는, 그리고 이게 그전에 학교 교육 중심이었다면 지금 사회, 환경교육 전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재단이 좀 확고히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실공히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사회전환 프로그램을, 모범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게 그런 허브의 역할, 네트워크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또 차근차근 비전을 만들어서 2027년에는 그걸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문제일 텐데요. 전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교과서에 담으면 더 좋을 일이고,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부터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만들어지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해서 행사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누이 일회용 컵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또 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청과 협업해서 거기에서 기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거든요. 굉장히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네팔 같은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잘 하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여기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초에 저희 와서 5월에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바로 6월에 저희가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해서 지역 도봉까지, 중랑천을 기점으로 해서 도봉까지 해서 생태한마당을 한 번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게 MOU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학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운영에 관해서 지금 특교 한 8억 정도를 간주처리 했네요. 그런데 자전거문화센터는 이거면 마무리가 됩니까?

이거로 다 마무리,

마무리가 됩니까?

됩니다.

다시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개장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그건 별개의 일이고.

운영비 이런 거는 뒤쪽에 저희 추경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기왕 만들었으니까 정말 그에, 정말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을 정말 잠재울 수 있도록,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64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1, 2분기 탄소중립국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예산 전용은 총 7건으로, 금액은 2억 3,307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지구의 길 운영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자로 지구의 길 운영 업무가 미래교육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이관되어 노원환경재단 위탁 운영을 위해 지구의 길 운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무관 휴게실 개선 공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관 지원 시설비 1,4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상계동 폐기물 집하장의 노후화된 가림막 디자인 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친환경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여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57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원활한 폐기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시설비 1억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지원입니다. 공무관의 여름철 피복 제작 및 구매에 필요한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관 지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지원입니다. 공무관 휴게실에 샤워부스 설치 요청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관 지원 시설비 2,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6년 1, 2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전용을 줄이세요. 이거 자원순환과가 특히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면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을 다 줄였는데 이거 그러면 뭡니까?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 예산들을 다 빼서 써도 될 정도로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 뒤쪽에도 있긴 있는데 노원구가 사실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 잡은 게 작년에 다른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쓰레기 폐기량을 많이 줄인 편입니다. 그래서 5개 구만 인센티브를 받고 나머지는 페널티를 받아왔는데 노원구가 그중의 5개에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 생활폐기물을 조금 줄이고 있는 과정이어서 연말까지, 저희가 월별로 계속 통계들을 잡고 있는데 월말까지 보면 이런 정도는 조금 전용을 해도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겠다는 판단에서 일부분만 전용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쓰레기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주는데 쓰레기가 줄죠. 당연히 줍니다. 해마다 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없는데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1년에 거의 7,000~8,000명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도 있겠지만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한 쓰레기의 자연 감소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걸 잘 계산하셔서 내년에는 전용하지 않도록 과다하게 잡지도 마시고 적당히 잘 잡아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기획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집하장 햇빛, 비 가림 환경 개선을 해서 전용하셨는데, 혹시 사진 있어요?

막구조물 사진이요?

예, 설치한 사진 있어요? 제가 일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봤어요. 그때는 파라솔처럼, 그냥 파라솔처럼 쳐서. 여기 지금 구청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다른 데예요?

상계동 집하장.

상계동 집하장입니까?

예.

나는 여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했다고 그러길래 여기에 쓴 줄 알았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냥 상계동 집하장에.

알겠습니다. 여기도 썼다 그러는데 여기에 썼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혀서, 1억이라는 돈이 잡혀서. 그러니까 여기 어디 위치가,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제가 일전에 여기에 문제가, 구청 내의 주차장 앞쪽에 있는 집하장 쓰레기 수거하는 데 거기가 있어서, 개선이 됐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개선했다고 하면 이게 1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요. 사실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공사장 소음, 진동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정원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두 분하고 그다음에 팀장 한 분이 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운대역세권만 해도 작년에 공사 시작한 이후에 여태까지 한 62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주민감시원이랑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작년부터 2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구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충원을 못 하고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 한 분, 그다음에 내년도 정식 예산 편성해서 한 분, 그래서 추가로 두 분 정도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주민들이 느끼시는 소음 민원에 관련돼서 조금 대응 강도가 그전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한다고 해서 소음이 잡힐까요?

