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의결의 건과 2025년도 결산안 승인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 후,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사전에 수정·보완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해 정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연구원 1개 기관이며 대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41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40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600만 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총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의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연구원에서 2025년 울산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사업으로 36억 9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교부액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고 예금이자로 발생한800만 원은「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제6조 1항에 따라 2026년도 울산연구원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연구원에 2025년 울산공공투자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사업으로 4억 49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시직 미채용 및 위탁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예금이자로 발생한 100만 원은 위와 같은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2026년도 울산연구원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산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중점사항을 보면 사용액이 보다 많은 것 자체는 기금 운용상 흔히 있는 일로 그 자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액이, 이게 얼마죠? 사용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씩 쓰였는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여겨지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지역개발금 같은 거라든지 사용액이라든지 만기도래지역 개발채권 상환액이라든지 이런 것.

위원님, 출연기금 설명 거기에 해야 됩니다.

지금 질의가 이거 아니구나. 다른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대영입니다.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 ’25년도 기금 지금 2건이 출연금으로 나갔죠? 맞습니까?

출연금 사업은 2건입니다. 울산연구원에 관한 사업 중에 일반 사업하고 공공투자센터 사업하고 2개 출연금 사업입니다.

합쳐서 41억 원 정도, 그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울산공공기관 말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준 것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울산공공기관이 아니라서 기금 여기에는 안 올리신 거죠?

예, 저희가 시 출연기관이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분담금 형태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되어서 공통 과제를 수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 수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저희가 일정분 분담을 하고 정책 연구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는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다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다를 수도 있겠다. 정책기획관 쪽 자료입니다. 시정정책 개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여기 출연금으로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해서 39억 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기금 출연금 정산 보고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항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빼기를 해 봤거든요. 일부러 빼기를 하니까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 5000 정도 분담금으로 주고 있죠?

예, 이건 법에 따라서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어차피 나가긴 나가는데 시 산하기관하고 이쪽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항목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그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 2억 5000이나 매년 분담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2억 5000 정도의 값어치는 우리가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서 16개 시·도에서 분담금 형태로 예산을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 출연하고 있고 기능 자체가 지방행정과 관련된 당면과제 조사·연구하고 각 시·도별로 공유하고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안 들어오셨죠? 이거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운영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방연구원, 일반행정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제나 재정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분담금이 이용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계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서 분석 결과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1억 8000만 원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수요조사도 저희한테 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 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납부만 하고 저희 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따로 정산 보고를 받는 것은 없죠?

정산은 아니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연구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연금은 잘 관리해 주시기를, 그냥 주기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시 기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두 기관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후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5조 3967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7%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38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99억 45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 배부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5쪽,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7쪽의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셰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862억 9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3%인 총 3조 1442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48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651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33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예산 현액은 6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5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4%인 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의 시정정책개발의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은 예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의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예산현액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1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1쪽의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소송의 집행잔액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소송 수행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70억 7900만 원이고 이 중 7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223쪽 정보 문화의 날 행사 집행잔액 56만 원은 국민행복IT경진대회 행사 운영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6250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592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32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7쪽의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액 260억,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6억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의 예산현액은 34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34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8% 정도인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 225쪽 지방세정운영의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그리고 우편발송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예산현액은 104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10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 정도인 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76쪽의 생산적인 재산관리 집행잔액 730만 원 중 670만 원은 청사 주차공간 활용 부지 건물 철거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쪽의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통합재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3867억 6200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360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54억 43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7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으로 3801억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7989억 66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1346억 49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59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으로 7740억 2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4억 16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기준으로 5억 3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기획조정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직원분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승인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관 전체 예산이 6400억 정도 넘게 있다, 그죠? 전년도에 7598억 정도 되고 대비해서 114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15%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결산 현황을 보면 개별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총 29개, 전부 ’24년도부터 해서 ’25년도 이렇게 보면 41억 3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총괄표상 보면 개별단위로 한 게 전부 다 증가해서 413억 정도 있고 ’24년도에 총괄로 보면 58.7%, ’25년도에는 44.9%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표상 전년도 대비해서 114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개별 단위로 29개의 사업들 한 게 증가가 되었어요. 성과보고서 85페이지, 86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성과 예산에 전체 예산이 다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과 목표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들만 추리다 보니까 총액이 변하는 것은 아마 사업 꼭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고 총괄적인 말씀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셨다는 그 말인가요?

