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현조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재균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산검사 결과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경제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6개 기관 52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270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25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00만 원, 발생한 이자는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반납 금액은 13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창업과 정산 보고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5개 기관 36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239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22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400만 원 발생한 이자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반납 금액은 12억 800만 원이며 이월액 13억 800만 원은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로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여 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지원과 정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4개 기관 16개 사업에 31억 4400만 원을 교부하여 2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반납 금액은 총 1억 8500만 원으로 16개 사업 전부 정산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0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한번 보시면 노동인권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와 관련돼서 경제창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126만 9886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1억 2000 중에 39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기 좋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산업안전지킴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 참여 수요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사전 반납 등으로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위탁 사업비를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같은 경우도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본청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를 좀 하십시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여기 68쪽입니다. 반납액이 1억 2840만 1285원 이렇게 남았는데 평가에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어떻게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당초 2억 6000 교부가 돼 가지고 실제 집행은 1억 31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억 2800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위탁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산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된 느낌은 없나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사업 지원금에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된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은 100명으로 달성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 반영할 때 사업비 가상 계좌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기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 계획 수립이나 참여자 모집을 더 일찍 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는데 나중에 참여자 활동 개시 지역이 구체적으로 몇 개월 늦어졌고 원인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이런 금액들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금액이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게 정산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도 경제창업과인데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발생했고 금액이 9266만 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청년 67명의 실적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장님, 저도 지금 정산자료만 보고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 사업 부서에서 주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냥 결과 보고서를 취합을 하지 말고 그거를 취합할 때 그 시기에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산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출연금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성과보고 이런 건 없어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통상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같이 점검 회의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저희도 같이 사업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성과는 좋다고 표기하고 있고 이거는 안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잔액으로 보거든요. 잔액으로 보고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잔액이 남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경제국 소관의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재균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산검사 결과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경제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6개 기관 52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270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25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00만 원, 발생한 이자는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반납 금액은 13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창업과 정산 보고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5개 기관 36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239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22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400만 원 발생한 이자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반납 금액은 12억 800만 원이며 이월액 13억 800만 원은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로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여 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지원과 정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4개 기관 16개 사업에 31억 4400만 원을 교부하여 2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반납 금액은 총 1억 8500만 원으로 16개 사업 전부 정산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0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한번 보시면 노동인권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와 관련돼서 경제창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126만 9886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1억 2000 중에 39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기 좋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산업안전지킴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 참여 수요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사전 반납 등으로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위탁 사업비를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같은 경우도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본청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를 좀 하십시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여기 68쪽입니다. 반납액이 1억 2840만 1285원 이렇게 남았는데 평가에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어떻게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당초 2억 6000 교부가 돼 가지고 실제 집행은 1억 31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억 2800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위탁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산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된 느낌은 없나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사업 지원금에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된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은 100명으로 달성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 반영할 때 사업비 가상 계좌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기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 계획 수립이나 참여자 모집을 더 일찍 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는데 나중에 참여자 활동 개시 지역이 구체적으로 몇 개월 늦어졌고 원인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이런 금액들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금액이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게 정산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도 경제창업과인데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발생했고 금액이 9266만 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청년 67명의 실적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장님, 저도 지금 정산자료만 보고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 사업 부서에서 주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냥 결과 보고서를 취합을 하지 말고 그거를 취합할 때 그 시기에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산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출연금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성과보고 이런 건 없어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통상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같이 점검 회의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저희도 같이 사업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성과는 좋다고 표기하고 있고 이거는 안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잔액으로 보거든요. 잔액으로 보고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잔액이 남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경제국 소관의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국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경제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재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현액은 3592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01억 5800만 원, 수납액은 3594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5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29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29억 14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00억 2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 집행 잔액 92억 3200만 원이며 불용률은 1.9%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1월 3일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10건에 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의 세부 내역은 결산서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은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1억 44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농작물 재해 대책비로 일반 예비비 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전국적인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일정 변경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2개 사업 3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시간 소요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에 4700만 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 추진에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에 건축 기획 등 후속 행정절차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55억 3100만 원에서 8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36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620페이지와 653에서 67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경제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창업과 결산서 235페이지 경제정책 관리 공모전 시상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25년 추경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디자인 공모 시상금 공업탑 이전 2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했는데 사전 절차 이행으로 공모 일정 조정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사유인데 사전 절차 이행이 무엇입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공업탑 이전에 따라 가지고 당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가지고 25년 9월에 공업탑 이전 설치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자문위원 의견 수렴을 위해서 25년 11월에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업탑 이전 설치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12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가지고 공모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언위원
공모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당초에 시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만큼 일정을 고려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주언위원
연내에 집행이 좀 불투명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해서 필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월 및 집행 잔액 관련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연례적 이월이 좀 눈에 띕니다. 농축산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체 예산 1억 7000중 1억 3000 지출 30000 사고이월 600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는데 사고이월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한데 올해 안에 시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현재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동해서 연구 용역도 좀 차질이 있었고 올해 연구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올해 사고이월을 집행을 못하면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주신 자료에 용역 중지 사유였던 다각적 방안과 보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지금 중앙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 두 개의 도매시장이 건립되게 되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주언위원
