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군립 울주병원 문제와 행정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군립 울주병원이 남부권에 생긴다는 소식에 남울주 주민들께서는 응급의료 공백 해소의 희망과 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착수는 햇수로 4년째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분들께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개원이 지연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립 울주병원의 개원 지연을 비롯하여 행정의 신뢰가 추락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울주병원은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233에 위치하여 총 148명의 운영인력으로 8개 진료과, 100병상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토지면적은 총 9484㎡이며, 건물면적은 총 1개 동에 연면적 7773.11㎡로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온병원장, 울주병원장과 군의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을 비롯해 현재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주군 주민대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50명의 운영인력으로 구성된 ‘울주병원 개원준비단’이 준비를 종합 관리해오고 있으며, 작년 9월부터 말까지는 ‘개원준비 TF팀’이 맡았고 올해는 ‘울주병원 행정지원 전담조직’이 원활한 개원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가 준비를 해 온 데다 우리 울주군의회도 빠른 개원을 위해 협력을 해왔기에 군립 울주병원의 개원이 순탄해야 할 것인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개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주병원과 관련한 언론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 개원하겠다는 날짜가 2026년 1월 → 2월 → 3월 → 6월 → 7월 → 8월 → 9월로 수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9월에는 개원이 가능한 것이 맞긴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가개원에 불과한 건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식 개원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공사 때문입니까? 집행부는 “정상적으로 공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당초 공기보다 조금 당길 수 있다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의료진 수급 때문입니까? 집행부는 “수탁병원 측에서 최대한 개원 전까지 의료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의료장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본안은 진행 중이지만 가처분은 이미 결과가 끝난 사항이고 장비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온병원그룹 수사 확대 때문입니까? 온병원그룹 정근 회장이 2월 첫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울주군은 정 회장의 사퇴는 경찰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펼치며 선을 그었습니다. 혹시 예산 때문입니까? 비록 문제가 많아도 결국 울주군의회 8대 때 의원님들은 그동안 제출된 수많은 증액 예산안을 모두 다 의결해 주셨습니다. 울주병원과 관련하여 건립 예산 금액은 2023년 256억 원, 2025년 395억 원, 2026년 당초예산에 479억 원, 2026년 제1회 추경에 53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건립비용 예산일 뿐, 운영비용 예산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울주병원 건립 관련 총 투입예산은 54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건설 관련 비용은 453억 23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울주병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개원은 수차례 지연되어 왔으며,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울주군 행정의 신뢰가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결국 군민분들의 근심과 직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울주군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개원이 늦어진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미뤄진 개원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군 차원에서 추락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립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운영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논란으로 인하여 병원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운영위원회 각 위원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병원 운영을 정확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사 수급이 되지 않은 진료과목은 무엇이며 영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수탁 계약기간이 2030년까지인데 만일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이 재계약 없이 철수할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 울주병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개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울주군의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집행부는 더 이상 개원 시기와 예산 금액을 번복하며 군민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운영계획을 군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울주병원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는 병원이 아니라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울주병원이 개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개원해서 남부권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권 주민들이 울주병원을 기다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응급의료입니다. 응급실 전담의 3명이 10월 중 진료개시 목표라고 9월 4일부터는 응급의료는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답변서에는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울주병원은 건립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의 군비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울주군이 매년 어느 정도까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 의료법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3년의 전체 운영비 적자보존이 끝난 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의료법인에서 울주군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의료법인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울주병원을 일반적인 민간위탁시설과 달리 의료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답변서에 단순히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재 수탁의료법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울주군은 어떤 법적 근거와 계약상 장치를 통해 진료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만약 그러한 장치가 현재 위수탁 계약서에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앞으로 계약을 보완해서라도 수탁기관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으로 군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울주군이 어떠한 법적 계약상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오늘 답변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론적인 관리가 아니라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개원 후 진료과별 의사 확보 현황, 실제 진료실적, 응급실 운영 현황, 군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수님, 의료진의 연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과 야간‧응급상황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울주병원은 단순한 건립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사업입니다. 개원 날짜는 못 지켰지만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실제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울주병원이 남부권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근데 제가 어제 추가질의에 대한 걸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윤성 의원님도 울주병원의 위치에 살고 계시고 해서 병원이 없음으로써 불편한 사항을 몸소 우리 둘 다 같이 겪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울주병원이 개원되어서 우리 군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저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희망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울주병원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자 욕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설계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건물 노후화나 안전, 내진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돌출되고 또 튼튼한 울주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개원 시기도 지났고 또 절차상의 예산도 많이 추가되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했던 만큼 더더욱 튼튼한 건물과 또 튼튼한 운영을 통해서 남부권 지역주민들이 지난 2019년도부터 병원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5∼6년 정도 응급실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조기에 개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나중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 제가 포괄적인 부분만 최윤성 의원님 답변에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 우리는 위탁자고 수탁자가 의료진을 총 수급을 했어야 되는데 의료 대란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하소연하고, 저희들도 시대 상황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외걸내걸하고, 또 온종합수탁기관에 계속적으로 부탁해서 안 된다면 군민과의 약속이고 위수탁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도 충원해서 개원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협력도 요구하고 압력도 넣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수탁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수탁기관의 장들과 의논하면서 그래도 우리 남부권 지역은 노인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정형외과는 우리가 9월 4일 개원할 때 꼭 좀 개원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들을, 여러분의 수탁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만큼이라도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울주병원이 군민들의 희망고문이 아닌 정식적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협력해 주시면 좋은 울주병원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울주병원에 관련된 병원 투자 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누차 우리가 자료 제출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포괄적인 부분을 제가 세목 세목마다 질의내용도 아까 다 못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류로 정리해서 세밀하게 답변서를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실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울주병원 응급실은 오는 10월 초 24시간 응급의료시설 가동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 전담의 1명은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추가 의사 2명은 최종 근무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동 전부터 남울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환자 이송 체계와 협력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여 진료 가능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울주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보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재 응급의료시설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부권에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군비 지원금액과 앞으로 군비 투입 추계액을 어떻게 예상하며 대처방법은 현재까지 울주병원 건립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550억 원으로 이중 군비는 47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상비 143억 원, 공사비 280억 원, 설계감리비 29억 원, 전산 및 장비 구입비 98억 원이며 별도로 병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소요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개원 초기로 환자수, 병상가동률, 진료수입 등 실제 운영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정확한 소요액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개시 이후 운영 실적과 재정수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2027년도 운영지원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일정기간 운영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소요와 군비부담 규모도 함께 전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인공신장실 등 지역에 필요한 필수공공 의료기능은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분기별 운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비의 적정성을 검토 조정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서 군정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존 환자의 진료와 병원 운영이 최대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주병원 개원 이후 실제 운영실적과 진료수익, 운영비 등 재정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 운영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군립병원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수탁계약서 변경 등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시간은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