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일반 안건 일곱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인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의거 본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이며 의회 예산심의 후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화성시 전체 결산자료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제환경위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42억 9,869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9,192억 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258억 3,00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4%인 39억 4,80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253억 1,081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총예산현액은 6,502억 2,153만 원이며, 기후에너지환경국 예산현액은 2,513억 6,82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5%인 2,395억 2,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60억 7,1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인 14억 3,013만 원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3억 4,095만 원입니다. 기업투자실 예산현액은 1,455억 7,109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423억 1,1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8억 5,7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2%인 3억 3,514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0억 6,725만 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예산현액은 2,209억 6,51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951억 2,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인 193억 49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9%인 20억 4,18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4억 9,4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97억 8,539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인 96억 6,9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1%인 1,077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억 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225억 3,16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인 143억 3,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77억 6,22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2%인 39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억 3,335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용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포함 기타특별회계 모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네 건 2억 7,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건 1억 2,997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77건 162억 2,817만 원으로 지난해 1월과 7월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101억 2,437만 원, 사고이월 27억 5,354만 원, 계속비이월 221억 1,802만 원으로 총 349억 9,5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53억 2,493만 원, 사고이월 158억 8,787만 원, 계속비이월 696억 2,127만 원, 총 908억 3,4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기금 등 총 네 건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558억 6,073만 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성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방만하게 예산편성 및 운영되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이은진입니다. 투자유치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15억 조성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조성은 20억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일단 늘어난 수치이긴 한데 제가 5분발언으로도 했지만 내년도에 기업에서 들어오는 지방 법인세 세수가 많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업의 환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좀 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쓰신 거에 대해서, 물론 결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금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202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7년도겠죠?

27년도에는 지금 반도체 사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기금은 좀 대폭 늘릴 예정이고요. 한 300억 정도 넘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간 기금에 대한 저희도 불안성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 현금 지원도 실시를 하였고 내년에는 좀 대폭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성액 목표가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하는데 저희 계획안은 한 3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억.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의 조성액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2029년도까지 400억을 아니

350억.

400억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400억. 기금을 저희가 현금,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매칭으로 해서 경기도에 대출 지원사업으로도 기금이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것과는 별도의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별도로, 네.

기금 대비 그러면 사용하는 금액은 어쨌든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2029년도까지 400억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우선 그 목표치는 그때 기금을 마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도 계속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사실 기금 조성은 20억이 됐지만 사용은 7억 5,000 정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금을 쌓기 위해서 어쨌든 사용액은 좀 더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쨌든 조성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늘 세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는 좀 더 목표액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하면서도 사업을, 어쨌든 미뤄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도 같이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산업진흥원도 계시지만 저희가 기존의 기업들, 안정화된 중견기업, 대기업도 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또 청년 기업이나 이런 창업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저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협업을 잘 하셔서 이게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창겸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투자실에서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잘해 주신 게 보면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이렇게 사업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율도 더 낮춰주시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지역경제과 보면 이월액이 좀 있어요. 집행률도 높은데 이월액이 좀, 53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하는 건데 53억 정도가 이월액이 되는데 이걸 왜 다 집행을 못 했죠?

그게 조암시장하고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예산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2024년도 연도 중간에 공모에 선정되거나 반월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 거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에 선정돼서 저희가 2추에 반영을 했던 사업인데 공사비나 철거비가 좀 부족해서 2025년도에 6,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5년도 6월에 준공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고요. 반월신영통상가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업인데 2025년도에 상가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제일프라자 408호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매입가 부분에서 소유자와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호실을 변경하고 제일프라자 같은 건물 506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 3월에 준공을 완료해서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골목상권 같은 거 지정이 되면 얼마씩 이렇게, 1,000만 원인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런데 이거, 53억 이거 남았을 때 골목상권분들 지원을 했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설비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다릅니다.

거기에 보조비가 바닥난 거예요?

어떤

보조비

상권 활성화 사업이요?