소음이 잡히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소음은 나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면 소음, 진동에 관련된 현장 출동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 그다음에 기준치 위반했을 때 다양한 법적 처리를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사장에는 항상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얼마나 강도가 오냐에 따라서, 항상 공사장 주변에는 거기 가림막에다 붙이잖아요. 얼마큼 소음, 진동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과연 잘 시정이 될지의 여부에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장에 있는 소음, 진동측정기는 그것만 갖고는 행정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법적 규정에 맞춘 절차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치에 따라서 그게 공사장 소음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나는 소음인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 소음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정식 측정을 해야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예,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야 공사장에 관련된 행정지도와 행정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시벨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게 다르고 또 우리가 낮에 하는 게 다르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불암산역 그쪽에 차고지가 있을 때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데시벨 측정을 가서 해 보는, 소음 데시벨 측정을 해 보는데 이게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요. 또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아마 아침, 저녁에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럴 텐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 아침과 저녁에 굉장히 그런 소음에 아마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기간제 배치를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뽑아서 거기다 배치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 시작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왕 이렇게 하는 일이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소음 관련 민원이?

소음 관련된 민원이 지난번 간담회 이후로 꽤 많이 지금 줄은 상황입니다.

줄었죠?

예.

주민들도, “우리 집행부에다가 좀 더 얘기를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런, 제가 접수받고 하는데 지금 현산에서 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소음이 많은 날은 그거 갖다 주민들한테 알려라.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 자료가 오고 있죠?

예.

그리고 그때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럴 때 그렇게 소음이 굉장히 강하다 싶은 날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미리 가 있는 것 또한 방법인데, 그런 건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 일정이나 이런 걸 받아서 고 소음 발생 예정이 되면 사전에 소음 관리에 관련된 미리 안내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도 소음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부탁 말씀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가서 상황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그렇게 소음이 굉장히 발생하는 날이 체크가 되면 미리 가서 있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탄소중립도시과 노원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정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6개 부문 70개 사업과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8개 분야 51개 사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 주요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70개 사업 중 53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사업은 아직 착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약 1만 8,972톤으로, 목표 대비 158.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3차 노원구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의 정합성을 반영하여 사업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원탄소중립지원센터를 주관으로 기본계획 이행결과 구민 보고서를 제작하고, 구민 보고회 및 소관 부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목표한 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탄소중립국 녹색환경과 2026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은 2017년 10월에 설립되어, 노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 및 관내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환경재단 경영 평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나눠지며, 노원환경재단 기관 평가는 86.19점으로 ‘나’등급, 기관장 평가는 87.12점으로 ‘나’등급입니다. 평가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가’, ‘나’, ‘다’가 있는 거죠?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마’까지 있습니까? 그럼 엄청 높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겠죠.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요?

평가위원, 평가기관 선정이나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진행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해요?

예.

한국정책,

평가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평가기관에서 저희가 위원이랑 이런 걸 선정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저희가 평가기관을 녹색환경과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요.

거기에서 평가위원을 선정, 평가위원들을 거기서 선정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어쨌든 ‘나’등급까지 올라왔으니까 ‘가’등급을 욕심을 내 봐야죠, 그렇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등급까지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하여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계획을 또 잘 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이 전문가시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즈음 해서 다음 내년 평가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구만큼 거기에 따른 뭔가 좀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 ‘다’에서 ‘나’로 받았으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기는 한데요. 이거 작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전문가가 지금 ‘나’등급을 했으니 전문가가 왔으면 이거는 이제 ‘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다’에서 ‘나’로 받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을까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평가가 이게 과연 신뢰가 있나, 이게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아요,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평가기관에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은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하다.

예, 첨언을 드려도……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년 거가, 이 평가 결과가 25년 거죠. 25년도에 우리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럼 24년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럼 진짜 전문가가 왔으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등급 안 받으면 지금 온 상임이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잘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녹색장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 녹색장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장터 1호점을 운영하며, 중고물품 판매 및 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녹색장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여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이게 지금 최초 위탁했다가 계속 지금 이번에 재위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70점 이상 됐을 때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이 업체가 지금 몇 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있어야지 이게 저희 쪽에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거 아무런 말도 없으면, 그러면 이거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몇 점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재위탁이 된 건 아니고요. 재위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그러면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예.

이거 지나고 나면?

예, 일단은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쟁 수탁업체가 있어요, 이거 말고? 없잖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공고를 내면 다른 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한 군데면 그다음에 기간 연장해서 다시 하니까요.

아니, 70점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다시 70점 이상이 되면,

70점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업체하고 협동조합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선정이 되는 건데 아무려면,

그럼 선정이 이쪽이 될 거 아니냐고요.

