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의결의 건과 2025년도 결산안 승인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 후,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사전에 수정·보완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해 정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연구원 1개 기관이며 대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41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40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600만 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총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의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연구원에서 2025년 울산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사업으로 36억 9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교부액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고 예금이자로 발생한800만 원은「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제6조 1항에 따라 2026년도 울산연구원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연구원에 2025년 울산공공투자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사업으로 4억 49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시직 미채용 및 위탁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예금이자로 발생한 100만 원은 위와 같은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2026년도 울산연구원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산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중점사항을 보면 사용액이 보다 많은 것 자체는 기금 운용상 흔히 있는 일로 그 자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액이, 이게 얼마죠? 사용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씩 쓰였는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여겨지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지역개발금 같은 거라든지 사용액이라든지 만기도래지역 개발채권 상환액이라든지 이런 것.

위원님, 출연기금 설명 거기에 해야 됩니다.

지금 질의가 이거 아니구나. 다른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대영입니다.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 ’25년도 기금 지금 2건이 출연금으로 나갔죠? 맞습니까?

출연금 사업은 2건입니다. 울산연구원에 관한 사업 중에 일반 사업하고 공공투자센터 사업하고 2개 출연금 사업입니다.

합쳐서 41억 원 정도, 그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울산공공기관 말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준 것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울산공공기관이 아니라서 기금 여기에는 안 올리신 거죠?

예, 저희가 시 출연기관이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분담금 형태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되어서 공통 과제를 수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 수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저희가 일정분 분담을 하고 정책 연구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는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다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다를 수도 있겠다. 정책기획관 쪽 자료입니다. 시정정책 개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여기 출연금으로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해서 39억 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기금 출연금 정산 보고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항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빼기를 해 봤거든요. 일부러 빼기를 하니까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 5000 정도 분담금으로 주고 있죠?

예, 이건 법에 따라서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어차피 나가긴 나가는데 시 산하기관하고 이쪽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항목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그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 2억 5000이나 매년 분담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2억 5000 정도의 값어치는 우리가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서 16개 시·도에서 분담금 형태로 예산을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 출연하고 있고 기능 자체가 지방행정과 관련된 당면과제 조사·연구하고 각 시·도별로 공유하고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안 들어오셨죠? 이거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운영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방연구원, 일반행정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제나 재정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분담금이 이용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계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서 분석 결과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1억 8000만 원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수요조사도 저희한테 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 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납부만 하고 저희 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따로 정산 보고를 받는 것은 없죠?

정산은 아니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연구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연금은 잘 관리해 주시기를, 그냥 주기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시 기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두 기관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후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5조 3967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7%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38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99억 45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 배부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5쪽,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7쪽의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셰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862억 9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3%인 총 3조 1442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48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651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33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예산 현액은 6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5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4%인 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의 시정정책개발의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은 예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의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예산현액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1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1쪽의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소송의 집행잔액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소송 수행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70억 7900만 원이고 이 중 7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223쪽 정보 문화의 날 행사 집행잔액 56만 원은 국민행복IT경진대회 행사 운영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6250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592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32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7쪽의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액 260억,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6억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의 예산현액은 34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34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8% 정도인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 225쪽 지방세정운영의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그리고 우편발송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예산현액은 104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10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 정도인 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76쪽의 생산적인 재산관리 집행잔액 730만 원 중 670만 원은 청사 주차공간 활용 부지 건물 철거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쪽의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통합재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3867억 6200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360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54억 43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7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으로 3801억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7989억 66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1346억 49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59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준으로 7740억 2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4억 16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기준으로 5억 3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기획조정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숫자들과 참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보면 목적과 어느 정도 예산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에는 대략적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결국에는 매년 똑같은 질의들, 왜 불용했냐, 왜 이월했냐 이런 질의밖에 못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산, 결산 다 다뤄오신 분들인데 제가 숫자로 얘기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결산이라는 게 돈을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목적에 맞게끔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잘 듣고 반영하셔서, 지금 본예산 편성 중입니까?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취합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 편성 중이니까 이번 결산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내년 본예산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는 따로 없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의회 의사당을 한번 다 돌았습니다. 의회 청사를 다 돌고 비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 협소한 부분들하고 1층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의회도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가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겠죠. 잘 챙겨 가지고 의회 일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전에 저 보신 분들은 누구시죠? 회계…….

저희 다 찾아뵀습니다.

다 찾아뵀습니까?

예.

왜 이렇게 새롭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예비비 편성액과 집행액을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와 그다음에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면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3억 원과 결산 설명자료에 예산현액이 4억 3500만 원이 다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이 3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실·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담지 못한 그런 용역 사업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서 풀비로 잡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25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하기보다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세목을 잘 점검해서, 최근 3년간을 잘 판단해서 실 집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현액 자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담당관님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다 설명을 잘 하시는 바람에 지금 질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각 담당관님들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기획관을 신설한 만큼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영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35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300만 원이며 215페이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 97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라 잔여 보수액을 금회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은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공AI CCTV 전환 사업비 34억 원 중 국비 31억 원을 제외한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1482억 3200만 원보다 63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조 2121억 7000만 원이며 227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46억 500만 원보다 23억 600만 원이 증액된 7369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에 분담금 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은 2025년도 초과 세수 발생 및 2026년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2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실은 세계적 공연장 건립 건축 기획 국제 설계 공모 관리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4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방에는 여러 번 다 오신 걸로 파악이 되고 이름까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계현 예산담당관님은 어젯밤 늦게 9시 넘어서도 전화가 오셔서 보고드릴 것 있다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년도에 징수 목표액의 증가분이나 금년도 시세 징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관 세출 예산안의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징수 실적과 지급 기준에 연동되는 경비인 만큼 ’25년도에 초과 세수 규모 및 ’26년도 징수 목표액 증액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25년도에 초과 세입 1545억 원이 발생했는데 ’25년 3회 추경 당시에 1370억 정도의 초과 세입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 41억을 작년에 편성해서 초과 세입에 대한 징수 금액을 지급했고 올해 1545억 중에 추가로 발생한 초과 세입 249억 원 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부족해서 올해 7억 9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590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 포함해서 2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저희가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다는 거죠? 추가된 부분이, 어떤 징수를 하셔서?

