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배준용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 3차, 4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5차, 6차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며 10월 1일 7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자 우리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방문객에게 생가 관람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에서 생가 및 쉼터 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방문객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관리ㆍ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와 재계약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생가와 쉼터,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와 생가 및 봉하마을 홍보 등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9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절차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와 예산집행ㆍ정산 및 시설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과평가 결과 평균 9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적격성과 운영실적,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91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생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계속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계약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을 몇 번 했습니까?

2009년도 최초 계약부터 계속해서 재계약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수의계약이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계약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르면 재계약은 몇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재계약은 한 번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최초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법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도 된다고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재계약은 아니고 이번에는 재계약이고 이제 3년이 경과되고 나면 판단을 또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고 법 적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오셔서 처음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원래 한 번 재계약 이후에는 재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 부분이랑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재산 형성이 김해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재산과 건물재산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토지재산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2009년도에 건축과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명확하게 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공개로 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좀 강화되면서 그것이 조례로 확정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가 생기기 전에 물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생긴 뒤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재계약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저한테 오셔서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20년이라는 기간 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그 위탁료를 감액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에 그게 아마 조건이 안 붙어있는 것 같은데 포괄승계서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랑 아름다운봉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됩니까?

제가 등기부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그게 1대 1 대응은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취득할 당시에 아마 의회에도 중요재산 취득심의를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의 어떤 승계권의 주장은 했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은 되지만 서류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처음 시작은 수의계약으로 기부자에게 특혜 내지는 어떤 우선권이 주어져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현재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있고 해서 위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떠한 법에 어떠한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관광과에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부채납 재산에 무상사용 수익허가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지, 보니까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따로 좀 더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재계약인데 다음번에 할 때도 재계약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김해시 관리 조례에 보면 재,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공유재산 관리로 들어가는 것인지 민간위탁 사무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공유재산으로 따지면 5년 계약을 해도 되잖아요. 3년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5년을 해도 되고 10년을 해도 갱신은 10년까지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5년 이내로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년 계약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저는 판단해서 3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공유재산 부분으로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그럼 공유재산에 따라서 하는 건지 민간위탁 사무에 따라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큰 타이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맞습니다. 김해시가 공유재산이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김해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좋겠는지 아니면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공유재산심의위에서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3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하면 한 번밖에 재계약이 안 된다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을 필요 없이 공유재산 물품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은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커다란 틀을 이제 법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위법률이고

예. 상위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3년이라는 것은 저희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또 수탁자심의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년이 너무 기니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년으로 해왔고 뒤이어 있는 분청도자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특수성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 번밖에 못한다는 조례에 적혀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계약

재계약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재계약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조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금 자꾸 관리 조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인데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안 따르는 동의안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무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판단해 줬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는 그것을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리해라,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면 재계약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이 성립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예. 한 번에 의한 재계약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쭉 5년에 하고 있던 것들을 3년으로 단축해서 계약했거든요.

예. 5년씩 해 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례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놓은 부분이라 또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또 조례를 따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물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3개를 계속 혼용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혼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5년을 해도 된다, 3년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르면 3년이 되고 재계약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때 보면요.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인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계속 법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에 안 맞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그러니까 조례를 따를 건지 법을 따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조례가 안 맞다.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주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즘 아마 민간사무 위탁하고 공유재산 관련하고 해서 뭐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하고 재,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시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고 조정위원회 거기도 거쳐야 하고 절차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공유재산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따라야 하는 건데 그것은 거기서 공유재산 물품 조례에 따른 거고요.

맞습니다. 사무위탁을 재위탁할, 재, 재위탁하고 할 경우에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부분은 어차피 재계약 부분이니까 한번 그것을 해주시고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번째 재계약입니다. 지금 네 번째 재계약인데 재계약을 계속해서 해 오는 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조례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마지막 재계약으로 보고 다음번에 재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조례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 내용이 지금 자꾸 돌고 돌아서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번에 재계약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관광과에서 이 위탁 재계약 동의안뿐만 아니고 다음 재계약 동의안도 심의를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조례에 따르면 아, 공유재산 심의가 아니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심의할 때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조례에 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냐면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또 서면으로 심의가 됐던데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거기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외부 위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해서 6명 이상 9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관광 전문가분들을 박사님이나 관광 종사자들 모시는데 이 위치는 너무 오랫동안 관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안 해도 현장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개별, 개별 방문을 드려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도 일정도 많고 해서 서면으로 했는데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개정되고 있던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꼭 개최 심의해서 서로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 놓은 데는 사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오면 사실 우리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데 그 심의 자체가 서면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

그리고 감사 또한 서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랑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보면 카페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예.