예, 지금 내용만 있어 가지고 각 사업들의 변화를 보려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9개 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취합해서 지금 이 표를 만들었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금액이 준 것을 말씀하셔서 그게 아마 지표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지표인데 사업이 준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건 좀 분석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면 다른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럼 일단은 이 부분은 자료를 대체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숫자들과 참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보면 목적과 어느 정도 예산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에는 대략적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결국에는 매년 똑같은 질의들, 왜 불용했냐, 왜 이월했냐 이런 질의밖에 못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산, 결산 다 다뤄오신 분들인데 제가 숫자로 얘기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결산이라는 게 돈을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목적에 맞게끔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잘 듣고 반영하셔서, 지금 본예산 편성 중입니까?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취합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 편성 중이니까 이번 결산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내년 본예산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는 따로 없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의회 의사당을 한번 다 돌았습니다. 의회 청사를 다 돌고 비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 협소한 부분들하고 1층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의회도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가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겠죠. 잘 챙겨 가지고 의회 일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전에 저 보신 분들은 누구시죠? 회계…….

저희 다 찾아뵀습니다.

다 찾아뵀습니까?

예.

왜 이렇게 새롭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 2회 추경 되어 있는 부분들 실적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25년도 실적이 951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 파악되십니까?

예.

징수목표액이 8981억 원? 하여튼 징수목표액이 535억 원 정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소 편성했지 않나. 이렇게 낮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지표가 나와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낮게 편성을 해서 성과표를 올린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저희가 징수 목표를 잡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조 7000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세입이 최종 결산 자료에서 1조 8545억 원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1545억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결산하고 난 뒤에 초과 세입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1031억 원이 증가되었고 취득세가 458억 원이 증가해서 대부분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관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거의 56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임금인상하고 성과상여금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344억 정도가 초과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 합병, 과점주주 취득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특수요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합병이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이유로 인해서 140억 원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고 난 뒤에 작년 연말에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이 40만 원 있던 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작년에 전기차가 많이, 고가의 전기차 취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 취득세가 예년보다 150억 원 정도 늘어난 이런 것 때문에 취득세가 전체적으로 458억 정도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까 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타 광역시의 세수 추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과거 3, 4년치의 오차가 어떤 데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가능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월 정도 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징수목표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와있는 자료상으로는 낮게 잡아놓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걸 일부러 낮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1500억 원 정도가 남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1400억을 감 추경을 했거든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세수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감 추경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서 반영해 주면 좀 해소가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난 2, 3년간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연말에 누적되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될 부분입니다. 일부 제가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한해 한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년이나 5년 단위로 어쨌든 어느 정도 평균 누계를 줘서 목표치만큼은 그래도 선회를 시키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방에는 여러 번 다 오신 걸로 파악이 되고 이름까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계현 예산담당관님은 어젯밤 늦게 9시 넘어서도 전화가 오셔서 보고드릴 것 있다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년도에 징수 목표액의 증가분이나 금년도 시세 징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관 세출 예산안의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징수 실적과 지급 기준에 연동되는 경비인 만큼 ’25년도에 초과 세수 규모 및 ’26년도 징수 목표액 증액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25년도에 초과 세입 1545억 원이 발생했는데 ’25년 3회 추경 당시에 1370억 정도의 초과 세입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 41억을 작년에 편성해서 초과 세입에 대한 징수 금액을 지급했고 올해 1545억 중에 추가로 발생한 초과 세입 249억 원 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부족해서 올해 7억 9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590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 포함해서 2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저희가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다는 거죠? 추가된 부분이, 어떤 징수를 하셔서?

징수 교부금이 구·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3%를 구·군의 징수 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미지급분하고 올해 추경예산 590억을 포함해서 총액 23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초과 세입이 1545억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370억 정도는 전년도에 징수 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모자란 230억 정도를 이월해서 올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 보충하고 590억 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까?

현재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적공연장 건립 건축기획 국제설계공모를 철회하신다고,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하시는 건지, 또 공연장 건립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제 절차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계약보증금 반환에 대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세계적공연장 건립 건축기획 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국제 설계를 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에 대한 용역이고요. 계약 금액은 9억 4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에 디엔와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종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국내 기업 2개사, 국외 기업 2개사, 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기업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업체에서 선금을 6억 6000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6000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그 업체에서는 공모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올해 3월에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과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계속 선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한 2회 이상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약할 때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에 그러면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4700만 원을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한 겁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어떤 보상을 말하는 거죠?

국제 설계를 공모하면 저희가 어쨌든 그 설계에 대한, 설계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그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계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예.

