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786억 89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9%인 414억 35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36% 증액한 2961억 5524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48% 증액한 825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548만 1000원을 감액,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6568만 5000원 증액, 저상버스 도입 보조 30억 7734만 원을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328억 5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 유지보수공사 7억 원을 증액, 주요 도로변 구조물 정비공사 5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정비 11억 원을 증액, 주차지원과 소관 태평동 제1공영주차장 외벽 보수공사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7개 팀으로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10쪽부터 18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도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47건이며, 교통기획과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 대중교통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7건, 주차지원과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 도로과 판교백현로 진입로 개선사업 등 11건, 토지정보과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등 6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관 운영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전체 우리 과에 대한 거니까 총괄 설명은 좀 짧고 전체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은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가 재정 비상으로 해서 이번에 13년 만에 5465억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랑 매칭 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예, 많습니다.

위례삼동선, 도시철도 트램 이런 매칭 사업의 감액이나 지연이나 뭐 이렇게 통보나 협의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도에서?

우선은 저희가 버스나 대중교통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매칭이.

매칭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올 초에 경기도에서 9개월분만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분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 되는 부분이 없고 1.5개월만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는, 지원을 일부 한 달이나 예산 상황에 봐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온다든지 그런 협의 요청은 전혀 온 게 없고요?

온 것도 있고요. 아직 확정 내시가 온 거,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비가 늦어지거나 또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선 대응해야 되고. 우선 버스 지원하는 지원 체계가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부담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확정 내시를 안 해 주면 그 부족한 만큼 경기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또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버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경기도로 바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위례삼동선도 도에서 15%, 도시철도 트램도 도에서 67억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차질이 없나요?

우선 확정이 되면 들어가는 돈이고요. 현재는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하게 되면 매칭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매칭 비율이?

예, 아직은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확정된 걸로만 따지면 조금 버스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제일 취약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도 도에서 15~30% 매칭이 돼 있나요, 비율이?

도에서 보통 30, 70 그렇습니다, 보통 매칭 사업이. 시비가 70이고 도가 30이고 그런데요. 비율은 또 각각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5 대 5 하는 것도 있고 국비 지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6 대 4에 또 40% 지방비에 또 일부가 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돼서 특별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항목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사업이나 버스 준공영제에 차질 없도록 준비 좀 잘해 주세요.

예, 대응해서 잘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군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여러 군데에서 민원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는 이 근자에서는 금토동 예비 입주자분들로부터의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토동·고등동 주민들의 온통 관심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 반영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남부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토동이, 향후에 경기남부광역철도에 금토역 부분도 향후에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예비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철도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판교동역의 B/C값 반영에 혹시 금토동의 예비 수요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금토 입주자들, 금토지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실 때 분명히 금토 예비 입주자분들의 입장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금토동에 이런 문제들을, 그다음에 광역철도의 향후에 추가될 역사에 B/C값 반영이 반영되는,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입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따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입장이 좀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원칙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저희가 우리 밑에서부터, 화성서부터 쭉 올라오는 라인에 연결된 시군에 굉장히 학수고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노선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철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순서가 그렇다는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남부광역철도가 어떻게든지 성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토2지구에는 현재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준비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 각종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데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교통망, 교통 문제, 교통 대책 관련된 것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금토2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래내로 서울 방향 연결 및 확장, 그리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시 교통도로국에서도 나름 대책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있나요, 계획들이?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토2·3테크노밸리에 대한 교통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의 어떤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노선버스는 최대한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광역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래내 도로를 계속 확장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LH에서 시행하는 서리풀지구에서 또 광역교통계획으로 달래내길 확장을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용인서울고속도로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어떠한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구 의원인 김태년 국회의원님한테도 협조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진행하고 어떻게든지 개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라는 게 주택만 공급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돼서 각종 생활편의 시설, SOC 시설 등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편의시설, 광역교통망 등등도 함께 갖춰져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9대 때도 제가 간간이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8호선에, 8호선이 사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거부하면서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에스컬레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과거 이대엽 시장 때,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장과 서울시장이 MOU를 체결을 한 사례, 그 MOU 체결을 통해서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만들어서 성남시와 서울시가 5 대 5로 예산을 반영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했던 사례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자꾸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서울시가 여러 저런 이유로 예산을 막고 그로 인해서 시설 보수를 거부했을 때 그로 인한 불편함이 성남시민에게 오는 이 상황에서 막연히 ‘우리는 예산 근거가 없으니 성남시는 반영할 수 없다’ 이런 핑계만 대지 말고 이런 MOU 체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설 보수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가 바뀔수록 다가옵니다, 8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이제는 성남시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좀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MOU 체결을 통한 예산 근거를 빨리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올해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하려고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시도를 하고 있고, MOU라든지. 5 대 5로 예전에 했던 사례를 근거로 해서 그거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철도공사에서도. 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 대 5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아까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거기도 또 수정구라서 김태년 국회의원님께 서울시하고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그냥 먼저 집행을 해 버린다면 그건 나머지는 5 대 5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다 해야 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설도 아닌 걸 100% 다 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해서, 하여튼 5 대 5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론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안극수 위원님.

국장님, 우선 추경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니까 백현동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도비를 받아왔는데 이 도비가 반납되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죠, 죄송하지만?

나도 이게 지금 자료 받아서 한 거예요.

(자료 확인)

그거를……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 해 가지고 백현동 606번지,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10억이나 돼요.

물방울공원 말씀?

예. 왜 반납되는 거고 왜 재검토가 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물방울공원의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인식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을 조금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다고, 좀 정책이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시가 계속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현재의 기준만 가지고 주차장을 무조건 늘린다 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에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돼서. 우선은 당장은 대규모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행정이 처음서부터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그래야지, 도비까지 10억씩이나 받아 와서 의회에서 다 논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이제 와 가지고 3차 추경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건 인지하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이제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처음서부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는 인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받았고. 그런데 ‘받아 놓고 보니까 사업이 사업비가 과다가 돼서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도비를 받아 왔으면 가능한 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아. 도비는 받아 왔는데 사업 집행을 안 해서 전부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했던 분이고 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의 집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도비를 받아 왔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건데 뒤늦게 이거를 못 하겠다?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들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행정을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평동 공영주차장 지금 외벽 보수공사를 한다고 2억 달라고 의회에다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태평동 제1공영주차장 외벽 공사를 왜 하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해요? 다 넘어가게 생겼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를,

안전진단 몇 등급이나 나왔어요?

등급이 아니고요. 안전 점검 결과에서 외벽 탈락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될 금액이라고, 이게 2억이면. 사실은 회계연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도로국에서는 아니면 각 사업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까 사전에 전체적으로다가 인지를 해서 그 공사가, 그 공사가 위험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사전에 그런 것을 안전진단을 다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런 어떤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지, 중간에 올라오면 다 하나씩 또 따져서 묻잖아. 왜 이걸 올린 거냐, 안전진단을 받았다, 안전진단 그럼 작년에 받았어야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격과 예산편성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올리는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업 계획을 연초에 잡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은 할 것들은 올해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그분들은 사업을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주고 미리 점검한 것을 본예산에 가능한 한 태울 수 있으면 태우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한 마디 좀 해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또 새로 할 때 점검하면서 일부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제 10·11·12, 3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급할 정도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공사를 안 하면 거기 주민이 지나가다가 머리가 깨지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현장은 안 가봤지만. 그럼 내년도 1월 달,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반대로다가 역질문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그럼 2억 삭감 요청한 건가요?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삭감 요청합니다.