카페 운영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처음에 지원하다가 나중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던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세입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쉼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신청서를 봤을 때 지금 민간이 지급하고 있는 돈이 한 1억 이상 자부담비가 있었고 또 우리가 주는 돈은 한 9000만 원 돼서 실제로 운영비는 한 2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카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꼼꼼히 살펴봤을 때 조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놓쳐서 당장이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확인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게 과연 정말로 적절한지 그리고 세입, 정말로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본인들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실제로 감사해 보고 판단한 상태에서 계약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재계약 근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사무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동안 위탁기간 중에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감사가 다 실시는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 중에 실시되었던 감사결과보고서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다만 이번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는 하셨는데 누리집에 6개월 이상 공개가 안 되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도 보니까 저희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개해 놨습니다.

아, 해 놓으셨습니까?

예. 즉시

사실 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는 부분은 민간위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이 장점이 또 많잖아요? 그렇지만 절차적인 하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총 세 가지가 다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종료일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출하신 동의서를 보면 감사 대상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감사 기간은 있는데 감사 대상 기간이 1년치인지 그 기간이 명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감사인지 위탁기간 전체 감사인지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보충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와서 미리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동의서에 보시면 감사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등도 사실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주시면,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감사할 때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이런 것들도 다음부터 첨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의안에 있는 총액비용 산출근거하고 금액하고 아까 확인했지만 비용추계서와의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은 사소하지만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총계산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담당자님이 꼭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봉하재단에 카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 범위에 들어갑니까?

예. 위탁 범위에 들어가고요.

카페같은 경우에는 쉼터하고 달라서 위탁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 한 덩어리 토지에 있는 재산이고 쉼터 안이 처음에는 쉼터로 운영되고 있다가 방문객들이 워낙 거기에 많이 오시는데 목을 축일 데가 없다 보니 음료를 좀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이번에 감사자료 만들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발견해서 협의를 통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산에 넣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에서 정리를 하도록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협약할 때 위탁관리에 대한 계좌나 이런 것, 통장내역 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듯이 사진을 붙인다, 영수증을 붙인다 하는 것들이 꼼꼼하게 안 붙어있어서 저희가 감사해 보면은 실제로 지적되는 게 커다란 뭐가 잘못이 있다기 보다도 서류상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현장을 수시로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잘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김해시에는 민간위탁 재계약이라는 일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것보다 봉하 이야기에 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 아까 김영서 위원님 질문에도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저희가 봐도 이것이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고 그런 의심을 갖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분청도자박물관은 김해 분청도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계승하고 있고 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김해 분청도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시설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도예협회는 2009년도부터 박물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위탁ㆍ운영해 왔으며 지역 도예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박물관 건물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와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2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사업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금 집행ㆍ정산 및 시설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과평가결과 평균점수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과 운영실적, 사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88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행정재산에 관리위탁 갱신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 심의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 및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김해 분청도자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앞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 지금 재계약을 계속해 오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 재계약은 아닙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고객 공개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하고 다르게 절차에 맞게 했고

예. 이것은 절차에 맞게라기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개해서 가장 적합한 걸 하고 있는데 이날 이때까지 사단법인 도예협회 외에는 응소하시는 분이 없고 단독입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특수성이 있는 곳은 누가 안 냅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런 괜한 잡음이 없게 똑같은 절차로 해왔으면 정확할 건데 앞에대로 안 하고 뒤에는 또 이렇게 하니까 통일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재계약 건은 좀 똑같은 룰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 제가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서면감사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재위탁은 다 서면감사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서면감사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이것은 개최감사를 했습니다. 이건 연간 2회를, 두 번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 부서 자체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런 것과 별도로 부서 자체평가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부서에서 실제로 일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연간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 평가이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가 외부 심의위원들이 와서 하는 평가이고 내부에서 하는 것과 외부에서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같은 경우에, 재계약 같은 경우에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기 공모, 응모 절차에 응모하는 특수한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재계약을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자기박물관은 사실 재산 취득이 토지부터 건물까지 전부 김해시가 제공하고 만든 공유재산이라서 그때 말씀드린 거고 노무현생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이 개인에 의한 기부채납이 있었고 그 기부채납 조건 안에 특수사항이 있었다고 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특수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서면감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서면심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예.