설계를 하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그 설계를 공모했거든요. 지난해에 공모해서 최종은 공모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25년도에, 그 설계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 보상하는 절차를 용역을 맡긴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고 나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공연장은 진행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사장한다. 그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듣거나 회신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계약 부서라서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회계담당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그럼 거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울산에 지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 또 그 관심 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남구 구민이나 아니면 울산 시민이나 많이 계셨을 건데 참 많이 아쉽네요. 아쉽고 이게 단순히 그냥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호주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기에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가서 거기 갑니까? 관광할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유명하기 때문에 가보는 거고 그런 성지를 울산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그냥 날려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또 국비도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국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을 이렇게 쉽게 그냥 날려버린다는 게 과연 울산을 발전시키고 울산의 관광 활성화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정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저희도 절차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받고 공연장 운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문체국하고 최근에 소통한 적이 없어 가지고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기조가 울산시가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도 약간 포기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는 그런 의문도 생기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쉽고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님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원에 최근에 평행봉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체육시설입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게 된 건지라는 게 좀 궁금하고 이게 계약금이 135만 원이고 계약 일자가 6월 19일입니다. 착공일도 6월 19일이고, 준공일은 8월 18일에 준공이 돼서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설치된 그런 경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지만 더 중요한 건 이 135만 원이라는 돈을 지역 업체에 주지 않고 이것을 입찰을 띄워 가지고 대전 업체에 줬어요. 앞으로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이게 지금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여성 기업들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울산에 있는 기업체들을 외면하겠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정원에 평행봉을 설치한 경위는 평행봉이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에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더불어 그 주민들이 생활정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행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최종 생활정원에 약간 공간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행봉은 저희가 조달에 물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과 여러 가지를 해서 대전 업체가…….

앞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 다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이들이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마침 그 업체가 가격적인 면에서 맞아 가지고 대전 업체로 된 것 같고 저희가 지역 업체를 최대한 다 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관련된 울산 지역 기업들과 시장의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 관계된 분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청원을 했는데 거기서 면박을 줬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면박을 주면서 그게 마치 부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면박을 줬는데 그게 과연 옳은 답변인지 시장으로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 죽이기를 시작하지 않나 이것을 토대로 처음으로 해서, 돈 135만 원 짜리를 입찰 부쳐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울산에 있는 기업들과 벽을 쌓고 이용하지 않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말로 해도 정당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는 직원분들이 민원이 많았다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어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다든지 민원을 넣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자료를 받아주시길 바라고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 업체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외면하는 이 사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돈 꼴랑 1300만 원도 아니고 135만 원짜리를 공개 입찰해서 그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했던 게 뭡니까? ‘늘 요구했던 게 지역 업체들 이용을 하라.’ 지난 8대에서도 보면 대기업들이 울산에 어떠한 부분에 있는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조건을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 ‘지역에 있는 밥을 먹어 달라’ ‘지역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 달라’라는 요구 조건을 했어요. 거기 요구 조건에 ‘어느 업체 써라’ ‘어느 업체에 밥을 먹어라’ ‘어느 업체에 숟가락을 가서 써라’ ‘어느 업체에 안전용품을 써라’라는 것들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울산에 있는 지역 업체들 살리기, 울산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써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늘 내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예? 135만 원짜리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대전 업체에 줘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행봉은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울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대전에 업체를 하게 되었고요. 직원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건의는 사실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청사관리가 총무과 소관으로 직제 개편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계과 소관에 청사관리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구두로 직원들이 요청하였고 생활정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 저희 청사관리팀을 만나면 좀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다면 제가 저 평행봉을 수시로 다니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거의 매일 저기를 지켜봤어요. 우리 4층에서 밖을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단 한 사람도 이용하는 걸 못 봤어요. 영상에서는 시장님이 이용하는 걸 봤는데 시장님까지도 내가 이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청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한 건도 못 봤을까요? 직원분들 같으면 점심시간 식사하고 난 뒤에 이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는 사실은 청사관리가 회계과 시절에 있을 때 저도 생활정원이 제 소관이다 보니까 출퇴근시간 내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정원을 자주 거닐고 이용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이용하도록 독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생활정원 안에 설치해 있는 게 그만큼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것을 탓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 업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 자료 갖고 계시죠? 예산담당관님 26페이지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3추에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3추에 들어왔습니다.

3추에 들어온 겁니까?

예.

총사업비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전국 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17개 시·도가 다 분담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전국 사업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재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가 분담할 금액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 말고 인력이나 장비나.

거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분담금 형식으로 돈 태우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담당관님, 평행봉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상체 위주의 근력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상체 운동 것만 설치를 해놨습니까? 하체도 좀 해놓지.