(손을 듦)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지하철역 이슈가 모든 선거판의 어떠한 관심을 흡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남시 전체가 들썩들썩한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백현마이스역,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백현마이스역은 저희가 4월 2일인가 그때 아마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여건만 가지고 용역을 하면 사실 그냥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시나리오라도 한 번 더 짜 보자. 그래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또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또 우리 여수지구하고 금토2·3밸리에 거기 또 주택을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이참에.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경제성을 한번 따져 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또 어떤 호재가 있냐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공사비를 일부 줄이고 또 공공주택 그것까지 반영을 해 보니까 한 0.84 정도,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굉장히 보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을 좀 올려 봤고요. 또 그러면 그걸로 끝낼 수 있느냐를 보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마이스역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라도 가능하냐, 지금 안 되면. 언제라도 가능하냐를 좀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 개발 호재가 또 분당노후도시 거기에 대한 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작년까지 해서 이미 승인 나간 게 있고 올해 또 1만 2000세대가 또 승인이 될 거고. 우선 내년부터 해서 우선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1만 호씩 이렇게 확정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백현마이스에 1이 넘는 시기가 언제냐를 한 번 더 따져 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선거 캠프 포함, 지역구 도의원 후보 포함해서 아레나를 유치해서 B/C값을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국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들어 봤고요. 지금 우리가 새해 인사회 때 백현동 주민들께서 아레나를 하게 되면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해 줘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먼저 요구를 하신 건가요?

예, 주민분들이 새해 인사회 때,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아레나도 분석을 해 봤죠. 아레나도 해 보고 또 그걸 늘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를 사업 시행자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시행자가 나름대로 저희한테 교통량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레나로 해서 늘기도 일부 늡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서 경제성이 좀 상향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나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에서, 거기에 JS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름 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한번 따져 봤고요. 그거에 대한 공신력이나 객관적인 거는 또 별도의 인허가라든지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쪽이랑은 지금 그 의견이 소통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공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제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아레나 얘기가 선거 때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그냥 공약 사항으로 낸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요,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레나를 넣어서 B/C값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죠.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말씀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레나 얘기는 본인들도 선거철에 그냥 처음 들은 얘기지 실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에 대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분들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상반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행됐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히 아레나에 대해서 우리시가 별도로 검토를, 분석을 해서 이게 아레나로 들어갔을 경우에 시설을 아레나로, 지금 마이스 시설이잖아요.

예.

그걸 아레나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합니다. 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도 몇 개 기관이, 금융권이나 시공 또 시행 이런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시가 ‘아레나로 해야 되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아레나로 따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개발정책과라든지 우리 교통기획과라든지 아레나를 놓고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사업 시행자 중에 JS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다섯 회사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가 일부 AMC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 인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걸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아레나로 쓸 경우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대한 활동 인구를 저희가 분석한 적은 있지만 그 시설 자체를 아레나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주민들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염원이 아주 높죠. 그런데 아레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사실 주민들은. 아레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위치에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아레나가 들어오면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거죠. 그런데 선거 때 이미 그런 많은 공약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레나를 유치함으로써 B/C값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아레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집행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오종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시가 주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하든 하여튼 누가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안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동, 타동적으로,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뿐으로 안 들리거든요.

수동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고 그냥 AMC에서 아니면 또는 JS산업에서 그렇게 활동 인구가 들어와서 그것만 검토한 적 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백현마이스 사업 자체를 들여다보면요, 시에서 어떤 마이스 사업 시행자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조정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레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백현마이스는 제목에도 있다시피 마이스를 주로 한 단지거든요, 개발단지. 그러면 그게 아레나로 바꾸려고 그러면 정책 기조도 일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마이스역을 만드는 거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늘어나냐? 일부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게 뭐 주도적으로, 개발을 갖다가 주도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마이스로 했을 때 또 그 이외에 어떤 개발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사업 시행자에다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럼 사업 시행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본 거고요.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려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하는 향후 절차가 굉장히 또 여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공공의 개입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마이스역 활동 인구 추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아니, 페북에 올렸던 예상 B/C값이 1 점 얼마라고 올렸었는데 그게 그러면 집행부에 협의를 안 한 상태로 올리신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1.0이 넘는다는 거는 어디다가 얘기,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활동 인구를 우리한테 ‘이 정도는 늘릴 수 있다’라고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 이렇게 하면 1이 넘어갈 수가 있다. 다만 이거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어떤 활동 인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된 다음에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성 있는 게 뭐냐를 우리는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뭐 지금 개발계획,

예,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검토도 안 한 거를 올렸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게 예측 수치는 맞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지금 그 계획서나 업체들이 제출한 내용 보면 업체 측에서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레나를 하든 아니면 전시장·컨벤션 그걸 하든 변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게 그쪽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레나하고,

예, AM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컨벤션하고 아레나하고 차이는 사이즈 차이예요. 그다음에 모양. 아레나는 좀 둥글게 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전시용 컨벤션은 정확하게 사무실을 좀 크게 해서 칸막이를 이동 칸막이로 해서 전시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 차이로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뭐든지 넣어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B/C값을 높이는 노력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레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재 있는 상태로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B/C값이 어려우니 주민들이 제안한 아레나도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B/C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다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업체든 컨소시엄이든 아니면 도개공이든 시든, 시 안에서도 과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사업 구조가 조금 그렇게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다라 하면, 구조가 그러면 사람이 맞대어서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게 안 풀리겠어요? 그냥 서로 입 다물고 싹 의견 제시도 안 하고 ‘너네 업무적으로 틀려’ 아니면 ‘갭이 있어’ 이렇게 입 닫아 놓고 진행되면 진행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그대로 멈춰 있는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 좀 하시고 그 갭 차이 나는 거는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백현마이스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서 ‘이렇게 한번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같이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사업 성공을 볼 때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 시행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갖다가 최초부터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에 와서라도 하려면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서는 계획 변경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AMC에서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변경 안 하고도. 물론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마이스 자체만 갖고는 그러는 거 아니고요, 마이스에 대한 전시컨벤션 시설을 하고 아레나 시설하고 하이브리드로 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활동 인구가 느는 건 일부 조금 늘었지만 그걸로 굉장히 기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업무시설을 했을 때, 지금 업무시설들 있잖아요. 업무시설이 있는데, 그게 잠실에 있는 업무시설을 우리가 백현마이스에 이만한 활동 인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레나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건데요. 그게 주민이 처음에 아레나를 하면 굉장히 사업성이 늘어난다고 새해 인사회 때 어느 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이크 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냐를 저희가 또 용역사한테 확인해 봤죠. ‘아레나로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이 늘어?’라고 검토를 시켜 봤는데 일부는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공연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다만 아레나를 하게 되면 일부 좀 늘더라. 그러니까 아레나로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던 거고 다만 그걸 이행하는 건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계획 검토를 하고 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계획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를 우리시에 받고. 이런 업무의 역할 분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B/C가 1이 넘어가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체에서 또는 그 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계획을 해서 실시계획,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 인구를 추정할 때 인허가를 인정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단계냐 하면요,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어차피 환경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예, 그렇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아레나를 성남시 관내에 전철역 B/C값을 높이는 데 어디든 아레나는 큰 영향이 없어서 별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다만 개발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도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시나리오 분석 과정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하하고 전철역 상부하고,

김종환 위원님.

1분만 더 할게요. C 값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간섭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얘기만 나왔지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제가 제안드릴게요. 지금 여러 부서, 성남시도 그렇고 외부 AMC든 아니면 도개공이든 TF팀을 만들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구성을 좀 해 주십시오, 협의체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또 필요하면 AMC도 참석을 하고 공사도 해서,

그러면, 자, 시간 흘러가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부서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언제 회의했는지, 연관된 부서 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에 백현마이스역이 또 있으니까 관련 부분에서 김종환 위원님이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인, 위원장이 발언한 얘기 중에 태평 1공영주차장 외벽 보수공사 관련해서, 태평동 제1공영주차장이고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외벽 마감재 철거 등 그 사업의,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태울 계획이었으나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고 또 반납하고 다시 채우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한 2억 삭감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그걸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관내의 주요 도로를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일부 F 등급이라든지, 교차로에 차 통과하는 등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부 그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접한 지역이나 또 우리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재의 도로 상태에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으로,

착수보고회를 했죠?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그럼 뭐 몇 군데를 어떻게 할지도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직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착수보고회에서 우리 용역은 얼마였죠?