감사는 보니까 했더라고요. 서면심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봐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궁금한 게 분청도자박물관이 있고 판매관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은 두 군데를 따로따로 합니까?

예. 판매관 조성은 관광과 재산으로 하지 않았고 그게 예술과에서 했고 중소기업비즈니스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재산이다 보니까

분청도자판매관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옛날에 경제국, 기획경제부서에서 하다가 공예, 도예 분야를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문화 쪽으로 넘어와서 판매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두 군데 같이 붙어있잖아요. 붙어있고 그 두 군데도 지금 김해도예협회에서 둘다 계약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세입으로 제 생각에는 이걸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같이 계약을 묶어서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판매관하고 박물관을

어차피 우리가 계약 2개를 같이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같은 데서 두 군데를 계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이걸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분청도자 관련된 거고 박물관이고 판매관이고 그죠?

그런데 사무의 위탁 수행능력 평가기준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판매관은 판로를 어떻게 하고 기술개발을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적인 소공인들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한 체험이라든지 도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부분이라 똑같은 데서 수탁을 한다고 치더라도 관리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에 맞게끔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부처가 다르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저것 2개 같은 데서 하고 있고 둘이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저걸 굳이 찢어서 할까. 바로 옆에 붙어있기도 하고

저희가 향후에는 거기 처음에는 판매전시관이었고 판매전시관이 있으면서 판매시설만 따로 분리돼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학예사를 1명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학예사 중심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학예사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2개를 같이 하기보다도 하나는 직접 관리하고 하나는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건 바로 클레이아크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죠?

예. 위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도자고 이것은 전통 도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예사를 둘 거라면 클레이아크 밑으로 귀속시키든지 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클레이아크가 들어오고 도예가 들어오게 된 것은 지역에 있는 도예가들이 한참 많습니다. 100여 명 이상 도예가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 클레이아크도 내 거고 박물관도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민간위탁이라는 조례 자체가 어쨌든 행정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면 그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지만 클레이아크가 전문성이 없냐고 따졌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고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재계약 관련해서 조례 15조 4항에 또한 적용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것도 따로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입장료가 무료인데 체험교육 등으로 유료수입이 혹시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적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1400만 원 정도 체험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바로 귀속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 사업비에서 쓸 수는 없어서 실제로 운영비는 2억을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수입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앞에 내용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재계약 부분이지 않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혹시라도

박물관은 자부담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 부분도 저희가 정밀하게 정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탁자가 하는 내용 중에 수장고 관리랑 전통가마, 도자체험관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명으로 됩니까? 예산회계 담당 1명에 체험 담당 1명 있던데

학예사 1명하고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예사가 따로 1명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분청도자박물관하고 판매전시관하고 통합해서 위탁하면 안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불가한 게 저희가 분청도자박물관은 순수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운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그리고 또 지분도 당연히 동일 지분도 아니고 그래서 따로따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관은 따로 두고 분청도자박물관만 따로 같이 직영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영 위원님.

지금 자꾸 앞엣것이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까 마지막으로 판단하시라고 하셔서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보면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팀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20년간 계약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계약이 조금 그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분청도자관이랑 봉하 생가는 김해시 땅과 기부채납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신단비 위원님.

