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 본인인 관계이므로 사회는 조명숙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1.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명숙 의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석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명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은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용어와 문장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확화, 임시회의록 공개, 방청 제한 절차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회의운영과 의사 진행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항 총칙에서는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등록, 의석배정, 선서 및 청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회 운영 및 기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 의장 및 부의장에서는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절차 등을 신설하고 선거 및 보궐선거 절차, 임시의장 선출, 겸직제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회의에서는 회기와 개의, 의사일정, 의안제출 및 입법예고, 발언과 표결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의회 운영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회의록 공개기한과 임시회의록 공개근거를 마련하여 회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정비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연석회의와 공청회 운영, 심사보고서 제출 및 회의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예산·결산·기금 등의 심사에서는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에서는 시정질문 운영절차와 질문시간, 서면질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장 의원의 사직, 퇴직 및 자격심사에서는 사직 철회 시한과 자격심사 절차를 명확히하고 심문과 발언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8장 질서유지와 방청에서는 회의장 질서와 방청 절차를 정비하고 방청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징계에서는 징계요구와 회부절차, 징계심사와 의결절차 등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여 의원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단순히 회의규칙의 문장을 정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과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의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6년 8월 18일 김석조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표준안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회의규칙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규칙의 목적, 의원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및 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의장 및 부의장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임기,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겸직제한, 임시의장 선거, 사임 및 보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회의에서는 회기와 개의·휴회 의안제출 및 입법예고 의원의 발언과 표결방법,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주민조례청구안 등 안건의 심사절차, 공청회 운영, 심사보고서제출 및 회의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장 예산·결산·기금 등의 심사에서는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예산안의 수정동의 및 의결,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에서는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시정질문,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장 의원의 사직·퇴직 및 자격심사에서는 사직서 철회시한, 퇴직 사유 확인, 자격심사 청구 및 답변서 제출,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질서유지와 방청에서는 회의장 출입제한, 의원 출석 방해금지, 방청허가 및 방청인의 금지행위, 녹음·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징계에서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징계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심문 및 변명, 징계의 의결과 선포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회의규칙을 정비하고 의사진행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선거, 전자투표 및 영상회의록 공개, 의안·예산·결산심사, 시정질문 및 의원 징계 등 주요 의사 절차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김천시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선인이 후보자등록, 당선, 이 취지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등록 없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바뀌면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이라도 등록하고 만약에 1인이 있을 때 무투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투표를 1인이라도 투표는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 만약이 2인이 등록만 안 했던 것일 뿐이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