용역비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었고, 기본적으로는 다섯 군데를 예상해서 5억을 한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체를 검토를 하고 어떤 묘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받은 거는 다섯 군데를 예상하고 5억 정도를 용역을 했다고 제가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다음에 따지면 되는 거고.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 계획 수립해서 용역하고,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요. 단지 상습정체구간이 다섯 군데인지,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열 군데인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개선 방안이나 기본 설계까지 담은 어떤 성남시 정체구간 개선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 금액이 부족하면 좀 더 하더라도 열 군데면 열 군데 뭐 이렇게, 지금의 어떤 다섯 군데나 이런 데 국한되지 말고. 지금 우리 수정구만 해도 판교 금토지구나 아니면 위례동 남위례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선, 상습정체구간의 개선 계획이 절박하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몇 군데나 이런 데를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 부분을 성남시의 어떤 개선 계획을 좀 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교통도로국 같은 경우에 요약서에 있는 5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개요 부분을 제가 사실은 꼼꼼히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했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주차지원과도 그렇고 한번 몇 가지 물어볼 건데. 차량등록소에서는 등록사업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원이 뭐죠? 등록세인가요?

취등록세 있고요, 과태료 있고 그렇습니다.

취등록세, 과태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88억 1368만 원이고 부담금이 84억 5000만 원, 범칙금이 2200이에요. 지방행정 부과금, 전체적인 수입원 중에 과태료·부담금 수입원이 거의 170억이 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 통해서 확인할 거는 이거는 수입 개념인데 이 과태료 수입은 주차단속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과별로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량등록소에서, 그러니까 각 구의 경제교통과에서는 승용차 관련된 주차단속이 가능한 거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대형차에 대한 주차단속 권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과태료 부과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특수차? 특장차, 특수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과와 그걸로 인한 수익, 부과 실적과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 있겠죠.

그거 다 있죠?

예, 취등록세.

그거에 대한 수입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88억과 관련된 거에 차량등록소에 대한 수입원도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88억 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과태료 수입원이겠네요?

예,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부서별로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차량등록소에서는 이 특수차, 특수차죠?

예.

특수차라 그러나요, 특장차라 그러나요? 특수차.

특수차라 그럽니다.

그렇죠. 특수차들이 원래 길이나 이런 데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차고지 증명서를,

차고지 증명해서 대형차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게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을 때 신고가 되면 그게 과태료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역에서는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또는 어디다가 그거를 민원을 넣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떨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의뢰를 받아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 실적을 제가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중에 요구하면 제출을,

부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차 위반을 볼 건지 아니면 차고지를 볼 건지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거는 없나요? 취등록세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과태료, 범칙금 뭐 이런 거죠.

범칙금 말고. 차량등록소하고는 폐차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폐차를 해 갖고 저희는 말소등록 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아닙니다.

수입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등록취소 그런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종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원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이상진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96만 5000원이 감액된 60억 3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877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9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778만 4000원이 증액된 895억 4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으로 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국내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여비 135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548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포상금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쪽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 조기 소진에 따른 자체 예산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성남도시철도공사 위탁사업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집행잔액 2억 3355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인 견인 사업 집행잔액 1억 5034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범 운영 사업 추진 재검토에 따라 2076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쪽 교통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24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96만 5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 교부세 13억 원과 시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0쪽 순세계잉여금 13억 665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667만 3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기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548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회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탁금이자수입 4억 8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보고 내용은 성남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3건이며,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및 본도심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6년 5월 착수하였고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습정체구역으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을 단기·저비용 교통체계 개선 기법인 TSM을 적용하여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2026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성남시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37개소, 노인보호구역 2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총 16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2026년 연말까지 총 32억을 투입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및 시청역 조기 신설입니다. 서울 암사부터 모란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을 판교까지 3.78㎞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오포 연장 사업은 2025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역을 광역교통 거점 철도역으로 만들고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 중기 방안인 나들이공원 지하주차장형 환승센터와 장기 방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계 복합환승센터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해당 방안들을 국토교통부 상위 계획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2026년 8월 31일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신설 추진입니다. SRT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은 2022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에서 SRT 복복선화 사업을 반영 요구함에 따라 상위 계획에 반영되고 구조적·시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면 오리·동천역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추진입니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2025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도로교통법상 혼용차로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혼용차로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법 개정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위례 트램 조기 추진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 트램은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현재 9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찰청 간 교통안전 심의에 이견이 있으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 중에 있어 2026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입니다. 위례삼동선 사업은 위례신사선을 연장하여 을지대, 신구대를 시나 광주시 삼동까지 연장하는 철도 사업으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과 5월 두 차례 KDI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예정인 정책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추진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성남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2023년 경기도와 해당 노선을 통과하는 4개 시군이 협약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국가철도망 반영을 염원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철도망 신규 노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도촌·야탑역 신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촌·야탑역 신설 반영 또는 장래역 신설이 가능한 구조만이라도 실시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건설법에 의거 요구자가 타당성을 시행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2025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 금토2지구 및 여수지구 개발 사업 등 추가 개발 사업과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경제성이 0.38로 분석되어 역 신설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백현마이스역 유치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백현마이스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역 신설에 필요한 기술적 가능 여부,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검토하고자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역사 신설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1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1이 확보될 시 국토교통부와 역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월곶~판교 간 복선 전철은 202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인가 고시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판교2·3테크노밸리 개발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월곶~판교선, 서판교역과 판교역 사이의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접수된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추가로 시나리오 분석하여 경제성 1이 확보될 경우 국토부에 역 신설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추진. 이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SRT 복복선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라는데 확정·고시가 됐습니까?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원래는 10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고시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복복선화를 경기도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걸 10월 달쯤에 나올 것 같다?

예.

예. 그다음에는 27년 내년에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2021년도에 했던 건 달리는 철도 안에 중간에 역 설치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BC가 0.16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복복선화는 어차피 선로를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초에 이게 설치를 할 때, 역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13년 동안 걸리고 사업비가 1조 3000억이 들어간다.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때 그렇게 얘기 나온 거죠.

경제성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로가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도시철도 1·2호선 추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안 돼서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는 준비가 다, 예산도 준비가 돼 있나요?

예산도 저기 기금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전부터 하기로 했던 거고.

예.

그러면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은 어떻게 국회에서는 추진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왜 계속 계류 중인 거예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상정을 했는데 아직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전 때문에 그런지 혼용 도로를 허용해 주면 교통이 더 대란이 날까 봐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법안들을 검토하느라고 이게 좀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얘기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트램.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다 얘기했고. 그런데 결국,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통기획과는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은 좀 없어요, 계속. 계속 진행 중이야. 제가 초선 때부터 9년째 계속 진행 중이고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언제까지 해야 이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철도가 쉽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갖고 국회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김은혜 의원도 있잖아요. 지역구 김은혜 의원도 있고 국토교통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에도 있어요, 분당을이. 그래서 요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8호선도 지금 판교, 모란하고 판교가 돼야 판교~오포도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경전철 원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은.

