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만식 의원 발언
소희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번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8건,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등일반안9건을포함하여총17건으로오늘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순서대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소희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소관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우리시출자·출연기관의관리체계를일원화하고성과관리를강화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현재주무부서가담당인운영심의위원회운영,성과계약서작성및계약체결,경영실적평가및경영진단을모두총괄부서가맡는것으로안제2조와제7조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아울러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안제2조,제11조,제12조의일부문구를바로잡는것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또한지난7월14일부터8월5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조민훈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게개정후에총괄부서가사실상성과관리의전반적인모든과정을좀맡게된다,라는이런건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계약부터평가까지.
조민훈위원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하게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러면업무를한곳으로모으는것도중요한데좀더중요한것은제생각에는어떤평가의질이라고생각하거든요.이게그러면한부서의평가권한이다집중되는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이것뭐어떤문제점은없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우려됐던사항은개정하는이유중에하나가각부서에서,경험이없는부서에서신설되는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계약을하고성과를측정하고이런것들이문제가됐고.저희가사실은전략기획담당관은시설관리공단을26년정도이렇게관리를해왔거든요.그래서그러한경험을바탕으로저희가총괄적으로관리를하는것이효율적이고또객관적인성과를측정할수있다고생각해서이번에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반대로또이렇게생각을해보면현장성을제대로하는주무부서들도꽤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그런현장성이좀결합돼야된다,그런데는,좀생각을하는데.어떤객관성이나이런공정성같은것이렇게좀만드는장치같은것혹시있을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주무부서가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직접합니다.그런데평가툴을만들거나평가를하는것은저희가이렇게이원화돼서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평가툴을만들때도기준안이또따로있기는하지만안성시특성에맞게평가지표들을첨가를하거든요.그럴때주무부서의견도같이들으면서그걸작성을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조민훈위원장님께서이야기하신것처럼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게주무부서가이것에대한전문성이없다고말씀하신것맞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전문성이없다기보다는평가의기준이나경험들이부족하기때문에저희가총괄적으로다른출자·출연기관과형평성도두고그다음에그런평가툴도공통안은또따로만들고요.그다음에출자·출연기관에대한특성에따른지표들은주무부서랑같이상의해서평가툴을만들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실제평가까지총괄부서에서일원화시키는것은일관성에대해서높아질순있겠지만그러면다만,실제사업내용을가장잘아는게저는그래도주무부서라고생각을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용성위원
아까말씀하신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성이좀뭔가떨어진다고얘기하셨지만출자·출연관련돼서도과에서사업도하고그것에대해서계속보고를받는것들이담당부서에서이루어질텐데그런부분에의견반영은어떻게하실생각이신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일단기본적으로저희가산업진흥원같은경우에는전략기획담당관이이사로다참여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행평가를같이하게되거든요.이행평가를할때는처음에이런,이런일을하겠다고계약을합니다.그기관에서저희가약속을하는거죠.그걸실적을저희가받아서일단은계량적으로실적을같이평가를하고요.그다음에정량적인평가같은경우에는실무부서랑같이확인하면서그렇게평가를하게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저희조례가이것2017년도에제정된이후에상위법2019년도,’20년도,’25년도여러차례개정되었을텐데지금조례를정비하는이유에대해서지금설명해주신부분에서는납득이안가서그런데설명하실수있으신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앞서말씀드렸듯이요.시설관리공단경우에는저희가26년동안처음부터이렇게저희가평가를하고있고요.관리를하고있고.그리고그동안에출자·출연기관이네군데가있었습니다.한군데는안성테크노밸리,그다음에시민장학회,그리고이번에새로내년에신설되는아니,3월에신설된산업진흥원,그리고내년에문화관광재단까지앞으로4개가될텐데요.테크노밸리같은경우는저희가평가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법에의해서.그리고안성시민장학회는그동안미래교육과에서관리를하고있었는데이것도아까말씀드린이유때문에어쨌든산업진흥원을저희가평가를해야되기때문에같이통합해서평가를하는게효율적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출연기관인데문화재단도똑같이그러면총괄부서인전략기획담당관에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이조례에의해서저희가평가를하게됩니다.거기도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요.
이용성위원
네.사실제가느끼기에는그전까지는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그렇게크게관리할출연기관이없었지만지금굵직굵직한출연기관들이생겨나다보니까그것을컨트롤하기위해서전략기획담당관이총괄부서로맡는거라고생각이들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런이유가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전략기획담당관여기부서에서는안성시전반적인부분을컨트롤하는역할을하고계시잖아요.그럴때이게더제도적으로여러가지가한곳에집중되면문제가더생기지않을까,라는우려스러움이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아까답변중에㈜안성테크노밸리는여기에서빠질거라는말씀을하셨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평가를하지않습니다,테크노밸리는.저희가.
박만식위원
왜그렇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방출자·출연법에50%미만출자를한데에대해서는평가에서제외가됩니다.
박만식위원
그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박만식위원
그러면지금출자·출연기관의사업은실제로담당하고지도감독하는주무부서가성과계약과정에서빠지게되면해당기관의사업특징과현장여건이성과목표에충분히반영될수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아까모두에말씀드렸듯이요.평가툴을만들때주무부서랑충분히상의를하고요.그다음에기본안이또있습니다.정부에서내려오는기본안도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출자·출연에관한기준안이있기때문에기준안을고수하면서특성에맞게지표들을새로끼거나아니면뺄때저희가주무부서랑충분히상의를하게돼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지금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안성테크노밸리같은경우에1차산업은다끝났지만2공단이지금진행되고있잖아요.거기20%가지금출자한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는지금성과평가에서빠지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법상에서는성과평가를하지않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상위법에그렇게나와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상위법에그렇게돼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법입니다.
박만식위원
그럼에도지금우리안성시의여러가지여건상20%라고하면단순하게2억정도라고우리가평가할수있지만그사업이어떻게전개되는가에따라서금액이커질수도있는데이렇게단순하게퍼센티지로해서그렇게구분지어서거기서빠진다고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은,저희첨단산업과소관입니다,거기가.1차테크노밸리했던그경험을살려서2차테크노밸리지금추진할때위원님이우려하시는사항들이발생하지않도록주무부서뿐만아니라저희도함께챙기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다들우려하시는부분이똑같은것같아요.말씀하신대로라면이제주무부서랑함께프로토콜을만들어서더잘해나가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여기에대한반문이뭐냐면그럼여태까지는그러한협의가없었는지에대한의문이생기는거고.또사전설명해주신것에의하면대다수의경기도시·도·군에서심의운영회같은부분은모르지만계약서와성과계약체결에서는대부분주무부서가하는것으로채택하는이유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보다전문성있고보다관리감독을잘할수있다,라는그런생각을누구나다갖고있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런것에대한우려는전혀안되시는지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사실은제가이조례를보면서준비했던부분에의해서는그래도그부분만큼은거기서하고나머지부분은총괄부서에서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좀여쭤보게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대표하고의그런계약을말씀하시는거죠?대표하고의처음에계약을,성과계약을,성과평가를두가지를합니다.대표하고하나하는게있고기관을또평가를하는게따로있거든요.그래서어떤것들은큰기업같은경우에는,공단같은경우에는기관에대한평가는행안부에서하고있습니다.행안부공기업평가원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공단같은경우에는이사장하고만,이사장의개인적인실적을평가하는거고요.그다음에이렇게좀규모가작은출자·출연의법률에의해서만들어진기관같은경우에는저희가두가지를다하고있거든요.
김승택위원
평가를말씀드린건아니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계약을말씀.
김승택위원
계약작성및체결을할때를이제주무부서가하는게어떻겠냐고말씀드린거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사실은이게처음에대표랑계약을할때계약을하면서동시에이행평가를같이하는,그러니까이행실적을그쪽에서작성을해서저희한테주는겁니다.그게계약에포함돼있습니다.“나는이계약을하면서어떠어떤일을꼭달성을할거다.”이런것들을저희한테주거든요.그걸가지고서저희가실적을평가하게되기때문에계약이랑평가가이원화돼있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같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승택위원
그랬을때,그렇게되면이제주무부서의전문성이조금씩떨어지는상황이발생할수있는우려는전혀없는건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대신이조례에는주무부서가관리감독은책임진다고나와있거든요,조례에.그것은살아나있습니다,조례자체에.
김승택위원
잘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좀여쭤볼게요.아까방금전에대답하셨을때소규모출자·출연금에대해서는대표기관은다심사를하신다고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희경위원장
소규모출자·출연금기준이뭐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방출자·출연법에저희가출자금이50%미만되는곳입니다.
소희경위원장
50%.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소희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분계실까요? 저희잠시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요.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한5분간만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혹시우리위원님들한번더질의하실것있으실까요?지금정회중에좀많은얘기들이오갔는데없으시면,네. 정회중에의사일정제1항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서많은이야기를나눴는데요.얘기가좀많이부족한것같아서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희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덕회계과장입니다. 이영선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소관보개면북좌리공유재산매각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보개면북좌리376-3,380-3번지토지는각각954㎡,1928㎡면적의답으로써계획관리지역입니다.2021년부터대부자없이유휴지로관리되고있으며인접한공장용지소유자인주식회사아이팩피앤디가공장증설을목적으로매수신청을하였습니다.토지의형상및주변여건등을볼때장래행정용도로활용할가능성이낮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에따라일반입찰의방식으로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성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고하나여쭤볼게있는데혹시공유재산매각하게되면신청이있으면매번이런식으로올려서매각을하시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저희시에서활용계획이있거나할때는매각을하지않고지금처럼앞으로저희시가여기를활용할계획이없을것같아서기업활동에활용한다고해서매각을검토하고있는겁니다.무조건매각하진않고요.
이용성위원
그럼어쨌든뭔가매각에대한요청이들어오면시에서거기에대해서활용할방안이없으면이렇게절차적으로올라온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앞으로사용하지않는다는그런기준은어떤부분을기준을잡고판정하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여기땅이당초에저희가2001년도에그앞에방축∼북좌간도로확포장공사를하면서시에서매각했던땅입니다.그러고서는그나머지주변이국유지나사유지로돼있고그주변이바로아까말씀드린기업체의공장부지하고연접해있는데거기가일부평평한부분이있고그밑으로는경사면이라시가그걸앞으로활용할그런기대가없기때문에그렇게매각을검토하게되었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제가그말씀을왜드렸냐면보개면이라는위치적인입지적으로보면여러가지기업단지도들어오고여러가지개발이충분하게이루어질수있는사항인데지금거기가도로부지를충분히넓힐확률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북좌리376-3번지필지에보면로드뷰를보다보니까거기가지목상답으로되어있는데콘크리트가쳐서주차장으로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혹시이부분전용허가받고비용지불하면서허용,허가내고사용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조민훈위원
위원장님.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과거에는거기가불법으로돼있어서원상복구시켜서현재로서는콘크리트벽이없습니다.도로가없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지금로드뷰에는옛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과거에거기에는불법이돼있어서원상복구한상태에서현재는맹지로돼있어서다원상복구한상태입니다.