연말에 좀 짧은 기간 안에 쫓겨 가지고 졸속 용역 결과물이 나올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좀 큽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해 용역 결과를 꼭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좀 시간을 주어서 차근차근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내년이나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알찬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이유로 기한에 쫓겨서 부실 결과물이 용역을 준공해서는 안 되고요. 또 불편을 겪은 종사자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든 저든 대안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7쪽에서 41쪽을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이 2024년 말에 128억 3811만 원에서 2025년에는 128억 6460만 원 265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히 이자수입이 2억 1370만 원이 증가하고 이차 보전 지출이 1억 8207만 원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이 기금은 이자 수익만 해도 이 정도로 높은데 어떻게 보전지출이 1억 8000 얼마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농어민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원금을 유지하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지 그게 참 좀 궁금하네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원금을 깨지 않는 범위로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농어민에 대해서 융자는 농협의 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육성기금으로 차액을 조금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지원액보다 매년 조금씩 남아서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육성기금은 개인 7000만 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5억까지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2000만 원 상환하면 다시 또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 기때문에 그렇게 대출 범위가 대출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부분이 충분히 이자보전을 하고도 조금 남아서 육성 기금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이걸 좀 더 증가시키고농어민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농업인들께서 융자를 많이 해가시면 저희도 그 이자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요즘 담보로 할 수 있는 농지의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대출도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융자를 조금 적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융자액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을 할 것을 사전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차보전금 3억 원의 기존 미상환자 30원과 3억 원을 계획했는데 1억 8727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703원은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실제 자금 대출액이 감소라고 설명해 놨는데 거기 책에는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데 이건 지원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 실행률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지원 인원도 점점 육성 기금을 융자를 해 가는 농업인들 숫자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융자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된 이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해도 발생되는 이자분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지 충분하게 융자를 많이 대 가지고 저희 이차보전할 금액이 많아지면 충분히 다 집행이 되는데 그런 융자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융자가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어떤 담보력이라든지 보증문제라든지 금융기관의 심사에 어떤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점점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좀 치열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농업 인구가 감소를 한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농업 인구도 물론 감소를 했겠지만 자체 기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 운영 자금 쪽에 융자를 많이 해 가십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사료비를 납부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돈이 좀 부족할 경우에 그렇게 실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육성자금 융자를 해가는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박용걸위원
계속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네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도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육성 기금의 저희들이 이자를 3억 정도로 일단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다 가능한데 융자 실행이 적게 되다 보니까 집행되는 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담보 문제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농어민들이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지인데 농지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담보 능력에 문제를 삼아서 대출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융자가 실행이 적게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자까지 또 적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조금 적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육성자금을 저거 할 때 그 기준을 담보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신상품 새로운 어떤 기대 상품 이런 조언 했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신용대출 뭐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신용대출부분도 있는데 그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떠안는 이자의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신용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한데 이자 부담이 담보 대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요. 아주 급할 경우에는 신용으로 해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농촌의 혁신, 제품의 혁신 어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대출이 원활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출기관인 농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뒷장을 보니까 사실 보증서 담보 대출이 0.5%로 신용대출 1.1% 이 사실 굉장히 이자율은 낮은 편이잖아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업인 부담은 좀 낮은 편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농어민들 총사업비 30%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이런 거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은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사업을 충수를 하기 위해서는 100%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해이해 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성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거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영농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총사업비의 30%를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참고자료 8페이지 결산자료 236페이지에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경제창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본 예산이 원래 47억 43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해서 모든 금액이 운영비가 60억 9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3회 추경에서는 1억 67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시 또 최종 예산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59억 2900만 원으로, 그런데 또 결산에서 다시 1억 1820만 원이 남았어요. 제3회 추경에서 휴관과 입찰 잔액에 반영해서 증여하고도 다시 결산서에 보면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 두 금액이 합치면 모두가 2억 6883만 원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182만 원 발생하게 된 사유는 4층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2개월 동안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보수 및 강사료 집행잔액이 3850만 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휴장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163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 1469만 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공단 간접경비로 해가지고 2949만 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억 1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남이위원
3회 추경에 정리했을 때 또 1억 정도 넘게 남아서 2억 6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참고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공사공단전출금을 해가서 9400만 원 그리고 공사공단자본적 전출금 746만 원 해서 총 1억 1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남이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김남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휴가기간에는 설명자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개선 공사한 거 하고 추경에 보면 25년 12월부터 26년 4월까지 시설 전체 휴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반면에 결산 참고 자료에 보면 4층에 시설 개선 공사로 25년 11월과 12월 두 달 휴관했다 했는데 실제 휴관 시작된 개관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중복이, 두 번 시설을 수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보고 계신 자료가 혹시 결산 참고 자료 내용이십니까?
김남이위원
예, 참고자료입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혹시 참고자료 82페이지입니까?
김남이위원
참고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있고 우리 자료에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휴관이 두 달은 금방 앞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개선 공사한다고 두 달 쉬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4층 볼링장 시설 공사한다고 4개월을 두 달간 또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자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김남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관 운영 수입에서 18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수강료가 15억 4400만 원이고요. 반면에 지출액이 41억 7200만 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수입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40 3.3% 시설공단 공식적으로 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년에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25년도에 수납된 게 1억 7300이고요. 기타 사용료로 해서 13억 800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입으로 12만 4000원 해 가지고 전체 167억 9000만 원이 세입으로 수입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남이위원
25년 운영 수입이 18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어떻게 다르나?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위원장님 회계연도 결산 참고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노동종합복지회관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수납 총액이 16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연 인원은 실제 수혜인원처럼 표시되어서 시설의 이용 범위가 과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강좌가 1250개 이렇게 설계 과목이 되어 있는데 강의 회차를 말하는 건지 강의 과목을 말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거는 강의 횟수로 보셔야
김남이위원
횟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다음에 지금 볼링장 시설 보수하는데 보면 13억 5000이 들어갔는데 이 볼링장 전면 리모델링을 한 건지 아니면 완전 철거를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기존에 볼링장으로 활용하던 게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그거를 탁구장하고 당구장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탁구장 당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탁구장, 당구장으로서 볼링장보다는 수익성이 더 낫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철거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세금인데 이 큰 돈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운영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나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88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해가지고 69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돼 있는데요. 전액 미수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명환위원
그 이유가 여기 부정이익 환수금은 어떤 어떠한 그 내용인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은 저기 24년 8월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협조 의뢰를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24년 10월에 수사 결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 관리 위반 내용으로는 청년에게 급여 지급 후에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페이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송치가 된 후에 지금 현재 법원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가지고 체납고지서 발부와 함께 체납에 따른 독촉장도 발송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법원 판결이 나면 저희가 제재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함께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조금 환수도 저희가 세정담당관과 함께 환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상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환수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도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법원 판결에 있어 가지고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정 이익을 한 게 아니다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이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명환위원
부정이익이라고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네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 당시에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체납처분 활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명환위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세정담당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일단 이 보조금 지급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5페이지, 결산서는 257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 책자 보셨죠? 책자가 없으신가요? 지금 2025년도에 어가당 60만 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미집행 금액이 5086만 원이 발생해 있거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노명환위원