네, 보조비가 바닥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지정된 곳만 주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마 그때 당시에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 좀 그러네요. 그렇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화폐를 100%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과 지표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특례보증,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뭐 혜택이, 체감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화성이 소상공인이 많아요. 인구가 막 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없는 데도 많지만 특례보증 같은 경우도 이걸 해 주는 게, 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성과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성과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성과 목표가 소상공인 숫자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평균 대출액이 2,661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2,774만 원으로 평균 대출액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게 96.25%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숫자보다는 편성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지원을 했는지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도 그렇지만 세입예산액이 한 8억 5,000 정도였는데 실제 수납액이 12억 3,000 정도 돼요. 그렇죠?

네.

당초 예산보다 실제 수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세입이 8억 5,000 정도 드는데 수납액이 12억 3,000. 당초 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그렇죠. 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발생했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국고보조금 반환액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추가 예산에.

3회,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노후공장 친환, 리뉴얼 사업이라고 그래서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배정이 돼서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 그러는 거죠?

네.

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아까 노사협력과,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로복지관 예산은 그렇지만,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진행이,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계속, 한국노총이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수영장, 헬스장 뭐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그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모자른 건가요?

네, 33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로 세외수입은 한 5, 6억 정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저희들이 마이너스예요?

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거둬드리는 건 한 5,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33억.

33억에 우리가 5억 정도 들어오면 한 28억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십시오. 이민희 위원님, 먼저.

이민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집행했는데 성과 지표인 도시가스 보급률은 목표 90%의 실적 67.5%로 목표의 75%에 그쳤습니다. 예산은 다 썼는데 왜 보급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취약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이 사업으로 실제 혜택을 본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천리랑 재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실적이, 지금 현재 67.5%는 우리 시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돼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아직, 동부지역으로는 많이 보급이 완료됐지만 서부지역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앞으로 계속 지향점으로 당초에 도시가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삼았는데 매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예산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게 전체 시로 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또 저희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취약지역을 선정을 할 때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동의가 돼야지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토지 동의가 우선적으로 완료된 지역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랑 계약 관계가 올해로 제가 알기로는 뭐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내년에도 일단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실무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서부지역에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우리 이은진 위원님.

이은진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 이월이 많은 데가 물환경생태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있는데요. 물환경생태과는 계속비이월이라서 괜찮은데 자원순환과는 사고이월로 13억에서 이월비가 좀 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이월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봉균입니다.

10페이지이고요.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가 이월이 토털 14억 4,000인데 사고이월이 13억 7,800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사고이월 종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재활용품 처리고요. 그 재활용품 처리 용역이 계약 지연에 따라서 1개월 연장한다 해서 1개월 연장 때문에

이게 그다음 회로 넘어갔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3억 부분에서 거의 다 이월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사유가 명확하게. 저는 이월을 하더라도 뭐 명시이월이나 계속 이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이월은 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혹시나 이월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운영하시는데, 화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원센터가 국비 1억 그러니까 예산 2억 중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네,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저희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나 이런 보고는 받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거기서 주요 하는 일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해서 114개 지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자문을 하고, 이행점검을 할 때도 각 지표별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걸 다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은 예를 들면 기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저희 스물두 개 부서 정도 됩니다.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 두 분 해서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네, 1억 6,000 정도.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업무가 저희 화성시에 어떤 식으로 또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요. 수소충전소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작년이죠, 작년에 된 곳, 추후에 수소충전소가 어디에,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6개소 있는데 금년 말,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안녕동 쪽에서 하반기에 준공이 될 거고요. 저희가 서부지역 쪽에 또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민간 쪽에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충전소를 또 설립을 할 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계획이 앞으로 어느, 예를 들면 버스차고지나 이런 쪽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수소, 대중교통이 저는 수소버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버스에 대한 도입과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소버스, 버스는 수소버스 쪽으로 해야 하는 정책 때문에 내년도에 40대를 좀 더 증설을 해서, 지금 20대인데 40대로 해서 버스를 계속해서 수소버스로 충전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아자동차나 현대차 연구소가 버스로 통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근버스.

대부분 수소버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도 수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제안이 와서 이쪽에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세 군데 정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고병태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자원순환과는 9억 5,400인데 사유가 뭡니까? 7페이지.