추가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 동의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 감사결과는 꼭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 안에 보시면 홍보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홍보비 중에서 물품 제작 1식이라든지 기타홍보비가 또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분화시킨 모양인데요. 리플릿은 그렇게 하는 거고 홍보물품은 보니까 내빈이 방문한다거나 할 때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을 적어놓은 것 같고요. 기타홍보비는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같은 것 할 때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 해도 크게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같은 것도 저희 동의안에 추가하실 때 사실 위탁기관에서 작성하는 계획서하고 담당자님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보완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금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고 2026년도에는 2억 원이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2000만 원 상승된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2027년, 28년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게 반영되어서 이게 상승했던 건지 아니면 총액을 동결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억 8000으로 할 때는 저희가 2억 이상 올렸는데 항상 예산과에서 조금 깎았습니다. 그때도 깎였고 축제비도 3억으로 있다가 2억 7000으로 깎이고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로 깎이니까 그렇게 해서 깎인 것이지 특별히 다른 부분이 행사가 줄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그 정도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간위탁 계약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공개모집이 원칙인 부분은 사실 해석할 때 재계약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도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것같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부서에서는 또 선정결과를 공고 안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서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동의하지 않지는 않지만 일단 절차적인 하자가 우리 의회에 와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비동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미 선정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면 저희의 동의여부가 의미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는 지금 타 부서와도 소통하셔서 이 조례가 조금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기간 및 재계약 시에 저희가 이걸 따라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감사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그다음에 수탁자의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90일 전에 올려라 이런 조항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다 밟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처음 할 때는 좀 다르게 적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정결과가 이미 8월 20일에 수탁기관이 선정됐다고 다 공고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대부분 하시겠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 의회에서 비동의해서 또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 다른 부서에 재계약을 봤을 때는 심의결과는 나와 있지만 아직 선정결과를 공개 안 했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렇냐고 질의했을 때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고 나서 또 선정결과를 공고하겠다는 부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 각자 해석하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계약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에서는 통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인사과에서 전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제안을 드려서 통일성 있게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부서간에 같이 소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혜영, 고옥자, 강영수, 김세희, 신단비, 정혜정, 송재석, 허윤옥, 김영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의원님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김해시에서 만들어진 거죠?

예.

혹시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하고 혹시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만의 특색 있게 하시는 겁니까?

보통은 마이스산업이 다른 곳에는 컨벤션센터가 있는 곳에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컨벤션센터가 없다 보니 우리 김해에 있는 한옥체험관이라든지 클레이아크라든지 이런 특수한 건물들을 이용한 유니크베뉴에 가까운 마이스산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내 회의나 국제회의 보면 100명 이상, 50명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장소가 부족함도 있기도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일단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시작돼서 관광이 잘되면 아마 컨벤션센터를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내용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만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그리고 관광프로그램 이걸 좀 같이 기입하면 어떨까.

그것은 좀 빠뜨렸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 취지에는 김해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예술단이라든지 정보를 유치하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함께하기 위한 건데 지금 저희가 금액만 넣어놓고

그렇죠.

아직 조금 못 넣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유가 있다면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기념품으로 같이 제공하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 대한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김해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한도가 최대 국내는 300, 국제는 500입니다.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저하고 과하고도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다른 컨벤션센터가 있는 곳은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최대,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하니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하니까 최대 국제회의는 500만 원, 국내 회의는 300만 원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보니 너무 크게 하면 혹시 통과 안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우려에 최소로 맞추고 잘되면 개정을 통해서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제안드린 부분 한번 더 검토

예. 관광과에서도 지금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지금 수정?

다음에 개정합시다.

이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야글로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정영신입니다.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영진코리아에서 수탁 운영 중인 가야클로벌센터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외국인주민과 자녀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지원, 나라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소통공간 제공 등이며 운영 예산은 연간 4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가야글로벌센터는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와 감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5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센터 운영 인원은 2025년 3,784명, 올해 상반기 2,827명이며 우리시 등록 외국인은 6월 말 현재 약 3만 3,460명으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평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5페이지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시설 이용하시는 분은 3,000명, 2,000명이 다 넘는데 프로그램 이용자는 시설 이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아, 여기는 중복된 것 다 빼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사람 인원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하는 것 실제 사람 말고 두 번, 세 번 다 반복된 겁니까?