이용성위원
어디말씀하는지아시는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용성위원
언제원상복구했어요?저희로드뷰랑.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한1년전에했습니다.
이용성위원
1년전에.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이게불법사항이있으면저희가매각을못합니다.그래서원상복구다한상태에서…….
이용성위원
그럼매각을하기위해서원상복구를시킨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전에그게들어온,우리가공유재산관련해서는매번계속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데불법사항이발생돼서원상복구를내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공유재산같은데서그런불법사항을언제한번씩점검하는기준이있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계속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계속한다는것은?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매년.
이용성위원
매년?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수시로,네.
이용성위원
그럼이것은1년전에철거했으면1년전에는없었는데1년사이에생겼다는말씀이신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본위원은말씀했던것처럼개발수요가없다고생각하지만보개면특성상충분히기업도들어올수있는사항이고충분히거기가도로부지를확장할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는토지라고생각이들어서.사실지금공시지가로는너무현저히적은금액으로산정이돼있어요.1000평정도가되는규모인데예상공시지가로1억4000만원밖에안되면이것을얼마나감정평가가나올지는모르겠지만한기업에너무특혜가되는소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소희경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현재거기나온것은공시지가고요.실제적으로저희가만약에여기의회에서통과하게되면감정평가를의뢰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번에한번탁상으로해봤더니한6억가까이금액이나온거고요.이업체가사실적으로공장을매입으로하게,저희한테공유재산을매입하게되면공장부지증설과함께제조시설한동을증축하게돼있습니다.또아울러용인원삼에서현재본사가있는데추후에확장이전이된다고그러면본사또한여기로이전할계획이있고요.기업성장에따라서지역주민우선으로채용하겠다는내용도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협의내용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이런매각할때는검토할때충분하게위원님들도참고할수있는사항같으니까다음부터이런게있으면같이그런사항도좀올려주셨으면좋겠고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정평가같은경우에는그러면안성시에서도의뢰하고업체에서도,그회사에서도양쪽에서의뢰해서감정평가받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가두군데를의뢰해서요.평균을나눠서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감정평가는시에서두군데업체를선정한다는말씀이신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게매각을했을때한6억정도평가가좀비공식적으로나온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이관리가매각,저희가이게통과가되면감정평가를하게되고그렇게되면그감정평가액을가지고이업체만권한이되는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아닙니다.이게공개적으로입찰하기때문에가격이높은데가낙찰이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추가적으로다른데서도이렇게권한이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조민훈위원
말씀하시는거고.그러면지금매각이유가행정용도로활용할가능성이좀낮고그리고경사면이고진입이용이하지않다,뭐이런말씀을하셨는데이것대부에대해서는검토해보지않으셨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저희가아까도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2021년도까지는대부가됐는데요.그이후5년동안대부가없던상태가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5년부터는.이게매각을한번하게되면다시되돌리기가쉽지는않잖아요.그런데이용성위원님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지금보개면쪽이누가,안성분들은다알다시피조금소위핫한곳인데이렇게그냥매각을한다,라는게조금이해가좀안돼서말씀을드렸고요.네,일단잘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번에팀장님이오셔서향후,이게지금한872평정도되는거죠,면적이?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박만식위원
이것을뭐6억500만원정도계산하니까한70만원정도계산하고계신데.여기가지금편도1차선포장도로죠?앞에있는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도로변에70만원정도땅이나와있습니까?그렇게거래가되고있는지질의드리는겁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것은땅,지역에따라다르다고생각합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여기주신지도를보면뒤에신청한공장부지의앞에전면적으로지금두필지가나란히서있어요,도로에.물론여기서이것을갖다가받을수있다고그러면토지의활용도가엄청나게높아질거고요.그리고지금이넓은쪽이폭이몇m정도됩니까,팀장님?380-3번지의경우에폭이얼마나나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대략적으로한4m정도요.
박만식위원
4m밖에안나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도로에서건물사이에.
박만식위원
네,그폭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한4m정도보입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실제적으로이것을시에서개발을하기는불가능한땅이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네.그런데이와같은도로에접해있기때문에여러가지로지가나이런것들이상당히높게평가될수있다고그런말씀하신건데.여기에지금인근에안성시땅과하여튼건설부땅도있고쭉나뉘어있잖아요.그런데이것을한꺼번에이렇게하실의향은없으신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현재로서는그계획은없고요.이두필지에대해서만,네.
박만식위원
이게왜그러냐면각자나눠진땅이다큰땅도아니고다나뉘어있어요.나뉘어있는데우리가이렇게유휴지라고그러죠.쓰지않는시땅이나이런것들이도로를내고나서남아있는땅이라든지하여튼곳곳에산재돼있는데이걸로인해서뒤에배후토지를활용하는데어려움이많은땅들이많습니다.저도개발을이렇게조금하면서따라다녀보면.그런데이왕할거면여기주변에있는곳도같이하시는게낫지않겠나,라는게제의견이에요.그러니까이것도한번검토해보시고요.뒤에공장에서이것2개만필요하다고해서이것2개만할게아니라어쨌든간에이게공고를다내게되면필요하신뒤에토지주분들이응모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것도한번전향적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
박만식위원
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지금380-3번지하고376-3번지앞에도로쪽으로시유지가붙어있어요.그런데그시유지는지금실제현황도로로들어가있기때문에.
박만식위원
그래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것을뭐저희가매각한다고살사람이있을것같지않고요.그래서.
박만식위원
그러면지금도로로활용되고있어요?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그나머지는어떤거예요,또?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리고380-3번지하고376-3번지사이에조금떨어져있는그부분이도로인데거기는여기서도로점용허가를2030년까지받아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뭐매각해서활용할수있는땅은이번에올라온두필지가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저는그런생각인거죠.이것이소위알짜땅만이렇게해서공매해서넘어가고나면나머지있는땅들이그야말로진짜헐값에그렇게매각될수있는그런소지가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그래서저희도여기의회에안건으로올라오기전에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민간위원님들께서이런말씀을많이논했는데저희시에서판단하기에는여기가지금앞으로이도로가확장된다거나주변에개발수요가있으면저희가굳이매각을할필요가없는데그런계획이현재로서없기때문에이기업체도이제용인에있는본사가여기를건폐율,용적률때문에저희시유지를사서확장하는그공장부지를짓기위해서저희한테매수신청을한겁니다.그래서저희가당장에시에서그런의지가없다고하면기업활성화차원에서매각도필요하지않겠나,해서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많은논의를했던사안입니다.
박만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아까전에박만식위원님께서얘기하셨을때가로폭이4m라고그러셨는데어디4m말씀하시는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정문에서봤을때요.4m,도로현재매각하려고하는데있잖아요.거기로했을때4m라고보는겁니다.
이용성위원
그런가요?제가지형끝에서끝에가로로쟀을때는한120m나오고115m나오고.세로,가로폭은제일긴부분은20m나오고제일짧은데가12m정도나오거든요.그런데4m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건물하고보이잖아요.하얀건물있지않습니까?
이용성위원
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거기서봤을때,앞으로봤을때.
이용성위원
앞으로봤을때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용성위원
(자료를들어보이며)그러니까여기이땅면적이4m라는말씀이신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거기현재우리경계있잖아요.경계있을때4m말씀,그러니까현재필지안빼놓고요.
이용성위원
필지안에빼놓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필지크기말씀드린건데.박만식위원님,필지크기말씀하신것아닌가요?
박만식위원
아뇨,폭.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폭이요.
이용성위원
필지폭말씀하신거죠?필지폭은20m나옵니다.
박만식위원
380-3번지의가장넓은부분.
이용성위원
거기가가로,폭이20M나옵니다.네,그말씀드리려고해서.왜이게중요하냐면다른것들이아까말씀,4m면지을수도없고개발행위가안되는데여기부분은충분히평지로만메운다면앞에어떤건물이들어오든충분히건물이들어올수있는부지라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그회사에서그런목적성을가지고만약에정말그회사만입찰을해서회사에서가져간다면우리안성에기업유치가되고더많이본사가옮기기때문에세수도늘어나고좋은방법이있는데되려이게공시지가로어중간하게나와서어떤다른개발업자가여기를매매했을때에대한리스크가그업체에서는감당하고있는지.저희가대부를주고여기를좀평탄화시켜서용도변경해줘서임대사업을하는게더유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네,이상입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이사업은여기에는별도로작물밖에못짓습니다.건물을지을수는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용도변경가능한것아닌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이건나중에입찰됐을때는개발행위허가얻어서건물지으면되는데요.이땅에서는실질적으로만약에대부를한다,그러면건물지을수가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안성시가유지하고있을때는아무것도개발행위가안된다는말씀인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네,일단은매각하는데있어서감정평가를해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승인내주시면감정평가를할사항입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간에위원님들이지금뭘걱정하시는진잘아셨을것같고.인근토지시세랑이런것잘비교하셔서안성시에최대한조금더유리하게할수있도록조금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위원님들더의견있으실까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이의없으십니까?이의있으신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용성위원
저는사실말씀했던것처럼추가적으로검토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과장님,아이팩피앤디회사가2025년도에여기공장을인수했다고아까하셨잖아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맞습니다.
윤한웅위원
여기공장을매입했을때금액이어느정도됐는지알수있을까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건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윤한웅위원
한번알아봐주시죠.이것도감정평가의기준이또될수도있으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리고총공장부지평수도혹시알고계신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현재건축면적이4561㎡고요.건축연면적이5256.73㎡입니다.
윤한웅위원
네,잘알겠습니다.그것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계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지역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2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역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먼저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성경윤정보통신과장입니다. 노광신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안성시지역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능정보화기본법에맞추어조례상용어와관련조항을정비하고다른조례와중복되는규정을삭제하며비상설위원회의특성을고려해위원장을담당국장으로조정하고외부전문가중심으로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의전문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제명을“안성시지능정보화조례”로변경하고조문내“지역지능정보화”를“지능정보화”로정비하며정부의무사항과중복되는종합계획수립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또한정보화위원회위원장을지능정보화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국장으로조정하고“정보화책임관”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명칭변경하며책임관의직위를“행정안전국장”에서“정보화부서의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7월22일부터8월1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개정조례안에보시면,올려주신자료3쪽보시면제2조제3항에도““지역지능정보화”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라는문구가있거든요.이것은여기서좀누락이된것같아요.그렇죠?지금이름이다개정되는사항이면제2조제3항도들어가야되는데올려주신자료에는제2조제3항이지금빠졌거든요?그부분도같이개정이들어가야돼요.제2조제3항있습니다,현재조례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네,위원장님께서말씀,지적하신것처럼비교표에서빠졌습니다.죄송합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렇죠?빠진게맞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소희경위원장
이부분지금보완해서저희가개정이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네.그리고또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그조항플러스해서기본법까지같이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명칭만들어가는게아니고관련된기본법전체가다들어가야되는것아니냐고여쭤보는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법은안들어가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제의견은요.
