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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송병호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2

송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재난안전실, 4개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629만 5,000원이 증액된 383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966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5,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비 8,000만 원, 각종 위원회수당 부족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94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2,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비 1,200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253만 원이 증액된 26억 2,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업무 지원 에이아이 구축비 2,0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55만 원이 증액된 57억 7,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시설물 보수 및 수선 공사비 9,000만 원, 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 1,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660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6,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성형 에이아이 업무 비서 서비스 운영비 3,000만 원, 스마트 당직체계 구축을 위한 에이아이 당직봇 개발비 9,350만 원, 첨단소재 특화형 에이스 플랫폼 구축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118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1,4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 플랫폼 모금 수수료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윤주철전문위원

 ;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5억 1,3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3억 9,027만 원 대비 1.15퍼센트인 11억 2,29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5억 1,9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06억 4,4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49억 908만 3,000원 대비 3.06퍼센트인 157억 3,51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2억 6,7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277만 1,000원 대비 0.31퍼센트인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2026년 시군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교육 훈련 여비, 고향사랑기부 홍보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 구입비, 호우피해 복구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등 현안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각 293억 4,1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86억 8,454만 5,000원 대비 6억 5,7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재난관리기금이 276억 98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고향사랑기금은 17억 3,19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계획에는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고향사랑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는 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제설 장비 및 민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10시07분

정연숙위원장

 ;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안 199쪽이고요 이 인수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네. 요즘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인수위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적극적 활동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적극적 활동으로 어떤 걸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일단은 민선 8기에 비해서 인수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이 두 배로 더 늘었었고요. 회의한 횟수도 올해에는 각 분과 TF 통해 가지고 총 52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님들하고 자문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하고 회의 횟수가 늘어난 부분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에 언론과 시민들의 가장 두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대형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대형 쇼핑몰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들어오기로 했고요, 인수위하고는 반대로. 두 번째는 현도 이전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분노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주민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번에 인수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나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회의 횟수나 인원이 증가됐다고 해서 평가가 저조한 이쪽에다가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적 사항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어쨌든 공약 검증이 1차적인 업무입니다. 이번에 이장섭 시장님이 공약 재검토 지시까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말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최익수 위원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인수위 활동의 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께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여기 시청에 나오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열심히 임해 주신 건 사실이고 또 회의에 참석한 그만큼의 보상은 또 저희 시에서는 해줘야 되는 당연한 도리라서 지금 참석수당을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횟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고 이번만큼은 예산을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최익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정회한 후에 동료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과 페이지 202쪽입니다, 예산안. 여기 보시면 이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거 케이스 신청하시기 전에, 뭐죠, 그게? 웨어러블 캠 이게 먼저 나갔던 거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웨어러블 캠의 촬영도 있지만 녹음 기능이 좀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이게 좀 중복된 거 아닌지 좀 궁금해서 설명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은 몸에 착용하여 카메라를 촬영하는 녹음과 카메라의 촬영 기능이 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반복 민원 대응 차원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지금 전파돼서 저희가 공무원의 보호 차원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로 해서 웨어러블 캡을 지금 현재 166대를 구입해서 부서마다 두 대씩 민원 처리 부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대나 착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더 추가해서 공무원증 케이스를 활용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70대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같이 겸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는 지금 목에 목걸이용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과장님? 그런데 민원실 창구를 보면 창구가 좀 높아요. 대응할 때 좀 위험의 요소도 있으니까 창구도 높고 하는데 앉아 있는 경우에서 서 있는다고 해도 이걸 좀, 제가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물어봤던 건데 목걸이를 좀 올려 가지고 한다 그래도 촬영 자체가 실용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면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현재 웨어러블 캠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양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웨어러블 캠이 민원 참구 부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될 시 민원인한테 고지를 하고 민원대응반을 편성해서 촬영하시는 분 따로 또 그 대화하시는 분 따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악성 민원 발생된 거 대비 이거 그 활용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익수위원

 ;그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더 도입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지금 초급 대응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흡점이 계속 요구가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 웨어러블 갬에 대한 보완 장치 또 활용하는 교육 이런 거를 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전 수요조사가 좀 미흡했지 않나. 그게 실용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중복된 분위기에 이 녹음기까지 270여 대를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요. 그다음에 중복됐다는 느낌에서 아울러 제가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이거를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데 추경에 굳이 또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당초에 2022년부터 소수 18대를 추진해서 그 당시에 민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민원 부서에 의무적으로 1대 이상 보급을 하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민원 부서 위주로 2대 이상 했고 또 건축디자인과나 이런 본청에 어려움이 많은 부서 위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근데 이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4,000명인데 166대로는 원활하지 않고 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전국적으로도 그 겸용해서 1번은 웨어러블 캠, 2번은 공무원 케이스형 이렇게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하반기에 공무원 케이스를 다른 지자체랑 동등하게 확대할 예정으로 해서 손쉽게 이용하게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익수위원

 ;수요보다 공급량이 적다는 이유, 행안부의 지침 사항이라는 이유 그런 면이 좀 가장 큰 거네요. 그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실행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정리하는 마지막 발언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용성에 대해서 부족해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더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면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테고. 사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핸드폰 녹음기가 그냥 더 편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건 잘 상의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3쪽입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청사에 수선 공사 산출 기초 올려 놓으셨잖아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이걸 보고서 제가 들은 느낌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건 전체 공사로 묶어서 경쟁 입찰을 붙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수선 공사라고 하면 부분, 부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수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시에 방수라든지 도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우리가 개선하기에는 사실상 일 추진함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의회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우리가 방수 작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부분 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놓고 입찰을 진행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익수위원

 ;아니, 예전에 또 행감 자료 좀 살펴보니까 또 수의계약 쪼개기 관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보자마자 그 생각이 벌써 들어 가지고. 여기 사실 보면, 어떤 거죠? 1억이 풀(POOL), 만약에 풀비로 제가 했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 갖다가 왜냐하면 지금 3,200만 원 곱하기 1억 2,000 정도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청사 지금 말씀하신 게 유지보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시기가 좀 불분명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000만 원씩 딱, 딱, 딱 이렇게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부분에서 쪼개 놓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최익수위원

 ;통계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해마다 이렇게 지출되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통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전년 대비 5개년 치 통계를 내서 저희가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추경에 좀 더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최익수위원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 동일 구조물 같은 경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동일 구조물인데. 이런 동일 구조물 공사나 단일 공사는 이걸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제가 이걸 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이제 저거죠. ｢지방계약법｣ 분할 발주 금지 조항 같은데 여기에 좀 맞지 않지 않나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4개 청사를 관리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는 그 비용이 발생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 사안마다 건축이라든지 주차장 보수를 할 상황도 있고 바닥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통 1년 치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통으로 발주해서 사안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계약법｣상에 동일 성격 사업은 통합 발주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봐도 약간 동일 성격의 사업이라고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청사 4곳을, 정확히 3,000만 원씩 공사비가 발생한 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나눈 부분이며. 수의계약 금액에 너무 짜여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이 사항이.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건물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거의 수의계약 선에서 유지보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도 있고요. 그거를 유지보수 하다 보면 거의 1,000만 원 이내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지 이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거 쪼개기 발주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쪼개기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찌 됐든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풀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계속 같은 반복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산출 기초 근거가 된 청사 안전점검 결과 및 수선 수요조사 내역 그거 첫 번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두 번째, 최근 2년간 동일한 목으로 집행된 수리ㆍ수선 공사 발주내역 및 수의계약 업체 현황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가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던 그 수의계약 관행 개선 시스템 구축 있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최익수위원

 ;그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서진 위원 거수) 네, 최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진위원

 ;네, 최서진입니다. 류지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쪽, 예산안 200쪽, 자원봉사센터 시설물 개선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게 BF인증이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종합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추경에 지금 편성된 세 가지만 완료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BF인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비 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인증할 때는 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을 인증을 거치는 경우고 그다음에는 완공 시점에 이제 다시 한번 본인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증에서 조금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부분을 좀 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서진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동선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한지인데 혹시 사철나무, 이 나무는 어떤 것 때문에?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외부 계단의 논슬립,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그 처리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보행안전 통로 때문에 에폭시 도장을 조금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경사로에 나무 식재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두게 되면 좀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쪽으로 좀 통행을 하지 않도록 나무 식재를 통해서 좀 평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주의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의 식재 정도로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최서진위원

 ;그럼 어느 등급 목표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BF인증이면 일단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BF로서 무리 없다, 통과 안전하다 이런 인증을 받으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표로 했고 이거는 계속 그 BF 인증하는 그 기관하고 커뮤니를 계속하면서 했던 부분이라 이 정도만 하면은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서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9페이지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풀 연구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예,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제 이미 책정된 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이전에 기이 예산으로는 다 수요가 완료돼서 추가로 필요한 건가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다 소진이 됐습니다.

최진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잔액이 남아서 정리추경 과정에서 삭감이 된 기록을 제가 봤는데요. 관련해서 그만큼, 9월부터 12월까지면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밀려 있는 연구 용역의 수요들이 있나요, 충분히?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올해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용역이 많이 증가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게 풀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국비 확보라든가 공모 사업 또 시장님 지시 사항 등이 있어서 신속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용역과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건 정도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아위원

 ;현재는 예비 성격으로…….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아위원

 ;확보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현재 위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위원회를 통하지는 않고요. 시장님께서 긴급하다고 해서 올해 안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과에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예산을 긴급하게 못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술 연구 용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학술 연구 용역만.

최진아위원

 ;네, 네. 기본적으로 용역 심의위원회 통해서 연구 용역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기술 용역일 경우에는 또 일정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 사안일 경우에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용역과제심의회는 당연히 통과해야 합니다, 6,000만원 이상.

최진아위원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아, 네.

최진아위원

 ;그럼 그 절차를, 현재 접수된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예비 수요로서 확보를 해놓으려는 예산으로 보는 게 더 맞을까요, 그러면?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은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최진아위원

 ;말고요. 이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최진아위원

 ;제가 이제 삼사 개월밖에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수요는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전 함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반기에 급하게 해가 통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큰 용역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2개월ㆍ3개월짜리 용역이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또 4년 전에도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는 용역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4년 전에도 거의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4건 이하는 충분히 수요가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물론 충분히 연구해서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이상만 가지고 현실적인 결과로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구 용역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보고서?

