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의장님, 김금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원 확대보다는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25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8억8,7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3,8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5% 증가한 1조2,340억4,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과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자체 세입 증가분 49억3,7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60억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85억6,000만원,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188억7,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총 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청사건립기금 조성, 도로와 하수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관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과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총 7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도로·하수·조명 등 생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 지원, 부모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총 10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을 통해 구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넷째,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총 8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 218억3,500만원을 반영하여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대학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가 공사비, 지역맞춤형 임시주차장 조성 및 해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2개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당면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포함하여 총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6억6,4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은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위한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 김금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꼭 필요한 복지를 두텁게 하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구정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