이거는 해양수산과.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어민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명환위원
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5080만 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돼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지금 25년 4월 어민 수당 지정 통보 및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 사항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5월부터 7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500억을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80억이 늘어나 가지고 580어가 예산이 2억 78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신청 접수도 받고 다 했는데 작년 24년보다도 더 적게 제가 계산하니까 474어가가 지금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어민 수당은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 2024년도에도 일부 나갔지만 2024년도 나가신 분들 대상으로 구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580어가 수요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었었고 580어가 중에서 어민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산 공익 직불제 대상 어가가 됩니다. 그런데 수산 공익 직불제 대상 어가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어민 수당하고 동시에 2025년에 신청을 해서 직불제 검증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게 11월쯤 돼야 검증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실제로 이 검증을 하는 동안에 그게 개인 매출액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3년 이상 어업 종사 또 어선 5t 미만 또 어업 외 종업 소득이 1인당 2000만 원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그 요건을 다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농업 농민 수당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소규모 어선들은 전체 772개 어선 중에 약 628척이 5t미만 어선들인데 이 5t 미만 어선들이 어선어업 하나만으로는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다른 걸 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요건들이 미충족되는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씩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12월에 가서 검증 결과 최종 474명으로 확인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수립이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81억 4401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3102만 원만 지출하고 76억 85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립 예정 부지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예산 현액 81억 44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협의가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 행정 절차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76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이게 절차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선행 절차가 완료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좀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예산 편성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빨리 되면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좀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연내에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국토부와 협의가 국토부에서 계속 이렇게 보완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거의 10월 정도 그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선출직 공직자는 말이죠.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거나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농축산과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반려인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북구에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만으로는 반려인의 어떤 그런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반려견의 그런 니즈를 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좀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이러한 어떤 과정들은 이렇게 정밀하게 점검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때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전제 조건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분석이나 사전 이런 정보 절차를 충분히 추진한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76억인데 이거를 키퍼 시켜 놓으면 다른 데, 저희들 한번 시장님께 요청하면 10억도 가져가기 힘듭니다. 지역에, 그런데 7, 80억이 그대로 묶여 있으면 우리 민원사항에 꼭 필요한 어떤 도로 정비라든지 민원이 폭주하는데 거기에 돈 투입하면 시민들의 편의가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게 없도록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추진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고 어쨌든 지금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토지 가격하고 총 사업비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한번 그때 지으려고 했다가 좀 늦어져서 증가액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의 반려 인구를 추산하고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추가될 내용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이번 계기를 삼아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과장님 건강문화센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의료비 현실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의료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비 감당을 못해서 노령견은 노령 반려견들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화 문제 이런 것들도 팀 신설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현재 제2 도매시장 건립 사업은 애초에 중앙도매시장이 율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북구와 동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매시장은 율리로 이전할 중앙도매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해서 현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의 이전 여부 결정에 맞춰서 그렇게 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율리가 진행되어야 제2 농수산물도 진행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은 율리로 이전했을 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빨리 그러면 결정을 하십시오. 이전할지 아니면 현 지역을 활성화시킬지 그 포지션을 정해 주셔야지 자꾸 늦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중단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 것들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국장님 건의를 좀 하십시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뿐만 아니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최선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장님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중요한 현안들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이 순위도 적지 않은 중요한 순위에 밀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빨리 위치를 정해 주시고 제2농산물도매시장도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결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을 보면 2025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수치가 좀 이상해서요. 수치의 정확도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2024년도 달성 성과에 목표가 1800, 실적이 1458 이렇게 해서 8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성과 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실적 및 목표치 ’24년에 1800, 실적에 44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바로 안 찾아집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성과가 잘못 표기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419가 맞지 않겠느냐 보고. ’25년도에 5062명이니까 2004년도에 1458명에서 5062명이면 1년 만에 3배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 성과 실적에 보면 신규 지원인하고 기존 적립 인원하고 구분하지 않고 성과 측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적립 인원도 넣고 신규 지원인도 넣어서 성과 측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에 보면 측정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인원 이래 가 신규 및 적립 인원을 함께 해서 달성 성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지금 답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지원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입자와 지원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전년도 부분까지 포함돼 가지고 하는 게 전년도하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포함돼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이 2023년도부터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공제회에 많이 가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정책 효과냐 국에서 실시하는 계획이나 정책의 효과냐 아니면 경기 요인이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내가 좀 깊이 파고드는데 이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실 이 부분은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 증가하는경향도 있는데 일단 우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 증가 원인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언론 보도에 보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란우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울산지역에 폐업 공제금의 지급 인원하고 지급액 파악한 것 있습니까? 하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치 하나라도 파악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부분 성과지표를 작성하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규 지원 인원하고 기존 적립 인원하고 구분을 하면 성과지표가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때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경제국 소관 2025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경제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재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현액은 3592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01억 5800만 원, 수납액은 3594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5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29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29억 14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00억 2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 집행 잔액 92억 3200만 원이며 불용률은 1.9%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1월 3일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10건에 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의 세부 내역은 결산서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은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1억 44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농작물 재해 대책비로 일반 예비비 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전국적인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일정 변경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2개 사업 3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시간 소요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에 4700만 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 추진에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에 건축 기획 등 후속 행정절차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55억 3100만 원에서 8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36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620페이지와 653에서 67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경제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창업과 결산서 235페이지 경제정책 관리 공모전 시상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25년 추경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디자인 공모 시상금 공업탑 이전 2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했는데 사전 절차 이행으로 공모 일정 조정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사유인데 사전 절차 이행이 무엇입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공업탑 이전에 따라 가지고 당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가지고 25년 9월에 공업탑 이전 설치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자문위원 의견 수렴을 위해서 25년 11월에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업탑 이전 설치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12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가지고 공모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언위원
공모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당초에 시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만큼 일정을 고려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주언위원
연내에 집행이 좀 불투명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해서 필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월 및 집행 잔액 관련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연례적 이월이 좀 눈에 띕니다. 농축산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체 예산 1억 7000중 1억 3000 지출 30000 사고이월 600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는데 사고이월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한데 올해 안에 시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현재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동해서 연구 용역도 좀 차질이 있었고 올해 연구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올해 사고이월을 집행을 못하면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주신 자료에 용역 중지 사유였던 다각적 방안과 보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지금 중앙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 두 개의 도매시장이 건립되게 되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주언위원