징수 교부금이 구·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3%를 구·군의 징수 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미지급분하고 올해 추경예산 590억을 포함해서 총액 23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초과 세입이 1545억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370억 정도는 전년도에 징수 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모자란 230억 정도를 이월해서 올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 보충하고 590억 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까?

현재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 자료 갖고 계시죠? 예산담당관님 26페이지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3추에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3추에 들어왔습니다.

3추에 들어온 겁니까?

예.

총사업비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전국 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17개 시·도가 다 분담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전국 사업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재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가 분담할 금액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 말고 인력이나 장비나.

거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분담금 형식으로 돈 태우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담당관님, 평행봉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상체 위주의 근력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상체 운동 것만 설치를 해놨습니까? 하체도 좀 해놓지.

생활정원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다양하게 있는데 상체 운동이 좀 부족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정보화담당관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현수막을 교체한다. 전자현수막 중회의실하고 시민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 지금 한 군데는 고장이 났고 한 군데는 불량이 줄이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고장 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홀이나 이런 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현수막이 고장이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영희 위원님.

추가질의도 있고요. 또 반박의 의견도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도 있고. 공진혁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 무대 공연장이 설계비 보상을 해줬다는 것은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행자위 소속이지만, 그게 문화예술과 소속의 일이지만 보고하러 오실 때는 이게 울산 시민에게 굉장히 핫이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 ‘전에 했던 시장님의 큰 사업이, 정말 거대한 사업이 바뀐다면 왜 바뀌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의 답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상욱 시장님이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소속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보는 저희가 또 따로 문화예술과에 구체적인 답변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행봉 설치 같은 것은 공진혁 위원님, 아까도 회계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꼴랑 135만 원’ ‘1350만 원’ ‘1억 몇천’ 이런 것을 김상욱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울산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것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아까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평행봉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도 같이 조사해서 오셔갖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가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들이 김상욱 시장님에게, 또 우리 모두가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융합해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발언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하시고 또 조사를 좀 해서 오셔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추궁당하는 공무원들도 아니고 필요해서 했을 건데 그 이유를 좀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꼭 한 사람에게 비판 가는 것처럼 들리니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에 국민비서로도 동일하게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뭐냐하면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을 실제로 발송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 전액 삭감이 되었죠?

예.

전액 삭감의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할게요. 2025년도에 CI 정보 미보유로 발생이 실패한 2만 건의 납세자들은 대체 수단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하는 예산은 저희가 체납자에게 납세 편의 시책으로 해서 인천 등을 벤치마킹해서 ’2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사용하다가 올해 그동안 저희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달라고 요청해서 3월에 그렇게 기능개선 사업으로 보완해 주기로 해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하고 있다면 메시지로 갑니까, 카카오톡으로 갑니까?

일단 메시지로 가고 메시지에 체납액이 얼마라고 뜨면 그걸 보고 링크를 누르면 이게 은행하고 연결돼서 가상계좌를 받든지 이체를 하든지 이렇게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은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되어 있는 게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지금 9월이니까 8월쯤에 완전 아마 개통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개통이 됐으면 됐고, 됐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받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까지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성과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반응까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26년 정부합동평가 1등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퇴장하셔 가지고 제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센티브 2년 연속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회식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회식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면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에 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는 있는데 서로의 어떤 보는 시야라든지 또 듣는 거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공진혁 위원님 정말 열심히 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저도 소견을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늘 열심히 의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공진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사용액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202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은 조성액 수입이 1346억 4800만 원이고 사용액, 지출액은 1595억 9000만 원으로 순감소 249억 4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7740억 원으로 2300만 원 정도네요. 추정이 되는데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많은 것 자체는 기금운용 상에 흔히 있는 일로 봅니다. 다만 사용액이 1595억 9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순감소액이 있는데 이것은 요인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지출액들은 5년 전에 발행한 공채가 돌아와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매입하면 매입하고 5년 후에 저희가 거기에서 2% 정도의 예치 그걸로 해서 상환을 해 주다 보니까 5년 전에 발행한 부분에 대한 상환액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저희가 ’23년도 2월부터 1600CC 차량은 공채 매입을 면제하다 보니까 ’23년도 2월 이후부터는 공채 매입 수입이 조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매년 한 5년간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 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한액이고 그러면 일반회계 등에 대한 융자액은?

융자도 필요한 경우는 요청하면 저희가 지금 융자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에 꾸준히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과거로부터 계속 써오던 것들을 우리는 계속 쓰는데 그렇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 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기금 또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재원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