2024년도에 대설 피해로 국가보조금이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그래서 20, 16억을 처리하고 나머지 국고로 반환하는 내역입니다.

제설이, 뭐 예상만큼 눈이 많이 안 와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 눈이 많이 와서 그 피해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 드렸는데 그걸 하고 남은 보조금입니다.

그럼 뭐 이 정도는 계속 발생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계속?

24년도에 폭설이 그때 갑자기 많이 와서 그때 긴급하게 내려왔던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거기도 4억 3,500이 반납인데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 반납금.

경유차? 경유차. 경유차.

사유가 궁금해서.

전기차도, 지금 전기차 잔액 발생한 게 있어서

보조금이요?

네. 대부분 그런데 보면 버스, 전기버스에서 좀 발생을 했거든요. 전기버스가 수소버스에 비해서 약간 충전시간도 길고 밤새 차고지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또 광역버스 갈 때도 조금 거리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소버스로 좀 전환을 꾀하려고 올해 20대하고 내년 40대 해서 60대를, 추가 60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정책과 보면 LPG 차량, 학교차량인가요? 그거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네, 30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LPG에서 다른 차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냥 경유차가 LPG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연기관에서 LPG로 바꾸는데, 네.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러, 물생태과는 비봉습지 그거 빨리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업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합시다. 그게 뭐 시간도 되고 그래서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고병태입니다. 축산정책과 관련해서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7억 8,750만 원 편성됐는데 지출액이 없고 전액 명시이월됐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2회 추경 때 9월쯤에, 작년 9월쯤에, 2회 추경 때에 이게 성립돼 갖고 공기가 사실 좀 짧았어요. 짧아서, 신청도 받고 여기에 절차가 좀 복잡한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70%인데 공기가 일단 좀 짧아서 다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자면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의, 에너지 수익의 한 6%에서 한 8%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원 내지 8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농가들 수요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안 하려고,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게 2회 추경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었고 실제 하다 보니까 올해 한, 그 당시에 한 일곱, 여덟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하는 거는 두 농가 정도 일단 하고 추후에 이거 아마 대부분, 7억 8,000 중에서 대부분 한 6억 정도가, 아마 6억 2,000 정도가 아마 반납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6원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6% 때문에.

네.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농가들 입장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안 하는 거냐. 그런데 이게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개인이 또 태양광 업자하고 직접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업자들하고 직접 하는 거는 수익의 100%를 농가가 다 갖는 부분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6 내지 8%를, 수익의 6 내지 8%를 반납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계약조건에 보면 20년간 뭐 하고서 뭐 해야 되는데 농가가 본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일몰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사업 집행률이 약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은 전액 이월되었는데 각각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고 두 사업 모두 입양센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설치 목적, 위치, 기능 및 사업 범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현재 각각의 사업 추진단계가 준공 예정 시점은 언제이고 추가적인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는 지난 3월 완공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은 전액 집행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은 우리 시 관내 유기동물이나 길 잃은 동물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기르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의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렴하게, 또 취약계층은 거의 100%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끔 하고 유기동물 그다음에 길 잃은 동물도 진료 사각에서 벗어나게 많이 치료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양센터는 지금 시내 반려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는 동물 판매처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산 농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중에 잘 입양돼서, 교육시켜서 분양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은 우리 시민이 강아지를 구입하지 말고 입양센터에서 무료로 강아지를 분양받고 책임 하에 강아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든 차원에서 입양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월된 예산을 다 집행하셨다고

집행 완료해서 올 3월부터 이 두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죠?

송산동 융건릉 용주사 부근이고요. 이월된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하려 했는데 입지 선정이나 장소 선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착오가 있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변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이월에서 이제 하게끔 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라는 얘기죠?