예, 경전철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천절을 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대형 용역 실시하신다 그랬으니까 용역 잘 실시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대표연설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교통이. 그렇죠? 그런데 서현역에 나오는, 여기 지금 2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고, 단기적인 건 이게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런 걸로 좀 먼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요. 철도는 엄청 오래 걸려요. 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 흐름이 더 안 좋겠죠? 도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서울을 나가는 길은 넓혀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분당 안에서는 좀 넓혀질 수 있지만 결국 나가는 곳은 넓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철도가 답이죠. 철도로 어느 정도 출퇴근 인원을 빼 주고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은 또 자가용 이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교통기획과가 할 일이 많아요. 많은데 결과물이 없다는 게 너무 늘 아쉽고, 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꾸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 다 위원님들 하셨어요. 정치, 선거 때는 하겠다 그랬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물이 없어, 늘.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도촌·야탑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판교동역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수요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B/C를?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돼.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때는 하겠다고 약속들을 다 하시고. 물론 시도는 하셨죠. 하셨는데, 결과물은 없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조차도 도전하는 시장은 어쩔 수 없지만 현직 시장한테는 어려우면 어렵다 뭐 전달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중에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늘 이런 식이 되니까 주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행정을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절차에 맞게 또 내용에 맞게, 이게 정말 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백현마이스역도 전 맞다고 봐요. 지금 사업하다가 중지된 이유가 있잖아요.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2026년 1월에 백현마이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나면서 활동 인구가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한 7만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서 저희가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으로 활동 인구를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7만 7000 갖고는 B/C 1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다가 그러면 B/C, 역을 만들 수 있는 활동 인구가 얼마가 될 거냐? 역으로다가 산출을 해 봤는데 한 10만 정도, 10만 8000 정도는 되면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백현마이스 사업자 측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아레나라는 걸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아레나 갖고서는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AMC JS 측에서 제출한 건 실질적으로 상업시설을 변경을 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7만 7000 받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받았는데 10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 저희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빙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용역은,

제가 그 얘기 할게요.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예?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달리는 철도 안에다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은 국내 사례는 없지만 해외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갖고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어쨌든 백현마이스 사업자가 건축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축 계획이 없으면 저희 그 밑에 있는 대합실하고 중복이 생깁니다. 중복,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지금 하려 그랬어요. 지금 백현마이스역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백현마이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부서가 달라요. 그 부서에다 얘기하겠지만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게 얘기가 돼 있고 저한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역을 논의하는 것도 참 지금 어려운 상황 같아. 뭔가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났는데 역부터 얘기하는 것도, 역이 필요하죠, 당연히. 역 없는 마이스는 성공할 수 없다. 늘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건 맞는데, 일단 백현마이스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스톱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그 부서에다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역 얘기하는 거니까. 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꼭 지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분당구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교통 기획의 흐름이 1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사업 관련한 용역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내년에 리모델링 3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든가 교통계획을 개선하신다든가 하는 계획은 있으실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정체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상습정체구역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비용을 들여서 단기적으로 개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합니다. 이게 하는 이유가 분당 1기 신도시도 그렇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 내에서만 재개발을 하지,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도로는 그대로 두고 건물을 짓게 되면 활동, 상주하는 인구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둘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27년 4월부터 구미동에 있는 1개 단지는 1000세대 넘게 이주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구미동 오리역 주변에는 이미 상습정체구간이고 구미동 무지개마을 사거리에서 죽전교차로로 넘어가는 지역은 아침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정체가 심한 곳이거든요. 이게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로 그게 실제 적용이 되는 시간과 지금 당장 내년 4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어떤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과는 시간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계획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 그 주변의 대중교통이나 철도나 교통 계획까지나 신호 체계까지도 좀 반영을 하셔서 빠른 시간에 단기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례삼동역 관련돼 가지고 2026년 7월 2일 날 예타가 중지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위례삼동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타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지가 돼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입니다, 위례삼동선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례신사선은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위례삼동선은 예타 중에 있는데 KDI, 저희가 예타를 통과를 하려고 하면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성 평가에 외부 요인이라 그래서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인데 서울시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자,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서울시 사업은 신사서부터 위례까지는 서울시 사업이고, 그렇죠?

예.

서울시가 해야지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례서부터 삼동역까지는 광주시하고 성남시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지가 됐다라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네. 그게 서울시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직결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는 평면 환승을 요구합니다. 평면 환승을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성남이나 광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위례 쪽에 신사선을 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혼잡도가 올라간다. 혼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례삼동선 내의 차량기지가 서울시 송파에 있는 소리공원에 있습니다. 소리공원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어쨌든 신사서부터 위례까지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야.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다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위례까지 온다 그래도 위례서부터 삼동역까지는 광주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야. 이게 같이 연결, 이 축이 연결되려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는 내버려 놓더라도, 서울시 건 내버려 놓더라도 현재 우리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는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하고 경기도하고는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철도를 같이 이용합니다, 열차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같이 연결하겠지만 성남시하고 어쨌든 위례하고 신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기네들이 뭐 민자로 가든 서울시 예산으로 가든 그건 서울시에서 사업비는 거기서 들여서 해야 될 거고. 우리는 삼동하고 광주하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되면 축이 연결되니까 그때 준공이 되는 건데 서울시 쪽은 서울시 쪽에서 지금 그 방향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삼동까지 우리 성남하고 광주는 그나마 그래도 잘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한 스텝 정도 좀 늦는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를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게 곧 되는 걸로다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원체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저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로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뭐 5년이다 10년이다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어쨌든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촌·야탑역 관련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문자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이 도촌·야탑역,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또 어렵다라는 이런 판단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 없는 것을 가능성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4개 지역에, 수정, 중원, 분당갑·을 현재는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들 협조 받아야 될 부분들은 협조를 최대한으로 받고 그리고 성남시 정부와 서울시 정부,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역할에 우리 성남시가 좀 그런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도촌·야탑역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위치에서, 시 정부는 시 정부의 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이것도 좀 모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지정을 하고 계시죠?

예.

현재까지 성남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지정이 돼 있는지 이거 행감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중원초등학교 있어요, 중원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학부모들이 거기 이제 재개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통학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만약에 개설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아 주시고, 특히 본도심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재건축·재개발되는 단지 내의 학교들, 중학교·초등학교들 그런 학교장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경전철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4개 시가 연결돼 있어서. 그동안에 2022년부터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4개 시가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게 언제죠?

2024년입니다. 5월에.

5월 13일.

5월 13일.

우리가 성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그쪽에 제출한 게 그때쯤인데 그때 누락됐던 게 사실은 시발점이었던 거잖아요, 전 김동연 지사 계실 때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빠졌던.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3순위, 우선순위 안에는 빠진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4순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침) 죄송합니다. 그 뒤에 또는 시민들이 사실은 좀 더 폭넓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했던 때는 또 언제 어떤 이유에서 그때 했던 거죠?

일단은 주민들께서 요구하셨던 거는 결국은 4순위로 됐을 때 이게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 예산이 한 45조 정도 됩니다, 철도 예산이. 그런데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들어가려면 한 60조 정도 돼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못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국가 예산을 늘리고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추가, 이게 민간 제안으로도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사업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인수위에서 그 명단에 빠져 있었죠,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지금은 반영된 걸로 봤지만 처음에 그랬었죠?

예.

그런 것들도 미리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불안을 줄일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지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정치인들 많이 접촉하고 계시죠?

예.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부서 접촉하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고속도로 측으로 너무 교통혼잡이 심해서 시민들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인 장치를 위해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이중 장치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판선에 대해서 지금 공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기가 지연될 만한 요인이 있나요?

지금 원래는 계획이 2029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신안산,

전체 노선에 대한,

예, 전체 노선이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붕괴 사고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간은 늦어질 거라는 게 국가 입장입니다.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9공구 쪽에는, 대부분 지하철역을 만들려면 그 지하철역을 만드는 데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9공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철역을 만드는 터널만 뚫고 있지 역을 만드는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일단은 그쪽 9공구는 저희 성남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심도터널, 대단면터널 같은 경우는 기존 터널에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보통 3년 정도 있어야 그게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저희 성남시 구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개통이 돼야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공기가 단축,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는 사실은 최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개통이 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염원이거든요. 하여튼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요소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하고 자꾸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모란 차고지는, 저희가 물론 그 위쪽으로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했지만 모란 차고지는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해결해 줬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8호선이 판교역까지는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속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주민들의 염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일단 추경 좀 볼게요. 요약서 5페이지에 마지막에 주요 세입 부분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11억 원은 어린이보호 울타리 관련된 특교가 쭉쭉 해 가지고 11억이고 2억이 태평1동 보수 2억 해 가지고 합이 13억으로 딱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 내 노후 울타리 예산 내용 중에 제 지역구인 희망대초등학교에 편성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보호 울타리? 보호막, 울타리?