연말에 좀 짧은 기간 안에 쫓겨 가지고 졸속 용역 결과물이 나올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좀 큽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해 용역 결과를 꼭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좀 시간을 주어서 차근차근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내년이나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알찬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이유로 기한에 쫓겨서 부실 결과물이 용역을 준공해서는 안 되고요. 또 불편을 겪은 종사자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든 저든 대안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7쪽에서 41쪽을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이 2024년 말에 128억 3811만 원에서 2025년에는 128억 6460만 원 265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히 이자수입이 2억 1370만 원이 증가하고 이차 보전 지출이 1억 8207만 원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이 기금은 이자 수익만 해도 이 정도로 높은데 어떻게 보전지출이 1억 8000 얼마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농어민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원금을 유지하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지 그게 참 좀 궁금하네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원금을 깨지 않는 범위로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농어민에 대해서 융자는 농협의 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육성기금으로 차액을 조금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지원액보다 매년 조금씩 남아서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육성기금은 개인 7000만 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5억까지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2000만 원 상환하면 다시 또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 기때문에 그렇게 대출 범위가 대출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부분이 충분히 이자보전을 하고도 조금 남아서 육성 기금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이걸 좀 더 증가시키고농어민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농업인들께서 융자를 많이 해가시면 저희도 그 이자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요즘 담보로 할 수 있는 농지의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대출도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융자를 조금 적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융자액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을 할 것을 사전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차보전금 3억 원의 기존 미상환자 30원과 3억 원을 계획했는데 1억 8727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703원은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실제 자금 대출액이 감소라고 설명해 놨는데 거기 책에는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데 이건 지원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 실행률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지원 인원도 점점 육성 기금을 융자를 해 가는 농업인들 숫자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융자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된 이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해도 발생되는 이자분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지 충분하게 융자를 많이 대 가지고 저희 이차보전할 금액이 많아지면 충분히 다 집행이 되는데 그런 융자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융자가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어떤 담보력이라든지 보증문제라든지 금융기관의 심사에 어떤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점점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좀 치열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농업 인구가 감소를 한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농업 인구도 물론 감소를 했겠지만 자체 기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 운영 자금 쪽에 융자를 많이 해 가십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사료비를 납부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돈이 좀 부족할 경우에 그렇게 실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육성자금 융자를 해가는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박용걸위원
계속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네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도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육성 기금의 저희들이 이자를 3억 정도로 일단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다 가능한데 융자 실행이 적게 되다 보니까 집행되는 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담보 문제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농어민들이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지인데 농지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담보 능력에 문제를 삼아서 대출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융자가 실행이 적게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자까지 또 적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조금 적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육성자금을 저거 할 때 그 기준을 담보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신상품 새로운 어떤 기대 상품 이런 조언 했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신용대출 뭐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신용대출부분도 있는데 그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떠안는 이자의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신용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한데 이자 부담이 담보 대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요. 아주 급할 경우에는 신용으로 해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농촌의 혁신, 제품의 혁신 어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대출이 원활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출기관인 농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뒷장을 보니까 사실 보증서 담보 대출이 0.5%로 신용대출 1.1% 이 사실 굉장히 이자율은 낮은 편이잖아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업인 부담은 좀 낮은 편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농어민들 총사업비 30%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이런 거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은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사업을 충수를 하기 위해서는 100%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해이해 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성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거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영농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총사업비의 30%를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참고자료 8페이지 결산자료 236페이지에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경제창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본 예산이 원래 47억 43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해서 모든 금액이 운영비가 60억 9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3회 추경에서는 1억 67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시 또 최종 예산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59억 2900만 원으로, 그런데 또 결산에서 다시 1억 1820만 원이 남았어요. 제3회 추경에서 휴관과 입찰 잔액에 반영해서 증여하고도 다시 결산서에 보면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 두 금액이 합치면 모두가 2억 6883만 원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182만 원 발생하게 된 사유는 4층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2개월 동안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보수 및 강사료 집행잔액이 3850만 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휴장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163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 1469만 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공단 간접경비로 해가지고 2949만 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억 1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남이위원
3회 추경에 정리했을 때 또 1억 정도 넘게 남아서 2억 6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참고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공사공단전출금을 해가서 9400만 원 그리고 공사공단자본적 전출금 746만 원 해서 총 1억 1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남이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김남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휴가기간에는 설명자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개선 공사한 거 하고 추경에 보면 25년 12월부터 26년 4월까지 시설 전체 휴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반면에 결산 참고 자료에 보면 4층에 시설 개선 공사로 25년 11월과 12월 두 달 휴관했다 했는데 실제 휴관 시작된 개관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중복이, 두 번 시설을 수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보고 계신 자료가 혹시 결산 참고 자료 내용이십니까?
김남이위원
예, 참고자료입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혹시 참고자료 82페이지입니까?
김남이위원
참고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있고 우리 자료에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휴관이 두 달은 금방 앞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개선 공사한다고 두 달 쉬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4층 볼링장 시설 공사한다고 4개월을 두 달간 또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자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김남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관 운영 수입에서 18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수강료가 15억 4400만 원이고요. 반면에 지출액이 41억 7200만 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수입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40 3.3% 시설공단 공식적으로 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년에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25년도에 수납된 게 1억 7300이고요. 기타 사용료로 해서 13억 800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입으로 12만 4000원 해 가지고 전체 167억 9000만 원이 세입으로 수입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남이위원
25년 운영 수입이 18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어떻게 다르나?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위원장님 회계연도 결산 참고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노동종합복지회관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수납 총액이 16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연 인원은 실제 수혜인원처럼 표시되어서 시설의 이용 범위가 과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강좌가 1250개 이렇게 설계 과목이 되어 있는데 강의 회차를 말하는 건지 강의 과목을 말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거는 강의 횟수로 보셔야
김남이위원
횟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다음에 지금 볼링장 시설 보수하는데 보면 13억 5000이 들어갔는데 이 볼링장 전면 리모델링을 한 건지 아니면 완전 철거를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기존에 볼링장으로 활용하던 게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그거를 탁구장하고 당구장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탁구장 당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탁구장, 당구장으로서 볼링장보다는 수익성이 더 낫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철거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세금인데 이 큰 돈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운영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나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88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해가지고 69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돼 있는데요. 전액 미수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명환위원
그 이유가 여기 부정이익 환수금은 어떤 어떠한 그 내용인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은 저기 24년 8월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협조 의뢰를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24년 10월에 수사 결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 관리 위반 내용으로는 청년에게 급여 지급 후에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페이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송치가 된 후에 지금 현재 법원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가지고 체납고지서 발부와 함께 체납에 따른 독촉장도 발송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법원 판결이 나면 저희가 제재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함께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조금 환수도 저희가 세정담당관과 함께 환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상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환수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도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법원 판결에 있어 가지고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정 이익을 한 게 아니다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이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명환위원
부정이익이라고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네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 당시에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체납처분 활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명환위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가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세정담당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일단 이 보조금 지급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5페이지, 결산서는 257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 책자 보셨죠? 책자가 없으신가요? 지금 2025년도에 어가당 60만 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미집행 금액이 5086만 원이 발생해 있거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노명환위원
