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박준애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83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례회집회경위입니다.이번제283회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의장제의3건,위원회제안1건,의원발의2건,구청장제출19건을포함하여총26건의안건이접수되어본회의및소관상임위원회에각각회부또는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7월24일개의한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2026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등총2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김선아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김정아의원님을선출하였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박희두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이정은의원님을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총8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2동,5동을지역구로하는정민균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우리생활속에깊숙이자리잡고있지만행정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온집합건물관리의심각한현실을짚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전문관리체계구축과전담부서신설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혹시‘아파텔’​이라는말을들어보셨습니까?아파트와오피스텔의합성어인아파텔은실제주거용으로사용되는주거형오피스텔을일컫는말로사용되고있는신조어입니다.우리연수구에도총142개단지42,39세대로다양한형태의집합건물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자격을갖춘관리주체와입주자대표회의를통해투명하게운영되며지자체의체계적인지도와감독을받습니다.하지만아파텔과같은집합건물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자율적인관리를기본으로하기때문에지자체의체계적인관리와감독에서소외되어왔습니다.아파트의입주자대표격인집합건물의관리인은현행법률에따라반드시해당건물에거주하지않아도선임이가능하다는사실을아는분은많지않습니다.이로인해현실에서는한사람이여러건물의관리인을겸임하거나특정세력이관리권한을독점하여관리의독립성과투명성이훼손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문제는제도적감시망이부족한허점을이용해서관리업체와각종용역계약을둘러싼이권개입이된다는것입니다.이로인해서특정관리인이나특정업체와의이해관계가관리업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언제나존재합니다. 더욱안타까운것은이러한분쟁이발생하더라도행정기관의개입한계가있어장기간의민사소송으로이어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는점입니다.이러한현실에서가장큰피해를입는사람은그저해당건물에거주하며일상을살아갈뿐인선량한구민여러분입니다.실제로지금이순간에도집합건물의관리권과운영을둘러싼갈등이수없이발생하고있으며그러한과정에서물리적충돌까지일어난다는사실입니다.이제는이러한문제를더이상개별건물의민원이나당사자간분쟁으로치부해서는안됩니다.그럼에도관리의사각지대가존재한다면우리연수구가그문제를외면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연수구는국제안전도시로써구민의안전과생활환경을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도시입니다.그렇다면이제는건물의형태가무엇이냐가아니라그곳에서주민들이어떻게생활하고있냐를기준으로행정의역할을고민해야합니다. 이에저는연수구집합건물관리의투명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집행부에제안합니다. 첫째,집합건물관리를전문적으로담당할전담부서또는전담팀을신설해주십시오.민원처리를일원화하고모호한집합건물법령과관리체계를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행정창구가필요합니다. 둘째,체계적인집합건물관리지원체계를구축해주십시오.해당부서에서는단순관리인선임신고에그치지않고각종분쟁,관리단운영,관리단집회등전반을안내하고지원하는전문행정지원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반복적인민원이나분쟁이발생하는집합건물을파악하고필요하다면분쟁조정으로이어지는전문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민여러분,집합건물의관리권은결코특정한개인이나업체의사익을채우기위한수단이되어서는안됩니다.오직그곳에서생활하는구민들의안전과재산권그리고주거복지를위해공정하게행사되어야합니다.주거형오피스텔을비롯한집합건물은이제수많은구민들이실제로생활하는삶의공간이되고있습니다.전문적인관리,투명한관리,공정한관리가이루어질때우리구민들은비로소자신이생활하는공간을안심하고믿을수있을것입니다.