김승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현행법제5조에서다삭제하시는거잖아요,제5조조항을.그런데하나궁금한게있습니다.법에서지방자치단체3년종합계획을의무화하지않는것이안성시가자체중장기계획을세울필요가없다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AI데이터,정보화시스템다년도사업이많은데매년실행계획만으로충분할지,아니면따로이런지능정보화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궁금합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행안부에서3년에한번씩종합계획을수립을하고저희는그종합계획에맞춰서저희의또다른종합계획을세우라고그렇게시행이될수는있는데요.저희가판단하기에는똑같은저희행안부에서종합계획에저희지방정부에서도해야하는종합계획까지포함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는자체적인종합계획보다는실행계획이오히려의미가있지,종합계획은큰의미가없는것으로저희는판단을해서그래서종합계획을이번에여기조항에서삭제를하고저희는매년시행계획을세우는것으로그렇게현재생각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종합계획을폐지한다면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국가에서하는종합계획에따라서시도실행계획만잘준비하면된다고얘기하신거잖아요.그러면실행계획에있어서중장기발전방향이나다년도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정도포함할의향이있는지저희가사실지능정보화사회에있어서이런조례에따라서움직일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런데많은내용이다빠지다보니까실행계획을실천하기위한조항도좀있어야될것같아서여쭤봅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안성시에서도입하는규모가큰투자가많이되는그런시스템을저희가구축을할때에는거의대부분,구축을하는것에대해서는현재행안부에서거의주도적으로지방정부에대한정보화사업을같이끌고가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쪽에서는큰규모의시스템구축이나정보화사업을끌고가는부분이없고저희자체적으로만움직이는,아니면단년도인사업에서규모가작거나이런사업이주요이기때문에시행계획에서도어느정도충분하다고봅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저희가농촌지역이라고,수도권이지만농촌지역,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어르신들도이런부분에있어서많은교육도필요할것같고뒤처지지않는그런시가되기위해서중앙종합정보계획만으로는부족한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잘실행을해서우리안성시도모든시민들이정보화를잘받고잘살아갈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으신가요?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좀아까이용성위원관련돼서말씀드리자면종합계획에9호에보면재원의조달및운용처럼예산관련된사항도들어있거든요.그렇죠?그러면이런것을저희가관리감독할수있는사항도아닌상황이돼버리는사항도될것같고종합계획이수반이되어야지만이게더나은개정안의조례가될거라는생각이첫번째들고요.두번째는제13조사항의삭제하신이유는어떤근거가있으신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첫번째말씀하신종합재원조달같은경우는저희정보화사업은국비지원같은경우는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에서지금국비가대부분다지원이되고있고요.그렇지않고그이외에는국비지원조달을요청을한항목이아니라저희자체재원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
김승택위원
그래서말씀드린건데.자체재원을사용하기때문에더이게들어가야된다고말씀드린부분이고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그래서그행안부의종합계획에는국비포함해서지방정부의지능정보화정책종합계획을수립을하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방정부의계획까지포함이돼있는데부의장님말씀하신재원에관한내용은종합계획3년계획에우리각지자체의지방정부의재원조달은없지만그것에종합계획을가지고저희가매년실행계획을세울때내년도사업계획에따라서예산도거기다반영을해야해서그것은지자체실행계획에재원조달계획.
김승택위원
따로들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김승택위원
제13조사항은어떻게되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제13조에관련된부분은잠시만요.제13조는본래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2조의2에의해서명시돼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여기에서삭제를하게되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여기수수료관련된부분이있거든요.감면이없어지는사항이되다보니까말씀드린거거든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수수료가부과가되는것입니다.
김승택위원
부과가된다고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김승택위원
기존에는부과가안되고있던게지금되어야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죄송합니다.민원처리에대한전자적처리에관련된부분으로서제13조에서는행정정부의공동이용을하는경우에는수수료가부과를하지않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준수해서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저희이안성시지능정보화조례보다는우선순위이기때문에여기에서없어도무관한부분인것같습니다.
김승택위원
어디에그게나와있다고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상위법이어서그렇고요.
김승택위원
상위법어디,그러니까상위법어떤것말씀하시는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2조의2에명시돼있습니다.
김승택위원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거기까지는확인을저도못해서요.누리집조례같은경우에도사실은자체만으로봤을때는안내도된다고감면사유가정확하게나와있지않은상태거든요.그래서제가상위법어떤것말씀하시는건지여쭤본거고그부분은다시한번저도확인해보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제7조제3항에서현행조문의위촉직특정성별10분의6초과금지문구는삭제하신다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소희경위원장
제7조제3항.그걸삭제를하게되면양성평등기본법상성별구성원칙이있잖아요.그래서거기에또저촉이되지않는지그부분에있어서생각하고이개정이되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여기에현재제7조의제3항에서특정성별의위촉직위원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이부분은여기에명시가없어도이부분은관련조례에의해서저희가준수를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큰지장이없으리라고판단합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렇게생각을해서그냥삭제를해도무관하다,라고생각을하신거라는거죠?그러면그냥자세하게저희가어차피그렇게된다고그러면다른조례같은데는청년위원몇,이렇게아예규정을하고있는데규정을문서에남겨,문구로아예둬도괜찮을것같은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도조금더고민을한번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김승택위원
잠깐이것사항좀확인해보기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의견이나더질의하실의견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승택위원
제13조에아까말씀하신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2조에대해서수수료감면관련된사항을저한테한번얘기좀해주시겠어요?
광신
노광신정보기획팀장
위원님,이부분은저희정확히조항찾아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전자정부법시행령정부24의이용및모든전자민원을할때무료로상위법으로지정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것보다더상위법을얘기하시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을확인하셔야되고이부분이빠졌을때는모든이용자들이지금수수료를내야된다는표현으로밖에안보이거든요,현재는.저희가온라인으로했을때랑오프라인으로했을때랑다른상황인데정확하지않은조항을갖고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3항에대해서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역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으로정리를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황영주입니다. 시민과함께안성의내일을만들어가고계신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민우복지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4·1독립항쟁의역사적가치와독립정신을계승·선양하고애국정신함양및보훈문화확산에기념하고자기념사업추진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4조는기념사업에관한사항으로기념식과추모행사,만세운동재현행사,역사자료의수집·연구·보존·교육·홍보및문화예술사업,독립항쟁의날기념식개최등다양한기념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입니다.안제5조와제6조는경비보조와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으로기념사업을추진하는기관이나단체에사업비를지원하거나전문성을갖춘기관단체에사업을위탁할수있는근거입니다.안제7조는포상에관한사항으로안성4·1독립항쟁의선양과기념사업활성화에기여한개인이나단체에대해서안성시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이번조례제정을통해안성4·1독립항쟁의역사적가치를시민들과함께되새기고특히미래세대가지역의독립운동역사와선열들의정신을올바르게기억하고계승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5000만원으로기념행사운영비2000만원,기념사업운영비3000만원이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먼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국장님.저희안성4·1독립항쟁기념조례안이사실저는매년하는행사다보니까이런관련된지원조례안이있는줄알았는데지금없던거잖아요.그런데그동안은왜없었는지그러면서사업을어떻게진행하고있었는지,어떤근거로.지금까지어떤사업을어떻게진행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다소늦은감이있는데요.위원님말씀처럼당연히있어야되는것아닌가,라고생각하시는만큼다소늦은감이있는데그동안은저희가2001년에독립기념관을개관을하고그이후에기념행사를쭉해오긴했습니다.안성문화원주관으로해서안성문화원에서중앙부처에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그예산과문화원의자부담이렇게해서그예산을가지고주로행사를했었고시간이지나다보니기념관을처음에개관했을때는그래도사람들의관심이많았고행사도제법괜찮았는데가면갈수록관심도도떨어지고이러다보니까제대로해야되겠다,라는의견들이있었고그래서올해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양성면에서양성면주관으로해서크게행사를시작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이행사를여기저기서이렇게할것이아니라그래도보훈에,어떤입각해서복지정책과에서제대로조례도제정을해서제대로체계화해서기념사업들을하면서앞으로도더확대하거나활성화하는것이좋지않겠나,해서그런취지로만들게된것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어쨌든우리조례에서말하는4·1항쟁의정확한범위가우리양성면,원곡면중심의4·1항쟁인지,안성전역으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현재저희가범위를지정한것은현재저희가확인된것은원곡하고양성에서이루어졌던4·1독립항쟁이기때문에현재의범위는거기까지로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저희가새로운사업을하기보다는기존에했던기념사업하고하고있는거잖아요,두가지를.2000만원,3000만원.혹시그건똑같이,제가하나궁금한것은어떤것이보조사업이고어떤것이민간위탁으로추진할계획인지에대해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은지금아직결정을하지는않았고요.위탁으로할지,보조금으로할지는사실,아니면저희가직접집행을할수도있고요.그래서상황에따라서보조금을줄수도있고위탁을줄수도있어서일단근거만마련을해놓은거고금액을나눠서보조금이나위탁이나이렇게나눠서할생각으로조례에담은건아닙니다.상황에따라서위탁단체가사업을충분히수행할수있다고하면그렇게할수도있고.
이용성위원
왜여쭤봤냐면어쨌든지금관례적으로계속두곳에서하고있던거잖아요.문화원에서하나하고하나는선양회에서하는거였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선양회에서하는사업을여기다따로담은것은아닙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어쨌든그런것도염두에두고문화원에서추진되고있는사업을어떻게나누려고하시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고요.아직정해진건없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일단지금이라도어쨌든4·1독립항쟁기념지원조례안이생긴것에대해서공감하고요.감사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일죽면에서도비슷한행사를하고있지않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올해4월1일쯤해서같이일죽면에서도그행사를하긴했었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럼거기는사업비가없이자체행사로하시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은잠시(과장을보며)그사업비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죠.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지금문화원에서보훈부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예산을받아서추진하는4·1기념관련행사가있는데그것은학생들과같이하는그런행사로보면될것같고올해는일죽하고그다음에양성학교에서같이재현행사를문화원에서추진한사항이있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럼일죽에서행사했었던것은면에서주관주최를한게아니에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문화원에서공모사업으로그일환으로두곳에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
윤한웅위원
제가사실갔었을때문화원의회원이나그런관계자분들이안계셨거든요.그래서이게어떤사업인지잘몰라서한번여쭤본겁니다.제가앞으로.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짧게는기념식했었습니다.
