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07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두륜산 웰니스센터 조성 22억8300만 원 삭감,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총 4건에 사무실 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각종 행사장 준비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삭감, 다음 보건소 소관 뇌혈관 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 70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7건에 23억8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23억8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976억8713만6천 원과 특별회계 237억8874만3천 원으로 총 1조1214억7587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416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찬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4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7월 6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회계의 결산 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기금결산 요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11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산서 7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조2853억9500만 원에 대하여 1조2842억68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1016억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1826억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액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350억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12억6500만 원, 사고이월 432억800만 원, 계속비이월 6억16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7억6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7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2532억8600만 원에 대하여 1조2522억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조718억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1803억7400만 원은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은 1335억5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08억1200만 원, 사고이월 427억44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7억20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억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321억800만 원에 대하여 320억3500만 원을 수납하고 298억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22억2500만 원은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은 15억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억5300만 원, 사고이월 4억6300만 원, 계속비이월 6억16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 결산 내역은 결산서 81쪽부터 4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의 결산 내역은 결산서 475쪽부터 5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3쪽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기금결산의 총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86억53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90억9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4억6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42억9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결산 내역은 515쪽부터 5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쪽 재무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결산정보를 쉽게 설명한 재무제표 총괄 설명과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577쪽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는 2025 순자산이 전년대비 532억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637억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 재무제표 중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3조3495억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9억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 1조 원 시대와 더불어 총, 2019년부터 총자산 3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부채 총계는 303억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잔액반납, 퇴직급여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3192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4쪽부터 59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37억4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총비용은 9585억2200만 원, 총수익은 1조222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8쪽 당해연도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기말순자산은 3조3192억5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결산서 59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19쪽 필수보충정보, 659쪽 부속명세서, 673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재무상태보고서, 재무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8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에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여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실·과·소별 성과계획과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결산서 689쪽부터 1227쪽까지 실·과·소 전략목표별 성과, 정책 사후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세입금 세부현황, 회계별·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보증채무 현재액, 보통예금계좌 현재액, 이월명세서 세부내역, 성인지결산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보조금집행 및 반납현황, 출자·출연기관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보고서 포함 총 23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는 기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214호인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행정체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주민의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인 정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배분의 불균형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기준과 지방비 부담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복지, 생활,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자체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방재정 자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가 사업의 종류와 집행방식까지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재원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확대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라. 하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과도한 지침과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지역별 재정여건과 행정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재정 자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215호인 중국산 배추 안전성 문제에 따른 수입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중국 당국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관련자 조사와 문제된 배추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국산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정보가 확인된 이상 단순한 통관검사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WTO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협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수입관리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될 때까지 중국산 배추와 이를 원료로 한 김치에 대한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2023년 148t에서 2024년 4135t, 2025년 2만t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중국산 김치 수입량 역시 2023년 28만6544t에서 2025년 33만6220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현지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인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행 배추 수입관리 체계는 통배추와 알배추 등 세부품목과 유통경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양파, 건고추, 마늘종 등 중국산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제는 수입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단계까지 이어지는 추적관리와 신속한 회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문제가 된 중국산 배추에 대해 전수 수준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검사수준을 즉시 강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위해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배추는 즉시 회수·폐기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업체의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농산물의 품목·원산지·유통경로 등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위해물질 검출 시 신속한 추적·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입관리체계를 강화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