아파텔이아파트보다투명해지는그날까지저정민균의원역시구민들의목소리를가장가까운곳에서듣고집합건물관리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진심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민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탁현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동,2동을지역구로둔국민의힘탁현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15년이넘게구민의일상을침해해온옥련동중고차수출단지와무판차량불법주정차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송도유원지일대에중고차수출업체가대규모로자리잡은뒤옥련동과동춘동구민들은불법주정차와교통혼잡,보행불편과화재위험을감내해왔습니다.수출대기차량은주택가와상가주변공영주차장까지점유하고있습니다.단속하면또다른골목으로옮겼다돌아오는풍선효과도반복되고있습니다.구민의세금으로만든도로와주차장이일부업자의무료차고지처럼이용되는현실,더이상방치해서는안됩니다. 연수구도조례개정과계고,견인등행정력을총동원해왔습니다.하지만자동차관리법등상위법령이정한권한과절차의한계때문에연수구의조례와행정만으로는무판차량을즉시견인하거나영업목적외장기보관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어려운현실입니다.현장에서애쓰시는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행정기관은차량을쫓고일부업자는제도의틈을이용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습니다.국회와중앙정부가나서서공공도로와공영주차장을영업목적외보관장소로이용하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신속한이동명령과견인이가능하도록관련법과제도도정비해야합니다. 송영길의원은지난7월7일국회복귀후법안으로중고자동차수출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습니다.산업육성의취지는이해합니다.다만송영길의원은인천시장을지냈고,지금은연수구를대표하는국회의원입니다.누구보다이문제의역사와구민피해를잘알아야할위치에있습니다.하지만법안의주요내용은수출지원특구와기반시설,금융,보험지원등산업육성에집중되어있습니다.무판차량과기존수출단지의화재,교통,위험으로부터구민을보호할구체적인장치는찾아보기어렵습니다.산업의이익은국가가지원하고그피해는연수구민이계속떠안으라는것입니까?수출업자는지원을받고구민은피해를감당해야한다면그것은구민희생을전재로한지원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습니다.시장재임시기에확대고착된것으로지적되는현안에대한책임있는설명과보완책없이지원만앞세운다면과거의책임을외면한다는비판을자초할것입니다. 송영길의원께강력히촉구합니다.지원만이야기하지마십시오.먼저구민의고통에답하십시오.자체차고지확보와안전기준,구민피해를반복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제한을법안심사과정에반영해주십시오.수출단지이전을위해인천시및중앙정부와책임있게협의해주십시오. 연수구에도4가지를촉구합니다. 첫째,무판차량과반복위반사업자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주십시오. 둘째,관계기관과함께상시합동단속체계를마련해주십시오. 셋째,관련법률개정을적극건의하고,견인보관시설예산확보에나서주십시오. 넷째,인천시와협력해수출단지이전과안전대책을담은종합계획을구민께제시해주십시오. 연수구민은충분히참아왔습니다.산업발전이라는이름으로구민의희생을당연하게여겨서는안됩니다.기업의영업권이구민의생명과안전,평온한주거권보다우선할수는없습니다.저는이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고중고차수출단지가이전,정비될때까지구민과함께끝까지책임있게행동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탁현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원도심의미래를책임지고있는재선의원국민의힘한성민의원입니다. 지난달25일,인천시노후계획도시선도지구공모결과가발표됐습니다.1기신도시를포함해단일지방정부기준역대최대규모이자원도심주민들의오랜염원이걸린중대한발표였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연수·선학지구에서는A7구역4,748세대,A12구역857세대,총2개구역5,605세대가선도지구로최종선정됐습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뜻을모아주신주민여러분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사업추진을위해힘써주신동료의원여러분들과이재호구청장님,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그러나결코여기서만족할수도,멈춰서서도안됩니다.선정의기쁨뒤에는탈락의고배를마신수많은주민들의불안과소외감이존재합니다.단순히누군가는되고누군가는기다려야하는문제가아닙니다.연수구는주민들이무엇을염려하는지선제적으로파악하고,사업저해요인을미리제거하는‘주도적행정’에즉각나서야합니다.이주대책수립부터특별정비계획재조정,예비시행사지정까지갈길이멉니다.속도감있는후속절차착수와미선정구역을위한확실한대책마련이절실합니다.