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발언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선정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왜 안 했냐면“참석률이 좀 저조해서”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선정할 당시에도 이 분이 과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짚어가지고 위원회를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분청도자박물관은 김해 분청도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계승하고 있고 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김해 분청도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시설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도예협회는 2009년도부터 박물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위탁ㆍ운영해 왔으며 지역 도예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박물관 건물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와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2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사업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금 집행ㆍ정산 및 시설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과평가결과 평균점수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과 운영실적, 사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88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행정재산에 관리위탁 갱신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 심의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 및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김해 분청도자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고객 공개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절차에 맞게라기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개해서 가장 적합한 걸 하고 있는데 이날 이때까지 사단법인 도예협회 외에는 응소하시는 분이 없고 단독입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신단비 위원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아, 여기는 중복된 것 다 빼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사람 인원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반복돼서 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많습니다. 이천몇백 되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중복되지 아니한

예 맞습니다.

건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누적으로는 현재까지 작년에는 2,600, 올해는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2,670명 정도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2,100명 정도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예.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정확하게 중복 다 빼 버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더라도 1건으로 잡아서, 1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중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설은 단순하게 휴게시설은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이용하는, 시설 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용 이것은 단순하게

예. 프로그램만 해서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1건, 2건, 3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빼 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회원이요?

회원가입은 안 하고

교육 신청해서 받고 시설 이용은 대관도 하실 경우에는

예. 시설이용료는 단순하게 이 시설을, 가야글로벌센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데이터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게 저번에 명칭에서 제가 한번 드렸는데 통합돌봄이라는 용어적인 것 때문에 어떤 돌봄에 관한 어떤 게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법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에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해서 일단 신청은 현재로 이게 올해 3월 27일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병원 같은 경우에,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우리가 의뢰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하거든요. 이분에게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걸 협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읍면동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복지부에서, 아마 연말쯤 되면 어떤 시스템을 다시 또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19년도부터 담당직원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시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시의 복지정책 방향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담은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의결을 구하는 안건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계획수립 과정 등 절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6기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명의 T/F팀이 중심이 되어 100인 토론회와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분야별 사회보장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제6기 계획에는 우리시 1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총 58개 세부사업과 세부과업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복지도시 김해”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은 5개 추진전략,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은 4개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는 주민 욕구조사 결과와 민선9기 공약사업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주요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스톱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안심 아동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지킴이 포인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아동ㆍ청소년의 진로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선배시민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참여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섯째, 모산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권역별 청소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전략과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강화하고 둘째, 담당인력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민감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발전전략을 통해 전략별 6개 세부과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제6기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 예산과 추진실적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회환경과 시민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보고 등 법정절차를 거쳐서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도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