이거는 해양수산과.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어민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명환위원
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5080만 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돼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지금 25년 4월 어민 수당 지정 통보 및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 사항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5월부터 7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500억을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80억이 늘어나 가지고 580어가 예산이 2억 78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신청 접수도 받고 다 했는데 작년 24년보다도 더 적게 제가 계산하니까 474어가가 지금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어민 수당은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 2024년도에도 일부 나갔지만 2024년도 나가신 분들 대상으로 구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580어가 수요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었었고 580어가 중에서 어민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산 공익 직불제 대상 어가가 됩니다. 그런데 수산 공익 직불제 대상 어가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어민 수당하고 동시에 2025년에 신청을 해서 직불제 검증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게 11월쯤 돼야 검증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실제로 이 검증을 하는 동안에 그게 개인 매출액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3년 이상 어업 종사 또 어선 5t 미만 또 어업 외 종업 소득이 1인당 2000만 원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그 요건을 다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농업 농민 수당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소규모 어선들은 전체 772개 어선 중에 약 628척이 5t미만 어선들인데 이 5t 미만 어선들이 어선어업 하나만으로는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다른 걸 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요건들이 미충족되는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씩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12월에 가서 검증 결과 최종 474명으로 확인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수립이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81억 4401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3102만 원만 지출하고 76억 85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립 예정 부지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예산 현액 81억 44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협의가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 행정 절차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76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이게 절차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선행 절차가 완료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좀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예산 편성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빨리 되면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좀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연내에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국토부와 협의가 국토부에서 계속 이렇게 보완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거의 10월 정도 그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선출직 공직자는 말이죠.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거나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농축산과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반려인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북구에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만으로는 반려인의 어떤 그런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반려견의 그런 니즈를 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좀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이러한 어떤 과정들은 이렇게 정밀하게 점검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때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전제 조건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분석이나 사전 이런 정보 절차를 충분히 추진한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76억인데 이거를 키퍼 시켜 놓으면 다른 데, 저희들 한번 시장님께 요청하면 10억도 가져가기 힘듭니다. 지역에, 그런데 7, 80억이 그대로 묶여 있으면 우리 민원사항에 꼭 필요한 어떤 도로 정비라든지 민원이 폭주하는데 거기에 돈 투입하면 시민들의 편의가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게 없도록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추진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고 어쨌든 지금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토지 가격하고 총 사업비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한번 그때 지으려고 했다가 좀 늦어져서 증가액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의 반려 인구를 추산하고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추가될 내용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이번 계기를 삼아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과장님 건강문화센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의료비 현실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의료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비 감당을 못해서 노령견은 노령 반려견들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화 문제 이런 것들도 팀 신설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현재 제2 도매시장 건립 사업은 애초에 중앙도매시장이 율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북구와 동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매시장은 율리로 이전할 중앙도매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해서 현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율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의 이전 여부 결정에 맞춰서 그렇게 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율리가 진행되어야 제2 농수산물도 진행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은 율리로 이전했을 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빨리 그러면 결정을 하십시오. 이전할지 아니면 현 지역을 활성화시킬지 그 포지션을 정해 주셔야지 자꾸 늦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중단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 것들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국장님 건의를 좀 하십시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뿐만 아니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최선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장님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중요한 현안들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이 순위도 적지 않은 중요한 순위에 밀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빨리 위치를 정해 주시고 제2농산물도매시장도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결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을 보면 2025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수치가 좀 이상해서요. 수치의 정확도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2024년도 달성 성과에 목표가 1800, 실적이 1458 이렇게 해서 8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성과 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실적 및 목표치 ’24년에 1800, 실적에 44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바로 안 찾아집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성과가 잘못 표기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419가 맞지 않겠느냐 보고. ’25년도에 5062명이니까 2004년도에 1458명에서 5062명이면 1년 만에 3배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 성과 실적에 보면 신규 지원인하고 기존 적립 인원하고 구분하지 않고 성과 측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적립 인원도 넣고 신규 지원인도 넣어서 성과 측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에 보면 측정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인원 이래 가 신규 및 적립 인원을 함께 해서 달성 성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지금 답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지원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입자와 지원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전년도 부분까지 포함돼 가지고 하는 게 전년도하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포함돼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이 2023년도부터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공제회에 많이 가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정책 효과냐 국에서 실시하는 계획이나 정책의 효과냐 아니면 경기 요인이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내가 좀 깊이 파고드는데 이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실 이 부분은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 증가하는경향도 있는데 일단 우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 증가 원인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언론 보도에 보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란우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울산지역에 폐업 공제금의 지급 인원하고 지급액 파악한 것 있습니까? 하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치 하나라도 파악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부분 성과지표를 작성하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규 지원 인원하고 기존 적립 인원하고 구분을 하면 성과지표가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때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경제국 소관 2025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국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호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국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에 나오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재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 예산은 17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890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550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창업과입니다. 석유화학 업종 등 지역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 사업에 총 12억 5000만 원, 초광역일자리 사업에 22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산업 AX 대전환 대응 노동 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4000만 원,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80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지원과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운영에 10억 10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 9억 4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주군 두서면 농지 불법 성토 행정 대집행 지원을 위한 55억 원,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을 위한 7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농축산물 홍보물 제작 FTA 사업 추진 해외 연수 등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부울경 초강력 인재 정주 미래이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 출퇴근 근로자 노동 생활 정주 패키지 사업으로 1350명에게 출퇴근비 월 30만 원, 6개월, 최고 180만 원, 지역 화폐 50만 원 해서 정주 패키지 사업인데 실제로 보면 부산 경남에 거주하면서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울산에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광역 통근을 고착화하는 사업인지 그게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초강력 일자리 사업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광역단위 공모사업을 요즘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광역 출퇴근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출퇴근 장려금과 함께 상생페이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에 비해 가지고 기업체 수라든지 근로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이나 인근 경남 양산 이런 데서 울산으로 출퇴근을 할 경우에 울산페이를 지급을 하면 울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 부담에 대응해서 국비 사업을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지역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울경으로 광역 해서 이 사업에 공모사업을 참여하게 되어서 선정된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업이 부산 울산 경남의 근로자들을 울산으로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은 아닙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부울경으로 했던 게 수도권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업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가 울산 지역이나 부산 경남으로 이주를 해 오면 부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주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정착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울산으로 오면 울산의 근로자도 이 예산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부산에서 추진하는 사업 꼭지하고 울산에서 하는 사업 꼭지하고 내용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울산으로 전입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현재 광역 통권을 지원하는 목적입니까? 분간이 잘안되는데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울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광역간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박용걸위원
이 사업은 근로자들을 울산으로 전입을 시킨다든지 부산에서나 경남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단순하게 출퇴근비를 지원한다고 보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출퇴근 지원하는 비용이 근로자 장려금 해서 60만 원 3개월 해가지고 180만 원 지원을 하고.