예.

되살림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래도 이 업체가 좀 유력하긴 하죠.

들어오겠냐고요, 현실적으로. 70점 안 받을 이유도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민간위탁해서 70점 이하 받은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어떻게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70점 이상 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다른 업체는 안 오죠. 그러면 이 업체 말고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위원님, 이 업체가 현재 운영실적이 70점이 넘으면 자동 위탁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 위탁 안 되면, 그러면 그 업체가 70점 되면 다른 수탁업체가 오면 같이 경쟁을 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같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만약에 두 업체가 모두 70점이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건데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또……

지금까지 지역의 민간위탁 보면 전부 다 70점 이상 주고 그 민간업체가 또 계속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의 거의 우리 구의 관례예요, 관례. 그거를, 그거는 통계 내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머릿속은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그러니까 방금 그런 데, 제가 다음에 지켜보겠지만 과연 경쟁업체가 들어올 거냐. 저는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안 들어온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업체하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업체도 그냥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업체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결론을 하려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나도 평가 70점 이하 한번 나오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체가 한번 우리 평가점수에서 한 업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민간위탁은, 그냥 다 70점 이상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평가를 좀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위탁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위탁수수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넘겨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수수료를?

이 공간이 저희 구청의 공간은 아니고요. 롯데백화점에서 사회공헌 형식으로 내놓아져 있는 공간을 위탁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 그러니까 위탁의 조건이 구청에서 특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은 하면서 취약계층에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을 충분히 하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조건하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탁,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저희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네 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봐도 우리 노원구에 위탁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긴장감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뭐, 가서 되면 다음에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규정상 이게 2회 하면 이렇게 다음에 쉬었다가 또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 위탁을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나요, 계속 선정위원회에 선정만 되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위탁의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장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향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탄소중립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탄소중립도시과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쪽, 탄소중립 정책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노원구 특성에 맞는 감축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9쪽, 탄소중립 민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에 구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10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기후대응 법정 계획 수립과 환류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반 정보 수집과 보고서 발간 등 지역구민들에게 노원구 탄소중립 현황을 공유하며 탄소중립 실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건축 업무 전문성 강화와 공·민간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청사 BIPV 설치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가이드라인 정비, 차열페인트 사업 성과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동주택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에너지절약미션 사업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방문과 축제나 행사 시에 사업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확산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10개소 계약전력 변경으로 연간 5,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0개소 건물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하반기 50개소로 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통해서 공공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노원형 그린홈패키지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새빛주택, BRP 융자,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및 고효율 창호 간편 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추가신청 접수와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상자텃밭 보급과 어린이텃밭 조성 및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학교와 도시양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추진하여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25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농지 전수조사)입니다. 농지 투기와 불법전용 증가에 대응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심층조사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농정 업무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 인허가, 행정처분 등 농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정비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과 예방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생활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전거 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운행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노원구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전거 전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도시 정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프라 전수조사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단계별 개선 계획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자전거 도로 연계성 강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상계역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계역 자전거 대여소 철거 후 주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상계역 자전거 주차여건 개선 및 환경 개선,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44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63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기존 조명을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49가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찾아가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사업입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홍보단을 운영하여 제도 홍보 및 신고·등급제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4.1km, 송전탑 18기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과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근 위원입니다. 저기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게, 자전거도로에 밤에 그 뭐지, 오토바이? 퀵이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요.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닌다고요?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는데.

퀵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간다, 중랑천변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제보가 있는데 그거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할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위원님 말씀,

그런데 어떤 내용을 붙여주시든가.

예,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우리가 환경재단 만들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됐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한다고 그래서 자전거 친화도시가 됐고 그런 거죠, 우리 노원이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도시가 90년, 80년대 중후반에 된 도시라 다 차도 위주로 돼 있고 이래서 사실 부서에서 이게 자전거 친화도시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상계역에 자전거 대여소 건립을 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도 대여소가 3개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여소는 이제 폐쇄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는 자전거는 몇 대가 총 있을까요, 대여했던 자전거가?

197대.

197대. 그거를 어디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공기관이나 공공에 조금 이렇게 알려서 신청받으면 공공에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공공에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2개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아니, 지금 세 곳 다 사실은,

세 곳 다 폐쇄할 거예요?

예.

그러면 세 곳 다 폐쇄하면, 세 곳 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로 다 할 건가요?