윤한웅위원
저도갔었고그행사할때주관주최를문화원에서한다니관리감독이잘될수있게끔,일죽면에서순수하게봉사하면서하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필요할것같습니다.살펴봐주십시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지금5000만원추계하셨잖아요.그러면어떤산출근거같은건아직구체적으로나온건없으시겠네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산출근거는올해저희가지난해와다르게예산을많이들여서양성면주관으로해서주관은양성면으로예산은내려보냈지만문화원과저희복지정책과와같이협업을해서행사를했는데그때사업비가들어간게그정도입니다,5000만원정도.
조민훈위원
아까말씀하실때선양회도비슷한사업같은것하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선양회도사업이따로있기는합니다.
조민훈위원
그렇죠?그건어떻게근거가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은저희문화예술사업소박물관팀에서,지금박물관팀에서3·1운동기념관을담당을하는부서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보조금이나가서그렇게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선양회같은경우에는.아직은저희가업무가선양회거기는법정보훈단체는아니기때문에저희소관은아니어서그쪽의사업을저희가담는다,아니다,라고말씀드리기가좀명확하지가않아서그사업까지안담았다고말씀드린겁니다.
조민훈위원
네.어찌됐든지금사업들이4·1항쟁이나이런많은사업들이있는데체계화를잡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마저하나확실하게여쭤보려고하는데4·1운동항쟁기념행사가문화원에서했던사업인것맞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어쨌든지금별개로보신다는말씀이신거예요?아니면문화원에서도공모사업을통해서이행사를.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같이할겁니다.
이용성위원
같이계속하신다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사업의범위만더커진다고생각하면되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죠.기념식은그대로하고그리고문화원에서해마다공모사업에응모는하고있지만사실그것장담을또할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비도명확하게저희가담고.
이용성위원
그러면이게사실아직어디에서할지에대해서정확히정해진게없다고하셨는데시가주관하게되면공모사업받아올수있나요,시도?이사업에대해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문화원에서공모사업을받는건사실일부거든요.한500만원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뭐그것도열심히해서공모사업에당선도하고저희기본적인예산은또예산대로담고이렇게해서조금이라도재정을크게해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용성위원
공모사업예산이그렇게크지는않았군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5000만원이외에는추가적으로행사를더키우거나뭔가이것에대해서조례가생긴만큼더활성화시킬방안에대해서는검토안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우선은이정도조례가제정이되고나서저희가사업비를다시산출하는과정에서본예산때조금더확대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그러면본예산수립을할때그때더반영을하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왜그런말씀드렸냐면안성에정말좋은취지이고사업이고기념식이기때문에이런근거조례가만들어지면각보훈단체나이런데서더많은걸요구할수도있는사항이생길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관련과에서는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해서.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그것말씀관련해서말씀드릴사항은요.저희가기념식이라든지그런건저희시가격을갖춰서고양시키는방안으로할것이고양성하고원곡의주민들이있으신거고저희가기념식에대한건시가갖고하는것이고그주민참여를고양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이번에양성의주민자치예산으로주민스스로가예산을만들어서하셨던사항인거고저희가내년에사업을한다면양성하고주민,그주민들을적극적으로참여하시고자체행사도벌일수있도록그렇게해서같이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제6조에보면사업의위탁에대해서명확하게나왔잖아요.관련된전문성을갖춘단체가안성에는여러군데있다고생각을해서그런부분에불찰이없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이조례안이만들어지면여하튼조금전에다른위원님들도염려스러운말씀들을해주셨는데이사업을수행해내는단체내지는이게꼭필요하거든요.지금국장님생각하시기에는어떤단체가이사업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게생각되시는지또이후에단체가진행하면서여타의예산을수반되는사항들이많이진행될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책은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어떤특정한단체를제가거론하는것은곤란할것같고요.보조금으로하든위탁금으로하든공모의형태로아마금액이5000만원정도되다보니까이걸통으로할경우에는공모를거쳐야할거고요.공모에서심사를통해서적정한단체를그렇게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거라고봅니다.물론어느정도특성은있어야되겠죠,보훈에관련이돼있다거나아니면독립항쟁이라든지이런것에특성화가돼있다거나그럴필요는있겠지만아니면그쪽으로행사의경험이있다거나그럴수는있겠지만지금은어떤특정한단체를제가말씀드리기는좀어렵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래서제가아까말씀을드린건데요.아까존경하는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문화원이나3·1운동선양회이런분들이계속행사를수년째해오고계셨어요.그분들하고의어떤대화나교감이런것들은있으셨나요,이조례안을만드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이조례안뿐만아니라올해양성4·1양성면주관으로할때도다같이협업을하는그런차원으로이사업이행사가추진이됐었거든요.그래서어느한쪽의부서,물론교류하고협업하는과정에서는서로불편한점도있었을것이고이해가조금서로안되는부분들도있었겠지만조례뿐만이아니라이행사자체는복지정책과단독으로하는게아니라양성면이나원곡면,문화원,선양회나광복회관련된여러분하고같이논의를하면서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물론막상조례를만들어놓고내년에행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는의견이다를수도있습니다.그것도저희가잘수용해서해야될저희의숙제라고생각합니다.
박만식위원
끝으로당부드리는데여하튼시의예산이투입되는그러한행사에는어떻게보면관련단체나또거기에수반되는보훈단체라든지관련단체들이소외되는상황들이왕왕발생하고해요.아까말씀하신위탁을하게되면그수행하는단체,선정된단체가이분들을배제시키고그런경우도저도많이봐왔는데여하튼복지정책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내년에시간이많이남아있으니조례안이통과가되면,만약에.그런부분들을충분히의견같은것수렴하시고관계기관하고또많이협조하셔서어쨌든예산이수반되는그런사업이니까잘진행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태호위원님.
안태호위원
네,안녕하십니까?안태호위원입니다. 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지역의독립운동정신계승,선양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서조례제정은상당히좋습니다.다만,조례가제정이되면장기간운영이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지금4월1일같은경우는안성시민의날도있고문화원에서도공모사업으로매년금액은얼마안되지만진행되는사항이지않습니까?또아까도윤한웅위원님이얘기했듯이일죽에서도4·1항쟁학생들이랑같이행사를치렀습니다.이렇게되다보면저희가아까5000만원이라는돈을했을때는공모사업이또이루어질수있는부분인거고요.그러니까만에하나문화원이채택이안됐을때는문화원도별도로공모사업을신청했기때문에별도의행사가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있고그런다음에공모사업으로채택된대도또이행사를치르는부분도있고일죽도이루어질수도있고그리고안성시도또시민의날행사도해서이게같이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면상충되지않도록이게좀,부서간에상당히조율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돼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게가장어려운숙제라고도할수있는데요.그래서4월1일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조례에도담기를4월1일꼭그당일만행사를하는게아니라4월1일이있는그주간에할수있도록그렇게규정도해놨고요.저희가4월1일날저희가행사를하다보니그동안에4월1일이국경일이아니어서학생,저희는사실학생들을많이참여를시키고싶은욕심이있는데학생들이참여하기가어렵고그리고시민들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4월1일이있는토요일이런때옮겨서행사를해서4월1일우리시민의날행사하고겹치지않도록하는방향하고그다음에사업의주관이누가됐든지간에그시즌에비슷한사업들을하고있으면그걸모아서같이세팅을해서하는방법이있거든요.동시다발적으로한다고해서다각각따로하는게아니라재정이나주관하는단체는다르더라도같이세팅을잘,순서를잘만들어서하면하나의행사로보일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좀고민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그래서각단체별로해서하면또이게적은돈이라도합쳐지면또그사업의범위는커질수있고또시민들도한꺼번에다집중이될수있으니까서로중복되는부분은같이좀절충해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
네,감사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관련돼서말씀드리려고마이크좀잡았습니다.이말씀하신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지금이렇게이하나만의단행조례로하는것보다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는부분이거든요.개인적인이러한단행조례보다는예를들면안성시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를이렇게굵직하게두고그안에이런단행조례들을세부적으로두면조금더운영하시는데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잠깐말씀드립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그래도저희가이조례를만들때이렇게4·1독립항쟁으로특정을할거냐,아니면독립운동으로넓게갈거냐에대해서사실은고민을좀많이했습니다.그런데독립운동으로크게가는것이사실은저희가부담도없지는않았거든요.그래서최종적으로는두가지를같이놓고고민을하다가다른시군의조례도같이검토해보고일단4·1독립항쟁이라는특별한날이정해져있으니까이것을특정해서일단은시작해보고그러고서아니면별도의조례를더크게범위를넓혀서그조례안에이것을담을건지,아니면이조례는이조례대로가고또독립운동으로넓게갈건지그것들을추후에논의해보자,라는.안그래도그런고민을사실은했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조례를읽다보니까다른위원분들도다마찬가지지만중복된,저희도행사를많이다니기도하고요.중복되는행사들이한시기에많이몰려있는부분도확인할수있었고국가적인행사는또따로행사를하기도하잖아요.그래서개인적으로보다보니까그러면이런서로간의오해를없앨수있는방법에대해서뭘생각하다보니큰틀의지원조례를만들어놓고세부적으로집어넣다보면이렇게겹치는일도많이생기지않을것같고서로간의이해도조례안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니이해관계도훨씬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부분은또위원님이저희가고민했던부분하고일치하는부분이있어서향후로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하나의견을드릴게요.어쨌든안성의역사를기리는행사를조례로제정하는것만큼은저도,기념하는것은찬성하는편이긴한데약간좀우려싶은것은지금아직주최가정해지지않았다고했잖아요.주민들도같이참여하고하는건좋은데얼마전에도어떤행사를갔었는데그행사의취지는,그동안왔던취지는A라는취지였는데이게주관단체가그리고주관하시는분이바뀌다보면서이A라는색이바뀌어서B도아니고C도아니고Z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기념사업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안성이4·1독립항쟁을계승하자는목표가분명히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좀고민하셔서주최단체나그런내용들을좀정리하셔야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그냥지역축제가하나늘어나는게되지않을까,라는약간우려가좀있어서그런부분을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센터
센터안성시육아종합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26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분희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란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7년1월31일만료됨에따라보육및육아지원거점기관으로서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계속해서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제안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51조의2,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와시행규칙제39조의3,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1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위탁기간은5년입니다.위탁사무는본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으로가정양육지원과어린이집지원사업,마음대로A+놀이터,상상누리뜰,아이사랑놀이터,동부권사업장,장난감도서관운영등안성시의종합적인육아지원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다음은2쪽시설현황입니다.본센터는아양6단지상가동에위치하고있으며본센터를포함하여동부권사업장,상상누리뜰,아이사랑놀이터등총4개시설,종사자35명규모로운영되고있습니다.세부사항은표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사를거쳐선정하며신청자격은경기도내에소재한정부출연연구기관,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전문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26년2회추경기준으로예산액은총20억259만5000원이며예산산출근거는5쪽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추진일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는올해6월에완료되었으며본동의안을승인해주시면’26년10월부터11월까지수탁자선정공고및심의를거쳐12월위·수탁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결과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위탁기간이기존3년에서5년으로늘어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그러면아무래도5년이면되게긴시간인데그평가자체도좀느슨해질수있다,이런생각이좀드는데운영부실이라든지중간에서비스질저하이런게발생했을때어떤중간점검이나정기적인성과관리이런게좀진행이되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제3년에서5년으로늘어난게2024년7월에영유아보육조례가개정이되면서이위탁기간을5년으로늘린건데장단점이있습니다.5년정도를운영할경우에는조금위탁업체가운영을잘하고있는업체인경우에는안정적으로운영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대신아까말씀하신것처럼너무길다보면운영의어떤태만함이라든지느슨해질수있다,이런부분들도있는데저희가해마다그것은1회이상을점검을하고관리·감독을하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3년이됐든5년이됐든운영이느슨해지지않도록당연하게기간과관계없이그렇게운영의관리·감독을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안되겠지만이제그위탁기간동안에어떤그런일이발생했을때개선명령이나위탁해지이런게협약서에같이들어가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죠.저희가관리·감독을하기때문에그런권한도가지고있고또성과평가를통해서,또성과평가점수가낮으면그다음에재위탁을하거나그럴때불리해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하나의무기라고하면무기가될수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리고뭐하나만더여쭤볼게요.여기본문에보면시설현황에종사자가35명으로되어있어요.그리고붙임자료에보면33명으로좀줄었네요?이게어떻게되는상황이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게’26년7월기준으로했을때종사자35명이었고,붙임자료.