박용걸위원
월 30만 원 해서 6개월 180만원.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페이로 해서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울산으로 근로자를 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거네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아무래도 지역 내에 근로자를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유인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350명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영세자영업자의 직장인 다 막라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1350명을 정했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이것은 근로자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구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창업과장 오정철 예.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역적으로 좀 영세한 영세자영업자의 직장인들, 최저시급을 받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된 것 같으면 이 인원보다 더 많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사업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국비 빼고 시비가 8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통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정책을 조금 다르게 써가지고 일단 통근도 중요하지만 부산, 경남에서 울산으로 진입하면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초광역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획을 했었던 게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부산, 울산, 경남으로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소재하는 기업에서 이제 출퇴근할 경우에는 출퇴근 비용하고 울산페이를 지불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들을 부산, 울산, 경남으로 유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거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부산, 경남에 있는 근로자들을 울산에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울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울산에 근무를 안 한다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울산에 근무하면서 부산, 경남에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고 그건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지역의 근무자는 그 지역으로 유입하는 게 최종 목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정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 지역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도권에서 부산, 울산, 경남으로 하듯이 경남, 부산에 있는 울산에 있는 근로자들, 울산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울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유도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경남,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울산페이도 지급하고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는 것은 울산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지급하고 6개월 동안 출퇴근비를 180만 원 이 주는 걸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공회의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이번에 18억 7500만 원이 기정예산에서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12페이지.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18억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지원됐죠. 그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박용걸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자한테 울산에서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로 교부돼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지급합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아직 최종 근로자한테는 지급된 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돼는지
박용걸위원
어차피 지원돼야 되는 거니까 상공회의소로 들어가나 직접 들어가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집행이 됐다 하니까 과연 이제 근로자한테 도착을 한 건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교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근로자에게 주려고 하는 과정인지 그것은 확인해야 되네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을 지급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지역 내에서만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지 관내 통근버스는 운영을.
박용걸위원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그런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것도 상관없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타지역으로 주소는 부산, 경남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박용걸위원
부산에 있고 울산에근무하는 사람도 다 지급된다 이거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박용걸위원
아니면 대기업같은 경우 에는 기업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합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맥락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게 첫째 대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영세자영업자 직장인들도 포함돼 있는 건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은 금액이 영세자영업자 직장인들은 큰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방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에서 울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근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것 같으면 이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변화와 기회를 줘서 울산에 직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로 같이 다른 패키지 안 그러면 얘기한다면 거주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10% 지원 아니면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교통패키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해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초광역 일자리 사업으로 부울경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울산은 광역 출퇴근자에 대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아이템을 정했지만 부산에 보면 부울경 웰컴 청년 인재 통합 지원 패키지라 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으로 직장을 구해 가지고 오는 청년에 대해 가지고는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광역강력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로는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사실 서울, 인천, 경기는 거의 한 덩어리로 같은 도시처럼 움직여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집적의 효과, 시너지의 이익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5극3특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광역 단위보다 더 큰 광역 단위의 초광역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지역 간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고 보고 있고 또 그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울산 지역은 인근에 부산이나 경남과 같이 갔을 때 7, 800만 정도 되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초광역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 안에서 만약에 교통 패키지로 연결이 된다면 부울경 전체가 조금 더 이동이 접근이 직장과 집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산의 특성상 다른 것보다 직장의 소재지가 더 많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울산에서 한 명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창원에 있는 사람을 울산으로 이사를 시키자, 기장에 있는 사람을 울산으로 이사를 시키자라는 측면의 사업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부울경 전체를 좀 더 큰 한 단위로 일상생활권 단위 안으로 넣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앞으로 더 시너지 있는 사업들을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사업의 내용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방향이 초광역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부울경 안에서 초광역 부산, 경남과 함께 손잡고 하는 거의 첫 사업에 가까워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울산에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사업의 시작이고 이렇게 진행돼 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 부산, 경남에 대응해서 우리 울산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이 뭔지 그것들 저희들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좀 더 발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들었습니다. 좀 더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상생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75억 6000만 원의 국비가 42억 원, 시비 33억 6000만 원 제시돼 있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를 계산해 보면 국비가 55.6%고요. 시비가 44.4% 나오거든요. 60대 40으로 맞다면 국비가 45억 3600만 원이 되고 시비가 30억 2400만 원이 됩니다. 3억 360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수치가 맞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려봅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이 사업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42억 원, 우리 시비가 33억 원 그래서 국시비 6대4 정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국비가 먼저 7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10억 1000만 원 올리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비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설하고 공간 구축하는 데 9억 원이 들어가고 1억 1000만이 온라인 판매 지원하는데 지금 운영비 등 해서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031년도까지 6년간 진행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해마다, 국비는 올해도 7억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7억 원씩 교부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4.7억 원 이렇게 해서 연간 예산은 11.7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남이위원
총 사업비가 75억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시비에 문제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 이 퍼센티지 60대40 되어 있는 가격을 한다면 우리 시비가 30억 2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33억 6000만 원인지 이걸 판단해야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계산을 하면은 30억 2400만 원 나옵니다. 그래 3억 3600만 원이 차익이 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출이 될 때는 조금 더 판단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3억 36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시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비 1식 해 났는데 올해 시비에 10억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9억 원은 공간 조성과 시설 구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공간 조성에서 7억 원 곱하기 1식, 시설 구축 2억 원 곱하기 1식인데 1식이 어떤 뜻입니까?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 같고 일단 건설 쪽에 전체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사업 방식이 같습니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설계비부터 다 포함해서 공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김남이위원
그걸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공간에 장비에 510㎡ 장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면 철거비,구축비, 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설계도와 공사 종별로 내역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돼 있는데 기록만 안 된 건지?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올 12월, 1월경에 지금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출 종목별로 다 내역이 나와 있느냐?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1층에 있지 않습니까? 1층 안에 공간 용도 소유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스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이 주체는 나중에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소유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시설공단은 아마 주차공간을 할 텐데 1층에 스케이 들어오고 스튜디오 들어오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소유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이위원
소유권이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간이 되어서 떠나가고 났을 때는 시설공단에 주차를 하는데 밑에 1층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명확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정도 나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설물은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소담스튜디오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호공영주차장 밑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톡톡팩토리 남구 삼호공영주차장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체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할 건데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경제진흥원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저희들 연창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설공단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계속 갈 테고 이 사업을 종료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시설공단에 다시 반납할 거고 공단에서 또 적절하게 쓸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서 쓰지 않겠나.