상계역은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요. 중계역 부분은 어린이 자전거 대여는 부족한 데도 많아서 어린이 자전거 대여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섬밭길을 지금 재활용 자전거, 자전거재활용센터를 입점시켜서 그 역할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전거 대여소는 워낙에 상계역이라든가 노원역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은 자전거 주차장 만드는 건 당연한데, 자전거 친화도시라 함은,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대여소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자전거 친화도시하고는 또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친화도시로 갈 거냐,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런 대여한다든가 자전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구에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없애는 정책을 쓰면서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거고요. 자전거 대여소는 그전에 서울시가 따릉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노원구에서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대여소를, 공공자전거 사업들을 했던 거였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공공자전거, 그러니까 따릉이가 그만큼 다 활성화된 바에는 공공자전거를 그렇게 억지로 계속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줄여나가는, 예산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해 오던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최소 3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올해부터 자활이랑 하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했는데 상계동 거를 바꾸면서 기본, 그러니까 기본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 바꾼 거고요.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그때그때 계속해서 달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실례지만 혹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시나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여소에서 해 주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혜택을 받아보셨나요?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에서요?

예.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에서, 저는 집이 마포라서 그런 걸 해 보지는 않고요. 보통은 따릉이를 타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예.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전거 대여소에서 해 주고 있는 스팀이라든가, 그 대여소에서 해 주는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자전거가 좀 고장 나면 거기까지 갑니다, 상계역에, 일부러. 바람 넣으러도 가고 스팀 하러도 가고 굉장히 편해요. 잘돼 있어요, 우리 노원구가.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따릉이하고도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보관소도 보관소지만, 그러니까 없으면 수리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수리 말고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바람 이런 거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주민한테 주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좀 편리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대여해 주는 걸 없애는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이 오히려 이게 더 역행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그거는 중복되니까 좋습니다. 우리 따릉이하고 중복되니까 없앤다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자전거 친화도시에 맞도록 더 편리하고 더 서비스가 많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가면 그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변화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전부 다 자전거 얘기네요, 자전거 친화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여건은 잘 안 맞고 환경은 그렇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죠? 자전거보험 보니까요, 현재 보험료 증가 추세는 어때요? 계속 해마다 보험료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인 겁니까?

지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급액?

지급액도 지금, 지급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79건이네요?

예.

이래서 지급액이 한 3,300여만 원 지금 지급이 된 거고요. 진단금, 위로금,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다행히 후유 장애라든가 사망 사건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사고율은 좀 어때요? 해마다 이게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액이,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이 한 3,300여만 원.

그거는 올해 것만……

올해 것만,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매년마다 들지, 이거 5년씩 듭니까?

그게 3년 치로 따져서 하는데요. 저희가 늘 지급액으로 따지면 보험가입 금액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저희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보험료가 2억 6,000인데 무슨 지급액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상 건수는 한 400여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작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험 지급액은 대략 1억 7,000에서 내외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비에 비하면 적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게.

예전에는 더 많았을 때도 있고 지금 최근에 사고가 줄어들면서부터 보상 건수가 줄어들어서,

좋죠, 사고가 줄어야죠. 보험료 우리가 많이 지급받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보험 들을 때 몇 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 원으로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최초의 보험료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자전거도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가입을 시작하였고요. 처음 가입했을 때 1억 5,400만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억 5,400이었어요?

예.

예.

제가, 그러면 1억 5,400이었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보험료가?

예, 지금 2억 2,300으로,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고 건수 때문에 그래요?

사고 건수도 있고요. 보험료 지급액에 따라서 손실을 맞추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최저로 진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자기네끼리 입맛에 맞춰서 맞추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구라든가, 사고율이라든가 그거에 맞게끔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사는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구민안심보험 있잖아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구민안심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묶으면 어때요?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타 구 사례를 비교했는데요. 구민안심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합치면 다른 구랑 다, 그러니까 비교 다 해 봤는데 가액이 다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가요?

예, 저희가 사례 연구를 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분석한 사례는 구민안심보험이랑 이거를 합치면, 그 상품을 별도로 아마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보험가액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아니, 다른 구하고 사례를 저희가 비교할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곳의 구의 사례를 저희가 비교할 필요는 없죠. 물론 더, 인구 비율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보니까 보험사를, 보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전화가 와요. 구민안심보험, 자전거를 묶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라는 제안을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아직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보험료가 자꾸 증가되니까 이 보험료를 조금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의 사례도 비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구민안심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묶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우리한테 효과적이고 아니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구민안심보험 하는 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험사랑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예산 편성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사한테도 좀 전문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보상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노원이잖아요. 전국에 4개 있나요?