최진아위원

 ;네, 네. 연구 용역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저희는 풀 성격의 예산으로 부서에서 저희 과 예산을 가지고 추산 달아서 쓰는 거고요.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고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저희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완료. 그러니까 저는 각각의 용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 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용역 사업을 따로 관리는 안 하고요. 그 목록만, 지출된 목록하고 추진 기간 정도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조례상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홈페이지와 또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건데.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조례에 보면 프리즘과 홈페이지에, 프리즘이나 홈페이지가 아니라 프리즘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역 결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프리즘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모여져 있는, 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 통로에 기재를 하는 것과 청주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연구 용역이 있었고 그것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절차 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프리즘 가서 확인하라가 아니라 프리즘과 홈페이지에 같이 확인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명시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에 대한 것들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프리즘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는 프리즘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프리즘은 전국의 모든 연구 용역 보고서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플랫폼이죠. 그렇다 보니 청주 관련된 게 있으면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청주시 안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홈페이지 안에 기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직접적인 사업 부서로서가 아니라 연구 용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연구 용역 수요가 있을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실질적인 그것들이 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고민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뒤에서 뭔가 왔는데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아까 제가 하반기에 예정된 게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하반기에 시정연구원에다가 마스터플랜 용역이 예정돼 있고요. 또 에이아이 관련 관제센터 그리고 모노레일 관련 용역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의 경우는 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가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작년에 또 감액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들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 또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들이 제대로 공개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저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번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지속 가능한 고품격 정보 서비스 해서 예산이 34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오고 거기에 보면 행정 전산장비 확충 사업으로 해서 한 3억 4,000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할 때에는 정수 물품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 풍수련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1억이고요 3억 4,000은 본예산이랑 다 합해서 예산액이 된 거고요. 피시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송병호위원

 ;아,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왜 청주시에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이렇게 있는 거 이거하고는 별개로 물품 구매가 가능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정원이 추가되거나 노후장비 교체를 해야 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만 이렇게 정수 물품 대장에 되는 거로 하는 건가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피시는 정수 대상은 아니고요.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정수 대상인데 업무용 피시는 정수 대상은 아닙니다.

송병호위원

 ;아, 노트북만 이렇게, 전 노트북ㆍ컴퓨터 돼 있어서.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아, 네. 노트북은.

송병호위원

 ;노트북 이렇게 봤는데 그냥 노드북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정수 물품 대장에서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205페이지에 에이아이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자치행정과 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그 예산을 보고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랑 이걸 조금씩 다르게 예산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걸 좀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 3,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차가 나는 이유가 왜 생겼는지가?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에이아이 당직봇 구축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예.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이거 사업비 산출은 전체적인 당직 운영은 자지행정과에서 하고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하는데 구축비 산정은 저희가 했죠. 8,35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정확한 금액으로 저희는 산정을 해서 같이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하고 여기 내용하고 단돈 10원이라도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짚으려고 했는데 류지호 과장님도 어제 행정지원팀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한테 주는 자료하고 한 50만 원 차이 간격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어제 그 에이아이 당직봇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카드사에 전화를 걸게 되면 ‘음성으로 하시겠습니까? 문자로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잖아요. 근데 다 여기, 저는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상담원 연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직원들께서 당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셔 갖고 이런 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기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KT를 이용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당직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시스템 구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보통신과랑 협의를 하는데 저희는 단 단위로 조금 크게, 크게 잘라서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선 사용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단 단위에서 약간/조금의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병호위원

 ;그게 50만 원 차이가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거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를 정확하게 저희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개괄적인 내용만 조금 봤고 산출기초 지금 디테일(detail)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올릴 때 일단은 관계되는 부서랑 같이 상의를 해서 확정적으로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염려가 있는 거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좀 많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부서 아니,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 부천시하고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관에 하면서 어떤 문제는 크게 없었는지 이 부분을 물었을 때 실제로 도입을 할 때 하루이틀 사이에는 조금 우왕좌왕은 있지만 바로 정착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렸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 좀 별다른 큰 이슈 같은 건 없었느냐라고 확인을 했을 때 그런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을 들어서 저희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요구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에이아이를 실제로 도입한 그 시군이 있었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송병호위원

 ;그 시군은 그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 안산 같은 경우는 1월에.

송병호위원

 ;2026년 1월부터?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시작을 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작을 했고.

송병호위원

 ;2026년 7월이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구가 5개 정도 되는데 2개 구를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안정되는 상황을 봐서 다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큰 무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다 일괄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우려만 하면 나아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 되는 거는 조속히 개선을 해가면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는 게 더 목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송병호위원

 ;네. 지금 저는 다른 타 시군, 지금 한 세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군데만 1월달부터 했고 다른 두 군데는 7월달부터 했으면 불과 이제 얼마 안 되고 겨우 한 달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하겠다는 이게 신규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리고 또 이게 3개월 안에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하면서 시스템 개발을 마치겠다고 하니까 시스템상으로는 개발이 되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주 다양한 민원이 올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 고민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도 그럼 타 시도처럼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제 첨언을 드린다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 에이아이가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을 3개월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청주만의 어떤 민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안에 공부를 최대한 시키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송병호위원

 ;공부는 누가 시켜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저희가 지금까지 있던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입력을 시켜 놓고 그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음성 전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발음의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송병호위원

 ;그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가장 많은 이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KT가 이 음성 관련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가장 많이 폭넓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음성 관련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KT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신용카드 저도 이용을 해보지만 중간에 정말 화가 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시간 타임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로 긴 타임을 가져갈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이아이가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는 모니터를 보면서 당직자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다 할 때는 중간에 막바로 그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답변도 달 수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럼 결국엔 또 저희가 여기 보면 3단계 해 갖고 통합 당직 근무자 7명으로 되는 분들이 결국에는 또 가야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이게 3개월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통과되는 그 순간서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사실은 에이아이가 공부를 시키는 거고 2월부터 실제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2월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KT에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커뮤니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주시만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특성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바로 탑재를 시키거나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간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은 3개월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송병호위원

 ;저희가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외국인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기능이라고요?

송병호위원

 ;예, 여기 민원을 했을 때 이 에이아이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외국인이 전화를 줬을 때요?

송병호위원

 ;예.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이제 그거는 한번…….

송병호위원

 ;그것도 3개월 안에 해결이 될까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확인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또 나이 든 어르신들이나 발음이 정말 부족한 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상담원 연결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담원 연결할 때까지 기다릴 부분도 아니에요.

송병호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셔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저는 한 일이 분 정도면 끝날 거,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 상황일 때는 ‘긴급’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 들어간다라든지 하면 그런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언급이 된다고 할 때는 즉시 상담원으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카드사나 이런 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염려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전화하실 때는 발음도 아무래도 어렵고 또 말씀하시는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 당직원이 막바로 전화를 받는 거로 시스템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이거 에이아이 도입해서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금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타 지역도 별로 개월 수 많지가 않은 상황이니 그러면 만전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셔 갖고 3개월이지만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페이지 205페이지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연숙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실 거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거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정연숙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병호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어제 사업을 보니까 205페이지 정보보안 강화 구축 사업이 있어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것도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왔을까, 지금 추경에? 이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게 SKT도 ’25년도 4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쿠팡도 ’25년 11월에 있었고 우리 청주랜드 홈페이지도 ’25년 7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어났을 때 이게 가장 발빠르게 대응이 돼서 본예산 했을 때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신 이유가?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한 건은 신규고요, 한 건은 노후 솔루션 교체가 되겠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린 거는 아마도 기존의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다시 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송병호위원

 ;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예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네. 다시 올렸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면 기존에는 접근 허가자만 접근을 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운영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접근할 때 어떤 경로로 했고, 무엇에 접근했고 이런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송병호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그런 시스템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기는 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보안 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주랜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체험관 거기에서 한 6만여 건이 유출이 된 거잖아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저희가 유출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모니터링 해서 청주시에 통보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저희 자체는 그걸 파악을 못 했었던 거잖아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청주랜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저희 내부망에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감지할 수는 없었고요.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희가 청주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청주시의 정보통신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근데 뚫려버리면은 저희 게 같이 뚫려버린다는 게 좀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안 강화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8,000만 원 예산으로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실 긴급 조치를 해서 청주시에서 빠른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어제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인원수로 이거 대응 강화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차원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부서나 운영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보안 교육이나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고요.

송병호위원

 ;이게 보안과 지도ㆍ점검한다고 이렇게 뚫리려고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지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 또 건의해 주시고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팀이나 이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보완을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올해는 이렇게 추경이니까 이 정도 하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지 에이아이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더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저희 청주시에서 아무리 방어를 친다 하더라도 외부/다른 곳에서 뚫리기 쉽다면서요. 저렇게 시골 읍ㆍ면ㆍ동에 뚫리면 그냥 위에까지도 쭉 뚫리는 게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아무래도 그쪽 편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제 6만 건 유출이지만 저희 88만인데. 예, 조금.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좀 더 업무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제가 민원과장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하고 에이아이 관련해서 주고받는 대화에서 저도 좀 생각한 건데 여기 민원과에서도, 그 뭐죠? 에이아이 고정 로봇, 뭐죠? 그 반복되는 것 때문에 세운 건데 잠시만요. 아, 국민신문고. 신문고 업무 지원 이거 에이아이 올리셨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공부하는 데만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9월에 분석을 시작해서 11월에 전 부서에 이걸 적용한다? 시청 전체 민원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아까 듣다가 궁금해서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국민 신문고 업무용 에이아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을 하는 사업을 상정했습니다.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민신문고가 증가됨에 따라 그 인력으로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최익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예. 저희가 기이 우수한 타 지자체인 세종시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는 데이터를 에이아이가 기초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로 여러 시민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목록을 조회해서 그 민원 내용을 추출하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최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설명은 알겠는데 그게 이 기간 내에 가능한 거냐고 여쭤보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익수위원

 ;가능한 거예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익수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공부만 하는 데 3개월 걸린다고, 에이아이 구축하는데.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지금 타, 어디죠? 타 지자체 세종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저기하고도, 저기 뭐야? 교류가 좀 있었던 건지, 보안 검토를 같이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민원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RPA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고요.

최익수위원

 ;가능해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RPA라고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는 업무를 이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 어떤 일련 과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자동화로 다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접수된 거를 그 업무가 자동으로 돌면서 배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익수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했고요. 가능 여부만 궁금했던 건데.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 네, 가능합니다.

최익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3개월만 걸린다는데.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풍수련입니다. 이게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업무를 에이아이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오후에 재난대응과 쪽에서도 제가 에이아이 관련해서 문의를 할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풍수련 과장님, 예산은 103쪽, 103쪽에 제가 이게 그 세외수입 전체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뭐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반환해 금액이 이게 참 장난 아니구나 싶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큰 사업도 하겠다 싶은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맨날 디지털 혁신 거점 그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집행잔액 그 세 가지를 합쳐도 4,200 정도 나와요. 그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지? 4,200 정도 되면 그래도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건데.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김완식위원

 ;이거 다 위탁 사업 준 거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위탁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는,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산서를 보니까 채용을 하려고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채용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그래서 위탁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받는지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에서.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인력 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제 해야 될지 그런 스케줄이 다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채용, 이게 3개가 다 인력 채용에 실패를 한 거죠. 그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네, 그래서…….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위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중간중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인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위탁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여기도 인력 채용을 실패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게임 관련된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데이터 팀이 저희 정보통신과로 이관돼 가지고 아마 이 게임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신성장 미래전략국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또 이관이 돼서 이 업무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게임 관련된 것도,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항저우게임 있었잖아요. 그죠? 항저우게임에서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게임 관련돼 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을 따고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인데, 스포츠잖아요. 그죠? 분야가 무슨 뭐 이게 크게 그 육체를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저희가 이게 글로벌게임센터 처음에 유치할 때는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게임이 콘텐츠하고 e-스포츠 이쪽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그때는 이게 게임 개발하는 업체를 좀 육성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채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쪽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쪽이랑 좀 관련이 많아서 ICT 업무 쪽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거 콘텐츠 사업으로 자리잡기는 했는데 업무분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김완식위원

 ;여기 우리 간부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나고야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e-스포츠 게임 11개 종목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 차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게 가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영호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발전이 돼 갖고 스포츠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우리 청주에서도 e-스포츠 선수 키울 만도 하고. 풍 과장님께서 선수도 한번 키워보시지.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20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4,000만 원인가 감액을 시켰는데 왜 감액이 된 건가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재산관리관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작년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실태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김완식위원

 ;본예산에.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공모 결과가 4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반납하고 국비로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공모해 갖고 당선돼 4,000만 원을 버신 거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공제회에 전화하고.