이번에탈락한구역을위해2차선정에대한명확하고실질적인가이드라인을즉시제시하고,임대주택혼재지역분리등현장의절박한목소리를모아서인천시에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인천시가정책을결정하기전에연수구가먼저나서야합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국토부와인천시주도라해서결정권이없다는핑계뒤에숨어서는안됩니다.연수구민과가장가까이에있는우리연수구가판을끌고나가야합니다.단순민원처리반이아닌,사업의걸림돌을미리차단하고정책을역으로제안할수있는전담기구인‘노후도시정비팀'을조속히신설해주십시오.이를통해주민들의의견을듣고해결책을만들어인천시에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미우리는선제적행정이만들어낸명확한성과를목격했습니다.연수구가먼저움직여인천시에강력히건의한결과당초15%였던공공기여율을10%로낮추어냈습니다.기준용적률또한300%수준으로상향검토되는단계까지끌어올렸습니다.이것이바로연수구가움직였을때만들어지는주민실익입니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특정아파트몇곳의재건축을넘어‘원도심전체의공간대개조'를이뤄내는것입니다.선도지구가원도심발전의전부는아닐것입니다.부영테마파크정상화,중고차수출단지이전,교통·주차대책,생활SOC확충까지원도심전체를하나의거대한틀로묶어내는10년,20년단위의중장기발전전략이작동해야합니다.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청장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이번선도지구선정은연수구원도심재도약의시작점입니다.5,605세대의선정이라는일회성성과로끝내서는안됩니다.선정된주민에게는한치의차질없는신속한추진을,선정되지못한주민에게는확실하고명확한기회가주어져야합니다.우리가지향해야할원도심의미래는신도시와의단순한이분법적나눔이아닙니다.중장기발전전략을통한균형잡힌발전이야말로연수구의미래를밝힐수있습니다.원도심이신도시못지않은명품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원도심의확실한미래를여는길에저한성민의원이앞장서겠습니다.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지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2·5동구의원한지혜입니다. 저는오늘송도8공구의주요교통현안인인천1호선송도8공구연장사업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인천1호선송도8공구연장사업은현재종점인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미송중학교일원까지정거장2곳을신설하는사업입니다.지난해4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돼현재한국개발연구원,KDI의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6월KDI예타1차점검회의에서인천시가제시한B/C값보다낮은수치로검토되었다는보도로인해주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사항입니다.경제성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반드시객관적으로검증되어야할중요한판단기준입니다.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와기준또한충분히존중되어야합니다.송도8공구주민들의교통불편은앞으로의문제가아니라이미현재의문제입니다.도시철도역이없는상황에서인천1호선을이용하려면송도달빛축제공원역기존역까지별도로이동해야하고,추가입주와주변개발도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앞으로인구가더늘어나고주변지역의개발이현실화한다면교통수요역시지금과달라질수있습니다.장래교통수요를판단하는과정에서이러한변화가빠짐없이검토되어야하는이유입니다. 또한,인접한골든하버에는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크루즈터미널이자리하고있으며,올해인천항을찾는크루즈관광객은약2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지난2월에는골든하버부지에‘테르메인천’을조성하기위한본협약도체결됐습니다.크루즈입항객이나테르메방문객이모두도시철도이용수요로이어지는것은아닙니다.실제철도이용수요가어느정도발생할것인지는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면밀하게분석되어야합니다.따라서현재의이용수요뿐아니라앞으로의인구변화와주변개발계획,이에따른장래교통수요까지함께살펴봐야합니다.미래수요를과장해서도안되지만,이미확인되고구체화하고있는변화를빠뜨려서는안됩니다. 그리고무엇보다송도8공구주민들은오랜기간도시철도접근성의불편을감내해왔습니다.인천1호선송도8공구연장을촉구하는주민서명운동에는불과10일만에A4용지두박스를가득채울정도의서명이모였습니다.그만큼인천1호선연장은송도8공구주민들에게오래기다려온절실한교통현안입니다.다만,인천1호선연장사업은특정지역의특혜가아닌수도권대중교통망과연결되어교통편익을높이는사업이기도하고,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철도망구축에포함된사업이기때문에연장되어야합니다. 이처럼현장의교통불편은이미누적되고있고,지역여건도빠르게달라지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가제때반영되지않아필요한논의와판단이불필요하게늦어져서는안될것입니다.인천시에서도현재진행중인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송도8공구주변지역의변화가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충분히검토되고반영될수있도록끝까지면밀히살펴주시기를이자리를빌려당부드립니다. 