예, 4개 있습니다.

4개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인데 대부분 보면 지금 자전거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됐는데, 저희가 선정은 꽤 됐는데 환경부 작업이 좀, 예산 편성 작업이 좀 늦어져서 예산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약간 부각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좀 받았는데, 광명시도 선도도시 아닌가요?

광명시는 선도도시가 아니고요. 탄소중립형 강소도시라고, 다른 트랙입니다.

도봉구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저희는 탄소중립도시에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사업이 없어요, 변화된 사업이. 다른 구들은 변화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그 사업에 안주해서 그 사업에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생활 속에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면, 자전거를, 따릉이를 타잖아요. 그럼 충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어느 일부 포인트를, 이용하는 구민한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지금 도봉구나 광명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탄소 관련된 포인트 작업을 통합해서 하는 거를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노원구에 아직은 접목을 못 해서 위원장님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 선도도시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탄소중립형 주민통합 포인트 사업이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다만, 집행하는 일정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랑 협의된 일정이랑 사업 계획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단은 돼 있는데 집행 자체는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광명시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5개 부분을 선정해서, 24개의 실천항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500포인트, 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는 데 그런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서 탄소저금통이라고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도봉구는 탄소도시 선정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이 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인식을 시켜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책은 그냥 앞에 있는 정책만 내세워서 하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정책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넛액션이라고 하는 사회전환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주민들이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조금 본인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돌아갈 수 있는 환류 기능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탄소중립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과는 총 5건에 추경예산액 13억 9,788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5쪽, 구청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입니다. 구청사 남측면에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옥외디지털게시판을 국내 최초로 설치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 6,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9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0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자전거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비 1,70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추가 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탄소중립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청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 60,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추진현황 보니까 용역 준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용역공고 언제 난 거죠?

어떤 용역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이 부분.

그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말을 2014년도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냐고 하는 거를, 사업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4개 지방자치단체를 공히 진행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2월 달에 전체 다 준공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인하면, 긴급 입찰을 해서 그게 지금 용역 준공되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돼서 환경부에서 자기네가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기획예산처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예산내역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올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나왔다.

예.

그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자료, 이것도 좀.

중투심 자료요?

예.

예.

그리고 올 10월에 설치공사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국비·시비 다 내려왔나요?

시비 편성이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추경 편성하고 있을 거고요. 내려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서 올해 결과가 나온 거를 이렇게 빨리 추경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에 선도도시 선정된 이후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원래 본사업이 2027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선정된 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만 세우는 게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선도 사업을 하자.”라고 저희가 환경부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노원구만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경이 좀 늦어져서 저희도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노원구만 2026년 선도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집행을 해서 진행이 돼야 2027년도에, 저희가 2026년도에 받은 돈이 집행이 돼야 2028년도 예산을 할 때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그다음 예산액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4개 선도, 지금 4개가 당진하고 보령,

당진, 보령, 제주, 노원 이렇게 됩니다.

제주, 노원 이렇게 4개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선도 사업, 그러니까 환경부가 하는 선도 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노원구가 특별하게 먼저 뭐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이 예산액을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노원구만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원구만 배정을 받았다.

예, 노원구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러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 1위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래서 선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선정이 된 것 같고. 보령 역시 화력발전소가 59개인데 그중에서 11개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도시 중의 하나죠. 그런데 노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많이 되는 도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정을 할 때 노원구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98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했는데 노원구가 선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노원구가 사업계획이나 사업제안서나 이런 거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정밀하게 잘 썼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원구가 선정이 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진이나 보령, 제주 같은 형식의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의 70~80% 이상이 다 베드타운인데 이렇게 주거형 도시의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노원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주거형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내지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기본 케이스를 노원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원이 선정됐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원에 주거하는 구민들이, 직원들이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노원구청만 해도 거의 1,7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이렇게 천천히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올려서 바로 사업에, 10월에 착수하고자 해서 급하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노원구에 이거를 집행하라고 국비 예산을 편성해 준 거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노원구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게 약간 늦어진 거는 환경부의 절차를 약간 깜빡해서 중투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투심이 6월 말에 있었습니다. 6월 말에 있어서 6월 말에 중투심이 통과돼야 이걸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거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문화센터가 준공 떨어졌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현재 준공 안 떨어졌으니까 인테리어 공사도 안 하겠네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이고. 그러면 지금 추경이 올라온 그 예산들이 다 5회로 되어 있어요. 왜 5회로 되어 있죠? 그러면 8월 달부터, 이미 지난달부터 전기, 상하수도, 통신, 공공 무인경비,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청사 청소 인건비, 제반 경비 이런 게 이미 8월 달부터 다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잡아놨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지금 임기제 다급, 라급 두 명 해서 이분들 뽑았어요?