김완식위원

 ;공유재산 심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양회주 팀장도 같이 곁들이신 것 같아요, 똑똑한 양회주 팀장님도.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어쨌든 4,0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최진아 위원 거수) 최진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최진아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과 최익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에이아이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민성 9기의 주요한 정책의 방향 중에 하나가 에이아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 이것들을 좀 적용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추경안에도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이거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아이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 중에 에이아이 당직봇―앞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관련해서 현재 올라온 추경에 9,300만 원은 구축까지의 비용인 거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축 비용입니다.

최진아위원

 ;그럼 이후에 이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계산 같은 것들이 혹시 현재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제 올해 구축을 완료하고요, 내년에 운영비로 월간 한 3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이 당직봇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만드는 건 쉬워도 이것들을 활용하고 또 관리하는 것의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좀 물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법이 최근 2026년 8월에 개정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행정법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정부의 공통 기반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아이 당직봇을 포함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구축, 자체 개발을 하는 거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에이아이 당직봇 같은 경우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최진아위원

 ;그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 하는 건 아니고 민간에서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최진아위원

 ;그런데 자체라고 하는 말이 공통 기반을 활용하라는 정부 차원의 법의 의도랑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이 인공지능이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다양화되면 제각각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 아래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별도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이 우후죽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조율하고 또 다잡기 위한 법의 개정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물론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의 개정 취지와 우리 청주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 간에 간극을 조금 줄이는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나 내용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지금 행안부, 과기부 이쪽에서 범정부 에이아이 클라우드를 구축해 놓고 자치단체별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법안도 많이 만들었고 놓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별로는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까. 물론, 범정부 에이아이 인프라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다 구독료나 사용료를 내고 쓰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에이아이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지금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려는 그 수준까지 와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절충안을 찾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부서별로 문의가 오면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된 현안 대응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에이아이라는 게 유행처럼 굉장히 많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처럼 사실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물론이고 국가 단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의 수요나 정책적인 혹은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서 뭔가를 마련했다가 실질적인 성과나 또 앞서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신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이 몇 개월 걸리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는 하 세월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추경에 고민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그 안에서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이렇다고 이야기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면 에이아이를 접목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저는 근본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고민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차영호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 부서가 기획실은 아닌데 본 위원도 예산 부서의 자산 취득 문제의 지역구의 현안을 요구하면 ‘위원님, 추경에는 자산 취득은 아니고 사업만 이렇게 합니다.’하는데 자산 취득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ㆍ회계과ㆍ민원실이 이렇게 좀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요?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네,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기본은 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긴요긴급하게 저희도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정보통신과 풍수련 과장님, 205쪽에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를 본예산이 2억 4,000 원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 200만 원씩 해서 50대를 산다고 1억 원을 계상을 이번에 해 놨어요. 그러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네,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억 4,000만 원어치는 산 거네요. 그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상반기에 도입한 피시는 노후장비, 내구연수가 다 되어 있는 노후 장비 교체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거는 하반기 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아, 정원이 늘어서.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예, 정원이 는 부분에 대한 추가분을 사는 부분입니다.

남일현위원

 ;추가분을?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남일현위원

 ;그러죠. 사줘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50대를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돼 갖고 컴퓨터 지금 9월 나라장터 조달 가격을 모니터와 포함해서 보니까 약 한 260만 원이던데 지금 200만 원씩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걸 50대 살 수 있을까요, 1억 갖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 기초 마련할 때까지만 해도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할 3개월……. 아니, 한두 달 사이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50대는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한 3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겠던데.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50대를 사려면…….

남일현위원

 ;과장님이 보태지 뭐.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예측 못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이 보태서 좀 사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문제는 지금 50대는 못 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50대 구입은 지금 가격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이 가격이면 36대 사고, 14명은 못 사주는 건데. 14명은 어떻게, 뭐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14명에 대한 부분은…….

남일현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여유분으로 상황실을 급박하게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조금 가지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TF팀을 급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급박하게 피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체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대체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도체 가격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상황이 발생되면 또 그 개인 걸 갖다가 상황실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남일현위원

 ;아니, 어쨌든 행정에서의 일관성이라든가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모자라는 부분은 정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회계과 김명영 과장님, 203쪽 하단에 청 내 사무실 집기가 쭉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청 내 사무실 집기가 1,895만 원이 추가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책상이라든가 관리자용, 실무자용 이런 건 사무실이 새로 늘어서 이게 집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내구연도가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이 집기 추가 구매는 인력 증원에 따른 집기 구매가 되겠고요. 증원된 부서가 노인복지과, 농업정책과, 정보통신과, 체육시설과가 인력이 증원되면…….

남일현위원

 ;정원되서 그 양반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집기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남일현위원

 ;책상이나 이런 걸 사준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이걸 이번에 물품 구입에 넣은 거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존경하는 최진아 위원님, 최익수 위원님 다 주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202쪽 하단에 케이스형 녹음기 이거 당초에 1억 2,000 갖고 중앙부처 행안위에서 지침으로 해서 다 장만해 갖고 일단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예,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또 다른 데도 좀 나눠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추가로 이천백삼십 얼마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그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용도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안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필수적인 그 과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 기계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활용도가 적은…….

남일현위원

 ;과장님!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남일현위원

 ;어쨌든 우리 그 용도나 에이아이 여러 가지는 송병호 위원님, 최익수 위원님, 최진아 위원님 다 질의하셨고 여직 9월까지 없어도 청주시가 다 잘 돌아갔는데 이거 내년 본예산에 사죠, 뭐. 그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저희가 기존의 웨어러블 캠을 활용…….

남일현위원

 ;아니, 꼭 해줘야 청주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예. 그래서 안심한 저희 공무원들이 휴대가 편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구입을 해주시면 그 활용도를 높게 하고 기존에 웨어러블 캠이 무겁고 그 장비가 어려운 거는 현장 단속이나 위험이 있는 부서로 관리를 전환해서 공통적으로 활용을, 효율성을 높게 할 예정이오니 2회 추경에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9월까지 없어도 뭐 다 잘 굴러왔는데 뭐 꼭 그렇게 장만해야지 청주시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2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0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 해 갖고 그 제작비 1,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제작 홍보 영상을 하려고 1,200을 계상을 해놓으신 건지, 1억 9,900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거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이거를 추경에 더 담는 건지, 이것만 답변하세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1억 9,900은 다른 사업에 해당되는 총괄 비용인 거고요. 홍보 영상 제작은 1,200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것 때문에 1,200?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견적서 있을까요? 사업계획서, 견적이라든가. 1,200의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1,200에 대한 거는 통상 지금 고민을 한 게 쇼츠하고, 쇼츠 하면 통상 15초짜리거든요. 15초짜리, 그다음에 30초짜리 그리고 이제 2분짜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남일현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계상 된 거를 갖다가 우리 조정되기 전까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규모 정책 지원 발굴 용역에 있어서 본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됐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소규모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도 다 이제 바닥이 나고 그래서 이걸 풀로 8,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놓으신 거죠?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지금도 소규모라면 500 이하의 그런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아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남일현위원

 ;2,000만 원 이하. 그래요. 사실은 2,000만 원 근처에 가는 그런 용역이라면 그래도 늘 계획된 사실은 용역이거든요. 그래도 단순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그날 원광희 원장도 작은 소규모는 자기네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도 그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까 그 답변 속에 8,000만 원 속에는 몇 가지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남일현위원

 ;그런 거죠?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 네, 현재 3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세 건.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남일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 적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다 보면 연말에 예산 관련해 갖고 다 하다 보면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서 그거에 대한 용역이 긴요긴급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기간 3개월 동안에 긴요긴급한 거는 짧게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활용해 가지고 현안연구 과제를 의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는.

남일현위원

 ;근데 그 지나오는 세월을 보면 예산이 임박해서 긴요긴급하게 그런 용역들이 그전에는, 지금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일괄할 적에 보면 그런 게 필요해서 이 예산 갖고는 사실은 답변하신 대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0페이지고요. 직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 임신부 공무원 사무용품 신청 증가로 본예산 편성분 소진되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청주시에 지금 임신부 공무원은 몇 분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지금 ’26년도에는 44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신청 인원이 44명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사무 편의용품 지원을 80개인데 상반기에는 40개 하반기에는 40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게 벌써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4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그 사무 편의용품으로 지원 나가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한 4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는데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파 차단 담요라든가 손목 보호 마우스 패드, 의자 쿠션, 발 받침대 이렇게 해서 4종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렇네요, 좀. 4종류로 해 갖고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예산이 다. 그러면 상반기 거……. 그러면 아까 네 종류가, 한 종류를 몇 개 정도 구매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개수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40개를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토털(total) 4개를 갖춰서 10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40개를 하는 건지가 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냥 4종을 토털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까지 비용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발생할 임산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원 물품이 80개로 나와 있고 상반기에 40개, 하반기에 40개를 하기로 했는데 80개가 상반기에 지금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손목 보호대 40개를 했는데 40개가 다 나가고, 쿠션도 40개가 다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신청 인원은 44명이면 전체 임신하신 분의 44명인 거잖아요. 상반기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전체 인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신청한 그 임산부 직원이 44명이라고 이렇게 조금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송병호위원

 ;아니,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반기에 40개 물품을 받고 하반기에도 40개 물품을 받는 여건인 건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송병호위원

 ;그 한 분이 한 번만 받는 건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송병호위원

 ;근데 이 물품이 80개인데 다 나갔네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거 조금…….

송병호위원

 ;이거 숫자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가야 된다면.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4종을 세트로 받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아, 4종을 세트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네.

송병호위원

 ;4종 한 세트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병호위원

 ;이거 그럼 80개가 필요한데 상반기 40개인데 44명이고, 신청 인원은 44명인데 80개인데 상반기ㆍ하반기 게 다 나갔다?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나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세트로 4종을 직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세트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산수를 못 하는 건지. 자, 상반기ㆍ하반기 40개, 40개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80개가 있어요. 근데 임산부는 44명이에요. 그러면 44개가 나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80개는 지금 직원한테도 들은 바가 없는데.