인천1호선송도8공구연장은단순히하나의노선을연장하는문제가아니라계속성장하고있는송도8공구의교통여건을어떻게준비할것인가에대한문제입니다.주민들의불편과지역의변화를더이상뒤로미루지않고,지금의여건을제대로반영되어야합니다.저또한이사업의진행과정을지속적으로살피며,송도주민들의교통불편과지역의변화가제대로전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한지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선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자연수구의회윤리특별위원장김선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정책이나사업이아니라우리의회존재이유와의원의자세에관한조금더근본적인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저는의회에들어오기전까지국민의힘의원님들을개인적으로한분도알지못했고,정당도다르고생각도다른데잘어울려일할수있을까걱정도했습니다.그러나이상곤의장님,노광주의원님,이정은의원님을먼저알게되면서생각이달라졌습니다.‘정당은달라도주민을위해충분히함께할수있겠구나’라며저는서로존중하고협력하는아름다운연수구의회를꿈꿨습니다.그러나시작부터불미스러운일을겪으며그꿈이흔들린적도있었지만,아직포기하지않았습니다. 얼마전외부인사께서제게“그만좀싸우세요.”라고말씀하셨습니다.저는조금의아했습니다.의원님들,저희가지금사이가나쁜가요?생각이다를때조심스러워지기도하지만,저는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면왜밖에서는우리연수구의회가아직도갈등하는모습으로비치는걸까요?실제로우리가어떤관계를맺고있는지도중요하지만,그모습이구민들께어떻게전달되고있는지도돌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모두함께깊게고민해보았으면합니다. 앞으로정당과생각이달라도서로를조금더믿읍시다.누군가의말만으로동료를판단하기보다직접묻고,듣고,확인합시다.잘못은함께바로잡고,잘한일은정당을떠나서로격려합시다. 이제는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의회에는의원의품위와청렴,부당한영향력행사금지를규정한윤리관련조례가있습니다.또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및갑질근절에관한조례」의적용대상에는의원도포함되어있습니다.중요한것은조례의존재가아니라,우리가실제로지키고있는지,잘못이있을때스스로바로잡을수있는지​입니다.법적인책임을피했다고해서정치적·윤리적책임까지사라지는것은아닙니다.의원이라는지위가누군가에게함부로말할권한을주는것도,공직자나동료의원위에서게하는자리도아니며,주민께서주신권한이클수록우리는더겸손해야합니다. 윤리는다른사람에게들이대는잣대가아니라,우리자신을먼저비춰보는거울이어야합니다.그거울앞에서우리가갖춰야할자세도돌아보았으면합니다.주민의말을듣는경청,다른사람을인정하는존중,잘못을인정할수있는용기,권한을절제하는책임,그리고공적인권한을사적인이해관계와섞지않는청렴.저는이것이의원에게필요한기본적인자세라고생각합니다. 물론존중과협력이견제와비판을하지말자는뜻은아닙니다.의회의중요한책무는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것입니다.예산과행정이제대로주민을향하고있는지끊임없이질문하고,잘못된부분은분명하게바로잡아야합니다.행정에는날카롭되사람에게는예의를지키고,권력에는엄격하되약자에게는겸손한것.이것이우리가지켜야할의회의품격이라고생각합니다. 공직자여러분께도부탁드립니다.의회와집행부는견제와감시라는긴장관계에있지만,결국바라보는곳은바로연수구민입니다.잘못된행정은제대로견제하되,주민을위한일에는의회와집행부가함께힘을모았으면합니다.정말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싸우지않는의회가좋은의회는아닙니다.싸워야할때는주민을위해제대로싸우고,함께해야할때는주민을위해기꺼이손을잡는의회,정책에서는치열하되사람은존중하고,잘못에는분명하되판단에는공정하며,권한앞에서는겸손하고주민앞에서는청렴한의회.저는그것이아름다운의회라고생각합니다.저부터더낮게듣고,더조심스럽게말하고,더공정하게판단하며,주민을위해더열심히뛰겠습니다.우리함께좋은의회를만들어갑시다.감사합니다.

김선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5분자유발언에대한이재호구청장님의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해서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10대이상곤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구청장입니다.이재호입니다. 오늘5분발언을들으면서참많은생각을하게하는김선아의원님의5분발언도있었습니다.참감명깊었습니다. 우선5분발언에대해서제가답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민균의원님께서말씀하신생활형숙박시설에대한문제참이게언제부터인가이상하게변경된이런주거형태를낳은부분이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본격적으로사실더테라스같은경우는어린이집시설이안되는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곳에거주하시는분도우리구민이라는입장으로저희가어린이집을개원하게됐습니다.그러면서요즘여러가지관리사항에많은문제점으로아까나열하신것처럼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는것을잘알고계시고또저희도인지하고있습니다.