예, 오늘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늘 뽑아요?

아니요, 뽑아서 오늘부터 일합니다.

출근해요, 여기는?

예.

이 사람은 준공 안 됐는데 무슨 일을 하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문화센터라고 얘기하는 게 건축물만 된다고 해서 문화센터가 운영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시범 프로그램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참여해야 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 섭외를 해야 되고 강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안에 내부 정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좋습니다, 좋아요. 다급, 라급 1명씩 다 출근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라급 1명은 다음 달에 뽑아요?

예, 추가로 1명 더.

그러면 청사 청소 인건비 및 제반 경비 해서 2명을 220만 원씩 2,200만 원 만들었는데 이거 이분들 지금 청소 안 할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너무, 2,200은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건립 운영에 관한 추경을 굉장히 여유 있게 많이 잡아놨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할 텐데, 계수 전까지 다시 한번 스크린 해서 금액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깜빡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거 자료 요구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0월에 공사 착수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 공사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면 포함해서 같이 그거 주시고 현재 청사 내 공공, 그러니까 노원구 내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및 관리 현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원구 태양광 설치 현황은 저희가 드릴 텐데, 그건 드리고요. 다만, 구청사 건물 1층 BIPV는 10월 달에 진행하는데 아직 이게 발주가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도면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벌써 돈 달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인지,

태양광,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업체는 저희가,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내고 입찰한 업체가 설계랑 이런 거를 같이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그게 지금 추경 통과되고 나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계획이? 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 공고를 내고, 저희가 기본 도면이 아니라 기본 설계안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 기본 설계안은 저희가 드리는데 태양광 업체는 “저희가 벽면에 이러이러한 태양광을 설계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설계 도면은 입찰된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안,

예, 기본 그림은 저희가,

기본 그림은 내일 아침까지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관식 행사 말이에요, 이거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 용역 주나요? 아니면 연예인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1,600만 원이 어떻게, 자체 행사를 하는데 1,600만 원 드는 거예요?

자전거도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사에 필요한 음향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구비만 하더라도, 저희도 약간 예산을 조정하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1,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렌털비가요?

예.

음향 렌털비가?

음향 렌털, 의자 이런 기본적인, 연예인을 부르거나 공연비나 이런 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구에서 음향장치를 사서 일정 부분 보관했다가 계속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개관식 행사 4,000만 원, 1,600만 원 이런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이게 글쎄요, 그게 장비 렌털 하는 데 1,000만 원씩 든다?

인건비든지 설치비라든가 기본적인 행사 진행하는 데 최소 비용이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해서 이걸 뭔가 조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렌털비 1,000만 원씩 계속 들면 개관식들이 우리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건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게 해야 되나?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 단순한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음향이나 내지는 이런 전원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기획사를 운영할 만큼의 인력운영계획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상시로.

우리 이동형 앰프만 해도 잘 되던데. 공짜로 그거 해서, 이동형 앰프 공짜로 해서 하면 잘 돼요. 행사 우리 한 200명 돼도 잘해요, 우리는.