송병호위원

 ;여기는 그렇게 사업 내용이 80개가 돼 있어서. 상반기 40개, 하반기 40개인데 벌써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게 80개가 다 나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갖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 수첩도 있는데 직원 업무수첩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더라고요. 대형은 1,900부고, 소형은 3,100부란 말이에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공무원 수가 한 4,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첩이 어떤 식으로 나가길래 1,900부하고 3,100부가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이 수첩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대형을 원하고 누구는 소형을 원하는데 통상적으로 소형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지금 휴직했다 복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신규로 발령받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분은 필요합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한 5,000개 정도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냥 이게 어떻게 되기에, 이 숫자가 안 맞아서. 아, 여유분으로 좀 해줬다?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병호위원

 ; 그러면 이게 순수 직원들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분들한테도 이게 나가는 겁니까, 수첩이?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직원들 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병호위원

 ;직원들, 그러면 여유분을 많이 두신 거 아니에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생각보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한테만 나갔었는데 공무직분들도 요청을 해서.

송병호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마 같이 나가는 거로.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간다면 어느 정도 숫자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지금 부수를 좀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형이든 소형이든 선택 사항에 따라서 하나씩만 가져가시는 거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하나씩만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휴ㆍ복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휴직하기 전에는 직원이 있으면 주는 거고 또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직한 직원은 수첩이 없기 때문에 또 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유분을 조금 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사무용품 아까 신청 그거로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시청사 새로 들어가는 곳에, 이게 또 양성평등 이런 말로 제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여성분들 공무원 수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한 70프로가 되는 거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아마 그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휴게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그 휴게시간만이라도 조금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무 편의용품도 있지만 다른 방안도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거는 실장님부터 해 갖고 이제 각 과장님들한테. 그러면 아마 점심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쉬게 된다면 오후 시간 일 활용도도 훨씬 나아지고 본인도 건강에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 공간이 협소하지만 좀 작게는 만들어 놨는데 신청서 설계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좀 꼼꼼히 챙겨 달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배려 차원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그러면 질의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송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기 진작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예측했던 44명의 신청 임신부 공무원 사무용품이 좀 부족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이고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사실 청주시에서 다 같이 기뻐할 만한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좀 더 추경을 준비하는 자세이니만큼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최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부경사로 사철나무 식재에 관련한 거는 평탄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식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진이라든가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인 경우 존경하는 최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남일현 위원님도 첨언을 하셨고 한데 소규모 정책 연구 개발 관련해서 풀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부족한 연구 용역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좀 막힌 부분이 풀어지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는 인큐베이팅 하는 데 도움을 줬어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목록이라든가 어떤 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긍정일지, 부정일지. 향후에 본예산이든 어떤 추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를 정책개발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 청주시의 훌륭한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공개를 하셔 가지고 후속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통신과를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시민특별시 청주의 시정 방침이 아무래도 에이아이를 활용한 효율과 또 예산 절감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 이런 쪽에 포커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에이아이라든가 효율성을 강조한 것들이 기반시설에는 충분히 맞지만 대민 사업 관련해서는 자칫 사각지대를 더 많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식당에만 가더라도 키오스크(kiosk) 어려워하시고 사실 저도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ARS,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청주시가 민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때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시간대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주시를 찾았을 때 AR이라는 그 효율성은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그 부분들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면 긴요긴급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것을 왜 굳이 이 추경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해라든가 추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들이 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변인 소관 제안설명
 ;먼저 박미자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미자  ;대변인 박미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0만 원 증액한 53억 6,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 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5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인상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정연숙위원장

 ;네, 박미자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영미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박영미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01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4,3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6억 7,872만 2,000원보다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902쪽입니다.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균형건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관급 자재비 증가로 균형건설과 소관 인차교에서 문주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부족한 관급 자재비를 증액 편성하기 위해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의 사업 중에 상반기 공사가 완료된 2건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정연숙위원장

 ;네, 박영미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숙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018만 원이 증액된 3억 2,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5,986만 9,000원이 증액된 2,203억 4,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5쪽입니다. ’26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2억 7,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국외 훈련 위탁 교육 훈련 여비 운임료 및 체제비 581만 7,000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 훈련 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혼 대체 인력 인건비 부족분 1억 9,7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 1,800만 원, 직원 난임시술 지원비 3,200만 원, 구내식당 감자 탈피기 등 529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4억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소관 질의

정연숙위원장

 ;네, 조민숙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내용 보다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서 좀 이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하잖아요, 담당관님. 근데 이거 1,800만 원 이번에 증원하신 거 그게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출산 한 번 1회에 지금 2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익수위원

 ;20만 원 정도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 네, 네.

최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품 쪽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이걸 읽다가 저희가 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지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산모들이 원하는 브랜드도 다를 테고 재질도 다를 테고 요즘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엄마들도?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선택적인 다양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해진 물품은 그냥 주고 이걸 또 가지고 있다가 남을 그냥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지고 있다가 버려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그럴 일은 없겠지만―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복지포인트나 이런 거를 돌려서 다양하게 본인들이 원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출산한 경우에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용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자녀들을 요즘은 많이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했고요. 이걸 미리 구입해 놓고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본인들한테 저희가 세트를 구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지원 세트를 구성을 해서 물품을 조금, 신생아들이 쓸 수 있는 물건과 그다음에 조금 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쓸 수 있는 물품 이렇게 색깔들을 좀 해서 저희가 3종 정도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서 세트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업체에서 직접 집으로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거나 이런 물품은 없습니다. 남는 것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출산모들의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해주자 뭐 이런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그럼 어쨌든 구입을 미리 해놓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가 계약만 해놓고.

최익수위원

 ;아, 단가 계약.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이제 직원들의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면 업체에서 그쪽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물품…….

최익수위원

 ;단가 계약은 올해는 말일까지인가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아, 출산 포인트라고 또 들어오나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지금 추가 저기…….

최익수위원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해서 이렇게 각각 금액이 다르게. 첫째 자녀한테는 30만 원, 둘째 자일 때는 50만 원, 현재 셋째일 때는 100만 원으로 해서 출산포인트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 의견은 이거는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출산포인트로 더 가중시켜서 그 용품 지원비를 더 올려주든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그 명목으로 올려주든 하면 그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위원이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익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직원 출산용품 신청량이 90명분 예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90명분은 출산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출산 예정일이라는 건 나올 거잖아요, 저기 되면. 그죠?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축하용품 지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사놓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미숙입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물품을 다 사놓는 건 아니고요.. 예측 가능 그 수량을.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놔야 되잖아요. 물품을 사 놓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워놔야지 거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90명분 예상이라고 돼 있다니까. 이게 만약에 출산일이 12월 31일이냐, 1월 1일 이렇게 된 거는 예상에서 벗어나지만 12월 31일 안에 있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체로?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저, 어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게 저는 왜 90명분 예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신청량 대폭 증가’라는 표현이 신청량이 왜 대폭 증가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임신과 출산에는 어느 정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정해진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그러면 이거 사전 조사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이건 저희가 사전조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근래/최근 들어서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육아 인력 수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육아, 그러니까 출산 직원들한테 대한 어떤 제도가 더 강화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산율이 좀 느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종전에 그 예산으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근래에 들어서 출산 인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몇 명이 출산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정확한 수치를…….

송병호위원

 ;저희가 보면 여기에, 아까 전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임신부 공무원 사무 편의용품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반기에 한 44명이 사무용품을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44명이 출산 날짜는 나올 거잖아요, 대체로. 내가 10월에 낳는다, 7월에 낳는다 하면 그러면 1년 안에 몇 명 정도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예산 부족이 생긴다는 게. 그리고 대폭 증가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게 몇 분 정도 나가셨어요, 직원 출산 축하용품이?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작년에도 110명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송병호위원

 ;몇 명이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110명 정도.

송병호위원

 ;110명이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110명이 1년 예산 안에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명수였던 거잖아요. 그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건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송병호위원

 ;저희가 그러면 날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많이 보인다는 게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공무원들 출산율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부기명 및 편성 필요성이라는 곳에 작성해 놓은 게 ‘대폭’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90명분 예상’이라는 표현을 쓰셔 갖고. 이거는 그냥 예상 어느 인원이 다 나올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왜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갖고 지금 더 올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예상을 하는데 지금 90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올해 안에 90명분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신청은 한 상황입니다.

송병호위원

 ;약간 좀 뭔가 확연하게 저한테 안 되지만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조민숙 인사담당관님, 195쪽 상단에 국제화여비 국외훈련 위탁 교육 훈련 여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 직원이 몇 분이지 지금, 교육을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건가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몇 분이 가 계시나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지금 1명은 국내 연수 중이고요. 해외에 가 있는 공무원은 지금 1명입니다.

남일현위원

 ;한 명.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남일현위원

 ;직급이 어떻게 사무관인가요? 6급이신가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지금 행정6급입니다.

남일현위원

 ;행정6급.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남일현위원

 ;지금 그 한 분이 가 있는데 애당초 본예산에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이 동반 가족 이번 하반기에 출국할 분이 지금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교육 대상자가 선정이 될 때는 보통 11월 정도에 그 교육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남일현위원

 ;그렇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저희가 이미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본인 거에 대한 그 여비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제 올 연도 중에 그 가족까지 동반해서 출국하는 거로 결정이 되면서 가족들에 대한 그 여비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사실은 이게 선정되는 게 우리가 본예산 인쇄 전에 그 대상자가 선정되잖아요. 그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시기는 11월인데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전에 보면 인쇄하기 전에 다 이렇게 되던데. 그 밑에 교육기관 위탁 교육 훈련비는 우리가 사무관 대상자들이라든가 승진 대상자들 교육에 대한 여비인가요? 5,000만 원 증감되는 거.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이건 사무관들에 대한 교육여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도 자치연수원이나 지금 말씀 주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다 포함된 교육여비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그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민숙 과장님한테,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67년생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는 인원이 73명이고 또 내년도에는 117명씩 이렇게 인사 요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무관급 이상도 60명씩 넘게 공로연수 들어가면 인사하는 것도 참 힘드시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 청주ㆍ청원 통합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고 인사와 관련돼서 저한테도 사무실에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상으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옛날 청주ㆍ청원 통합하기 전에는 타 시군에서 청주시 오려면 한 등급 강등에서 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인사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한 등급 강등에서 와서 다시 원 직급 찾고 그랬는데 그때 1 대 1로 그 공무원들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때 통합도 예를 들어서 그래도 힘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인사 담당 부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사과장이 청원군이면 인사팀장은 청주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는데 통합되기 전에 공무원 한 분이 청주시청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동에서 구청 거쳐서 청주시청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와서 또 보직을 좋은 데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1 대 1 통합하다 보니까 죽어라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공무원들은 여기 그때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사실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인사 요인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지금 와서 근평 갖고 따지면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사실은.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사하실 때 어떤 분은 내가 사무관으로 퇴직을 할 연령이고 할 수도 있었는데 못 하고 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분들 혹시 이렇게 뭐 있으면 그런 분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이번에 인사 많이 날 때 해줘서 조금이라도 퇴직하면서 그분들 한이 좀 덜어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 시스템이 교육 갔다 와서 읍ㆍ면ㆍ동장이, 대개 승진하면은 읍ㆍ면ㆍ동에 가잖아요. 그죠? 읍ㆍ면ㆍ동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보낸 상태에서 인사 발령 나면 그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자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발령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공백이 없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이 근래에는 발령을 내놓고 교육을 보내니까 한 3주가 그 정도, 6주인가 그 정도는 행정 공백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 시스템은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아 않을 수 있게끔. 지난번에 저도 제가 지역구인 담당 동에도 이게 호우가 많이 쏟아지는 어떤 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장은 교육 가서 없지, 또 거기다가 행정팀장은 또 그것도 발령이 나지. 그러니까 동장하고 행정팀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부 조직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계시는 동 직원들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다시 이렇게 하실 때 ‘아, 이게 물론 많은 읍ㆍ면ㆍ동 인사 발령도 많지만 점검을 좀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게 없었으면. 어차피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보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인지만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뭐 말씀 계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아,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정계획 해놓은 거랑 추경 올라온 거랑 이걸 보니까 이게 이번에 직원 난임……. 아,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직원 난임시술비 지원이 원래 기정액이 저희가 4,400인데 이번에 3,200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100만 원 곱하기 19명 해서 4회로 계산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시정계획 때는 보면 ’25년도에는 1인당 연 2회라는 것이 ’26년에는 ‘횟수 제한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거랑 지금 여기 추경이랑 지금 여기 4회라는 것과 횟수 제한 없음이라는 게 저는 매칭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횟수를 제한한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니고요. 이제 무제한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4회라고 한 거는 지금 평균적인 숫자를 해서 4회 정도를 지원을, 1년에 이 난임시술을 무한정 직원이 1년을 내내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해서 이걸 시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4회 정도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1인당, 여기에 그러니까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한 4회까지가 최대일 것이다라서.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예,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그냥 추경에 이렇게 올려졌다는 거네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네.