그러나법의한계성때문에저희가접근이쉽지않았던부분이있었던것을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서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을할때송도건축관리팀을신설할것입니다.그래서전담해서이걸관리할수있도록만들것이고요. 지금법령도저희가정비를건의하고있습니다.법령에대한건의내용으로는집합건물관리감독명령대상자가관리인에한정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법적으로관리인으로선정되어있지않더라도실질적건물을관리하는자나분양자나위탁관리사등에게도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개정할것입니다.그러면서정말꼼꼼한도시의관리에지금허점으로남고있는데상위법에근거하지않은부분은위헌이라고,왜냐면현재안고있는문제는모두가대상이있다는겁니다.상대가서로있다보니까첨예하게법적근거로들이대는데우리공무원들이법을확대해석하고자하는데무리가있었다는이런말씀을드리면서그한계성을말씀드립니다.그러나그한계성으로우리업무를소홀히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탁현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무판차량불법주차문제참문제입니다.문제라고해서그냥놔둘것이아니라말씀하신대로저희가뭐라도하겠다는겁니다. 저는오늘더더욱아연실색했던것은송영길의원이오늘그렇게답변하셨더라고요?테마파크부지에이주단지를만들어서그곳에참,아니저는요새테스형노래가생각합니다,그걸보는순간에.너자신을알라고뚝던지고간...아니,그거거기다뚝던지면바로그곳은다시또제2의슬럼화가되지않겠습니까?이런무책임한행태가아닌실질적인연수구를걱정하는이런모습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지금우리가단속을계고장을붙이면약7%를견인합니다.나머지는말씀하시는것처럼계속옮겨다니기때문에단속을할수없었고,그7%를견인하면그중에서또50%는또폐차를하고있습니다.상당히많은숫자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근본적해결되지않는것은법의한계성에행정이놓여있다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격적으로법을준용해야된다고생각으로그동안에무판차량처리에62일이걸렸던것을18일간으로단축했습니다.그러면서폐차장하고도협약을해서폐차장으로끌어가는차를많이하고있는데이번에저희가자동차관리법을개정해서보관장소확보의무화를할겁니다.폐차시킬때는어디에다가내가이차를보관하겠다,번호를띄우면1년안에만수출하면되는허점이있다보니까이제는이차를어디에보관하겠다는의향서를반드시제출하게할것이고,또두번째는수출차량식별표시를도입할겁니다.그래서수출차량은무판차량이됨과동시에이차는어디어디누구소속이고,언제어떻게기한까지명시하면이부분이조금해소되지않을까.우리와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관심가져주신탁현수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를우리한성민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한성민의원께서당시구의원으로계셨고재선을하시면서주신말씀에공공기여울아까15%에서10%이것도그때한성민의원님이적극적으로주문하신부분이관철이된부분이고요.또이러면서지금요즘정비업체에대한개념도,정비업체들이들어가면서자꾸부풀려집니다.이번에선도지구로지정이안됐다고하더라도사실큰차이는없을겁니다.우리가이번에전담팀을만들겁니다.그래서저희가지원팀을만들어서적극적으로지원할겁니다.그런데이게동시다발적으로쏟아지는재개발에대처하기위해서선도지구는순차적으로정하겠다는의미였는데마치이것이로또맞은것처럼되신분들에게는혹시찬물끼얹는소리같아서제가자세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마는큰차이가없이저희가다지원받을수있도록팀을신설해서노후계획도시정비전담팀을신설해서만들어낼것입니다. 공공기여울15%에서10%는큰성과입니다.그런데우리가여기서또하나놓쳐서는안됩니다.지금용적률300%라고하는데제가시에있을때무엇을만들었냐면표준층고제도라는것을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이것에의하면앞에는200%를올리면뒤를대신에400%올린다는지이렇게해서이것이도시의균형이나도시의스카이라인까지맞출수있는겁니다.그래서저는이것도최대고도가380%까지는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라고주문하고,왜냐면연수구는이제제2의도약의기회를맞겁니다.의원님들아시다시피이곳에파라마운트부지라든지동춘동,옥련동까지거쳐지는이부분은아직미개발중이기때문에이것은우리에게기회의땅이라는겁니다.이곳에도시계획이잘그려져야합니다.일부얘기하는것처럼이주단지이런식의그림은안된다는겁니다.제물포르네상스한참뜰떠있는곳에이주단지만들겠다고하면이런생각이되겠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연수구민모두가공분해야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제이런게있겠지요.이번에무판차량부분에대해서도이지역에지역구를둔구의원은무슨11공구쪽으로나가고그러면그쪽시의원은뭐라고하겠습니까?이렇게너,나가아니라우리의일이라는생각으로접근해달라는주문을드려봅니다. 한지혜의원님께서말씀하신1호선8공구연장이것은우리의도시개발행태가아주잘못되어있는겁니다.왜냐면원래기반시설을다갖춰놓고우리주민이입주가되어야하는데주민을먼저입주시키고그걸아파트를매각해서거기서얻어진이익금갖고도시를개발하고기반시설을깔다보니까이런문제가계속해서발생되는겁니다.이부분은당연히되어야하는것이고또이것은사실민선8기에성과중하나가이겁니다.