방호울타리.

방호 막 울타리?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지를 쭉 찾아보고 이미지, 사진들을 다른 데들 했던 사례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차량 도로 쪽 옆으로 해 가지고 그 보호, 방호울타리, 그런 식이더라고요.

예, 어린이들이,

비슷하게 공사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지금 희망대초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후년까지는 학교 중심으로는 계속 공사판일 거예요. 그 얘기는 대형 공사 차량들이 끊임없이 이동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억, 지금 2억인가요, 희망대초등학교가?

예, 2억입니다.

2억인가 들여 가지고 방호, 뭐 하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서 공사를 한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은 계속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들고. 현장이에요, 학교가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게 방호울타리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대초등학교도 있고요, 실은 5개소입니다. 거기가 5개소고요, 노후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규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희망대초등학교는.

아니, 지금 희망대초등학교에만 2억.

아니, 희망대초등학교가 아니고 그 일대에 성남초라든지 신흥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2억입니다. ‘등’이 있어서,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희망대초등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희망대초등학교 일대, 그 희망대초등학교 주변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거를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괜찮고요. 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성남시지회 무상점검 행사 지원’ 삭감 예산이에요.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된 건가요? 아니면,

예, 올해 처음으로 도에 조례가 생겨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시,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포스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카포스 행사 초대장 받으면 가거든요. 그러면 무상점검을 관내, 시청에서 합니다. 하루 종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상점검 오시러 와서 시청 앞이 꽉 메워지죠, 대기 줄이. 그만큼 좋은 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성남시 조례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주당의 최만식 시의원이 시의원 시절에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당시에 보통 2000만 원으로 지원이 계속됐던 건가요?

2100만 원이었습니다.

2100만 원. 저는, 그게 좀 꽤 됐죠?

예, 재작년까지 2100만 원이었고요, 2024년까지 2100만 원이었고 2025·26년은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3000만 원인데 삭감을, 지금 삭감을 하면,

아, 삭감이 경기도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이게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원래는 50%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배부해 준 게 1000만 원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 도비가 1000만 원이 오니까 저희는 20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합이?

합이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

그러면 삭감을 하더라도 합이 3000만 원이 된다?

예, 맞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저는 사실은 카포스 행사를 보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그날 시민들의 반응 보시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무상점검 서비스 받으시고 카포스, 경정비 업체들 사장님들 모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물론 주말을 이용하시지만 생업 안 하시고 오셔서 하루 종일, 주로 여름 무렵에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명절 앞두고들 주로 하셔서 큰 도움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주셔서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시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도에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교통기획과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가 담당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기후에너지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왔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2000년부터 있었는데 그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에너지에서 왜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자동차 관리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교통기획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이군수 위원님, 그러면 지회비 1000만 원의 삭감을 원 삭감에 지금 반, 삭감한 거죠? 반대한다는 건지 뭐 확실히,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착각했던 거는 이 삭감안을 통해 가지고 전체 비용이 만약에 2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삭감을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체 비용 30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거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삭감을 굳이 뭐,

삭감이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예산을 사실은 증액을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삭감 안 하면 증액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삭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증액, 4000만 원으로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루에 카포스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1100대가 했고요. 2025년은 1170대가 했는데 그 양을 늘린다 그래서, 이 금액을 늘린다 그래서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늘려도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냥 유지를 해 주셔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고 가셔서 위원장으로서 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좀, 저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정리 차원에서, 조금 약간 제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상습정체구간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죠, 우리 과장님?

예, 했습니다.

시의원 두 분이 갔는데 누구누구 갔어요?

이군수 위원님하고 김종환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갔어요? 착수보고회 때 아까 제가 말씀한 어디 몇 군데나 뭐 이런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 이제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 대한 혼잡 구간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잡 구간 같은 경우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주로 단속하는 부서 이런 쪽에 다 의견을 취합해서 성남시 전체 혼잡 구간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로 교차로 같은 경우는 혼잡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혼잡도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추려서 몇 군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은 거쳐 갑니다.

그 과정을 거쳐 가야지, 지금 우리 5억이잖아요. 제가 말씀한 상습정체 개선 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위례동 남위례역하고 판교 금토지구는 제가 봐도 개선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안건을 받아들여서 자기 지역구나 이런 상습정체구간의 몇 군데, 다섯 군데, 지금 용역이 1억씩 해서 다섯 군데라고 대충 들은 것 같은데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체 어떤 상습구간의 개선 계획을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이 지금 예산액이 32억인데 집행액이 17억이에요.

예.

집행액이 지금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게 자료를 만들 당시고요, 지금은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준 자료에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집행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 부분은 예산을 받아 갔으니까 집행에 속도를 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8호선 연장 추진은 지금 예비타당성이 알다시피 1이 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평가가 0.5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합니다. 경제성은 60~70%를 적용을 하고요, 정책성은 30~40% 정도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재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몇 프로를 적용할 거냐는 그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돼서 정책성 평가에서 잘 받게 되면 AHP 평가, 종합평가에서 0.5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성도 최선을 다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례삼동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비타당성이 중지가 됐죠?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예비타당성이 너무 낮아서 중지를 해서 정책성 평가로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례삼동선은 지금 우리 하이테크밸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원구, 성남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위례삼동선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부분에서, 경제성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차량기지를 집결하고, 차량기지가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차량기지를 우리가 다시 빼 버리면 예타나 이런 게 더 떨어지거나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서울시 위례신사선의 기본계획 안에 차량기지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위례삼동선은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례신사선 기본계획에 차량기지를 그쪽에, 위례삼동선 차량기지는 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위례삼동선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도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님이나 관계랑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위례삼동선이 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 트램에서 지금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했죠?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심판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지금 교통 심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트램 노선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례 트램을 조기에 개통을 하려고 하면 교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두 부분이 서로 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 갖고 지금 트램 구간도 다 도로로 결정을 해 주면 안전 심의를 받아서 경찰청에 심의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안에 개통하는 데 어떤 더 이상의 문제점이나 우려할 만한 것은 다 없어졌다는 건가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겠지만, 안전 심의를 하면 또 다른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은,

대광위에서 지금 우리가 신호를 차가 먼저 받을지 전철이 먼저 받을지 이런 협의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해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 신호가 아니고 지금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이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대광위에서 중재를 해서 성남시도 적극 중재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기 개통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조기 개통을 하고요, 나머지 사소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이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대처하면 되고. 어쨌든 하반기 해서 개통하는 데 어떤 차질 없이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이 부분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새로는 어떠한 것들이 없나요?