조민훈위원
그러면종사자를더줄인다는말씀이신거예요?
소희경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해주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그사항은그당시평가할때대체교사인원수가변동이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당시는그랬던거고현재는35명으로저기를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여기가좀고쳐져야될것같네요.네,잘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저기동부권사업장하고상상누리뜰,아이사랑놀이터다총괄하고있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안성이이외에다른놀이시설이있어요,더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일단은육아종합,저희가실내놀이터라든지이렇게아이들을위해서하는것은육아종합센터에다위탁을같이주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왜말씀을드렸냐면이번에공도에초·중복합학교옆에복합문화공간에헬스키즈센터라고지금준비중이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사실거기도이육아지원센터에서위탁할확률이높은거죠?아이들을위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니,그것은키즈헬스기때문에이제저희가체육부분으로접근을하는거거든요.
이용성위원
사실거기가저희도봤지만,헬스키즈라고했지만아이들놀이시설에가까워요.그렇지만체육시설에서관리하려고하면,그러면체육시설에는아이를전문으로할수있는그런기관이없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일단그것을별도로또다시위탁을하거나그래야하는부분이고육아종합센터에위탁할내용은,조금성격이다릅니다.얼핏보시면일반놀이터하고비슷하게보일수도있는데취지나목적이조금다르거든요.그래서그것은육아종합센터에위탁할계획은아닙니다.
이용성위원
네,어쨌든저희가이렇게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총괄하는이유가아이들의,아이들이좀더여기안에서활동하면서아이들이성장을잘하기위해서한곳에서관리하는게더유용하겠다고싶어서이렇게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어쨌든따로팀장님께도말씀드렸던것처럼여기안에도좀관리나공도부분에상상누리뜰도신경을써서리뉴얼부분이나이런부분도주기적으로변경할수있는방안을잘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하나여쭤보겠습니다.이것저번에했던게처음인가요,2024년?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최초,(과장을보며)최초가언제죠?
소희경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해주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최초는2021년도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혹시이업체가바뀐적이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바뀐적은없고요.지금두번째위탁받아서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5년으로했을때는경기도에소재해있는지역,소재해있는업체가하게되어있고,그렇죠?지금5년으로늘리려는사항이시고,맞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위탁공모를하려는기관은저희경기도소재에그러니까지방연구기관이라든가아니면아동복지학과,보육과관련된학교그다음에사단법인이나비영리법인이런데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과거에는경쟁이있었나요,이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제가그당시에는없었지만그당시경쟁은없었다고합니다.
김승택위원
이게지금3년씩했을때도경쟁이없는구조였는데5년으로했을때도또다시경쟁이없는구조가지금점수상으로도굉장히높은점수가나와있는것으로보이거든요.그랬을때의문제점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아,그부분은저희가만약에한군데만들어오면다시재공고를해서수탁기관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과거에없었다고말씀하셨던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잘알아봐주시면서이사업을진행했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또하나는이제기존에는다양한직군이포함된민간위탁심의회가구성이었는데이번에는왜대다수가교수로이렇게되어있는지좀여쭤보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심사위원을말씀하시는거죠?저희가대부분은이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그때그때구성하고자동해촉을하고이런형태로구성이되거든요.지금은결정이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결과보고서에보면위원장,위원해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난번에심사한것.
김승택위원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성과평가결과말씀하시는건가요?
김승택위원
민간위탁위원회개최결과보고서입니다.
소희경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6월에성과평가한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11월에위탁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할것을말씀하시는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죄송합니다.
소희경위원장
성과평가에대해서말씀하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성과평가나저희이번에수탁자선정위원회는그동안,성과평가는민간위탁관련된조례에의해서위원을전문가집단으로구성했던부분이었고요.그리고선정위원회는기존에보육정책위원회를활용을했었는데보육정책위원회는한번하시고나면위원분들도이렇게좀약간공개도될수있고그래서투명성과공정성도확보하는차원에서도저희가이번에수탁자선정위원회는새로그분들을초빙해서구성할계획에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기존에했던분들이아니고바뀌었다는말씀이신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바뀌었습니다.
김승택위원
공란으로되어있는자료가있어서.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아,그것은저희가위탁을다음에도또이렇게국공립어린이집도선정위원회와관련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공개하는거가그래서저희가공란으로이렇게가려놨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이게저희한테도공개를못하시는내용인지,이중복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알길이없으니까이자료만봐서는그렇죠?그러면따로보고를해주셔서알수있는사항을만들어주셨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어찌됐든저희가심의를하는입장에있다보니까이것저것확인을안할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전체적으로확인할수있게끔좀자료를요청할테니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혹시연속위탁제한이따로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연속으로위탁제한이몇회이상걸려있는게있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만약에이제그성과평가를했을경우에성적이,그점수가90점이상이면재계약을할수있고요,보통은.이제재계약을하고그재계약은계속해서할수있는것은아니고1회에한해서하는거고저희가재위탁을한다고하는것은그업체하고다시,업체에재위탁하는게아니라공개모집을다시거쳐서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먼저했다고해서못할것은없습니다.응모는다할수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어쨌든한번하고두번째하고이번에하게되면,만약에이업체가또하게되면세번째가되는거네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긴한데이게연임을한다는개념이아니라똑같이공개모집을해서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먼젓번에했든,안했든관계없이.
이용성위원
아,연속성이런것은중요하지않구나.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러니까전체적으로만약에연속해서이업체가체결이되면외부에서볼때는연속해서하는것같이보일수는있는데저희가할때는다처음부터제로로시작하는거거든요.특별히제한은없습니다.
이용성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은그해마다사업이새로신규사업들도다지원센터에서하기때문에예산범위는매번달라지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죠.보통은기본적인사업들은하지만그래도새로운사업들을발굴을하기도하고또사업비변동이될수도있고또혹시시설이늘어나거나또프로그램같은것들이바뀌거나이러면바뀔수.
이용성위원
왜여쭤봤냐면기본적인인건비는변동이없을것아니에요.그안에서추가적으로사업비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자연상승분.
이용성위원
그러니까추가적으로사업비가상승해서사업비를받아와서거기한테위탁을줘서사업을수행하라고하면그인원에서돌릴수있겠지만그사업이없는데인원은뽑아놓고이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여쭤보려고이야기를꺼냈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대부분은사업이그렇게크게변동은없기때문에.그리고기존에사업들이사업평가를해서좋은사업들은계속해서지속을하는거고나름대로평가를했을때결과가좋지않는것은좀개선을하고하긴하지만전체사업비나그운영비안에서사업을하기때문에크게변동이되지는않습니다.
이용성위원
여기나와있는종사자는여기안에속해있는정직원인거죠,한마디로?25명,2명,3명,5명은?총35명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전인순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세진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위탁기간이’26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청소년들의여가활용과다양한문화체험활동공간의전문적이고효율적운영을위해청소년단체에계속위탁하기위함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및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5조입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및운영,청소년자치·자율활동의지원,수탁재산의유지·관리등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전반입니다.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9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수탁자선정방식은청소년기본법제3조에따른청소년단체자격을갖춘수탁단체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최종선정할계획입니다.시설현황입니다.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죽산면중서길21-4,2층에위치하고있으며연면적536.31㎡로북카페,PC방,댄스연습실,강의실등을갖추고있습니다.’26년기준으로예산액은총4억1082만8000원이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향후일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와성과평가는완료하였고본동의안을승인해주시면’26년9월부터10월중모집공고하여11월까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사를완료하고12월에선정단체와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자료는4쪽에서6쪽,성과평가결과및관계법령은7쪽에서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도제지역구에있어서이시설을참잘아는데요.여기성과평가표로질의를드릴게요.성과평가가70.8점인데평가기준항목이따로이렇게있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어떤항목에서좀이렇게,낮은것같죠,평가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주로프로그램부분에서조금좋은점수를못받은부분이있고요.전체적으로심사위원님들의평가는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한것아니냐이런말씀들이제일많으셨어요.그러니까오래운영을하다보면기존에있는프로그램들을계속해서하려고하고,그런데아이들은새로운프로그램들을원하고그래서아이들의눈높이에맞추지못한것이아닌가이런의견들도있으셨고.또프로그램들을너무많이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진짜많다고좋은게아니고정말내실있게몇개를이렇게딱하는게더나을수도있는데좀아이들한테너무많은것을제공하려던욕심이있다보니까조금가짓수만많고실질적으로내실이떨어지는것아니냐,이런평가들도있고평가는다양하긴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또앞으로3년협약을하면그부족한항목같은것은좀구체적으로성과지표같은것을만들고,그리고이용하는청소년들한테필요한프로그램같은것별도수요조사같은것하셔서그렇게재위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혹시여기시설이언제개소한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최초의개소요?
이용성위원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최초개소.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과장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최초는’21년도7월부터했습니다.
