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배태환입니다.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개회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31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칠곡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칠곡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불안을 듣고 해법을 찾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왜관병원 응급실 운영 종료와 당직의료기관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칠곡군 유일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온 왜관병원이 지난 7월 31일자로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그에 앞선 7월 29일 보건소로부터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 8월 19일 현장 간담회가 마련되었지만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동네 응급의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명쾌한 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병원의 입장을 말하고 군은 군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듣고 싶은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밤중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조금 요구가 과도했는지, 지정취소 절차가 정당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1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두고 행정과 병원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 불안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산면 보건지소가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관읍에서 떨어진 위치와 부족한 인력·시설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대안인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체 의료기관을 지정했다는 행정적 조치만으로 의료공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직의료기관은 이윤이 남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 때,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달려갈 곳이 가까이 있다는 안심, 그것이야말로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입니다. 지금처럼 한밤중에 구미나 대구까지 나가야 한다면, 그 이동 시간과 비용, 불안까지 고스란히 군민의 손실입니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그 이유로 손을 놓아 우리 군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전락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칠곡군과 병원이 함께 이 부담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칠곡군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대화의 복원입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왜관병원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끊어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인 당직의료체계 마련입니다. 당직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병원을 지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칙의 문제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수익성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하며,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군과 의료기관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체 의료 체계의 실효성 검증입니다. 기산면 보건지소 당직의료체계 관련 예산은 접근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더욱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칠곡의 어느 마을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곳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칠곡군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시간에 아프든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곳을 연결하고 해결될 때까지 살피겠습니다. 칠곡군과 왜관병원이 소모적인 책임 공방을 멈추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본질로 돌아와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오용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삼·약목·기산 지역구를 둔 이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의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축 대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자원 재활용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공공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이 좋다고 해서 특정 건물을 매입하는 결정까지 무조건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이 건물이어야 하는가?”, “이 위치가 군민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인가?”, “매입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신축이나 다른 대안보다 정말 경제적인가?”, “이 건물 외에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가?” 공공시설 매입은 단순히 건물을 사들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입비와 취득 비용은 시작일 뿐이며, 설계비, 리모델링비, 각종 시설비는 물론 향후 수십 년간 들어갈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군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매입 가격만으로 경제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입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군이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건물의 매입이 최선이라면 당연히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군민 앞에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축, 임차, 기존 공공시설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투명하게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건물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다루는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우리 군이 건물 매입을 전제로 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의 원칙들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의 수요와 군민 접근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군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공공시설로써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입지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건축물 구조 및 안전성, 공간 활용성의 철저한 사전 검증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매입했다가 추후 안전 보강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매입·리모델링·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 생애주기 비용 기준의 경제성 평가입니다. 눈앞의 매입비에 착시되지 않고 장기적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신축·임차·기존 시설 재활용 등 다양한 대안과의 엄격한 비교입니다. 건물 매입만을 정답으로 정해놓지 말고 군민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섯째, 건물 선정 과정과 기준의 완전한 공개와 검증입니다.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일 때 군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 사업의 목적은 단순 건물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은 ‘이 정도면 되겠다’는 관성에서 벗어나 ‘이것이 군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건물 매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매입이 최선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도록 바로잡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공공시설 취득 및 리모델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고 군민에게 진정 필요한 사업은 적극 협력하되 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미진입니다. 지난 6월에 있은 경북도 1회 추경을 반영하고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사회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지역일자리 등 경제활력 증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필수경비와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민생안정 지원에 집중하고 도로망 구축 등 지역인프라 개선 투자를 강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반영과 법정·의무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30억 원이 증액된 8780억 원으로 6.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38억 원이 증가하여 720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7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607억 2000만 원이며,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7%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한전기탁금으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77억 20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에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 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13억 7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로 주택도시기금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 3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 운영 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8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기준인건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4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1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8억 3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3억 4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0억 원과 명문고 육성 지원 3억 4000만 원 등을 포함해 5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성 경비는 참외 글로벌 수출모델 기반 사업지원 1억 원, 석적하이패스IC 설치사업 5억 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CCTV 구입 4500만 원 등 총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40억 원, 행정리(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율1리∼남구미IC 연결도로 개설 9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7000만 원 등 총 16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61억 9300만 원으로 북삼인평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고유가피해지원금 162억 4700만 원, 오평∼덕산 간(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6억 5000만 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39억 7800만 원 등 국비 213억 7800만 원과 도비 5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97억 51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공기업전출금 23억 500만 원과 기타회계전출금 9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4억 5500만 원과 내부유보금 7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출 조정을 통해 증감 없이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창평교 개체공사 9억 원, 세곡소하천 등 4개소 재해예방 정비 2억 원 등 1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오평산단 생태계보전 부담금 납부 7억 3300만 원, 오평산단 보상금 46억 원 등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용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자금운용 순세계잉여금과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타회계수입 등이며,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수도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비용,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편성 방향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6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4%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3억 8000만 원으로 영업수익에 급·배수공사 수익과 기타영업수익 등으로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수익 등으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억 5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으로 16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은 3억 8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수도시설관리와 배·급수관리 등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활동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억 5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수도시설관리와 배·급수관리 등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관리에 2700만 원,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70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08%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000만 원으로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수익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억 4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에서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0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지천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기타자본이전비 등으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용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오용만 장재환 이상승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