송병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원은 19명 정도가 되시고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원은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집행한 인원을……. 제가 인원은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집행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지금 그 이후에 신청하는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집행된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이후에 집행을…….

송병호위원

 ;2026년 집행되는 예산이 3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예. 현재까지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지금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송병호위원

 ;근데 저희 여기 예산안에는 지금 19명으로 돼 있어서.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그건 한 번만 받는 직원도 있고 두 번을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인 수치를 해서 예산을 사실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산식을 거꾸로 사실 좀 이렇게.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이 될 경우에 만약에 그 한 사람이 한 번 갈 때마다 예산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하고 계약이 돼서.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지출을 하고.

송병호위원

 ;아, 지출을 하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예, 그 영수증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을 예측하고 책정을 해놔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런 거는 몇 명 정도가 난임 신청을 한다는 게……. 글쎄요, 20명 신청에 19명 신청…….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근데 인원도 그렇고 이게 시술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게 비용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회당 한 50만 원 안쪽으로 되고…….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인당 100만 원씩만, 한 해에 100만 원 지원하시는 거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지금 최대치를 100만 원 하고 있는 거고요.

송병호위원

 ;100만 원 해주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송병호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가지는 거고. 그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정부에게 또 지원하는 난임시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항인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여기에 횟수 제한은 없는데 또 여기 횟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조금 매칭이 저는 안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이게…….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올해/금년에서부터 지금 횟수 제한을 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송병호위원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정계획하고 이거하고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질의 조금 연장해서 드릴 건데 예산안 195쪽, 죄송합니다. 잠시만 안경 좀 쓸게요. 195쪽에, 여기 왜 국외훈련 위탁 여비 증액 하신 거 있잖아요. 국외 훈련자 해외 여비 모자라다면서 추경을 580만 원 정도 올리셨잖아요.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인데 이거 산출 시기가 언제예요? 금액 산출 시기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산을 좀 해보니까 달러당 1,550원 정도 됐더라고요, 기준이.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좀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환율 변동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 직원이, 저희가 작성은 지금 한 7월 정도에 작성을 했는데 직원이 출국은 한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때 환율에 맞춰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최익수위원

 ;아, 그때 당시에 또.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출국.

최익수위원

 ;아, 그때 환율에 맞춰서?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네.

최익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보충질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지금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자치행정과도 임신부 공무원 사무 편의용품을 지급하고요, 인사담당관도 출산용품을 지원하는데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어떠한 시기가 있는 건가, 수요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취합하는 방식으로 하는지?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초기에는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이 출산용품을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인 거고요. 그거에 맞춰, 근데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숫자나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물품은 근무하면서 어떤 사무실에서 쓰는 편의용품인데 그쪽에 지원하는 물품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숫자가 저희보다 많이 적은 편이고.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출산용품의 경우에는 출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출산자가 거의 100프로가 신청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숫자적인 차이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그러하다면 인사담당관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이후에는 불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 파악을 하는지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돼서 이 일이 연동선상에 있는 거라면 난임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으면서도 본예산이라든가 어떠한 특정 시기에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렇게 출산 인원이 늘어서 물론,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청주시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이라고 할까요? 긴요긴급한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뜻하는 게 아니라 좀 일관성 있게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들을 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좀 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출산 인원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면은 가장 좋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임신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280일, 300일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임신 초기서부터 그거를 신청을 하겠다고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거를 좀, 그리고 보통 출산이 임박했을 때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어떤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한번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통해서 수요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정연숙위원장

 ;네, 출산 예정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은, 그러시면 좀 더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소관 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상황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섭 하천방재과장님께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시게 되어 박대균 하천행정팀장님이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2,264만 원이 감액된 319억 9,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심천 세월교 정비 사업 지방교수세 5억 원, 폭염 대책비 및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등 시ㆍ도 보조금 7억 2,044만 원, 재해예방 사업지구 간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억 2,600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9억 489만 원이 증액된 828억 9,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참고 자료는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181만 원이 증액된 119억 2,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업 업무 근로자 보건관리 6,000만 원, 노후 방범차량 교체 사업비 9,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참고 자료는 212쪽부터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8,955만 원이 증액된 119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1억 9,288만 원, 폭염 대책비 1억 9,8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7,500만 원 그리고 시시티브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확립비 6억 5,7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참고 자료는 216쪽부터 220쪽, 그리고 9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5,351만 원이 증액된 583억 8,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33억 2,100만 원, 중삼 소하천 정비 사업 35억 원, 금계소하천 7억 1,000만 원, 장동소하천 14억 원, 광암소하천 12억 원, 가중 소하천 4억 5,800만 원, 행정 중삼소하천 통합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3억 2,500만 원, 광암 장동소하천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5억 원, 무심천 세월교 정비 사업 5억 원,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8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발산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사업 11억 7,400만 원과 지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53억 8,42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참고 자료는 63쪽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대비 4억 5,013만 원이 증액된 182억 754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재해 응급 복구비 임차료 6억 6,700만 원 그리고 제설 자재 및 제설 도구 구입비 8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14시45분

정연숙위원장

 ;네, 김연웅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그 앞서 민원과ㆍ정보통신과에서, 이 에이아이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이아이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지금 도시안전 시시티브이 만들자 4억 8,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기간이 맞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10월에 서버를 사서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질의에 민원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어떤 데는 에이아이 구축 시스템만 하는 데도 3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시시티브이가 총 9,500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000대가 지금 에이아이 시스템이 도입이 좀 안 돼서 저희들도 당초계획으로는 내년도서부터 그거 2,000대씩 4개년 계획으로 구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200대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올해 20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좀 구동을 해봐서 이런 기능이라든가 운영의 안정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익수위원

 ;아, 그 기간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최익수위원

 ;지난 행감 때 내구연한 지난 먹통 시시티브이라 그래서 3,500대 정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교체하라고 그때 지적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시티브이 그때 당시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시티브이 9,500대 중에서 저희가 시시티브이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6년 이상 되는 게 한 3,500대.

최익수위원

 ;예, 3,500대 정도.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10년 이상 되는 게 한 1,500대 정도가 되는데.

최익수위원

 ;네, 맞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못 쓰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한 2,800대 정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최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그거 교체 비용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순서상. 그거 할 돈은 없고 오히려 5억 원 정도 지금 에이아이 서버 살 돈이 먼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게 선ㆍ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 교체하는 것도 2,800대를 내년도부터 700대씩 해서 4개 연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내년도 계획은 제가 알고, 올해 이게 선제 처리 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의견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아위원

 ;네, 최진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익수 위원님 질의와 연결된 내용이라 먼저 좀 손을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214페이지 도시안전 시시티브이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지능형 카메라 라이선스 200개라고 하는 건 기존의 시시티브이에 에이아이를 통한 분석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아위원

 ;과정인 거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그러면 시시티브이가 아까 9,500대라고 얘기해 주셨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최진아위원

 ;네. 그중에서 2,800대를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아, 그건 노후 시시티브이 교체가 2,800대고요. 에이아이로 전환하는 시시티브이는 8,000대 중에 내년도부터 2,000대씩인데 일단 이번에 2회 추경에서는 200대를 구입을 해서 구동을 좀 해보고 안전성이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최진아위원

 ;그러니까 이 200대라고 하는 게 시시티브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시티브이에 얹는 거 아닌가요, AI 기능을?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그러면 다른 시시티브이도 노후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지능형 시시티브이 에이아이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것도?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 200대에 대한 선정 기준 혹시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어떤 걸 대상으로 주요 에이아이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게 될 텐데 기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더 허락이 되면 더 추가 반영을 할 텐데 저희들도 아까 최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업이 하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업 시기에 맞아 맞춰야 되고 해서 대략적으로 200대를 잡았습니다. 올 연말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네. 우선 없는 예산이 사실은 기정예산이 없던 게 새로 가는 거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이아이가 주요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능이기도 하고 우리가 닥친 현실이기도 해서 이러한 고민들이 좀 담긴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시시티브이 에이아이 기능을 탑재했을 경우에 시시티브이가 조금 더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관제요원이 34명이 3교대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8명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시시티브이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아이를 도입을 하는 게 그런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에이아이가 그 문제되는 영상을 화면에 도출시켜 주면 그거를 관제요원들이 판단을 해서 소방이나 아니면 경찰에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아위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시티브이,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위험 상황이건 특수한 상황들을 쫓아가게 될 텐데 그 시시티브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의 외부 유출이라든가 혹은 2026년 8월에 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 행정법에 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정 기본권 영향평가라고 해서 에이아이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하도록 하는 게―아직은 시행 전이지만―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시티브이에 대한 영역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시시티브이에 대한 찬반이 최근까지 있을 정도로 기본권 침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와중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정밀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면 또 법적 기준이 아직은 시행 전이라고 한다면 이 기본권 영향평가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도 아직은 올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예비 사업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혹시 따로 아직은 고민이 없겠죠? 충분하지 않으시겠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 시시티브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에 제공을 하고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공하게 되면 마스킹 처리를 해서 그 제공을 하는데 되게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안이라든가 인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물론, 너무 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까지는 노력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적인 필수적인 조건 또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고민, 또 사실은 이 에이아이 업무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새로 닥친 일들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의 삶과 질 혹은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조금 장기적인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최익수 위원님과 최진아 위원님에 이어서 더 좀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아이 도시안전 시시티브이 전환 사업을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생성형 에이아이를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성형 에이아이는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거를 감안을 해서 느끼는 것을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나뭇가지도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또 고양이나 동물이 움직이는 것도 하는 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서버가 4대가 있는데요. 4대 중에 한 대가 VLM 서버라고 해서 그거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거 영상만 띄워주게 되면 관제 요원들도 ‘이게 무슨 영상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를 도입을 하면 그 영상이 띄워지면서 거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문자로 이렇게 송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더 판단하기 용이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에이아이가 그전에도 오탐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기술이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오탐률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든 현실입니다.

