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재인 의원 발언

제130회 제215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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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재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인 의원입니다.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25년 12월 시행규칙에 규정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을 조례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무상 지원 대상자인 수급자 및 사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이 누락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대상자를 조례에 재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시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최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2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종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대상이었던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 누락됨에 따라 이를 지원 대상에 다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사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은 새로운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지원받아 온 대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다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인 의원님, 강남기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이게 어느 시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요, 생활 보호시설은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부서에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실 예전부터 의뢰해서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별도의 규정은 없고, 사회복지과랑 협업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 공동생활 가정 시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또 청소년쉼터, 장애인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시설.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사회복지과랑 협업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내부 기준도 좀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밑에 그 수급자가 5,192명이네요. 이게 당진시 전체 수급자입니까, 어떻게 되죠?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당진시 전체 수급자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체 수급자?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 지원 대상이고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뒤에 보면, 예산 조치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서에는 ‘연간 1,31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산 조치에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근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1,317만 원 정도 재정 수반 요인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계속 지급을 해오던 상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제조단가가 한 매당 7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66만 매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다자녀 때문에 늘어난 게 한 40만 매 정도 되고요, 기존에 차상위계층하고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던 게 한 20만 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용이 추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작비용으로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추정 예산하고 이쪽 보면 수급자하고 지금 한마디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청소 차량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냥 쓰레기를 투입하면 롤링해서 그냥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자하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이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3매, 3매가, 20ℓ짜리가 이제 70원. 아, 제작비는 같네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영훈위원

같은데. 이 봉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급은 20ℓ짜리, 60ℓ짜리 이렇게 조금 틀리기는 하고 그런데 취지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봉투가 굳이 이렇게 일반, 선별 이렇게, 전에는 선별해서 이건 음식 쓰레기, 이건 뭐, 이렇게 따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몽땅 갖다 그냥 버리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봉투를 특별히 제작할 필요 없지 않아요, 혹시?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 자체가 자원을 최대한,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 종량제봉투의 설립 취지입니다. 95년부터 생긴 취지인데 종량제봉투를 현재는 저희가 20ℓ 기준으로 51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느 지역은 무상 수거를 해 준다는 자체가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을 함으로써 종량제봉투의 확대를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지금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명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어느 정도 재원이 되어야지 또 계속 새롭게 제작도 하고 하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봉투 하나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전부터 많이 지적했고, 또 다른 분들도 느끼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인 어떤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그 말씀도 맞고요. 근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의 사용량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도시 개발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의 사용 구역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돼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전체를 줄이고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오히려 저는 더 무감각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인 의원님, 강남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영옥위원장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재원 6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이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3억 원, 당진 전통시장 상인 특례 보증에 3억 원을 각각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번 출연을 통해 약 72억 원 규모의 추가 보증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당진시 단독 출연 특례 보증의 소진율이 100%, 전통시장 상인 특례 보증도 82%에 이르고 있어 추가 출연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 매칭 상품의 경우 보증 재원이 남아 있고 전통시장 특례 보증 역시 일부 잔여 재원이 있는 만큼 추가 출연 6억 원의 세부 배분이 실제 금융 수요에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가 출연액으로 6억 원을 하지 않습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효과가 72억?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영훈위원

72억까지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6억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몇 % 해 주고 우리 시에서 6억 원을 출연하면 72억까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하고 연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충남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재단 측에서 100%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12배를?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12배.

서영훈위원

보증 금액에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보증 금액을.

서영훈위원

우리 출연금의 12배를 보증을 한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아, 여기. 제가 하나만 또 질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 따로 있고, 우리 전통시장 따로 있는데 이 사업주 주소가 혹시 당진하고 사업장하고 일치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주 주소지가 타 도시에 있고 사업장은 당진에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증 기준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서영훈위원

주소도 당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도 당진에 있고?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그게 일치되어야 하죠?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진호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건 모두 지난 의원출무일을 통해 사전 설명해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8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무국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등 지역 노사관계 및 산업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노사관계와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 및 현장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동일 기관이 2019년부터 장기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