예. 반복돼서 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많습니다. 이천몇백 되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중복되지 아니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100명 왔는데도 100명이 열 번 오면 이용자가 3,000명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이 이용하는지가 안 나오는데

건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누적으로는 현재까지 작년에는 2,600, 올해는 2,00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실적을 보면 그 센터가 얼마나 운영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중복으로 3,700이면 10명이 한 달에 열 번, 백 번 오면, 이게 3,000명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그 운영센터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하는 사람들 600명,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인원이 600명이면 좀 적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 이용한 사람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적이면 시설 이용하는 사람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건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2,670명 정도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2,10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라면서요.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중복이다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 온 것인지가 모르는 건데,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총이용자는 688명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그분이 총이용자라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예.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정확하게 중복 다 빼 버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더라도 1건으로 잡아서, 1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688명이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데 시설 이용자에 3,700명 이러니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뒤에 프로그램은 688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니까 왜 이렇게 적게 하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앞에는 또 중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설 이용자도 688명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중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설은 단순하게 휴게시설은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이용하는, 시설 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용 이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예. 프로그램만 해서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1건, 2건, 3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빼 버리고

인원만 688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보통 회원이 전체 몇 분이나 가입되어 계십니까?

회원이요?

회원가입은 안 하십니까?

회원가입은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아무나 받고

교육 신청해서 받고 시설 이용은 대관도 하실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전체 이용인원은 대관할 때 대략 몇 명이고, 프로그램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3,700명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회원가입을 해야 어느 정도의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3,700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하시는 분, 대관하시는 분들 그 수인 거죠?

예. 시설이용료는 단순하게 이 시설을, 가야글로벌센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3,700명을 다 세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검사하고 이분들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나중에 심의하실 때도 잘한다, 못한다. 무조건 그 팀이 잘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자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하는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죠?

가야글로벌

가야글로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몇 번이나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뒤에 자료 잘못된 것은 정정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에서 이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그럼 3,784명은 중복이 안 된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단순하게 시설을 우리 가야글로벌센터에

1명이 두 번을 오면 두 번으로 잡히는지, 한 번으로 잡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한 번이요.

한 번으로 잡힙니까?

예.

그러면 3,784명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도 똑같이 688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시설 이용은 그러면 정확히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시설 안에 대관을 하시든지 단순하게 그렇게

그러면 단체에서 대관을 하면 그 단체 인원수 전체를 하나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실제로 외국인분들, 특히나 제가 고려인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고려인들의 가장 큰 요청사항은, 등급이라 해야 하나요?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언어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레벨별로 해서 다양하게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청소년들이 말이 안 통하고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교 밖으로 많이 밀려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글로벌센터에서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셔서 이야기하셨지만 세출 부분에서 아, 세출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3%씩 늘려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계약할 때 3%를 늘리겠다고 동의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은 무조건 3%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물론 인건비 상승분이다 뭐다 해서 항상 하는 경향이 있는데 3년간 3%씩 계속 올려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 물론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재위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과거에 보니까 계속 3%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3%로 잡아서 추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계약 동안에 지속적으로 3%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3%를 올리겠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한 게 3%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물론 1%가 오를 때도 있고 3%가 오를 때가 있고 10%가 오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3%를 올려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적정했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잘 되었는지, 그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팀장님 자료가 있으십니까?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결 상태고 인건비만 상승분이 3%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재계약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재위탁이 될지 재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민간위탁 감사결과에“회계절차 이행 및 사업 운영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절차누락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절차가 누락됐고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저희가 받아본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기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평가하게 되면 조례 21조에 위탁기간 중 25년도면 그다음 연도인 26년 3월 말까지 감사결과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저희가 6월에 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하나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지난해 선제적으로 전면 개정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근거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에「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문구를 추가하고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ㆍ기능에 법 제20조제1항에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문구를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들의 양성평등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전절차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정책기획과의 규제사전심사, 성평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2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는 이렇게 크게 그게 없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통합돌봄을 지원하게 되면 요새 정부에서 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던데요. 거기는 딱 치면, 제가 필요한 내용을 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김해시는 지금 그게 구축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일일이 다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하나를 딱 했을 때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구축 중인지,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게 저번에 명칭에서 제가 한번 드렸는데 통합돌봄이라는 용어적인 것 때문에 어떤 돌봄에 관한 어떤 게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법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에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해서 일단 신청은 현재로 이게 올해 3월 27일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병원 같은 경우에,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우리가 의뢰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하거든요. 이분에게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걸 협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읍면동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복지부에서, 아마 연말쯤 되면 어떤 시스템을 다시 또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처음에 통합돌봄과가 최초에 신설될 때는 되게 기대도 컸고 이랬는데 아직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황, 사실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바로 찾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일일이 신청받아서 하면 그것 또 과정이고 신청하는 사람만 하지, 그 과정을 모르시는 분은 아예 신청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가고 있나 싶어서, 사실 복지로 안에 들어가도 지역은 있는데 김해시라든지 정확하게 찾아들어 갈 수 있는 게 안 돼서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정부에서 하는 그것만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조금 지금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 진짜 기초단계네요.