예, 기존의 틀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외비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도 필요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여러 분들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촌야탑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공약하고 했어요, 선거 때. 특히 시장님은 당선되고 이 부분에 지금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했지만 어쨌든 시장님은 이 공약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가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 가서 어떻다,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을 도촌·야탑역 신설 이런 관련해서는 0.38이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거나 설명하고 개선 방안이나 어떻게 또 해서 역이 신설할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저 하나 딱.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제가 아까 예산만 말씀드렸고 업무 관련된 거는 얘기를 못 드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가 도시건설 위원 하고 나서부터 문자 아무튼 엄청 시달립니다. 시달린다는 표현을 제가 참, 거둘게요.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상임위 위원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게 방금 언급하신 도촌·야탑역 신설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 지금 현 신상진 시장님 공약하셨고 낙선하신 김병욱 후보도 공약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바로 재임을 하신 시장님이에요. 전임 시장님이셨고 바로 연임을 하신 시장님이죠. 지금 이 몇 달 상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하고는.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적어도 이거를 공약을 내셨을 때 시장이 연임이 됐을 때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의, 정책의 연속선상하에서 나름대로 뭔가 대책, 자신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신 분은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신상진 예정은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B/C 0.38? 이게 갑자기 떨어진 B/C값이 아니잖습니까. 그전부터 이 사업성 부분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자신 있게 공약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고, 당선되면 이것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관련돼서 주민들께 이 내용이 오픈되고 거센 항의 받으시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님 가셔 가지고 나름 봉변 비슷한 그 상황들도 목격하시면서 거센 항의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들은 당연히 항의를 받고 그거를 또 인내해 내셔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우리 여수·도촌 그 지역 주민들께 당당하게 나서서 그럼 해명을 하시든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나서겠다든가. 물론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긴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신상진 시장께서 분명히 한말씀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전의 상황과 7월 이후의 상황과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기본계획 때 도촌사거리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촌·야탑역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0.2에서 0.3정도 나온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역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때 도촌사거리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촌·야탑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전타당성을 해서 경제성이 얼마 나오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거고. 그런데 용역을 추진했는데 경제성이 좀 적게 나온 이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고속과 준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처음에 거기다 일반 열차를 좀 넣어 달라고 국토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열차는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과장님, 제가 지난번 이 관련된 설명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이걸 공약을 했던 시점과 지금 8월 말, 9월 초라고 하는 이 시점이 몇 달 상간 차이가 안 나요. 적어도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신감 있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혹시 그게 무엇이었을까? 과장님, 그게 그러면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고 그냥 막연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꾸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촌·야탑역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거가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수치가 어떻다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보고는 있었고. 또 거기를 그러면 더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노후계획 신도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이것저것 우리 도촌 산단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상 시나리오로 한번 우리도 분석을 해 보자, 뭐 이런 쪽의 어떤 계속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 봐라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부분은, 지시하신 부분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가 어떻고 시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이 정도의 우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를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나서실 거고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상임위든 아니든 그와 함께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진두지휘를, 직접 주민들과도 만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 켠 물러나 계시지 마시고 직접 주민들께 소통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 소통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아니요, 없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국장님이 그걸 몰랐다, 알았다 뭐 이런 거에서 국장님이 왜 발언을 뭐 몰랐, 지금 몰랐다는 것이 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재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야죠, 시장님이 지금 4년을 했는데. 0.38이면 누가 봐도 지금,

보고드릴 시기가 안 돼서 보고를 안 드린 거고요. 보고가 드릴 수,

국장님, 제가 말하는데 말 끊지 말고 들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태도가 왜 그래요? 국장님이 다 그, 지금 내가 시장님의 어떤 걸 왜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시장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4년 동안 하면서 수시로 그럼 보고받고 수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선거 임박해서까지 시장을 했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했는데 그거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왜 몰랐다고 지금, 그것이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당선되기 그 전부터 계속, 다른 의원님들 공약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재선,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를 하고. 또 사업성이 0.38이에요, 다른 데하고 근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걸 공약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은 몰라서 공약을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시장님은 이 공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0.38에서 못 하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들렸거든요, 저번에 발표회 때.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의회는 더 강하게 시민,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강하게 질책을 하면 듣고 반성을 해야지 국장님이 지금 뭐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본인이 시장도 아니면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강한 질책을 하고 대책을 마련 얘기하고, 마련하려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가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든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0.38이라고 해서 발을 빼지 말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예, 제가 뭐 한말씀,

그만해요. 뭘 답변하려 그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은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등과 간담회가 있어 대신해서 김현지 주무관 참석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도 간담회 참석으로 이광영 주무관 참석입니다. 다음은 양우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정이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일시정지라고 돼 있는데, 1월부터.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쯤 진행해요?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행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 진출입 주변에 계획 관련 도로가 편의 여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검토를 위해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차고지 주민들 반대가 심하죠?

예, 저희도,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판교대장지구 등 도시개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고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민원들로 해서 잠시 약간 그분들 설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운중동 주민들께서는, 지금 운중동, 교통기획과까지 연결해서 좀 얘기할게요. 운중동 주민들은 또 판교동역 있다고, 또 중간에 생긴다고 해서 그런 불만도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건 운중동에다가 와. 그게 운중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운중동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이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면 스톱하셔야죠. 스톱하시고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시에서는.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해 줄까 말까, 지금 여기서 다 원하는 거 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밀어붙인다? 응, 그건 안 되죠.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진행하시겠다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부분의 타협점을 좀 찾으셔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8월 달에 오셨나요, 과장님?

7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 만나셨나요, 혹시 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저와 직접적인 만난 건 없고요. 담당 팀으로부터 그 상황 설명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향후에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반대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운중동의 위치가 끝에, 운중 판교 지역의 끝 지점에, 서판교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중교통이 다 그쪽으로 직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차고지를 계획한 거고. 차고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차고지보다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타협을 찾으셔야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마따나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으시는 게 맞죠.

예, 그런 부분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일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이겠다? 그럼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도 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 듣고 주민들이 뽑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타협점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들 시설도 넣어 주고. 물론 그분들이 그걸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 대표실까지 오셨어요. 절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어차피 용역을 일시정지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때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겠으니까 부서에서는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 이 관련 팀장님,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관련 팀장님이 간담회 참석으로…….

아, 간담회 때문에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세부적으로 주민들 요구가 뭐고 민원이 뭔지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행감도 있고. 그럴 때 다시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콜택시 성남콜이 보통 한 달에 콜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아니면 작년 월평균.

보면…… 한 달에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콜 같은 경우가 전화 콜로 140만 콜이 왔고요.

140만이요?

예. 그다음에 앱 콜은 8만여 건 정도 왔습니다.

1년 동안에?

예.

그러면 콜당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콜당 비용은 저희가 운수업 종사자들한테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런 분들한테 일정 비용을 일반 콜 같은 경우에는 800원, 프리미엄 콜 같은 경우는 15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이 인원 비용만큼, 근무 인원만큼 지원하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근무 인원만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은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아니, 콜센터.

아, 콜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아요.

콜센터 운영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13명, 7명. 아니면 이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브랜드콜하고 푸른콜하고?

저희가 19명이 거기 근무 인원이 있는데요.

20명.

예, 당초에는 저희가 성남콜하고 푸른콜하고 브랜드콜이 이렇게 있다가 합쳐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만의 콜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카카오도 이용하지만 성남 자체 브랜드인 성남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 요원들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별 자료, 콜 수 자료 작년 것, 3년 치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뒤집어엎든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전면 주민 시설로 하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도 시 정책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가 필요합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조정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주민분들하고 좀 소통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차고지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사백몇 대요? 495대?

저희 차고지 현황이요?

예.

차고지 현황이 지금 공용차고지로는 495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지역을 통해서, 지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이나 외부로 나갔다 들어와서 저희 지역의 차고지가 필요한 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한 100대 정도 그렇게, 그쪽 노선에 필요한 건 한 100여 대 정도.

100대 정도의 주차 차고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차고지 저희가 지금,

그런데 거기는 또 제2·3테크노밸리라든지 그 부분도 영향권에 있어서 같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 허가를 하려면 결국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하면 되지 굳이 이쪽에다 다 갖다 주차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차고지는 꼭 그 노선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만 있으면 또 신규 추가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혐오시설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혐오시설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뭐 기피하는 시설로 주민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고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100여 대면 그 정도만 소화하면 되는 거지 외부에서 굳이 이쪽에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좀 전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다른 데 거를 끌어와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정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적자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행정사무에서는 나오는데 이 적자 보전만으로 혹시 생활권 연결을 함께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 라인이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운행 노선이 점차 줄어든다든가 운행 시간이 점차 짧아진다든가 횟수가 줄어든다든가 적자의 노선이라고 해서 마을버스를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대중교통과가 접근하시는 건 아닌지. 일단 그쪽에서 적자인 노선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고통은 계속, 교통 불편함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마을버스 운영평가를 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상당히 시민들께서 버스 수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주변 버스정류장과의 연계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선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 보면 분당동 근처에는, 분당동 주민도 물론 불편해하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2번 마을버스 겸 공영버스가 계속 서현동과 분당동을 돌고 있거든요. 40분 간격, 40분에 한 대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가 같이 겹쳐서 다닐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구미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있지만 그나마도 노선이 조금 다르고 배차 시간이 굉장히 한 20분 이상, 30분, 낮에는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띄엄띄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을버스 배차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3-2번처럼 구미동 하얀마을도 지금 마을버스나 교통이 좀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런 그 지역으로 운행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외버스터미널 3년 만에 정상화가 됐어요.

