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발언

(거 수)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행안부서 규칙 표준안을 정해서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 따라 달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 표준안 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한 적이 있어요?

이건 행안부의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되, 지방의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의회를 행안부에서 어떤 옥죄기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마음대로 의회의 규칙을 바꾸고 우리 말 따라라, 이런 건지도 한번 봤어야죠. 그런 서로 의견 교환이나 이런 상호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논의는 했어도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우리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공무국외에 출장을 갔다 와서 행안부에서 아니면 또 어디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직원이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실수를 해서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신변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를 모르고 우리가 공무국외 출장을 갔다 와서 의원들의 부당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정한다고 보면 안 되죠. 그리고 1년 이내에 가라고, 1년 이내에는 출장을 금지하는데 이것도 1년 이내에 금지한다고 해서 1년 이상이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조항조차도 행안부 입맛에 맞게 고치는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때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겠죠. 하는데 부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아니,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를 할 수 있게끔 직원을 보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규칙을, 표준안을 정하는 건데 의회의 어떤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우리 청양군의회 건 전달한 적이 없죠? 우리도 다른 데서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 이제 따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그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의회에서 잘못해서 꼭 직원이 그런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 안 되죠.. 그 정확한 사유는 나왔어요? 그 직원이 잘못해서 ‘아 이거 내가 횡령했으니까 이거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부당하게 지시를 해서 ‘아 내가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지 아니면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에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억압적으로 해서 그 직원이 그런 선택을 한 건지를 모르죠? 이런 조항 넣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직원들은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억압적으로 우리는 하지도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정확히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라는 건 하는데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시달되니까 추진하고 타 시군도 하니까 하는 건데,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도 같은 우리 같은 식구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내볼만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