일단 신청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19년도부터 담당직원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읍면동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못하시면 옆에 자녀분들, 젊은 분들은 전부 다 검색하고 이 위주이지, 그것을 또 읍면동을 찾아가서 하고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시의 복지정책 방향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담은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의결을 구하는 안건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계획수립 과정 등 절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6기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명의 T/F팀이 중심이 되어 100인 토론회와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분야별 사회보장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제6기 계획에는 우리시 1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총 58개 세부사업과 세부과업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복지도시 김해”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은 5개 추진전략,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은 4개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는 주민 욕구조사 결과와 민선9기 공약사업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주요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스톱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안심 아동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지킴이 포인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아동ㆍ청소년의 진로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선배시민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참여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섯째, 모산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권역별 청소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전략과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강화하고 둘째, 담당인력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민감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발전전략을 통해 전략별 6개 세부과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제6기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 예산과 추진실적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회환경과 시민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보고 등 법정절차를 거쳐서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도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복지에 앞장서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날 중간보고회도 들었는데 보면 중점사업 세부조정 원스톱 통합돌봄체계 구축, 이게 조금 전의 앞엣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원스톱이 되려면 뭐든 구축이라는 이게 제일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같이 읍면동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 젊은 층들도 바로바로 아이들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노인층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인데 지금 청소년을 위한 것은 보면 모산유아친화형 건립 이것은 사실 계획은 3년 안에 한다고 하지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니까 언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또 권역별 청소년센터 활성화도 조금 빨리 해야 하는데 보통은 또 지어서 하고 이러면 또 10년입니다. 그러면 애들 다 크고 나서 필요 없는 이런 장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센터를 굳이 막 100억씩 들여 짓는 것보다 유휴공간을 좀 찾으셔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김해시가 초고령시대가 된 게 아닌데 모든 정책이 초고령에 맞춰져 가고 있어서, 신도시든 다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 층을 위한 타깃을 가지고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늘 세금은 그쪽에서 다 내고 있고 활용은 전부 다 노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 보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요약된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표협의체 심의를 언제쯤 예정으로 계십니까?

의회 보고가 끝나면 바로

바로가 아니던데, 보니까 29일로 잡혀있던데?

그것은 이제 29일에 하고 30일까지 저희가 도에 보고가 되도록 법정절차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협의체심의가 29일이고 보니까 보고가 30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협의체심의를 29일에 받는데 그러면 29일에 받고 30일에 보고하려면 그사이에 협의체에서 의견 나온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심의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내일 보고해야 합니다.”하면 우리가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조금 안 맞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거쳐서 거기에 올라왔던 안건 또한 저희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그때도 먼저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보장계획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법정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안에 핵심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보편적 복지 쪽으로 많이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경로당 주 7일 무상 점심 지원, 이게 무상 점심을 지원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민선9기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서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7일 매일같이 경로당에 무상 점심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주 5일로 해서 또 점심을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다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인력은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현재 내년에 해도 100% 다 참여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라도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 점심을 지원하는 경로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도 일단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안 나오시고 그리고“그것을 그렇게 받느니 그냥 돈으로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거기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하겠다는 게 사실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도시락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물자를 지원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밥을 해 먹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요구사항이 경로당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지가 좀 궁금해서요. 물론 세부사업은 통합돌봄과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과연 정말로 이게 진행되면 비용이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주 7일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가 무상 점심 할 경로당 신청을 받아보니 총 588개 중에서 450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내년에 50개를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있고 이미 쌀은 10포나 11포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부식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식비를 여력이 되면 30만 원 정도 들여서 50개를 해볼까 생각 중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쌀도 사실 지원하는 게 원래는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취지는 거기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라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따로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집에 그냥 쌀 나눠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로 무상 점심을 지원하려면 사실 저는 보편적 복지로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로당에 주 7일로 드리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주 7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인원수가 많으면 또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본인들은 부풀리기 하고 드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드시고,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외국인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외국인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김해시에 거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깃으로 제시하는 게 기본적인 이주민부터 국적취득이 안 된 외국인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서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롬 같은 데서 1년에 매년 1억 5000 정도를 우리시에 지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인분 중에 59세, 60세 때 들어오셔서 한 달 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을 추납하고 국민연금을 평생 받아 간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인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그 돈은 본국으로 다 송금하고 자기들이 디포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야 하는 시점에는 외국인, 일부러 불법이민자가 된 다음에 자기들이 자발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발로 신고하면 국내,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가는 비용 플러스 그때까지 체류하는 비용 모두 다 나라와 시에서 대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충분히 악용할 수 있고 악용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과연 이걸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지원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맞는가. 물론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악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 놓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이것은 혹시 보장계획에 이런 내용은 담깁니까?