네,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죠. 우리도 시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제가 결산서 의견서를 봤는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결산서상에 불일치가, 금액이 꽤 커요, 다른 데에 비해서. 36억, 거의 37억에 가까운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불일치가 10억 단위 넘어가게 일어난 데가 없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불일치가, 예산 결산이 현금성이나 잔액이랑 다 해서 불일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우선 36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 급식에 납품한 농가에 대한 대금지급을 11월, 11월에 납품한 지급할 내용에 대해서 다음해 1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네, 1월에 정산이 바로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 결산 수입지출외현금에 반영을 못해서 좀 불일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회계상의 오류거나 아니면 그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상의 오류인가요?

1월에 정산하는 거는 매년 같은 사항이긴 한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수입지출외현금으로 잡아서 기재를 하면 불일치가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줄어들게 되는, 앞으로 그럼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과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가 총예산 14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명시이월이 가장 많아요. 13억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14억 1,700인데 명시이월이 13억 4,600만 원이고 사고이월 7,000. 그러니까 되게 이월이 굉장히 많죠. 그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이월 금액에 한 거는 개 사육농가 폐업 지원금, 보상금, 아, 지원금하고 철거비가 가장 많은 차지, 액수로 많이 차지해서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드렸던 입양센터하고 진료센터 이거 입지 선정에서, 이거 입양 이월하면서 가장, 이월이 가장

개 사육 관련해서는 협의가 늦어져서 늦어지게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네,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가 늦게 나와서요?

저희가 지원금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평가사들이 조금 평가하는 데 금액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또 업체들도 현장 해 보니까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자꾸 변경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예산의 거의 전액이 사실은 이월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월이 생기고 하면 사실 예산의 경직이 일어나기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 다른 부서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과 우리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있잖아요, 2억 3,000. 이거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됐나요?

당초에 2024년도에 국화도에 있는 어선을 저희가, 감척사업을 신청하셔서 했는데요. 그분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요구 금액보다 안 맞다 보니까 이분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다른 또 대체, 감척사업 하실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곡항은? 송곡항, 송굑항, 송교, 뭐야.

송교리, 송교항.

송교에 있는 항, 거기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결산액이 없어요.

송교, 매향항, 송교항 말씀하시는

네.

저희가 이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3개년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설계비 7억 5,000원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가 25년도에 늦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중이고 매향항도 그렇죠? 지금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매향항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24년도부터 시작, 23년부터 26년도까지 사업이고요. 올해 26년도 9월에 건축하고 토목 준공해서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완공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정해양국의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으니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제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센터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좀 늘었었고요. 또 25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좀 약간 준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보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들의 기술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업을, 시범 사업을 받아서, 그 시범과 기술을 같이 저희가 받아서 접목하는 기관인데 도비하고 국비에 따라 약간 편차가 좀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거의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어떤 진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님.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동탄에 수질복원센터 증설 관련해서 계속 집행도 안 되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저기 동탄2

2동탄 수질복원센터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지금 재원 협의 중인 거고요. 저희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재원 협의 부분이 저희가 조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절차에서 늦어 보이는 거고 저희가 올해 안에 착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 계획은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아서, 9월이.

최대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빠르게 협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창겸입니다. 맑은물운영과 담당 같습니다. 작년도에 상수도 예산 지급률이 좀 많이, 25년 대비, 24년 대비 25년이 좀 많이 약했었나요? 저조하셨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받는 부분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끌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용료 개편도 작년에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월 한 12억 정도 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잠깐 봤는데요. 아마 24년 대비 25년도 한 7.4% 정도 제고지만 자체가 한 47%가 24년이고 25년도가 54.7%네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 사용료를 아마 현실화하시려고 좀 개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개편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또, 내년도 26, 27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불용예산이라든가 좀 이월화를 최소화하면 아마 재정건전성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꼭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맑은물시설과 차 과장님.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한 2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후정비 누수관리 유지관리사업에 예산 현황이 한 234억인데 한 203억 정도 예산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시급한 게 누수관리 같은 거 뭐, 검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한 20억 남았다는 게 어떻게 진행을 많이 안 했던 거야, 사업을요?

저희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갖다가 운영이 되는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 유지관리하는 게 130억 원으로 포지션이 가장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으로 갖다가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뭐 갑자기 누수가 났다든지 적수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이설 요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때그때 그 사업을,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누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누수율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 유수율이 93%니까요.