이용성위원
’21년7월.사실’21년도7월이면5년전에개소했잖아요.왜이런말씀을처음에드렸냐면사실죽산이용객,혹시이용현황도같이자료좀부탁드리고요.사실죽산에지역의편차없이죽산에도있고원곡에도있고이렇게시내권에도있고하지만사실우리공도시민청짓는것만기다리다보니우리공도에청소년들이굉장히많음에도불구하고사실그것만기다리고방관아닌방관을하고있었잖아요,시에서.그래서사실그부분이너무속상한데시민청은계속늦어지고있는상태에서이게4억이라는예산이사실적은돈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어쨌든뭔가예산이수반돼서우리편차가없이우리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군데군데있는것은정말좋은데그래서그것에대비’21년도에생겼지만그러면그런데도불구하고왜공도에는먼저라도만들었어야하는데왜이렇게시민청에만의존하고청소년시설을방관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참속상한말씀을여기서일단먼저드리고요.그리고또궁금한것은저희이용현황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자료에는못담았는데요.저희가’24년도에는1만3700명그리고’25년도에는1만4300명정도입니다.
이용성위원
1년에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1년에.
이용성위원
이용객이많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누적인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누적인원.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1년동안.그러니까한사람이여러번오면그게다카운팅되는겁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여기이용하는바운더리는어떻게되나요?일죽에있는아이들도많이이용하는사항인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동안성이라고했기때문에그쪽을다커버를하는목적으로설치는됐는데아무래도가까운데에있는아이들이많이오게되겠죠.
이용성위원
사실차량운행이런것들은없죠,이런시설에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것까지하기에는또어려움이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용현황자료요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네,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주신것보면7쪽에민간위탁성과평가위원회심의결과보고가있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만식위원
여기심의위원회구성을보면공무원분들을포함해서장학사,교수님들,뭐단체위원장님들쭉있으신데아까우리존경하는김승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보육정보센터의민간위탁심의위원회있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만식위원
거기가예전에는보육정책위원회였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만식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여기에보면저도지금봤는데위원의성명뿐아니라소속도다지금가려져서나왔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까그것,네.
박만식위원
네,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여기는성명하고뭐하여튼소속,직위다나와있는데아까굳이그렇게가려야될이유가있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어떤차이가있냐면요.지금여기에심사를하신분들은대부분일회성으로그때그때이렇게위촉을해서심사를하고심사가끝나면해촉되는경우가많고.그리고보육정책위원회같은경우에는보육정책위원회가딱구성이돼있고그분들이2년인가3년동안이렇게임기동안활동을하시다보니까한번심사를해서명단이노출이되면본인들의뜻과관계없이그다음번에위탁을받고자하시거나그런분들이명단을알고있으니까또다른접촉을하거나그래서서로불편한관계가되실까봐그래서조금지나치게꺼려,공개되는걸꺼려해서사회복지과에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그부분은조금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만식위원
제가그전에보육정책위원회구성을보면거기에는학부모하고교사하는분들도다들어가있었는데아까우리김승택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유아교육과교수,센터장이렇게아주어떻게좀편중된그런구성으로돼있는데이분들이이게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열몇개,14개의어린이집을민간위탁심의를한다는게저로서는조금납득이안가고요.지금제가아까예를들었던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민간위탁심의위원회처럼이렇게다양한직군들이포함돼있어야지그게바람직한심의가될거라고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민간위탁을진행하는것들이여러개소가있는데요.지금아까부의장님말씀하신거나위원님말씀하신것을좀반영을해서좀더심사위원들을다양한직군에서전문성을가지기도하고또보다다양한그런직군에서그렇게위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첫번째는이게지금우리박만식위원님말씀하셨는데민간위탁위원회인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앞에보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또따로있고.이게다른건가요,아니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니,사실상은표현의차이입니다.역할은똑같습니다.
김승택위원
두가지다쓸수있다,라는말씀이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명칭의차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민간위탁에따라서저희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따르기도하고아니면각자의개별법에있으면또개별법을따르거든요.그래서그것에따라서그개별법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표현을쓰기도하고.기능은똑같다고보시면됩니다.
김승택위원
조례자체는민간위탁기본조례를따르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조례자체는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거기에명칭은민간위탁위원회로나와있기때문에.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것은저도하면서이것을통일을하는게좋지않을까,라고.
김승택위원
네,조례를따라야되는사항이면수정이돼야지맞다고생각하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개별법에있는경우에는또개별법을따라도되는데제생각에는어느쪽을따라도상관이없고그러면통일을해서쓰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승택위원
네,통일을해서쓰셨으면좋겠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아까조민훈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과상충되는요청사항이좀있어서그런데아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3년짜리를5년으로바꾸면서조례를했던사항이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그런데그때도이제5년을하게되면분명히인건비부터해서상승이될텐데거기에대한기본적인소스가없었던상황같아서넘어갔었는데이번에도이제3년짜리위탁을하면서,계속이위탁금은늘어나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자동으로.
김승택위원
금액은늘어나는상황에서저희가또바라볼수있게끔위탁을하는상황에5년치에대한어느정도의예측가능한범위에서그비용을좀써주셨으면좋겠고.이미쓴비용에대해서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2024년부터해서5년,6년해서다자료를주셨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서는지금2026년하나만또나와있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그렇죠?그다음에3년을이제위탁하는상황에서는3년치에대한대충의.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것들이좀들어가있으면저희가이런위탁을동의하는데있어서훨씬수월하게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드니까요.아까조민훈위원님말씀하신그런자료사항을앞으로이런것하실때는좀첨부해서넣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소요예산이라든지이런것예산추이를판단하실수있게사실은3년치라든지,5년치이렇게담았어야되는데그부분이저희도제출하고나서검토를하다보니까“아,이것놓쳤다.”라는생각이사실은들었었거든요. 죄송합니다.그부분은좀더보완하겠습니다,네.
웃음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먼저.
이용성위원
그이용현황주실때사업비에대한부분들,사업추진현황도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같이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하나아까전에평점이낮았던이유가사업의다양성이좀없어서평가점수가낮았다고했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여기위탁받은곳에서사업에대해서뭔가과에이러이러한사업을동부권을거점으로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요청을하면증액도해주시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증액을하기는어렵고그금액의한도,왜냐면저희가예산의한계가있다보니까.물론그프로그램이정말꼭반드시해야되는,어떤내용적으로괜찮다고하면그럴수도있는데되도록그한도내에서정말괜찮은프로그램이있으면다른프로그램을좀일몰하고개선하는방향으로나가는게저희가볼때는바람직할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여기는어쨌든이것하나만단독으로운영하고있는거잖아요,위치도.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어쨌든원곡이나안성시내에청소년수련관에서운영하다보니까여러가지프로그램면이나이런부분에서당연히더연계되는게많다보니까평점을높게받을수있는데여기는독자적으로이걸운영하다보니까사업비에대해서의존할수밖에없는사항인데이사업비로얼마나많은효과를낼수있는사업을할수있을까.그래서한번사업에대한요청을드린거고요.한번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예산현황도같이그럼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하나드릴게요.이것지금올려주신게재위탁을하는건아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재위탁의개념이현재하고있는그업체와다시재위탁을하겠다는게아니라신규위탁이아니라는개념이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재위탁을한다고표현을하더라도결국은다공개모집,제로의상태에서공개모집하는사항입니다.
소희경위원장
왜그러냐면올려주신서류에4쪽,5쪽여기에보면예정에따라재위탁을추진하기위한민간위탁사업의적정성검토보고,라고해서지금좀헷갈려서여쭤보는거였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도그래서저희가공문을만들때재위탁이라는표현을가급적쓰지말자고하고있는데.재위탁이라고하면얼핏생각할때그업체와재계약을하는것으로그렇게인식을할수가있어서그래서위탁자체를계속해서하겠다는거지그업체와하겠다는것은아닙니다.
소희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과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제가한말씀드릴게요.어쨌든간에민간위탁성과평가서를보면점수가그렇게높지는않아요,그렇죠?그래서어차피재위탁을하는건아니지만위탁을하는상황에서어쨌든간에그성과평가에서나왔던것들을좀잘전달을해주셔서보완돼서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어서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성시세계언어센터의위탁기간이’26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시민들에게안정적이고수준높은글로벌언어교육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해전문성을갖춘운영체에계속해서위탁하고자합니다.제안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안성시세계언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입니다.위탁기간은’27년1월1일부터’29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본시설은금산동학자로17수영국민체육센터복합건물에위치하고있고13개실에연면적2463㎡로총9명이근무합니다.’26년기준예산액은총10억9943만원이며위탁사무범위는안성시세계언어센터운영전반을수행합니다.수탁자선정방식은어학및글로벌교육프로그램직접운영실적이있는교육전문자격을갖춘수탁단체공개모집후에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정합니다.향후계획은본동의안을승인해주시면’26년10월까지수탁기관을공개모집하여11월에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12월에위수탁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성과평가서와적정성검토결과는4쪽부터7쪽,세부운영현황및실적과관계법령발췌서는8쪽에서1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저희어쨌든뭔가위탁하는센터치고는11억정도면사실금액은상당히높은비용으로보이는데성과평가에서총점이82.7점으로나왔어요.그런데여기서하나궁금한것은위원들평가가77점이고부서평가가96점으로나왔는데이렇게부서하고위원들의평가점수가차이날수있는요건이뭔지세부적으로어떤부분이항목에서차이가났는지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부서평가하고위원들평가는평가지표가다른것을평가를하는데저희부서평가는대부분이정량평가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침대로운영을했는지,이런정량평가를보기때문에특별히위반한게없거나저희지침대로잘따라줬으면뭐잘하는데는만점까지도받을수있는거고요.위원들같은경우에는정성평가고주관적인평가고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했는지이런것들이기때문에평가지표가달라서그렇게다를수도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그말씀은즉사실우리는어쨌든정량평가다보니까정해진,예를들어프로그램수,이런것들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예산집행하는것.
이용성위원
예산집행어떻게,그런부분에선어쨌든부서에서는높은점수를줬고.위원들평가에서77점으로좀낮은점수가부여된것은이게이만큼의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시민들이체감하지못했다고생각이들어요.사실너무센터가소극적으로,우리소희경위원장님하고도이야기를했지만소희경위원장님은많은곳의아이들이여기서또언어교육도받고이렇게해서좋은기관이라고얘기를하기는하시지만제가느끼기엔너무센터가운영하는방식에있어서너무소극적이다.예산이많이들어가고안성시전체적으로사람들이여기안에서교육도많이받으면서외국인들도많이이용해야되는데그것을발굴하기위한노력이좀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기존에있는프로그램은엄청다양하게있음에도불구하고이분들을이렇게프로그램을들을수있게홍보하는것에대해서좀많이부족하지않나,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도80점이상이면나쁜점수는아니지만사실은그렇다고좋은점수도아니거든요.