구청용,

그런데 이걸 무슨 1,000만 원씩 들여서 빌려서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너무 좀 과소비 같다는 느낌이. 일단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 녹색환경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가입을 독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화학제품 사용을 줄여 주민안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관내 26개소 EM 공급기를 통해 격주 1회 무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EM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노원에코센터·중랑천환경센터·노원구에너지제로주택 등 관내 환경시설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환경문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수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주민 참여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중랑천환경센터(탄소중립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는 물 환경 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중랑천 수생태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2층 증축을 통하여 탄소중립체험관을 개관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이해도 및 실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지구의 길 운영사업입니다. 지구 역사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야외 학습시설과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천문대 관측, 천체투영실, 과학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천문우주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과학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민원을 처리하고 전기차 차주의 충전 불편 해소 및 전기차 충전소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관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차질 없는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비의무 대상 시설에도 점진적으로 설치 확대하도록 하여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매연과 공회전을 단속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2쪽, 서울 전기차거점센터(전문교육, 청년창업지원) 설립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창업·전시·체험 기능이 융합된 EV 복합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단계적인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수질 분야 63개소, 대기 분야 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장 2개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5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5,189건에 5억 3,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4,579건에 4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는 9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26쪽,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시설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은 매년 5개소를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사업입니다. 화학전이나 식수공급원 오염 등에 대비한 제독용 물자로써 차아염소산칼슘 940㎏을 비축·관리하고 있으며, 유효 염소농도 7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순환대체 하고 있습니다. 28쪽과 29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대기오염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0쪽과 33쪽, 실내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설비 설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 취약계층 대상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건강 민감계층 등 주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소음, 진동 관리입니다. 생활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을 관리하고 소음, 진동 등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 관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겠습니다. 34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에너지 자립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건축된 행복주택 단지로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만족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특별회계)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견학 및 환경 분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노원 이지센터(에너지제로 홍보관)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전시 콘텐츠를 활용하여 에너지제로주택에 적용된 기술을 홍보하는 시설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제로주택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주요업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하고 같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민원이, 상당히 소음, 진동이 항상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지금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 1년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광운대역세권에서만 민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23건이 접수가 됐고, 그동안에 저희가 매번 접수될 때마다 출동을 해서 행정처분을 580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위법사항을 일곱 차례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를 여섯 번 진행했고 그다음에 공사 중지를 한 차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공사 기법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안내하면서 다양한 방음벽 설치라든지 소음, 진동 장치를 줄이는 노력들을 현대산업개발에 안내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의 행정처분을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

몇 번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총 일곱 번 내렸고요. 그사이에 저희가 1차 처분하는 행정지도기간 동안에 소음을 한 번 위반한 바가 있어서 작년 6월 달에 공사 중지를 5일 내린 바가 있고요. 그사이에 공사 중지 내리고 그 사이에 추가로 세 차례 위반한 바가 있어서 과태료로 1,8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내린 바가 있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그게 원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1년이 도과한 기간부터 주민분들이 상시 측정 요청을 해서 저희가 6월 달에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고정 장소에서 하루 세 번 집중, 일주일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두 차례 정도 소음이 위반돼서 현재 세 차례가 위반된 상황이고요. 내년 6월 전까지 한 차례만 더 위반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때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이해하시려면 충분히, 또 한 차례 위반하면 중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저는 늘 음식물 수거 처리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전에는 RFID를 사용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는 RFID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보급은 중단되어 있는 거죠? 우리 관에서 옛날에는 보급을 했죠?

예, 사서 주는 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RFID 쓰는데, 그 유지보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 줘요?

예,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해 줘요?

전체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아마 지원하는 것 같아요, 금액 중의.

3분의 1.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김한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1,996대에 대해서 2억 7,500여만 원 책정됩니다.

2억 7,000……

500여만 원.

500여만 원. 우리 음식물 감량기 쓰는 곳이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죠, 노원구에?