송병호위원

 ;지금 그러면 대답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해결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류도 좀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제요원들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판단은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관제요원들이 그래서 또 필요한 거고요.

송병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하천방재과,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고요.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여름에 뉴스에서 계속 하천 계곡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지, 맞나요?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네, 하전행정팀장 박대균입니다. 이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도비로 특별히 배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저희가 여름에 계곡이나 어디를 가면 항상 이렇게 보면 불법 시설물에 저희가 얼마만큼의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매년 가다 보니까 그 금액도 올라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그 계곡을 돌로 막아서 마치 이게 사유지인양 사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네, 하천행정팀장 박대균입니다. 세부적으로 점검했던 그런 사항은 담당 소관 팀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나은데 좀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연숙위원장

 ;네, 국가하천팀장, 임좌종 팀장님! 발언,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국가하천팀장 임좌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하천 계곡 쪽에 있는 하천 불법 점용한 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예산을 직접 내려주셔 가지고, 도비로 내려주셔 가지고 측량이랑 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비 100프로 해 갖고 이거는 목적성을 띤 예산인 거잖아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8억 8,4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업 내용이 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행정 대집행 비용 및 측량비 안내판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맞죠? 그러면 불법 시설 정비를 하는 곳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금 하천 계곡 주변 지역 전수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했을 때 985건을 적발을 하셨더라고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135건은 자진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850건이 복구 명령을 안 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8억 8,000이 넘는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불법 시설물 985건의 적발 건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자진 철거를 뺀 850건에 대한 거예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일단 예산은 985건으로 받은 거고 정리하면서 남는 예산 같은 거는 반납을 하고 총사업비는 8억 8,400이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35건을 자진 철거를 했으면 자진 철거니까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철거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송병호위원

 ; 근데 지금 850건은 ‘내가 자진으로 못 하겠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또 안 된다면 행정대집행도 예정을 한다고, 2026년 12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송병호위원

 ;제가 이제……. 예, 예.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대집행을 한 다음에 그 원래 하여야 할 분들한테 다시 또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도라든가 이런 거 계고를 하게 되잖아요. 1차 계고, 2차 계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기간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고 기간을 주게 돼 있어 가지고.

송병호위원

 ;충분한 시간을 줘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작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짧게 줄 수가 있는 거고 뭐 건물 같은 거 있으면 좀 길게 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1차ㆍ2차 계고하고 1차ㆍ2차 행정대집행 예고를 또 해야 됩니다. 거기서 총 4번의 계고 기간을 거치고 많게는 한 4달까지도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네 번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1차 계고는 한 15일 이내의 시간을 주고요 2차는 한 7일 이내를 주는데 저희는 그런 시간적인 거 충분히 시간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의 계고하는 시간이 각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네. 법적으로 딱 정해진 15일이다 20일이라든가는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게 돼 있고 그건 아마 지자체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850건 중에서도 혹시 또 자진 철거를 하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저희 하천 쪽에서는 금강 쪽에 장어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계속 저희 계고 기간 내에 철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철거 진행 중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본 위원회에 왜 이걸 보게 되느냐 하면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자진 철거를 해서 자기 비용을 들였고 누구는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이 총 985건에 대해서 8억 8,000이라는 예산을 받았는데 자진 철거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가 조금 궁금했어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집행을 하여야 할 분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송병호위원

 ;예, 청구를 하는데 그걸 다, 이게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있던 사업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할 경우에 그동안 다 받아내셨어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하청 쪽에서는 시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건 확인해 봐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대집행까지는…….

송병호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자진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학습 법규가 되는 거예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꼭 반드시 미집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특별교부, 이거 돈 만약에 집행기관에 미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시가 떠안게 되는 건가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미징수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따져 봐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거랑 그다음에 사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나 저는 좀 같은 맥락으로 되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너무 솜방망이 같은 그런 거로 하니까 계속 매번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좀 단호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드는데 이거는 지금 담당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네요. 그죠?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저희가 철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은 혹시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한 아니면 지금…….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계속하시겠어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하천 하구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수위 때 하천이 범람을 하거나 막 떠내려오다가 보면…….

송병호위원

 ;쓰레기 나오잖아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하구에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누가 버렸다고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주로 나뭇가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송병호위원

 ;근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재원 변경이 됐더라고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거의 대부분의 국가 하천의 유지관리비는 국고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게 국고 처음/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렸는데 사실은 그 국고보조금보다는 균특의 성격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럼 다음부터 계속 이거 균특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송병호위원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더 맞다고 해서 그냥 바꾸신 거네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좀 뭔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균특 보조금으로 다시 들어갔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네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송병호위원

 ;단순한 거였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남일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임좌종 팀장, 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저는 지금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안 218쪽, 우리가 지금 어쨌든 도비로 8억 8,400만 원을 이번에 받아서 계상됐는데 성립 전에 쓴 게 얼마예요, 이게?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성립 전으로 4억 정도 썼습니다.

남일현위원

 ;성립 전으로.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남일현위원

 ;김연웅 재난안전실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고 답변해 보셔. 이게 국하천이 있고 지방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어요. 그죠? 하천에는 유속의 흐름에 있는 범위 구역이 있고 유속의 흐름 바깥에 지적상 하천 구역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모든 나라고, 도고, 시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있거든요. 근데 수십 년간 그래도 하천 구역 외에 조그마한 관리사라든가 원도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수십 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고 농민들이 농사를 사용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이런 거로 인해서 요즘 각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공직자들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죠, 김연웅 실장님?
연웅

김연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일현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선출직은 지자체의 도민과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지방 공무원을 보호하고 같이할 의무가 있는 게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하란다고 이걸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를 왜 뽑아? 사실은 관서로 써야지. 그런데 위에서 하란다고 다 하고. 저는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에서 이 돈 갖고 우리 시민을 괴롭히라고 내려보낸 예산을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게 내가 고민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좌종 팀장님, 현도면에 뭐 하천 내에서도 범위 내에 영업적으로나 위락시설, 혐오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도 똑같은 취지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큰 상대도 없고 민원도 없는데 이런 게 지적 사항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철거 대상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이런 현실은 임좌종,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제가 하천 다니면서 이렇게 불법 사항을 보면서 ｢하천법｣상 합법적인 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불법 행위가 있고 ｢하천법｣상 허가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고를 합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고. 하지만 ｢하천법｣상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도 못 해주는 걸 불법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 땅이 아닌 거를 자기들이 이식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든 아니면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업 행위를 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한 이삼십 년 동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장기간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하천 불법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시 하천을 국가 땅으로 회수하는 게 맞다고 제가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임 팀장님, 우리 공직자라면 공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런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계도하고 권고해서 시민이 그거를 불법적으로 쓰는 거를 제도화해서 사용료를 내고 쓰게 하고 안내하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저희도 강제로 뺏는 것보다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면 점용허가를 받고 쓰시도록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의 취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점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권고를 해서 우리 시민이 좀 안정적으로 수십 년간을 그래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원지라든가 행락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불법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그런 거는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 봐서 만약에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공직자들이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김연웅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일단 전제를 드리고요. 모든 국민은 사실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진 것이지. 그리고 이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원지에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초의 발단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하천법｣을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그 부분은 하천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똑같은 법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취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업행위, 유흥 이런 쪽을 제재를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불가분하게 농작물을 심어 먹는다든지 이런 데까지도 파급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걸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팀장이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도하고 권고해서 추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민을 보호하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발산지구나 이 지산지구는 소하천이지요, 실장님?
연웅

김연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소하천팀장, 누가 소하천팀장님, 잠깐 나와 보셔. 지산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저는 본예산에 57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액을 3억 1,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53억 8,425만 원을 감액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순철

표순철재난안전실소하천팀장

 ;소하천팀장 표순철입니다. 저희가 매년 재해예방사업지구 간 시도 간 매년 분기별로 그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지구와 그리고 연내 마무리가 되는 지구를 서로 변동을 해서 먼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산지구는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 사업비가 당장 좀 덜 필요하고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3억 정도 더 이렇게 변동 조정된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팀장님, 쉽게 얘기해서 먹었던 게 넘어와서 소화되려고 그러는데 다시 꺼내 놓으면 이거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순철

표순철재난안전실소하천팀장

 ;아, 소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꺼내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지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총사업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남일현위원

 ;아유, 알지. 그러면 57억 원의 예산이 섰으면 이게 바로 시행되는 줄 거기 지역 주민들은 설명하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또. 설명회를 했잖아. 그러잖아요?
순철

표순철재난안전실소하천팀장

 ;네.

남일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알아듣지만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을 알아듣겠습니까요? 남일현이가 가서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발산지구 풍수생활권 정비 사업은 이게 준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순철

표순철재난안전실소하천팀장

 ;아, 이거 발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남일현위원

 ;그건 지방천이에요?
순철

표순철재난안전실소하천팀장

 ;네. 그래서 지방하천 담당자분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방하천, 지방하천팀장! 이철희 팀장, 이거 와서 업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지방하천팀장 이철희입니다. 저희 7월에 여기 왔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와 갖고 도달하신 거네요, 그러면?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네.

남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지금 공사는 착공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해서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정지돼 있고.

남일현위원

 ;보상 단계.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11억 7,400 감액하는 거는 입찰차액이 뭐야, 이게?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아닙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변동은 없이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단계라서 이 사업비를 추후로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상 끝난 이후로 하려고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130억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예산을 너무 과편성한 건 아닌가요, 이거?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저희가…….

남일현위원

 ;단계별로 연차 사업에 있어서.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지금 총사업비가 494억 정도 되는데 교부 시기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토지 보상 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공사비를 조금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보상비는 잘 나가고 있어요?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보상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가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지구 내에 하천 재정비할 적에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철희

이철희재난안전실지방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서진 위원 거수) 네, 최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진위원

 ;네, 최서진 위원입니다. 황승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지금 특수 건강진단은 직업병이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이 있을 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추가 검진 진단이 필요한 인원이 800명 그리고 유해인자가 증가한 게 증액 사유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지금 추가로 6,000만 원이 세워진 거는 검진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검진 항목 유해인자가 그전에는 예를 들면 3개, 4개였다면 이제 계속해 보니까 추가로 돼서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휘발유 사용하는 거는 추가로 되고 이렇게 됐고요. 검진 수가가 또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사실은 제일 당초, 올해 본예산 작년에 세울 때 사실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인원수가 이제 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최서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류권상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할 때 관제센터 고도화 필요하고 또 시시티브이 화소가 좋은 거로 진행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도 한 적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하면 이 서버가 이제 4대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지금은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김완식위원

 ;청원구청에 있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청원구 6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완식위원

 ;청원구청에 있는 관제센터가 작년도에 화재 난 거 아시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거기 지하의 전원 장치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완식위원

 ;글쎄, 그게 화재가 냉각 시스템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그 장비가 청원구청 자리가 장비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게 서버를 4대를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28년도에 그러면 그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 거기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한 670 정도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신청사 면적도 면적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제3의 장소에 통합안전센터를 건립을 하는 거로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시시티브이관제센터가 3개 부서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지금 통합해서…….