생활정원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다양하게 있는데 상체 운동이 좀 부족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도 있고요. 또 반박의 의견도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도 있고. 공진혁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 무대 공연장이 설계비 보상을 해줬다는 것은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행자위 소속이지만, 그게 문화예술과 소속의 일이지만 보고하러 오실 때는 이게 울산 시민에게 굉장히 핫이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 ‘전에 했던 시장님의 큰 사업이, 정말 거대한 사업이 바뀐다면 왜 바뀌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의 답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상욱 시장님이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소속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보는 저희가 또 따로 문화예술과에 구체적인 답변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행봉 설치 같은 것은 공진혁 위원님, 아까도 회계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꼴랑 135만 원’ ‘1350만 원’ ‘1억 몇천’ 이런 것을 김상욱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울산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것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아까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평행봉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도 같이 조사해서 오셔갖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가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들이 김상욱 시장님에게, 또 우리 모두가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융합해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발언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하시고 또 조사를 좀 해서 오셔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추궁당하는 공무원들도 아니고 필요해서 했을 건데 그 이유를 좀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꼭 한 사람에게 비판 가는 것처럼 들리니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에 국민비서로도 동일하게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뭐냐하면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을 실제로 발송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 전액 삭감이 되었죠?

예.

전액 삭감의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할게요. 2025년도에 CI 정보 미보유로 발생이 실패한 2만 건의 납세자들은 대체 수단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하는 예산은 저희가 체납자에게 납세 편의 시책으로 해서 인천 등을 벤치마킹해서 ’2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사용하다가 올해 그동안 저희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달라고 요청해서 3월에 그렇게 기능개선 사업으로 보완해 주기로 해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하고 있다면 메시지로 갑니까, 카카오톡으로 갑니까?

일단 메시지로 가고 메시지에 체납액이 얼마라고 뜨면 그걸 보고 링크를 누르면 이게 은행하고 연결돼서 가상계좌를 받든지 이체를 하든지 이렇게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은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되어 있는 게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지금 9월이니까 8월쯤에 완전 아마 개통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개통이 됐으면 됐고, 됐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받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까지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성과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반응까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평행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영희 위원께서 저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회계담당관을 몰아붙여서 뭐라 한다는 이런 발언을 하시고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회계담당관님, 체육시설물 취급하는 곳에 지금 평행봉 설치한다고 울산에 하면 업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몇 개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보고, 전영희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쳐질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했다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안 알아보셨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물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 울산에 있는 업체들 제가 한 세 군데 물어봤습니다. 수의계약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체육시설업을 하는 업체는 전부 다 가능하답니다. 뭘 안 알아봤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동료위원을 면박 주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의 석상에. 제가 또 여기에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모르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반박 질의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이런 것 발언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데 또 위원들끼리 우리 추경이면 추경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간단하게 한 번, 이제 질의없죠?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하거나 인허가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규모가 7570억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 올해에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 1400억 원을 빌려 쓰기로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950억을 안 빌려도 된다고 했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재원 마련하면서 계속비 사업에서 올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발생하고 추가 세수하고 보통교부세라든지 그 부분이 있어서 추경 재원으로 한 부분이고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월부터 1600CC 미만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5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상환액과 발행액의 차이가 33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재정 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950억 말씀 들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빌렸을 때 예를 들어서 950억을 안 빌린다고 했을 때 예치금이 620억, 맞죠?

예.

그러면 1570억 원은 늘어납니다. 그죠? 맞다 아닙니까?

예치금으로 950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었을 때 2% 퍼센티지를 넣으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은행의 요즘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 정도 할 경우 3.11%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3회 추경을 이렇게 다룰 때는 사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다룰 때 꼭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을 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 넣어야죠. 담당관님, 맞죠?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을 할 때는 꼼꼼하게 그렇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고 무조건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앞둔 올해 세 번째 추경인 만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연내에 집행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융자금 950억 감액에 따른 같은 규모의 예치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26년 정부합동평가 1등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퇴장하셔 가지고 제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센티브 2년 연속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회식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회식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면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에 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는 있는데 서로의 어떤 보는 시야라든지 또 듣는 거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공진혁 위원님 정말 열심히 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저도 소견을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늘 열심히 의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공진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사용액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202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은 조성액 수입이 1346억 4800만 원이고 사용액, 지출액은 1595억 9000만 원으로 순감소 249억 4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7740억 원으로 2300만 원 정도네요. 추정이 되는데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많은 것 자체는 기금운용 상에 흔히 있는 일로 봅니다. 다만 사용액이 1595억 9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순감소액이 있는데 이것은 요인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지출액들은 5년 전에 발행한 공채가 돌아와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매입하면 매입하고 5년 후에 저희가 거기에서 2% 정도의 예치 그걸로 해서 상환을 해 주다 보니까 5년 전에 발행한 부분에 대한 상환액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저희가 ’23년도 2월부터 1600CC 차량은 공채 매입을 면제하다 보니까 ’23년도 2월 이후부터는 공채 매입 수입이 조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매년 한 5년간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 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한액이고 그러면 일반회계 등에 대한 융자액은?

융자도 필요한 경우는 요청하면 저희가 지금 융자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에 꾸준히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과거로부터 계속 써오던 것들을 우리는 계속 쓰는데 그렇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 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기금 또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재원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