예, 정상화가 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상화가 됐고 당시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이 어려워 가지고 면허를 반납을 해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과거 코로나 전보다는 뭐 승객들이,

아니,

예, 잘되고,

코로나 전 거는 얘기하지 말고.

예, 운영되고,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 노선이 그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고속버스 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시외버스는 4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1개 노선. 우리가 지금 그리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은 지원되는 금액이 없고요. 과거 같은 겅우는 저희가 과거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지원비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 그럼 그분들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 당시도 적자면 지금 계속해서 더 적자가 날 텐데. 어떤 조건으로다가 그걸 하게 됐는지, 그쪽 민간 업자하고 우리시하고 MOU 맺고 그런 부분들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거 행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현재 거기 1, 2, 3, 4층이 전부 다 차고지잖아요.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하.

예.

지금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겠죠, 월정료를 내고? 어쨌든 그럴 거예요. 지금 차고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데 차고지가 혹시 비어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민간 업자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우리시가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 얻어 쓰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지금 공영차고지, 민간차고지, 계속해서 엎고 지금 위원님들 예전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차고지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민원 발생하고, 지금 최옥희 위원님 도촌동 가 보면 저도 지역구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만 그게 버스 다니는 도로인지 진짜 차고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다가 노선 왕복 2차선 1개 차선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도 시동을 켜 놓고 있어서 여름에는 매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요. 굉장히 사실 시급해요. 그랬을 때 이런 성남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잖아요. 시는 사실은 급할 게 없어, 어떻게 따지면. 그러면 이게 공영차,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민간인들이 제안을 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땅은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건설 비용은 우리시가 대고. 뭐 10년 20년 30년 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와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야지 이거 해결되지 그 자리에 있다가 1년 있다 딴 데로 가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러면 밤낮 의회에서 되풀이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요. 그래서 항상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좀 줘 보는 게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보고, 부지가 없어. 그래서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내버스 지금 상대원에 차고지 그쪽도 가 보면 그쪽 마을버스서부터 도로로다가 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력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자기네 땅, 그 땅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1억 5000씩 2억씩 들어가니까 사업비는 우리가 대주고, 뭐 10년 20년 쓰다가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란 말이죠. 그런 거를 자꾸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이러한 공영차고지 이런 걸 좀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좀 내드릴게.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렌터카 영업하고 있잖아요, 렌터카 영업. 렌터카.

예,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서 사무실을 내. 그럼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하대원에 있어. 그런데 렌터카 사무실을 영업신고를 했는데 렌터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보통 한 20대 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10대 되는 데도 있고 20대 되는 데도 있고. 그럼 차고지는, 차가 영업하는 장소는 성남동인데 차고지는 잠자는 곳은 하대원에 있어. 그러면 영업 장소에 가서 이 차량은 거기 다 있어. 그럼 그 차가 다 어디로 가겠어? 골목골목 다 렌터카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거기서 요즘은 물 세차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야, 가압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세차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좀 강화시켜야 돼요. 물론 뭐 렌터카 사업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허가를 내줄 때에 차 주차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통 그 주변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차 지옥이. 그래서 그러한 렌터카 영업하는 분들 허가 내주라는 게 아니고 차가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 곳에 렌터카 영업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영업장과 차고지가 따로따로 있어도 면허를 내줘 버리면 영업하고 있는 그 영업 장소에 이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다 그 주변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렌터카 관련돼서 피해 사례 시로다가 접수된 거 있으면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RT 이게 460억짜리예요, 총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1차, 2차, 3차로 해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는 있어요. 국가에서 50%를 대주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다가 이 예산을 주는 거고 도 정부 예산도 25%씩이나 돼요. 경기도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뭐가 지금 문제냐? 없어지는 주차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성호시장 주변에, 제 지역구에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하면서 없어지는 주차면 그쪽에서 전부 다 확보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실 때 답변을 잘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오는 민원들, 민원TF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해 줘야지 이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다 말다 서다 말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자리만 보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역할들을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면 민원 적극 대응해 줘야 되고. 이 민원이 합리적인 건지 아닌지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시의 입장 설명해 주고 그 고통 들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중복되는 건 좀 피하겠습니다. 예산에 제가 아까서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 3차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하고 부담금 수입과 관련돼서 제가 간간이 언급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여기 지금 업무에도 나와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단속 부분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형버스,

예, 대형버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속 부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젼 제가 다시 정리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수차, 특수차라고 보고 대중교통과는 화물차, 대형버스.

저희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다 주차를 안 하는 경우,

안 하고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그리고 단속하는 시간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밤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한 단속 위주로 하시나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곳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취약 지역, 취약 지역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55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추진 상황과 관련돼서는 이건 화물차의 경우인데 24, 25, 26년도 건수가 이래요. 그리고 계도.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149건에 19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이 3차 특별회계 사항의 세입 총괄에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로 대형버스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대형버스?

그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테니까 이거 구분해 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세입의 내용에 주차 사업 수, 사용료 수입 부분도 그렇고 과태료 수입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주차 수입과 관련된 거, 이 비중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징수 액수를 기준으로 한 건데 실제적으로 부과액 기준으로는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과하는 총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수 대비 149건이 1900만 원어치가 부과가 된 건데 1900만 원어치가 징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149건, 총건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0여 건인데 그중의 149건이 징수가 된 건지.

그런 현황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실제적으로 부과와, 단속과 부과와 그다음에 수입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 좀 자료 요구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매번 예산 볼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대중교통과 업무 중에 택시행정팀 업무가 장애인콜택시, 장콜, 흔히 ‘장콜’이라 그러거든요. 장콜 업무와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보이는데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업무 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90대요. 9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이게 한 번인가, 이게 한 번 늘어났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과거에 연도적으로 좀 증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증가돼서 지금 90대까지 늘어났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내버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예, 보조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인가요?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조례에 따로, 시에서 직접 위탁하기 전에는 기존 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위탁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는 저희가 여러 개 업체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향후에 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기까지는,

이 장애인콜택시는 결국은 이용자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범위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자세히 알아요. 문화복지 시절에 장콜,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장애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이게 장애인바우처 사업하고 약간 혼돈이 돼서. 장애인바우처 부분은 장애인복지과 담당이고 장애인콜택시는 도시건설에 우리 택시행정팀 담당이라는 걸 그때 정확히 알아서 제가 제한적으로만 그때 들여다봤는데 이번 때는 상임위가 마침 도시건설위니까 제대고 좀 보려 그러거든요. 자료 요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이 관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계시겠죠?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적정성, 지출 여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여기서의 고객은 장애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죠?

저희가 금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관외 이동자는 배차 대기가 한 21분 걸리고요.

얼마요?

배차 대기가 한 20분.

20분이요?

예, 그리고 탑승 대기도 한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건, 이게 그때 한번 경기도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서 잠시 해결이 좀 됐다가, 1시간까지도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바뀌면서 좀 개선이 됐다가 다시, 다시 또 대기 시간 늘어났다라는 불만들을 좀 제가 듣곤 했거든요. 여전히 지금 20분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할 건데.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좀 자세히 얘기…….