김완식위원

 ;그걸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통합안전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재난 관련된 저희 시시티브이도 있지만 교통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시시티브이 또 관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한 곳에 이렇게 통합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식위원

 ;통합을 해야 효율적이고 그런 건데 지금 현재의 청원구청 자리에 내가 서버 4대를 다시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지난번에 화재였던 그런 게 아직 안전장치가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서버, 그러면 전력이라든지 냉각 이런 게 그 용량이 충분한지 기술적인 검토는 좀 하셨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지금 그래서 서버 4대 구축하는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가 돼서 일단 추진하는 거로.

김완식위원

 ;그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어디다가 증명, 어디다가 보낼 거야? 이렇게 의뢰한 게 있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 서버 공간이라든가 그거를 한번 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서버가 증설이 되면 전기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소비 전력이라든지 그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열이 발생이 되고 또 서버를 구동하려면 냉각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가 셧다운됐을 때 비상전원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통화라든지 이런 게 다 집중되는 트래픽 수용 능력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앞으로 우리 청주시 전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하려면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청원구청에다가 지금 돈 들여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그 기계를 먼저 살려고 그러신 건가?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그 전기 증설, 구청에서 전기 증설이라든가 냉방기기 추가 구입은 완료가 돼서요 그 서버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청원구청에다가 뭐 자꾸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청주시 전체 그 안전체계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어디다 할 건지. 먼저 4개의 서버를 갖다가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자체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버를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서버를 사놓고 나중에 어떤 장비 같은 걸 추가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중에 어떻게 그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 증설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간에 서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좀 비교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거는 아까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해답이 나와야지만이 나중에 과장님도 책임 소재 면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가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런 어디다가 그걸 설치를 할 건지 그거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원구청이 화재 사건이 한 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건물이거든요, 이게 원래 노후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서버 설치해 놓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김연웅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보셔 봐요, 다시.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그 먼젓번에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보강을 좀 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좀 한번…….

김완식위원

 ;청원구청 자리 거기다가 자꾸 보강만 해봤자 돈만 들어가는 거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리고 아까도 최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2,000대씩 한꺼번에 들이기보다는 일단은 200대 정도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서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보기에 안전 관련돼서 그 해당 업체에다가 한번 구조 진단, 안전 진단 이런 거를 먼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원구청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익수 위원 거수) 최익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자율방법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자율방범대 작년/’25년도 보조금평가 보셨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던가요, 과장님?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평가,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익수위원

 ;네, 보조금평가서에 자율방법대 쪽으로 방범초소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정산 같은 게 좀 부실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많이 떴잖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같은 사업 개체 수인데 여기다가 지금 같은 데에다가 약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차량 교체권 해서 올리셨잖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라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받아서 쓴 건데 이거는 그 정산 같은 것도 ‘정산 미흡’으로 아마 이런 걸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걸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제가 지금 어차피 생활 필수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에도 지적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론 지적이나 감사 결과를 볼 때 어쨌든 대대적으로 방범초소나 요즘 자율방범대 쪽으로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교육이나 지도 행위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셔야 되는 건 아닌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운영비가 그렇게 언론에 났었고요. 그 언론에 난 거는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사실 그거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 준 건 구청에서 운영비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좀 받았고. 그리고 운영비 실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짜로 이렇게 사인해서 그걸 지출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최익수위원

 ;맞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구청이나 저희하고 경찰서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팀에, 미호강 일대 계속사업비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줘야 되나요? 하천방재과에. 계속비 사업 조서 위에 뒤에 922페이지 예산체계 있죠? 아, 예.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몇 억이죠? 44억하고 66억짜리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팀장님. 노을 전망대하고 제2오토 캠핑장 그거 두 개 있는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하나에 묶여진 사업 아닙니까?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국가하천팀장 임좌종입니다. 그 노을전망대하고 제2오토캠핑장은 분리된 사업입니다.

최익수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미호광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 아닌가?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그거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과거 자료인 것 같고 지금은…….

최익수위원

 ;글쎄, 시작을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짚으려고 했던 건데 시작을 하나로 묶었던 사업 같은데 지금 나눴잖아요. 그럼 그 평가를 받기가 좀 그래서 이걸 나눈 건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2차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원래는 저걸 받아야 되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100억 원 이상 되면.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최익수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피해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오토캠핑장 44억은 아예 그 필요성조차 증명 못 해서 부정적인 탈락 판정을 받았고 노을전망대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부 승인에서 어떤 조건부가 걸린 거예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그게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괄적 일률 사업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미흡’ 판정,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탈락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실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오토캠핑장은 그 오토캠핑장 계획이 하천 부지 내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천 부지 내에 내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호강에서 만약에 수해 피해가 발생, 예기치 못하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캠핑을 하던 분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되고 장비들은 다 쓸려나가게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캠핑만 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탈락된 거고 그 사업은 저희가 피크닉장으로 개선을 해서 캠핑만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바꿔서 다시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취지하고 약간/조금 빗겨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향이.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은 미호강 일대 사업이 이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했다는 거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는데 더 나아가서는 또 거기서 한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건 조건부 지금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하나, 제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실행을 아예 못 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 지금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최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도 사업들을 지금 다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묶어만 둬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일단 사업은 분리돼 있으니까 그…….

최익수위원

 ;분리, 저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네.

최익수위원

 ;이게 지금 분리된 사업이 그럼 확실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좌종

임좌종재난안전실국가하천팀장

 ;예, 분리됐습니다. 사업이 완전 2개 사업입니다.

최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 좀 지금 초점이 좀 달라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류권상 과장님 213쪽에, 제 얘기를 잘 좀 들어보셔. 상당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신규 설치 개소당 7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7개소 성립 전으로 했어요. 흥덕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교체 설치 개소당 400만 원 6개소. 이제 이 두 개는 성립 전이야. 하단에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신규 설치 개소당 640만 원 5개소. 지금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전부 다 제 각각, 나는 사실은 교체가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라 이게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신규가 더 비싼 이유는 뭐고 또 이 아래 냉온열의자 신규 설치 이거 하나에 640만 원씩 계상을 했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뭔지 남일현이가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이해 안 갈 것 같아서 내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그거는 버스승강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냉온열의자 설치하는 수량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구청에 버스승강장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그 금액을 개소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남일현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그냥 원론적 답변만 하는 거야. 원론적 답변만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나 이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갖다 주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담당 부서 누군가가 다 모니터하고 있을 건데 바로 좀 보내 달라고, 직원한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청주시가 야외 근로자 보호를 하고 있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무슨…….

송병호위원

 ;야외 근로자 보호하는 무더위 휴식제 시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폭염 기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인데 무더위 휴식제 시행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 12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뜨거운 시간이니까 좀 휴식을 취하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적용이 되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폭염 기간에, 지금은 폭염의 강도도 예전보다 높아졌는데요. 폭염 경보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시부터 오후까지 폭염이 강한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게끔 저희들이 야외 근로하는 그런 부서에 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게 그냥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제적으로 ‘그 시간에 쉬어.’라든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중국인가 거기도 몇 도 이상이 올라가면 쉬게 돼 있고 예전에 더운 나라에도 가면은 오후 시간은 아예 낮잠 자는 시간으로 아예 영업 자체를 못 하니까 저희가 식당도 못 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폭염 시간에 근로를 하다가 어떤 작업자한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주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거지 이게 강제성을 아직 저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강제보다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

송병호위원

 ;저희가 사실 국가에서 매년 이렇게 폭염이 되고 하니 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도 늘어나니 이런 시간대에는 뭐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해주면 저희가 편한데 그렇지 못하는데 이번에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건설 현장에서도 드러내 놓고 공포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금 산업재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보는 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방자치 저희 여기에서도 어떤 그런 재량권이 조금 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들도 그 폭염 때 그런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예를 들어서 그 온도에 따라서 33도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고 그다음에 35도 이상이 되면 폭염 경보인데요. 폭염주의보 때는 이제 매일…….

송병호위원

 ;주의보 경고는 삐삐삐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런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것도 폭염 대책이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도비 지금 받아서 그래서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도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참고 사항이 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폭염 응급 대피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응급 대피시설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폭염 응급 대피시설 운영 2개소가 있는데.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의 이동 노동자 쉼터가 두 곳인 것을 갖다가 지금 응급 대피 시설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폭염 응급 대피시설로 해서 청주온천도 있던데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저녁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리고 그러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좀 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9시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만 갈 수 있는 어떤, 뭐죠? 몇 분 정도가 여기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올해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하신 분은 없고요. 그래서…….

송병호위원

 ;아, 이용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여기 청주온천.

송병호위원

 ;예, 청주온천.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거기는 이용하신 분이1

송병호위원

 ;홍보는 됐었을까요, 그러면?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저녁에는 폭염이라고 해서 그렇게, 낮에는 땡볕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온열 질환자가 발생되는데 저녁 때에는 그래도 좀 열기가 식기 때문에 인명사고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송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올여름에 주무실 때 에어컨 켜고 주무셨어요, 끄고 주무셨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에어컨 켜고 잤습니다.

송병호위원

 ;에어컨 켜고 주무셨잖아요. 취약계층들은 뉴스 같은 것도 나오는데 사실 에어컨 비용이 아까워서 에어컨도 못 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아마 이게 좀 홍보라도 됐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갔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 이번에 폭염대책 자료 찾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이거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에.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송병호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온천하고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한 번 이용할 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 400만 원, 음? 그러면 응급 대피시설 2개소 해서 400만 원 올라온 게 그러면 청주온천도 같이 포함이 돼, 아까 전에 노동쉼터를 갖다가 이거 응급 대피시설 2개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또 별개인 건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폭염 응급 대피소는 지금 이동 노동자 쉼터 복대동에 있는 거 한 곳 하고요 그 분평동 청주온천하고 그렇게 두 개소.

송병호위원

 ;이렇게 두 곳인 건가요, 그러면?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송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400만 원 예산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알았더라면 아마 누군가에게는 참 소중한 그게 됐을 텐데 안타깝네요. 요즘에는 사실 입추에 들어가고 나서인지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서 선풍기만 켜도 잠을 잘 수 있는데 한여름에는 엄청 더워서 정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런 좋은 정보가 이런 분들한테 좀 홍보가 안 됐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만약에 올해는 그러면 청주온천 한 곳이지만 여기가 서원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뭐 다른 계획도 있을까요, 지금?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 활용이 좀 높으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도 좀…….