이용성위원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사실은욕심같아서는재계약까지가능할수있는90점이상을받아야저희도기관을운영하는의미가있고좀자긍심을가질수있는데80점이라는점수는굉장히또아쉬운점수이기는하거든요.프로그램자체도조금다시프로그램을발굴을하거나이럴필요도있고프로그램자체가좋아도또이용자들의만족도가잘맞아야되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것민간위탁동의를해주시면새로운위탁체결을하는과정을밟을건데조금심사하는과정에서그런사업계획들,이런것들하고홍보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금디테일하게그렇게심사과정에담아야될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사실모든기관들의이용현황을보면이숫자는굉장하게1190명,1167명으로나와있는데,하반기·상반기로나눠서.사실많은인원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우리뭔가전문성으로교육을받다보니까소수정예로좀받는경우가있다보니이렇게인원수가적은것같은데대폭적으로좀뭔가이것을맛볼수있는,맛보기예를들어정말아이들은아이들,아니면외국인은외국인들한테이런것을접근할수있는기본적인토대가될수있는프로그램을좀만들어서우리시민들이한번정도는이용해서“여기가정말잘운영되고있구나.나도여기서뭔가교육을배우면정말밖에나가서사교육을안받아도여기안에서도충분히해결할수있겠구나.”이런인식을만드는데좀힘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여러가지로저희가고민해서다음번심사때는조금더심사,프로그램을잘이렇게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소희경위원장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우리방금전에국장님께서또새로운프로그램발굴하신다고이렇게말씀도하셨는데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저도이제프로그램에대해서질의를좀드릴게요.보면3년간조금비슷한이런방향으로수업을진행하는것같은데지금우리안성에이주배경학생들이상당히많고또늘어나고있는추세잖아요.그래서앞으로좀세계언어센터에서단순히영어,중국어이런위주로가기보다지금한국어가부족해서학교수업이안된다,라는학교들이되게많고또저희위원들한테민원도되게많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이센터가그런아이들도좀지원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을까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이주배경학생들을,세계언어센터의역할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있기는해서.이주배경같은경우에는지금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이런데를활용을해야되는거거든요.세계언어센터의개념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어서그것은지금저희가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사실협소하고지금장소가일단비좁아서많은아이들이렇게커버를하기는어려운데그부분도장소를조금확대하고이런것도고민을하고있으니까이주배경학생들을위한것은외국인쪽으로접근을해서,사회복지과업무이긴한데어차피복지교육국내에있으니까그쪽으로저희가고민을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존경하는조민훈위원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세계언어센터라고하면여하튼간에우리한국어도여기에포함이돼야된다고생각이되고요.지난번에과장님이오셨을때도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26년도운영실적을보면영어는30개인데한국어는7개강좌밖에안됩니다.그리고우리광덕초등학교,비룡중학교이쪽에다니고있는이주민학생들의비율을놓고보면이부분은상당히좀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요.적어도언어교육이나강의가안된다고하면저는여기서교재같은거라도연구해서만들어내는것이어떤가,라는생각을좀합니다.왜냐면이주민자녀들에대한우리안성시의관심이나이런것들이상당히부족합니다.부족하고.’27년도에뭐직제개편이돼서그쪽미래사회대응팀에한4명정도가직원이채용이된다는걸제가지난번에잠깐봤는데요.이것부분들도역시더충원이돼야되고요.이주민들이차지하는우리안성의지역경제나이런부분들을봤을때결코가볍지않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네,그리고거기에따라서아까말씀하셨지만미래교육과랑약간궤를달리하긴하지만교육자재,과제같은것을만드는부분들은,개발하는부분들은충분히협업인내지는교류가가능하다는생각때문에제가이렇게좀제안을드립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부분은어떤방식으로하는게효율적일지좀고민을해서지금조민훈위원님이나,박만식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좀고민해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예산현황보면약10억이좀넘잖아요.혹시이런사업들은국비랑매칭할수있는부분이좀없는지,첫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부분은전액시비인데저희가자체적으로이렇게설립한센터이다보니까저희도국비나도비또는공모사업들을많이고민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국·도비를받을수있는루트가사실상없긴합니다.
김승택위원
적은돈이아니라고생각이들었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웃음
김승택위원
또하나는이제사업대상학교가세군데거든요.다른데서는어떻게수요가없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사업대상학교가금광초,죽화초,원곡초이렇게지금진행하고계시거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이건학교의신청을받아서하는사항이고요.학교의신청이많다면저희가더많이좀찾아다닐수있는데적극적으로센터에서도학교를직접방문하셔서사업홍보도하고하는데조금수요가적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수요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김승택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아까계속일관되게질의드리는건데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구성원을보면전문적인외국어실무경험있으신분은한분밖에안보이거든요,평택시국제교류재단.다른분들은사실은심의하시는데제가뵙지는않아서어떤사항인지모르겠지만심의를하시는분들의역할이굉장히크다고생각하고또안성시세계언어센터잖아요.걸맞은심사위원들이좀위촉돼서정확한심사를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소희경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하나궁금한게있어서.어쨌든저희가세계언어센터를하면서지금프로그램이,수업이보통4개월에서5개월정도의수업을진행하잖아요.사실이런것들하는이유가우리가언어능력의향상을하기위해서이렇게장기적인교육을받고있는다고생각해요.그래서혹시수료율이나중도에탈락률이나재참여율이역시있는지표가따로준비되어있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건저희가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요.제가또한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해주신자료1쪽보시면시설규모에총13개실,연면적2463.27㎡나와있잖아요.보고되게놀랐거든요.엄청넓다,이랬는데봤더니이것에세계국민체육센터까지,수영센터까지다포함된거죠?네,그래서좀이것은정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저희세계언어센터에관련해서만해주시는게맞는것같고요.또하나질의는저는안성시세계언어센터를이용하는사람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잘알고있는데지금화상영어부분에대해서되게선호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어요.사실화상영어같은경우가일반요즘세대아이들은언어하나씩은다기본으로해야되기때문에언어센터를이용하려고하는것들이많은데생각보다홍보가좀잘안됐다는느낌이좀있어요.많이들모르시더라고요.많이들모르고서로대화중에“나화상영어해.”이렇게얘기하다보니까서로또이렇게홍보하는경우가많지.잘모르시는경우가많아서홍보에힘을써줬으면좋겠고.그다음에일단어쨌든간에화상영어는저희아이들도참여를해봤지만비용이사실되게커요.그런데지금저희안성시에서운영해주시는게한5분의1정도,월비용그렇게해서하기때문에사실지금너무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하는데좋은것은,여기조금생각해주실것은지금은선생님들이다필리핀선생님들로만거의구성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또잘배운분들은거기서또그다음을넘고싶은거죠.그래서미국인선생님이나캐나다선생님들의단계,다음단계로넘어가고싶어하는데아마비용이좀많이또발생할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만장기적으로계속언어센터가간다고그러면시민들의눈높이에맞춰서조금프로그램도상향을했으면좋겠다는계획을갖고계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드리고.한가지더의견은아까이주민아이들에대해서많이들얘기하셨는데사실이주민아이들초등학교언어는학교에서뿐만아니라여기저기에서지금많이들운영을하고있어서사실한국어수업이그나마좀되는편에있지만지금중학교아이들이사실가장힘들어하거든요.중학교같은경우는학교내에서도한국어프로그램이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것을조금생각을해서지금보면다문화수업이나이런것도뭐여기에예산이있으면더담아내면좋겠지만초등학생들부분은다들많이들생각을하지만중학생들에대해서조금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왜냐면중학교가면갑자기교과서나이런데지문도길어지고시험문제나이런것도너무지문이어려워지다보니까거기에대한애로사항들이되게많이있더라고요.학교에서도사실그런지원프로그램도없고해서그런것도한번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7년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공정자도서관과장입니다. 백진희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생활밀착형지식과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의문화사랑방으로서지역민의소통과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하여체계적으로전문성을갖춘운영체에게계속위탁을하기위해서입니다.민간위탁의근거는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제7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및제5조입니다.위탁대상은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7개관으로위탁기간은3년이며위탁방법은7개의도서관을2개그룹으로나누어서2개단체에위탁하고자합니다.예산액은총5억5852만6000원으로인건비,공공운영비,시설유지비등이포함된예산입니다.위탁사무는도서관자료관리·정보제공서비스및독서문화프로그램등도서관운영전반과주민과함께만들어가는도서관활성화를위한제반업무를수행합니다.도서관선정방식은,수탁자선정방식은도서관운영을위한조건을갖춘안성시소재의법인단체를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선정합니다.향후계획입니다.본동의안이승인이되면’26년10월중공개모집후11월까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선정한후12월에위수탁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와성과평가결과,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태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안태호위원입니다. 앞에서설명잘들었고요.저희향후추진계획추진일정을보면날짜가조금애매모호한게있어서말씀드릴게요.위탁운영체모집공고가10월13일부터27일까지있고요.위탁운영체신청서류접수는10월27일부터28일까지그리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및심사가10월20일부터11월3일까지있어요.그러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10월22일날선정이된다고하면상관이없는데이안에심사했다는날짜의오인이,오해를할수도있거든요.추후에28일이후에당연히이루어지겠지만이수치로만보면차라리심사를29일이나뒤쪽으로해버리면오인의요지가없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이렇게보면공고랑서류접수과정에서도심사를할수있다는게보여줄수있을거라고보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구성은그때부터시작해서구성이완료가되면11월3일마지막에심사를할텐데.
안태호위원
그렇죠.마지막에한다고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게기재를하는바람에.
안태호위원
뒤로는일괄적으로볼수있는데날짜만봤을때는그렇게오인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나중에라도심사기간을차라리뒤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따로빼서.
안태호위원
별도로날짜를빼는게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저희도서관이총열군데맞죠,마을도서관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작은도서관이7개도서관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미양하고원곡하고양성은작은도서관으로안들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건저희가직접운영하는도서관.
이용성위원
그러니까,그건아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도서관까지.