아니, 제가 얘기,

팀장님 나오세요.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고, 7월 기준 관외 이동자는 평균 41.3분, 그다음에 관내 이동자는 평균 34분 이렇게 대기 시간,

아니, 그러니까 대기 시간, 대기 시간.

예.

그러니까 아까 20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배차 대기가 20분이고 그다음에 탑승 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콜을 부르면 배정이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콜을 했을 때 차가 오는 시간?

차가 오는 시간이 탑승 대기가 24분 정도 걸립니다.

24분이요?

24분.

제가 이런 부분들 자료 요구해서, 그리고 아마 위탁 법인이 이와 관련돼서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나 간담회를 통한 이용자에 대한 어떤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상 증차를 마냥 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이, 90대로 사실 늘렸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늘렸던 건데 그러면 잠시 개선이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늘면 또 그런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나온단 얘기죠. 그러면 또 나온다 그래 가지고 또 차를 증차해 가지고 110대로 늘려 줄 거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라 이거죠.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것이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계속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탁 법인 할 때만 운영을 맡겨 놓고 시가, 물론 하리라고는 보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번 행정감사 때는 제가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테니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S-BRT와 관련해서 절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이게 좀, S-BRT와 관련해서 지금 양지동·은행동 쪽에 동별로 지금 없어지는 노상주차장 뭐 이런 것들 S-BRT하고 관련된 자료하고 S-BRT 제안한 그 팀장, 과장님 행감 때 불러서 이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랑 똑같은, 제가 말씀하기 전에도 발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야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이거 관련해서 그 부지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버스터미널로 많이 이용했던 데라 지금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이렇게 주민 반대가 많으면 그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고. 공영차고지는 도촌동, 운중동에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고속버스터미널 그걸 검토해서 행감 때 될지 어떨지 그걸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도 고속버스터미널이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서 서류 작성,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 행감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훈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그럼 제가 할게요. 과장님, 주차지원과도 역시 문제는 주차장이네요, 주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차고지 또 그다음에 주차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큰 정책을 풀고 가야 될 그런 부서인데. 공유주차장은 어떤 걸 보고 공유주차장이라 그래요? 공유주차장이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무료나눔주차장은?

무료나눔주차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지 일부, 개인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세금이나 혜택을 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거네, 결국은 개인 사유가, 사유지.

일단 그렇죠, 개인 사유지고.

공유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공공기관,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통상적으로 공유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확대를 해 나가야 돼, 과장님은. 공유주차장은 확대를 해 나가야 돼. 그런데 나눔주차장은 물론 구청의 소관 부서이긴 하나, 시에서도 전체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눔주차장은 말 그대로 사유지, 내 땅이 노는 땅, 노는 땅에다가 지역 주변에 골목이나 이런 데에 어떤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1년 2년씩 3년씩 성남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무료로 쓰는 거예요. 무료야, 무료. 그런데 이런 무료나눔주차장을 왜 주민들이 또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냥 나대지로 내버려두면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사업을, 건축을 짓지 않는 이런 빈 토지는 이런 무료나눔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이 크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주차장과 나눔주차장 확대시켜라. 그래 가지고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공유주차장이 성남시에 현재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행감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로다가 통보를 해서 구에서 나눔주차장은 어느 정도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3개 구 거 취합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행감 자료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같이 갖다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월판선이 지금 우리 지역구 안에는, 다른 데는 다 됐고, 운중동에 월판선역이 착공이 됐는데요. 그 주변이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많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중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지평식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974번지요?

예. 거기를 그 뭐야, 뭐지? 이게 건물 올려서 하는 거 그걸로 좀 검토가 필요한데 그거는 일단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건 주변에 교통 여건이나 상황 볼 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하보다는 덜 들 텐데 그런 데는 이후에 더, 지금도 막 막혀서 주인들 아우성인데 이후에는 더 할 거 같아요, 3년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3년 뒤에는 같이 개통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긴 한데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청 안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구역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에 좀.

시청 내에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있어요?

부설주차장이라서 제가 확실히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몇 면이나 있죠?

제가 위에서 4면인가 5면 정도 1층에 지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한 건가요?

예, 한 겁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예, 최근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200면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면 넘는 공공기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 뭐 이런 데 빼고는. 그래서 현재는 성남시 조례에 보면 200면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조절해서 그분들이 관공서 갈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100면 이상 공공시설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실태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이정아 시의원입니다. 최옥희 위원님, 저희 지역구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학고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42면에서 70면으로 지면식 주차장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면식 주차장으로 옮겨 가는 그 과정에 그 주차장 사용할 수 없죠?

예,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 주차장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거 아시죠?

예.

저녁때 되면 소방차 못 올라갑니다. 그럼 주차를 공사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디에다 주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지금으로서는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마트 야외주차장에 하면 거기는 사용 요금을 내야 하고, 하이마트 앞 도롯가에 노면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진이 찍힐 위험이 있고 많이 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빨리 주차장 건설을 지면식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그건 너무 다행인데 최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구역이라서 이걸 지면식 주차장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 층을 올리든가 지하를 파 주시든가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아까 “내년에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냥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과 계획 안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내년 주요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40면도 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한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면이요? 대략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거기가 지금 한국밀알선교단 그쪽 있죠, 그 반대쪽. 과학고 반대쪽 그쪽 녹지대.

녹지대를 깎아서요?

예, 거기가 가장 평지 부분이 있거든요.

평지죠, 거기가. 그럼 거기는 확정 사업이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계획 중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향후 예산안이라도 잡아 주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안으로 지난번에 수내3동의 주차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도 수내3동 그 위쪽으로 녹지공원, 녹지 활용해서 주차장 민원이 있어서 생각해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그 공원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 이용에 따른 매연이나 기타 소음에 굉장히 취약해진다고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내3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사실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 한쪽에 지하랑 1·2층 관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주차장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도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거기를 최옥희 위원님 의견처럼 주차타워를 건설해 주시는 걸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 외에도, 기존의 녹지를 굳이 깎아야 할 필요도 없고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곳이 저희 지역에 분당동이 있습니다. 분당동은 지금 주차가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정말 소방차가 들어가다가 지난번에 불 끄는 데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안타깝지만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잘 안되는 곳입니다. 혹시 이 세 지역에 향후 주차장 설립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방금 녹지를 생각하신 거 외에 지금 공유주차장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지원사업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은 ‘초등학교까지 주차를 했다가 집으로 걸어오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차라리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중학교 운동장을 하시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이나 시민들의 어떤 이용을 이끌어 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분당 지역에서 단독주택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내동·정자동·분당동 지역이 상당히 주차 수급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수내3동이나 정자3동같이 주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분당동 같은 경우는 분당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잘 발달된 공공공지를 훼손을 좀 해야 되는데,

태현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좀 많아 가지고 전에 한번 계획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 옆에 공공 그 짓는 그 건물에다가 저희가 주민들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동발전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남동발전 말고요. 그 옆에 공공 부지가 있어 가지고 복합개발을 하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20면 정도 나온다는, 십몇 면인가 20면 나오는,

예,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좀 더 파고 그러면 앞에 녹지 부분을 저희가,

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동에는 또 다른 민원이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것과 노상주차장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주차면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앞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은 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 해제 전에 굳이 그 이용률이 높다면 해제에 대해서 굳이 날짜를 그냥 연장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상충할 때마다 “민원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로, 태현공원은 사실 그 이전의 시장님들 여러 분들이 계속 지하주차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왜 몇 해 몇 년에 걸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시면 녹지 부분이 지금 엄청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 부분을 한번 훼손하면 다시는 복원될 수 없는 그런,

지하주차장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거기 태현공원 같은 경우는.

아, 지하주차장으로요?

예,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져서 위에 공원 부분 훼손하지 않고 지하로 깎아 들어가는, 땅을 파서 얼마든지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걷어내고 이제,

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분당동·수내동·정자3동 같은 경우에 그 녹지공원, 지면식 주차장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그 녹지 활용한 주차장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