예타를시하고계속업무협약하고,사업필요성과시급성을세게부딪치면서2025년4월에기재부에서예타조사대상자로선정되는결과를낳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예타에서부분30%로떨어졌다,90%...반대로얘기하면90%가30%로떨어졌다면30%가90%도될수있다는거예요.요는사람이일하는겁니다.시의의지입니다.저는이자리를빌려시장님께강력히요구할겁니다.제가사실오늘3시에시장을만나게되어있습니다.내일은국회로올라갑니다.지금각시군구쩐의전쟁입니다.오늘제가박찬대시장을만날거고,내일은국회로올라갑니다.이런모든것이여기에이것도다포함되어있다는말씀도드리면서함께노력해주셔서우리구민들이이야기하는부분에대해서함께해결해나갔으면하는바램,그리고또지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김선아의원님의5분발언은답변하기가,저도잘들었습니다.혹시메모가가능하면메모해서참고해보셔도좋습니다. 제가의원할때입니다.연수구의회92회라고하더라고요,아까제가확인해보니까.92회2차정례회때제가한말을보시면이게뭐교과서라고말할수없지만서도사실제가지금도구청장을하면서의원을하면서한번도잊지않았던말이거기에나옵니다.제가이런이야기를합니다.광해군때김덕함대감의이야기를합니다.그당시상황을보면의원들이자기를의정비를올리겠다는겁니다.그런데그때제주장은이런거였습니다.우리가그당시에는지금처럼좋은조건아니었어요.사무실도없었습니다.제가들어와서개인사무실도만들어놓은거고,하루나오면일비7만원을줬습니다.그런데이걸10만원으로올리겠다는겁니다.그때제주장은이랬습니다.“우리는7만원준다고그랬고그것에따라서출마를했지않냐?그러면우리는7만원을받는게맞다.만약에고친다면다음부터10만원받는게맞지않냐?그래서나는반대한다.”그랬는데6대1인가하여튼전부다올리는걸로찬성하고저만반대했습니다.결국저는그돈안받았습니다.나는7만원준다고해서출마했고,사실7만원받아도저는그당시에사업을했던사업이기때문에...이런것,거기에또제가이런얘기도합니다.그러면서예산을만지는데제가제앞에이렇게썼어요.“내몸에먼지도털지못하면서어떻게집행부의예산을탓할수있겠냐.”나는예산심의거부하겠다고푯말을붙이고예산심의거부한적이있습니다. 오늘김선아의원님의이런걸보면서참,제가옛날그런생각이납니다.이원식대감도고려말에은반지의이야기를제가합니다.그게회의록에있을겁니다.찾아보시면오늘김선아의원님의이야기에제가아주전적으로동감을하면서참의원님,좋은발상이라는이런생각을가져봤습니다. 이렇듯우리연수구가이자리에계신의원님들이나1,200여공직자,저구청장역시우리가목표하는건하나입니다.구민입니다.구민의행복,구민이꿈꾸는그곳에우리는세상에있는두가지돌중에디딤돌이냐걸림돌이냐걸림돌이아닌디딤돌이되어야한다는생각을말씀드리면서혹시의원님들께서도요즘이런거있습니다.보면질의를하는건지어떤건지모르겠는데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저는,저도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도결심을해야할때가오면결심을할겁니다.이대로는안되는부분이있다는말씀도드리면서함께같이갑시다,내일로.구민만바라봅시다.저는정당,우리당에서도“저사람은어느당이냐?”고물어보는데저는아직까지도그럴때마다연수구민당이라고이야기합니다.구의원여러분,이제우리는연수구민당으로하나됩시다.감사합니다.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5분자유발언을통한정책제안을구청장님께서이렇게정책에반영해주시겠다고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기관공무원들께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중에지금구청장님이말씀하셨듯이정책에반영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그검토결과와진행상황을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노광주입니다. 지금부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르면지방의회는매년1회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또한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감사는제2차정례회기간중에실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지난7월24일제282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바와같이202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을2026년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8일간으로정하고자제안하는사항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광주운영위원회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은노광주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구민모두가행복한연수를위해구정발전에적극협조해주시는존경하는이상곤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액대비465억5,369만원증가한1조91억7,242만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463억5,369만원이증가한9,820억3,282만원이며,특별회계는2억원이증가한271억3,961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2억5,099만원이감소한562억3,005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기정액대비31억8천만원증가한181억8천만원,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50억8,763만원증가한546억3,183만원을편성하였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364억8,015만원이증가한5,671억1,917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18억5,690만원이증가한863억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먼저주요증액사업입니다.