이용성위원
그러니까10개맞죠?그런데이것지자체에서운영하는거랑민간위탁하는거랑차이점이뭔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과장님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저희시에는공립작은도서관이민간위탁,이번에동의안올라온7개하고1면1도서관추진되면서행정복지센터내에있는도서관이5개관이있거든요.그래서총12개입니다.민간위탁은저희가공공도서관이지역적으로도생기기도했지만한2010년,2000년대초반부터공도에있는아파트단지에작은도서관이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가한2010년도부터위탁으로초기에는작은도서관을민간위탁으로7개관이운영되고있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렸냐면사실거점으로있는큰도서관들은수요에맞춰서아이들이공부도하고거기에서책도읽고성인들이공부도하고여러가지부분하는데저희가마을마다작은도서관을만든이유가있잖아요.그런데너무이게형식적으로만되고있지않나,사실문열어놓고책오면빌려주고반납하고그외에는이부분을활성화하기위해서사실제가느끼기에는그렇게크게그런노력을하지않고있지않나.밤마실때잠깐이런프로그램하는것외에는마을에서책하고가까워지려면프로그램정도가있어야지,그마을에서책도도서관도자주이용할수있는환경이주어질텐데그런것들이많이부족하지않나,라고생각이들어서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계획이혹시있으신가여쭤보려고질의했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도서관이책대출반납만,그런기능외에도면단위같은경우는문화,교육시설이굉장히부족합니다,일반시내하고공도에비해서.그래서면단위에가까운곳에서시민들이책을통해독서도하고교육문화기회를조금더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1면1도서관을추진을하고있고요.저희도나름도서관에서도면단위에거주하시는분들이도서관을많이이용해보지않은세대이기때문에그분들이어떻게도서관을더많이오셔서그동안접하지못했던다양한이런문화기회들을제공할까,고민을하면서굉장히,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있으시지만굉장히많은분들이도서관에서새로운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들을많이접하고있습니다.올해는미양도서관같은경우미양이네여름장을해서한700명정도왔었고요.
이용성위원
그러면과장님,저그냥도서관별로특화로하는프로그램이나교육사업있으면정리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지금작은도서관휴관일이어떻게되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운영을하고있고요,대부분은.
윤한웅위원
일요일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일요일은저희가주5일만문을열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일요일은운영안하시는거잖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일요일하고.
윤한웅위원
위탁으로변경을해도일요일날운영안하실계획이신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윤한웅위원
좀아쉬운게일요일날또찾는분들이많으실텐데민간위탁으로변경하면좀더일요일날열수있는부분이좀더수월하지않을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지금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1명이근무를하거나좀규모가크고자료가많은데는두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또운영이되면그것에따른인력도소요가되고공공도서관같은경우는일요일날항상문을열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상호보완해서이용을하시도록저희가주민들도지금많이그렇게알고계셔서,네.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위탁을주시면서한번중간중간확인해보신다음에재계약이나이렇게진행될때일요일날도오픈할수있는부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떠신가,질의한번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제안근거에보면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제7조가있고요.참가자격에보면도서관운영을하는소정의조건을갖춘안성시소재법인단체라고되어있거든요.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에보면개인도참여할수있게끔조례가돼있던데특정하게법인하고단체가할수있게하신연유가있으신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민간위탁작은도서관을개인으로운영을오랫동안했습니다.그런데7개작은도서관에서각개인이운영을하는방식을오랫동안운영하다보니까운영간의편차도있고개인이또휴가를쓰면도서관도휴관을해야되고또저희직원들이각7개의도서관을관리운영하면서행정업무도너무많아지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저번부터는기관·단체로모집방식을조금바꿔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렇게해서바꿔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지금2개의단체가3개,4개씩나눠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김승택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붙임2에보면작은도서관명마다예산이잡혀있거든요.이예산근거는어떻게잡으신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예산은인건비하고공공운영비랑프로그램운영비이렇게대부분그중에서인건비가한83%를차지하고있습니다.여기2024,’25,’26년도에올해예산이많은이유는저희가3년위탁이종료가되면서퇴직금운영자들의퇴직금들이잡혀있기때문에예산이조금더많이잡혀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지금인원수보면태산에한명,주은풍림에두명이렇게하신게맞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김승택위원
왜여쭤봤냐면이게필요인원,면적,좌석이렇게해서비교를해봐도금액의산출이맞지않아서여쭤본거거든요.예를들면대림동산같은경우는장서수가5개,다섯.필요인원1명,33㎡에좌석5개,부영아파트보면필요인원1명,면적은88㎡좌석13개그런데비용은차이가얼마안나요.100만원남짓밖에안나는데예를든거예요.전체적으로다이런모습이보이기에예산을어떻게책정하시는지에대해서여쭤본거고거기에대한대답을해주실수있는지지금.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지금규모가큰도서관은주은풍림하고송정이규모가제일크고다음에죽산,죽산도크거든요.그래서일단규모가큰데는2인으로잡아서아까말씀드린대로인건비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요.대림,부영,삼죽.삼죽은면적이조금넓지만면단위여서기본적으로이용자가아파트단지에비해서적기때문에저희가1명을소요잡아서이런식으로해서태산도한명입니다.그리고또오랫동안도서관경력이조금다른부분이있습니다.어떤부분은3년미만5년이상이런것에따라저희가경력수당을가산하는점이있어서그런부분에인건비가약간차이가납니다.
김승택위원
얼추보면말씀하신대로라면인건비가1억2000,예를들면주은풍림으로잡으면1억2900만원이잖아요.여기서6000만원정도가거의그렇다는말씀이신거네요.한명인곳에비해서지금말씀하신세곳만다1억이상의소요비용이들고있거든요,현재.실질적으로여기서제가비교해본것은장서수,면적,좌석까지비교를해본상태였기때문에인건비만6000만원정도차이가난다는표현이라고보이거든요,이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인건비에서는2026년도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퇴직금포함해서입니다.인력에따라서제일많은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그리고주변입지요건이도서관에서이용자가평상시에좀많이있는곳에따라서좀달라지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작은도서관을운영하는과정에주민참여나종합적인성과등을고려했을때민간위탁방식이적정하다고성과평가를하신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작은도서관운영성과를함께설명을해주세요.어떤것들이어떻게바람직한부분들이있었는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과장을보며)과장님이설명해주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민간위탁작은도서관들은지금거의20년넘게운영된곳이조금많이있습니다.그리고작은도서관은또지역주민들이가까이와서지역밀착형으로가까이이용할수있는곳들이많이지금까지운영이되었기때문에아파트단지내에서운영되는도서관도굉장히오랫동안시민들에게많은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자라면서어린이들도많이이용을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되게효율적으로운영을했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저희가직영으로다모든걸전환할수없는게저희시도인력이한정돼있고저희가공무원수를계속늘릴수있는상황들이아니기때문에위탁은일부지금까지정착되어있는전문성을가지고있는단체들이좀운영을일부맡는것도바람직하다고여겨집니다.
박만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태호위원님.
안태호위원
네,안태호위원입니다. 엊그저께,며칠전에고삼작은도서관개관너무잘봤고요.진짜조그마한면단위의카페같은곳이더라고요.그래서아기자기너무잘꾸며놨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한가지궁금한것은2026년도예산을보면6억1600만원이에요,저희가.그리고예산안2027년도소요예산안을보면약5억5800만원이에요.그래서한마이너스6000만원정도가차이가나는데이앞에’24년도,’25년도,’26년도의추계를보면해마다4000만원에서6000만원씩이렇게올랐어요.그런데’26년도에서’27년도넘어가면서지금민간위탁을다시재위탁을하면서금액이준이유가어떤이유일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올해는위탁이종료가돼서저희종사자들에게퇴직금정도,퇴직금이한6000만원정도다른해에비해서조금높이책정되어있습니다.내년에는신규위탁을하면퇴직금비율이낮아지기때문에그렇고매년저희가생활임금하고최저임금에따라서인건비는상승분을반영을해서증가되었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면앞에’24년도,’25년도추계도퇴직금부분이상승요인이반영돼서올라왔던부분인거고이번에재위탁을하면서퇴직금이안나가도되니까첫해연도는퇴직금부분이빠지니까금액이준다는말씀이신거죠?네,설명잘들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안태호위원
저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저희가계속인건비가증가하고있는상태고저희가재정적으로계속부담이있는상태잖아요.그런데요새트렌드가사실무인화도많이되고있어서그공간이넓고프로그램을할수있는이런곳들은당연히사람이상주해서해야겠지만양성이나말씀드렸던것처럼고삼이번에생긴작은도서관들이나여러군데작은공간을운영하고있는곳들은요새사실무인화가잘돼있기때문에무인으로해서청소만어르신들하고연계해서청소만하고관리감독만해도충분히도서관에대한그런운영을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혹시검토를해보신적있으신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부분은지금말씀,예를들어서책을대출을하거나그런경우에는무인시스템을많이활용을이미하고는있거든요.저희가무인으로운영하는것은검토를하지는않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기본적인것들은다른노인일자리라든지이런것활용을하고기본적인책을대출하거나그런것은무인으로하고그리고실질적으로프로그램운영할때만이렇게한다든지그런방법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저희가단순히책을빌려주고보기만하는것은아니고지역의사랑방역할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공간을잘활용할수있도록그런매니저역할을해주는사람이필요하기는한데또도서관의이용자의성향에따라서어떤사람들이주로많이이용하는지실제로사랑방역할을하고있는지없는지그런것도분석을해서지금인건비문제가있으니까그런도서관,그런작은도서관을만드는것도하나의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하여튼장기적으로봤을때는그공간이여유가있는곳은사랑방역할을충분히할수있겠지만오히려사람이있음으로써불편한사항이생길수도있을것같아요.그좁은공간에직원이상주하면서컴퓨터를하다보니부드럽게,자연스럽게와서책을편하게대여하고그안에서보고이럴수있는데직원이있다보니사실직원눈치도보일수도있고장기적으로봤을때는어쨌든인건비를절감을해야하는상황이고이랬을때.위원장님.
소희경위원장
네,과장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제가추가로또말씀을드리자면양성은규모가작아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책을읽기에,직원있고책을읽기에는조금불편한점들은있어요.사람들이와서공간이조금넓어야자기의영역들이확보되는부분들이있는데저희가면단위도서관을운영을막상해보니까그런책대출반납하시고독서하시는분들도있지만저희가책을매개로독서동아리라든지쉽게할수있는손뜨개라든지요리프로그램들을하면서그동안도서관에안왔고저마을에서로마을이떨어져서이용,얼굴을모르던분들이새롭게도서관에서커뮤니티들이형성이돼서면대면으로하면서요즘고립감,이런정서적으로굉장히더사람들과의관계가멀어지는데그런많은새로운,긍정적인부분들이있어서운영에는꼭사람이조금있어야더활성화될수있다고.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그렇게말씀하신것처럼3박자가잘이루어져서사랑방역할을톡톡히한다면더할나위없이좋을텐데그런것들이아니라면인건비절감을해야되는것도우리가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도서관별로특성을분석을해보겠습니다,저희가.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이건한번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이것주신서류보면,자료보면2024년,’25년,’26년경기도에서성과평가받으신것보니까경기도1000개도서관중에서A가200개정도되는데저희안성도서관은다여기A에포함되었더라고요.잘운영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27년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을비롯한도서관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