송병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한 명도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마 이게 지금 기후위기 관계로 내년이 더 더워지면 더 더워지지 추워지지 아니,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는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다 지난 시간에 이걸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청주온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력 관리를 하면서 두 번, 세 번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복지 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그 복지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도 어떤 노숙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급할 때, 뭐 저기 할 때 이용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송병호위원

 ;근데 이게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면 수면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 9시였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400이라는 예산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1만 원 이내는 또 이걸 이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랑 어떤 계약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 갖고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송병호위원

 ;관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디테일(detail) 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아위원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213페이지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관련해서요 위에 2026년 폭염대책비로 나온 게 있고 가뭄ㆍ폭염대책비로 두 가지 항목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도비이긴 합니다만 이게 성립 전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구분하신 혹시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213쪽 상단에 있는 그 성립 전 예산은 예산이 좀 미리 내려와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다 집행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 폭염저감 대책은 도에서 8월에 교부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진아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두 개로 성립 전 예산으로 상당구ㆍ흥덕구라고 표시하신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를 더 먼저 해야겠다. 성립 전 예산이면 이미 앞서 추진이 우선순위로부터 앞쪽에 있었으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가 된 거고 후에 추경이 내려온 것으로 또 추가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유동인구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승강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이거는 승강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구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아, 그런 구청 요청에 따라서 조정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내려올 때 폭염대책 사업으로 냉온열의자를 설치하라고 짚어서 내려온 건 아니죠? 자체 판단으로 냉온열의자를 선택하신 거죠, 사업 추진할 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라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공부를 보내서 거기서 요청하는 거대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내려오는 겁니다.

최진아위원

 ;그 우선순위가 냉온열의자가 상위권에 있어서 냉온열의자 하고 이제 후로 그늘막도 함께 설치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뭐 요구였다고 하니 제가 거기에 덧붙일 말씀은 길지 않겠습니다만 폭염 어쨌든 냉온열 의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일 텐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사실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을 구청에서 요구 사항을 올릴 때도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시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또 남일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이후에 또 말씀드릴 일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아위원

 ;최진아 위원입니다.

정연숙위원장

 ;아, 최진아 위원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추가질의 가능하십니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송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정연숙위원장

 ;아, 괜찮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이것 때문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6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로 염화칼슘과 소금 예산을 올린 게 있는데 염화칼슘과 소금은 저희가 제설 도구를 사용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700톤, 3,845톤 이렇게 되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곳과 소금을 뿌리는 곳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제설할 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지금 같이 섞어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은 물에 녹여 가지고 뿌리고 소금은 뿌려서 소금은 얼지 않게, 염화칼슘은 녹을 수 있게 해 가지고 섞어서 뿌린다고 들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따로따로 뿌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막, 이게 그러면 그 재고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지금 재고는 현재 지금 저희가 신청받아 가지고 12월까지 살 수 있을 양을 신청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송병호위원

 ;12월까지요? 계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송병호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12월까지만 써야 되니까.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12월까지,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은 1월 1일에 눈 오면 못 쓰는 거잖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1월 1일…….

송병호위원

 ;여유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를 예상하고 했는데 1월 거는 내년 저희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또다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비 이거는 지금 올겨울에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는 재료비인 거잖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예, 그 정도를 예상하고 12월까지를 예상하고 샀는데 만약에 눈이 12월까지 적게 오거나 안 오면 남아 있으면 이제 내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송병호위원

 ;소금은 그냥 제가 잘, 염화칼슘은 그럼 보관을 계속해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남아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계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예, 염화칼슘은 오랫동안 비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보니까 많이 사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못 산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이게 또 가격도 염화칼슘이 더 비싸더라고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되는가 싶어 갖고. 구매량이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가는, 단가도 이것도 매번 다르겠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다르긴 하지만 염화칼슘이 2배 정도 비싸지만 사용량은 소금하고 같이 사용,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더 적게 사용하는 거죠.

송병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남는 건 어디다 보관해 놓습니까?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제설 창고가 창고에다가, 구청에서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참고에다 보관합니까?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송병호위원

 ;이거 보관도 그러면 잘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최근 3년간 구매량이라든가 구매 단가, 사용량, 잔량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 이거 그러면 출고 나갈 때 이게 염화칼슘 사용할 때는 보통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거 새벽에 나갈 때는 누구한테 허락받고 나가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구청에서.

송병호위원

 ;구청에서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구청에서 이거는 염화칼슘, 제설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염화칼슘하고 소금도 사고 그거 보관도 하고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눈이 왜 갑자기 밤에 내리면 새벽에 저희가 막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승인 없이 그냥 그거 하시는 분들이 가서 가져가서 제설을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구청 건설원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제설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송병호위원

 ;아, 대기를 하고 있어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차량이 나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시를 하면 그때 나가서 합니다.

송병호위원

 ;저는 이것도 현장 출고량이 새벽 같은 게 되니까 적시 입력 같은 걸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한다는 거네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시스템은 상관없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그 시스템까지는…….

송병호위원

 ;필요 없는 거네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저도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3대가 이렇게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본이나 물품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번 2회 추경에 계산이 될 만큼 긴요긴급 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북이와 강내가 구입 시기가 2012년도로 같은데 사실 북이 같은 경우는 5만 킬로, 강내는 1만 킬로미터 해서. 물론, 영역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구입 시기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도래했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이 차량을 작년 본예산에 올려 썼었는데요. 근데…….

정연숙위원장

 ;작년이라면 ’25년도 말씀이신 거?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올해, 올해. 올해 본예산에 올려 썼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한 곳만 책정이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래서 이건 부득이하게 이건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고 지금 읍ㆍ면에 차량들이 제일 오래된 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식은 한 14년 정도 된 거고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한 14년 정도 된 것들을 올려 놓은 거고. 원래는 저희 공용 차량은 한 10년 이상에 12만 킬로면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 4년, 5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올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장

 ;그 자율방범대가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지역을 꾸리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에만 관리ㆍ감독을 위임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때에, 그리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없게 부서에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대응과장님, ’26년 폭염 대비한 것과 가뭄ㆍ폭염 대책비 관련한 것들이 다 성립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추진이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더위 휴식제가 직원들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폭염과 폭한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민 관련한 사업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휴식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같은 곳인데 여기는 폐지 수거 손수레를 지자체에 직접 맡기고 맡긴 대신 아예 강압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을. 그래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는 냉난방 쉼터 이런 지정된 곳에 1,000원 식당 이런 이용권을 한 20장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가장 기후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덥거나 가장 추운 시간대 한두 시간만이라도 그분들을 일하지 않고 쉬시게끔 하고, 그분들 사실 폐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보전해 주는. 예를 들어 한두 시간 쉬게끔 하시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기간은 한 일이 주 정도 해서 하루에 한 1만 원 정도만이라도 수입을 보전해 주신다면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폭염 대책 관련해서도 폭염에 취약한 빌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열 페인트 이러한 것들도 좀 태양열이라든가 겨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차단하는, 5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기후 보험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하면 대구였는데 지금은 도심 녹화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지하수를 활용한 클린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을 해 가지고 좀 도시 자체의 기온을 현저하게 낮추면서 가장 뜨거운 도시의 오명을 좀 벗어났었는데 그런 것들은 살수차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도로 분수 같은 클린로드 시스템을 적극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도 관련이 있지만 공공이나 민간 주차장 관련해서 태양광 그런 에너지기후과와 함께 고민해 보셔서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런 곳에 주차장이라든가 차량 내부 온도를 좀 낮추는, 그러니까 대면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면. 그리고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에 사이렌 어플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자고 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적극적인 것들을 좀 도입하셔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만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20년, 30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국은 이삼십 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분들한테 가혹하게 단시간 내에 물론,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후 대처할 만한 시간들을 준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러한 상황들이 사후 점검이라든가 관리가 유지되어야지만 또 다른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먼저 김서형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7,9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51억 5,8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6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가족관계 등록 사업 지원 사업 이자 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505쪽에서 513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417만 3,000원이 증액된 133억 8,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억 5,234만 8,000원, 3개 면 낭성ㆍ미원ㆍ가덕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 3억 257만 1,000원, 낭성면 인건비 부족분 6,3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에서 521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7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4,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23분

정연숙위원장

 ;네, 김서형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96억 3,3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5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5쪽부터 52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서원구청 리모델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해 연금부담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건 민원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5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50쪽까지, 11개의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청사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2억 9,321만 2,000원,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 2,200만 원을, 2026년 수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7,60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25분

정연숙위원장

 ;네, 이상희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미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1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38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1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942만 2,000원이 증액된 492억 4,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2억 9,9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61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9쪽부터 581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54만 4,000원이 증액된 260억 9,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28분

정연숙위원장

 ;네, 장미년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용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3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7,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3,666만 5,000원이 증액된 481억 3,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해 1,400만 4,000원 청사 노후 전기설비 교체 공사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7,3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10쪽 8개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5,993만 4,000원이 증액된 255억 2,9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오창읍 1억 500만 원, 내수읍 2억 7,500만 원, 북이면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6시30분

정연숙위원장

 ;네, 안용혁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 이상희 구청장님한테, 그래도 이상희 구청장님은 예산 부서를 총괄하던 국장님을 하시다가 구청장 내려가신 걸 우선 축하드리고 예산에 있어서 추경에 있어서 긴요긴급하지 않으면 자산취득은 사실은 추경에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청장님.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그렇게 또 해왔고. 그죠?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권선미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서원구청 휴게실에 사무 공간에 실내 기구 이거는 휴게실을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가 다 노후화되고 낡아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선미

권선미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선미입니다. 저희 서원구청 지하 1층에 서원보건소가 한 30여 년 운영되다가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후 우리 부서 공간 재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갔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 (김완식 위원 거수) 아, 그러시겠습니까?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구청장님 큰사랑약국 앞에 노점상 25개 정도 있잖아요. 그거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받으셨는지, 인수인계 어떻게 받으셨어요?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망골조각공원에서 농협사거리 있는 그쪽 양쪽 말씀하시는 거죠, 노점상?

김완식위원

 ;네, 큰사랑약국 앞에.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네, 네. 지금 거기 한 20여 개 되는 거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건축과에서 계속 협의ㆍ협상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우선은 도로 정비를 목적으로 거기를 좀 피해줘야지 도로 정비가 가능하다. 보도블록도 좀 노후화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8월 또 이번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로 해서 우선은 건설과에서도 도로 정비 관련해 실시 용역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면서 다 나가게 되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그분들이 거의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협상을 했어도 거기 25개 노점상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큰사랑약국에서 선거사무실을 거기다 차려 가지고 거기 25개 노점상은 거의 다 알아요, 어디 살고 그런 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결국은 그냥 순순이 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옛날에는 서문대교에 있는 노점상들도 어떤 방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지금 아무런 방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노점상들이 그냥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두에 두시고 또 협상하실 때 잘 좀 또다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점상만 나가라고 하면 좀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 양쪽을 다 보도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또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협상을 하고요.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건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보도블록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보도블록 정비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가야 보도블록이 정비가 되는데.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예.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순차적으로.

김완식위원

 ;본 위원하고 많이 상의를 같이 하셔 가지고.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동안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부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식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실 소관 2,133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