고유가피해지원금298억8,450만원,인천형역차별해소지원금7억6,270만원,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3억668만원등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309억5,997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보전지출세부사업46억6,424만원,의회청사환경개선1억2,362만원등일반공공행정분야50억1,883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17억6천만원,청량공원조성5억3천만원,동춘2공원정비사업5억2천만원등국토및지역개발분야41억6,3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거급여17억5,503만원,기초연금지급14억5,457만원,참전유공자수당및사망위로금지원1억9,020만원등사회복지분야40억8,517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송도문화로84번길일원보도정비사업6억원,연수1단지(1,2구역)도로정비공사4억263만원,송도동42번지일원보도정비사업4억원등교통및물류분야32억2,47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감액사업입니다.국시비내시변경등의사유로인해부모부담보육료지원3억7,627만원,아이꿈수당지원1억9,048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지방교부세가기정액대비2억원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를기정액대비2억원이증가한228억6,9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변경대상기금은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총규모의증감은없으나「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정책사업지출금액의20%를초과변경하는경우에해당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존경하는이상곤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법정·필수경비를우선반영하였고,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발생한국·시비보조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사업을비롯하여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한정된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재정경제국장강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이상곤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5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는통합결산서와결산서첨부서류로구성되어있으며,통합결산서에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예비비지출,기금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등이작성되어있고,결산서첨부서류에는2025년도총수입및지출액증명,전년대비세입·세출결산현황,성인지결산서및보조금집행현황등이작성되어있습니다. 이어서결산상세입·세출내역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2025회계연도총세입결산액은1조1,581억6,106만4천원이며,총세출결산액은1조58억4,735만6천원,그리고다음연도이월금및잉여금은1,523억1,370만8천원입니다.이월금및잉여금의주요내역으로는명시이월액24억9,935만7천원,사고이월액11억2,412만8천원,계속비이월액488억61만5천원,보조금실제반납금100억9,103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897억9,857만2천원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재무결산에의한연수구재정상태는총자산1조5,938억4,469만9천원이며,총부채는299억9,624만1천원으로순자산의규모는1조5,638억4,845만8천원입니다.재정운영결과총수익은9,678억4,226만6천원,총비용은9,241억5,817만5천원으로운영차액은436억8,409만원이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2025회계연도통합결산서,첨부서류및결산검사의견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