93%예요?

네, 유수율이 93%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높은 건데. 그렇죠?

네.

그래도 7%를 잡아야죠. 그렇죠?

아마 저희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아, 이리로 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노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견 혹시,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입니다. 혹시 이 사항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이 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65세라고 이렇게 연세, 나이를 지정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김혜선입니다. 개정안이 반영이 되게 되면 재단은 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판로 확대를 보다 명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65세 기준은 기존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65세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삼아보실만한 건 없나요?

직매장 고령농은 상대적으로 출하가 힘들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직매장 출하라든지 가공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노인이 직매장 출하농가 중에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도 고령농 중심으로 직매장 출하나 그런 급식 관련해서 판로를 충분히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 저는 수정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그거 아니에요?

네. 잠시, 그거는 추후에 다시

추후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저도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이게 어차피 원래 있는 조례의 취지라고 하는 게 농민들을 위한 건데 연령을 제한을 하게 되면 또 그 제한을 하게 되면서 강제성을 띠게 되니까 실제로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또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신선하고 또 우수한 가공품이나 농산품을 저희 화성시민들한테 좋은 품질의 물건으로 가장 신선하게 또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연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 나이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창겸 위원님이나 저희 고병태 위원님이 사전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병태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관내 어르신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어르신 소득 증대라는 개정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나 다만 개정안과 같이 특정 연령대나 특정 형태의 단체만을 재단의 필수 고유사업 영역으로 조례를 직접 명시할 경우 타 생산자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계층 지원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는 임의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타 생산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병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은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겸입니다. 전에 사전보고 때 언뜻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라고 하신 거죠?

근로자복지관은 처음에 1998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시청에서 직영하다가 2001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사는 15년 2월에 청사 개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1년부터는 계속,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계약기간은 계속 2년씩이었습니까?

2년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신청사 개관하면서 그때는 뭐 2년 6개월, 3년 이렇게 하다가 계속 2년으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현장을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몇 번 다녀봤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복합지원센터하고 위탁시설 부분의 위탁기간을 2년이냐 3년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거는 한 3년 정도로 기존에 무슨 논의했던 과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민하게 봤는데 혹여 뭐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으로 볼 때는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다가 지속, 이게 15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2년씩 계속 연장을 하니까 위탁에 대한, 3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큰 필요성은 그렇게 생각지가 않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위탁기간에 맞게 복지관 관장님의 근무기간도 동일한가요?

복지관장은 1년마다 저희가 계약을 갱신하게 되고요.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지 새로 공모할지 근로자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럼 기간에,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은 연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1년마다 이렇게 됩니다.

1년마다. 그러면 5년 하고 6년째 또 평가해서 되면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위수탁과 관장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수탁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한국노총하고 진행하게 되고요. 관장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1년마다

평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거에 의해서 연장을 하냐

그렇죠.

유무가 달려 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조금 전에 아마 금동철 관장님이 임명이 되셨나 보죠?

네, 금동철 관장님이 이번 9월 1일부터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관장님 한 3년 정도 근무하셨었거든요. 공병찬 관장님이 3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또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뭐, 근로복지관을 한국노총이 그러면 2001년도부터 계속 한 거예요?

한국노총이 2001년도부터 운영하게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위수탁 협약을 갱신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는 정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가를 해도 일단 좋은 점수가 나오고 워낙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죠?

관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전형, 서류 심사에 되신 분을 근로자복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시장님 승인을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시장님이 승인을 하는 거죠?

네, 승인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제8조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6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장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화성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서면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입니다. 지금 삭제되는 내용을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또 ‘제10조에 따른 화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쪽에도 그게 나와요. 뭐 15조 밑에도 보면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이거를 왜 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6장 보칙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화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삭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내용들은 지금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동일하게 내용이 있으면 법률이 개정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삭제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아까 녹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셔야, 그런 거를 저희가 봐야 뭐 이게 상위법에 중복되니까 이렇게 삭제해도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할 텐데 단순하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시의회에 얘기하는 것도 다 삭제하고 위원회 얘기 뭐 이름이나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