예.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감량기 쓰는 아파트 단지하고 우리가 RFID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건조 감량기를 한 거가 RFID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서울시가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서울시가 RFID를 하고 감량기 사업을 비슷한 연도에 같이 공급을 하고 양천구하고 몇 군데 건조, 그 일을 했는데 실제 감량 효과나 내지는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RFID가 낫다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쪽에, 어쨌든 이 사업 두 가지가 서울시에서 같이 시작한 사업이라 이 사업에 관련된 평가나 내지는 방향에 관련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포함해서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개 단지에 관련해서 감량기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제가 2018년도에 제안했던 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2018년도. 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에 30톤 정도? 30톤 정도만 절약하면, 줄이면 1년에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량기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음식물 수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RFID 쓰는 데도 음식물 저희가 수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량기 쓰는 거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 RFID는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아마 설치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하는 걸 저희가 조금 더 보급화 시키는 걸로 하고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법제를 좀 조율해서, 그런 법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2개 단지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자기네 자부담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우리가 한 30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30톤 정도를 저희가 줄이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30톤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를 전부 다 30톤 정도 줄이는 거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했던 것이 식당 같은 데 이런 곳들은 셀프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옛날에는 좌식이었는데 지금 입식으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식업중앙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셀프화 시키는 방법. 셀프화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식기, 찬 밧드만 고객들이 편안하게 갖다 드실 수 있는 자리에 옮겨놓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냉장고를 저희가 재설치할 필요도 없고. 관련해서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약간의 그런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디테일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감량기하고 RFID하고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처리 정책을 여러 가지를 평가하면서 큰 방향을, 여러 번 연구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텐데,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감량기가 진행하다가 확장은 안 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RFID로 음식물을 처리하면 사후에 어쨌든 운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바이오가스도 뽑아내고 이런 사회적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사회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평가들을 환경부에서 한 것 같고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아시다시피 그거를 그냥 집어넣고 전기로 말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게 정화되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로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오늘 제가 모르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검토했던 보고서나 내지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노원구에도 조금 더 나은 정책이 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음식물 감량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꽤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그런데 당시에는 아마 히트 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고 시스템화 돼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꼭 우리는 항상 이런 안을 내게 되면 “어렵다.”,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 버스 BIT 부분도 제가 2018년도에 제안한 바 있어요. 태양광으로 하자, 전기 연결하지 말고. 버스 BIT 이거 하나 시스템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중화로 하는 것이 미터당 60만 원입니다. 이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태양광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다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도로가에 쓰는 것은 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씁니다. 제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해 봤어요.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지중화사업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그때도 BIT 회사에 전화해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하루에 전기를 24시간 중의 3시간만 충전하면 충분히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을 충전이 될 수 있게끔 전부 다 제안까지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해 봤는데 안 돼서 치웠다.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빨리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잠깐 앞으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림 1, 그림 2. 위에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2.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는 상계3·4동의 별빛마을인데요. 저런 게 총 네 군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주민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갔었는데, 두 군데는 치웠다 그러고 두 군데는 지금 저런 상태고. 그러니까 저걸 안 치우니까, 심지어 생활 쓰레기까지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데인데 생활 쓰레기까지 나오는 저런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한편, 네 군데 있다는데, 주민들이 밑에 사시는 분들인데 올라가 봤더니 두 군데는 치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원 포인트로 치웠다는 건데, 그러면 저기에 분명히 치우러 갔으면 광덕사, 저기 끝까지 가면 광덕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경사, 복천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치웠으면 밑에는 당연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쭉 차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만 두 군데 치우고 밑에 여기를 안 치우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겠고. 첫 번째,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저런 재활용을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수거를 하나요?

먼저 도시청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구역이 1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1구역으로 제가 알고,

재개발 1구역 아니고요, 별빛마을이에요.

별빛마을이요?

예. 재개발 1구역은 그 밑이고.

지금 저희가 일단 1구역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별빛마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계3·4동 지역이, 지금 1구역, 2구역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저런 구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과 함께 회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론은 저기가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주최 측에서 원래는 저런 것들,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실제 이주를 한다거나 또는 이주와 관련돼서 예정 중인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과정 중에 배출한 건들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잠깐, 그건 1구역이고,

재정비,

잠깐, 잠깐만. 그 얘기 자꾸, 질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 질문에 답을 해 보세요. 저거 얼마 만에 한 번씩 수거해요?

재활용일 경우는 구역별로 지역마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주 3회, 주 3회 정도 이렇게,

주 3회?

예.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한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별빛마을이에요.

예.

방금 얘기했던 1구역은 지금 어차피 이사하면서 버리니까 그거는 구청하고 합의하고 있는 대로 하는 되면 것이고. 한편,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 위에 두 군데를 더, 거기는 거기만 치우고 밑에 보면서 이걸 안 치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일하고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관의 일인가요?

예, 공무관이.

우리 공무관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런 거를 왜 저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일단 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민원들이 아마 일반주택이 월계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틀에 한 번, 주 3회 간다는데 주 3회 갔으면 저럴 리가 없잖아요. 저거는 벌써 한 2주 이상 된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적치된 게. 그러니까 점검을 좀 철저하게, 최근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째로 한번 하셔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편은 일반주택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리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이런 어떤 함을 놓을 수 있을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으로 무작위로 버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활용만 버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안 가져가면 음식물 쓰레기도 막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깔끔하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먼저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재활용 수거가 민원이 많다는 건 저희 과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반기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활용팀에서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 건데요.

예.

자원재활용팀장 임재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개인주택은 안 되고요. 5 가구 이상 계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대, 저희가 무상으로 신청하시면 지원하는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지금 다섯 가구,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세대주택 아니고 저런 일반주택, 저건 다 일반주택이잖아요.

예.

저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방법을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3건에 추경예산액 46억 7,324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5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센터 개관 후, 안정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7쪽, 공무관 통상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7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2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