저희가 사실 모든 법을 제정하고 해도 그 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하는데 일부 그런 쪽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장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렇게 시의 방향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 안에 과연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지원만 하겠다, 지원만 하겠다, 지원만 하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경로당도 똑같고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복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지,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보장사업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2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장계획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추진전략만, 큰 기둥만 이렇게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사업 안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우리가 실태조사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재정 누수가 없도록 각 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사업이나 청장년을 위한 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하지만 저희가 계획에 담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게 실행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이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였는데 사실 지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청소년, 유아, 노인으로 몰려있습니다. 청소년 부분도 많이 취약하고 아직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장년층은 정말로 완전히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회보장계획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점심 급식이랑 관련해서 사실 국비 지원대상이 기존 양곡구입비에서 양곡 및 부식구입비로 명시한 법이 통과됐잖아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렇게 계획에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제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랑 비교해 봤을 때 6기에서는 굉장히 보장계획이 조금 다듬어졌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것은 사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생단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이전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초점그룹면접도 보시고 그런 전문가 집단 의견도 많이 반영하셔서 수립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포퓰리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던데요. 사실 기존에도 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질의했지만 민간기관이랑 연결하는 부분을 공적으로 조금 더 보완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직 질의 안 했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발표 중간에 민생9기 공약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약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원스톱 통합돌봄체계와 그다음에 권역별 안심아동 돌봄서비스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 그 안에 무상급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 더 있어요?

아닙니다. 장애인 분야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운영 그리고 장애인친화산부인과 운영 그리고 정성껏 해드림사업

자활센터 들어가는 그거죠? 그것 말고 따로 또 있어요?

예.

따로, 따로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지금 말하는 거지.

따로, 따로

자활센터 아니고 다른 것 또 있어요?

정성껏 해드림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자활센터에 사업 나갈 내용이죠?

예. 아무래도

그것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실행가능한 것도 담겨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시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반영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검토 중이다. 이게 곧 8월, 언제입니까? 8월이 아니고 9월이죠?

9월 30일

그때 되면 도에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 부분을 실행 단계로 바꿔가면서, 이게 결국 확정된 것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4년 기본계획은 수립하지만 매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도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걸 토대로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대로 해서?

예. 그때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하고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했지만 연차별로 바뀔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을 다시 또

예. 보고드리고

그러면 매년 하면 되지, 뭐 하러 4년 하고 또 몇 년 합니까?

기본 틀을 만들어놓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정신건강 쪽에 T/F팀도 들어가 줘야 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김해가 사실 자살 인구 그리고 약물중독 관련한 또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과정이 파괴되고 그 과정에 복지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부분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물론 소상공인도 다른 국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 부분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정신건강 부분은 사실 보건소에서 보건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복지 분야하고 결합해서 물론 저희 국에도 이번에 생명존중팀도 생기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도 높고 해서 앞으로 그런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4년간 큰 틀은 잡아놓고 매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실행계획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