김남이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31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들어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주체비는 이거 또 누가 부담하는 거죠? 31년 지나고 나서, 31년까지는 우리가 다 대주잖아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나고 나서는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정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갔을 때는 누가 또 시설비를 대주는지 그것도 후에 궁금합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뒤에 이 업체들이
김남이위원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1년 뒤에도 분명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부분이 궁금해서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여기가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그다음에 롯데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김남이위원
그건 아직 협업은 된 것 아니다. 그죠?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나중에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세부설명서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에 1억 8000 금방 우리 국장님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 판로 지원 사업에서 기재돼 있는데 기존 사업도 온라인이에 판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문 기관에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업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데 별도로 시설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요. 운영 조직에서 분리해 놨거든요.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여기가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아까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시설 구축에 7억 원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빼고 일단 들어간 시설들이 스튜디오 4개가 들어갑니다. 키친 스튜디오 방송에 보시면 요리 같은 것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멀티 스튜디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스튜디오가 들어가게 되고 1인 미디어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또 구축이 되고 AI 디지털 스튜디오 해가지고 미디어 월 뒤에 배경을 바꿔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4개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분장실, 교육장, 창고, 미팅 라운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남이위원
그럼 기존 사업하고는 별개의 그런 부분들이 입주한다든지.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이게 개소하게 되면 소상공인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이위원
저도 그 부분은 같이 동의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다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다음에 간단히 경제창업과에 물어보겠는데요. 울산에 벤츠빌딩 개선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35억을 했는데 9월에서 12월까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부위원장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울산벤처빌딩에 냉난방 교체와 함께 승강기, 화장실 기본 인프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실내에 보수 공사라든지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사항입니다.
김남이위원
공사비가 많으니까 실내에 아주 고가품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설이 아주 비싼 들어가니까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4개월 기간 돼서 궁금해 가지고, 안에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35억 예산입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울산벤처빌딩에 냉난방기 그리고 승강기, 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 개선하는 데 22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층, 2층, 5층에 대한 실내에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벤처기업 입주실을 6층, 9층 보수 보강하는 데 13억이 들어가서 총 35억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남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진흥원에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고 실행이 다 안 되는데 돈만 넘기는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설명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망 골목 상권 육성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모하는 공모를 지금 여기 보니까 동구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죠? 예
선정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도 보면 국가가 60%로 하고 구나 시는 2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구·군에서 일단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하고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그걸 구·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구·군에서 저희 시를 거쳐갖고 저희 시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노명환위원
중간에서 시가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주로 저희 부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가 60%, 시가 20% 그다음에 구·군에서 20%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들은 시장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저는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동구가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고 보면 동구 전하 1, 2동하고 일산동인데 동구 내에서도 보면 방어진이나 남목 쪽에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공고는 어떤 형태로 하는가요? 여기 설명대로 하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공모 그것을 접할 기회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상인연합회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공고를 하기 전에 구·군에도 일단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아는 그쪽에 많이 연락을 하는 것 같아서 행정 편의주의가 개입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예산 과목 자체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거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민간에게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구청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동구청에 교부를 하는데 선정 과정들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사업들의 주요 특징들은 각 구·군이 자기들이 울주군 같으면 울주군 안에 골목형 상점가 중에 동구 같으면 동구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 중에 동구청이 가장 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후도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상권 활성화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자기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물론 그 전에 각 구·군에서 상인분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구청이 전략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전국에서 컨픽션을 하면 공모 결과에 따라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모에 올라오는 단계에서 동구는 이 지역을 전체 지역 중에서 이 골목형 상점가를 선택했다. 또 그 과정에는 일정 부분 개인들이 내가 이런 공모가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건 아니고 동구청이 전체 골목형 상점가 중에서 올해는 우리는 여기를 중점으로 해볼거야 라는 구청 내에 의사결정이 있어서 진행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제 공모사업 형태인데요. 박스 안에 보면 이제 10개사 해서 6250명 이렇게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SK go 센트릭 회사 내에는 사내 협력사가 10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부는 선정 대상이 돼 가지고 처음 보면 상생이음 공제사업이라 해가지고 1년짜리,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노명환위원
경제창업과 같은데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맞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장은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첫 번째 보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하면은 국가, 고용노동부, 울산시 원청, 본인 4자가 10만 원씩 1년 48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개 협력사만 아니고 거기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SK go 센트릭 내에 있는 모든 사내 협력사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상에는 10개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 가지고 12개월 공제금 적립 후에 만기까지 갔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10개사에 대해서 중간에 중도해지라든지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확대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A B C기업 해갖고 예를 들어서 12개 협력사가 있다 그러면 10개 지정돼 있으면 2개 협력사는 이 지원 대상에 들지 않으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지금 SK 사내 협력사가 전체 10개인지 몇 개인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지 10개사만 임의로 선정한 건 대상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노명환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저도 확인 안 해 봤는데 자료상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기업 같으면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데 10개로 지정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같은 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맞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면 조선업체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26년 2월 27일 선정됐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매출액이 17조이고 영업이익이 2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부담한 금액은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HD 대중공업에 보면 현대중공업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적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생산 파트에 거의 4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동구의 청년들이 전부 동구를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참고로 2024년도에는 보면 천억 단위 영업이익이거든요. 정확히 보면안경을 안 가져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대기업에도 조금 부담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상생 지원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해서 그 진짜 우리 내국인들이 현대중공업에서 노동 강도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서로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님 저기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이 좀 더 부담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하여튼 우리 울산경제의 말 그대로 우리 경제국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울산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과장님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과 설명자료 19페이지 산업AX 대전환 대응 관련 연구 용역에서 자료상 1차연도 과업 울산노동시장 산업전환 환경 진단 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기재되었는데 3회 추경 심의 확정 후 남은 실질 수행 기간은 두 달 남짓 될 것 같은데 용역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시간적 한계로 종합전략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 전체의 품질 저하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저희 2026년도 예산에 전체 사업비 1억 중에 4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한 거는요. 2026년도에는 노동환경분석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기존에 우리 시나 울산연구원 산하 기관에서 수행한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화학 DX와 관련해서 노동전환 관련 연구 결과를 되풀이하게 하는지 좀 걱정입니다. 기존 유사연구와 중복성, 기존 데이터 활용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그 전까지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종합계획 수립, 산업 구조 개편 신산업 육성 방안 계획 수립 용역 이러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기존 자료 단순 요약 수준이라면 이런 용역 발주가 정당하지 않고 시급성도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저희가 7월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거기서 동일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렀다고 봅니다.
이주언위원
내실 있는 용역 성과 도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농축산과 농지불법성토 행정대집행 지원과 관련해서 울주군은 예산을 환경부서에서 편성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시는 농축산과에서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그 당시는 빠른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일단 집행할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집행할 수 있는 법률이 농지법이어서 그 당시에 농지법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최종 그마저도 농지법으로 하더라도 상당기간 4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울주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긴급 복구를 해서 울주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환경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농지법 언급하셨는데 다른 재정적, 행정적 리스크는 없는지요?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 봤을 때는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정책상 필요하면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언위원
시비 55억 원을 한 번에 일괄 교부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분할 교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분할 교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대집행이 10월경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되는 대로 그 부분은 상의를 해 가지고 분할 교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마찰 등으로 이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 구상권 청구 회수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도 그것은 행정 대집행 기관인 울주군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할 때 구상권 청구 부분, 구상권 청구해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시하고 50대 50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주민 안전하고 환경 복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결산 때 언급하셨다시피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 현안, 급한 민원 처리하려고 하면 챙겨야 할 돈이 큰 돈도 아닌데 그 과정도 어렵고 돈도 돈이거니와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강제징수가 되더라도 비용에 미달하거나 재산 은닉 등으로 폐업 등으로 주민 혈세가 회수 불능될 위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에 보면 창업도시 지역창업패키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시비로 1억 4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한번만…….
백현조위원장
53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31쪽이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창업도시 지역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중기부에 창업도시로 ’26년 4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국비가 33억 확보가 되었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이전기업 12개사에 대한 지역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울산으로 지역 이전 해 오는 창업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기술이전비, 임차료,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12개사에 대해 가지고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A부터 등급별로 분류해 가지고 배정 금액을 차등화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장
12개사가 어떤 회사들, 이렇게 기업이전 합니까?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씨이비비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은 재료비와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복합재의 제조형 바인드라든지 그래픽 원재로와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를 17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카본밸류라는 이 사업도 신산업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는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코솔러스 같은 경우도 참여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관련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와 성능시험에 따른 지급 수수료 그리고 군집제어라든지 기계장치 구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창업도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노력하신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역창업 패키지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일단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울산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나오는 바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 청년들이 이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과장님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경제국에는 과장님이 일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예산, 내용, 인프라 구축 이 자료를 제가 다 봤고 이런 데, 이게 어려운 고령층이나 영세사업자가 많은데 이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주로 소담스퀘어가 디자인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1인 가계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디어센터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는 물품을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갖추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들 중에 고령층도 있을 것인데 이 사업하고는 경계가, 고령층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디지털 전환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세상인들하고 고령층은, 그렇게 해서 한번 잘해 보시고. 찾아보니까 경제진흥원에 여기에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 하실거죠?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온라인 판로 지원, 라이브 커머스 컨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죠?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중복되는 사업 부분들은 대상지하고의 차별화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번 사업과 좀 차별화를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하길상상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농지이용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그런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수조사는 전에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기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농지조사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농사를 짓지 않은데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농지의 소유와 목적이 경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휴경농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농사를 안짓는데 그냥 방치된 농지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휴경 농지를 조사에 기본적인 원칙이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소유자를 농사를 짓는 분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휴경하고 있는 분들이 전수조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휴경 농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일단 원인을 분석하고 난에 실제 경작이나 농지은행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 짓는 농사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해서 불법 이용농지 이런 것을 찾는 것도 목표가 될 것이고, 하여튼 사업을 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544쪽에 보면 개 사육 농장주·식용 도축업자 폐·전업 지원과 관련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울산 전체의 개 사육 농가는 10농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 농가만 적법한 시설에서 개 사육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이 한 농가는 일단 사육하고 있는 개 80 몇 마리에 대해서는 65만 원에 다 매수를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만 철거해서 정리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북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불법 시설물에 다 사육을 하고 있어서 사육하고 있는 개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시설물 철거라든지 철거때 생긴 잔존물 가치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5개가 남았는데 2개 농장은 아직 개 사육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대상이 되지 않고 3개 농장은 불법 시설물에서 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된 5개소에 대해서만 이번에 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7년 2월까지 원활한 종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종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키우는 개들의 향방은, 다 어디로갔습니까? 다 잡았습니까? 다 도살된 겁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한 농가, 적법하게 키우던 농가는 일단 정부에서 다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북구에 있는 4개 농가에서는 사육 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458두, 여기의 개들 다 어디로, 폐업하고 난 뒤에 다 어디로 갑니까?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일단 보상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식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번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소유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연말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는 않을 것이고, 폐·전업하고 난 뒤에 나머지 키웠던 개들 그다음에 이동경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추적 관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또 어떤 식으로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을 폐업하고 사업자를 폐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경제창업과장님, 마지막으로 울산공업축제가 지금 질의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회기라고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 울산공업축제가 이번 공업축제하고 저번 공업축제하고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올해 개최할 울산공업축제는 기존 공업축제에 처용을 연결해 가지고 공업과 처용을 잇는 울산의 역사 구현을 포함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 구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했던 퍼레이드는 이번에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연계 행사도 선별해서 3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은 남구 둔치 행사장을 일원화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축제 명칭이 변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시민들도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처용 예술을 접목한다 이러는데 접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구를 돌았습니다. 작년에 강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폐막식이 날씨에 의해서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연기된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주민에게는 반대로 굉장히 경제활성화에 모티브가 사실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한 곳에 한다 이것보다는 전에처럼 동구에도 한번 하고 북구에도 한번 하고 또 울주군에 한번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합과 단합 이런 것들도 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어져갔으면 좋겠다.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하는 내용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 있으되, 이런 것들은 지역도 활용해 줄 수 있는 울산 전체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올해는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경제창업과장님, 미래성장펀드 결성식에 갔었습니다. 의원들 5명이 전체가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참여하는 데도 큰 의미를 두지만 홍보에도 저희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노베이션 행사에 참가할 때 스타트 버튼 누를 때 1명씩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의원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일간 신문에 게재되고 또 의원님 의정생활을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산건위 행사라고 해서 초대는 해 놓고 이튿날 일간지에 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찍을 때 좀 많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 같이 참석해서, 다 개인 일정 취소하고 가는 것인데 그 이튿날 다녀갔다는 흔적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바람입니다.
정철
오정철경제창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꼭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진이라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저도 어제 행사장에서 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위원님들 다 신문 보고, 행사는 나와 있는데 본인 얼굴 안 나와 있으면 ‘위원장 이야기 이제 안듣는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배려해 주십시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9월11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고려아연 민간협력 바다숲 가꾸기 업무협약 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의사일정 제4항 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재균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국 소관 업무 협약 2건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 고려아연 민간협력 바다숲 가꾸기 업무협약 -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류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두 협약서가 있는데 하나는 간인을 찍고 직인까지 찍었고 하나는 사인만 했는데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식
박헌식해양수산과장
고려아연 민간협력 바다숲 가꾸기 사업 업무관리 대행 협약서는 고려아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인을 찍었고,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협약서는 그야말로 상생 협력을 위한 시·도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해양수산부 장관간의 협약서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재균 국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