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표 의원 발언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 조례를 보면서 우려가 있는 업종 그게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 소상공인을 사실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해 봤을 때 경찰관들이 순찰했을 때 신고를 받았다든지 취약, 내외동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많은 데는 취약계층이라고 경찰서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라든지 해서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소상공인이

예. 우리 소상공인법에 보면 소상공인 기준이, 소상공인이 엄청 많거든요.

제조업, 광업, 부동산, 운수업,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중기부 통계자료에 나온 걸 보면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들어온 포함되는 수가 7만 8,918의 수치가 나와 있고요. 위생과의 허가자료를 보면 위생업소 현황 중에서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가 1만 4,80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을 당시 때에도 이분이 1인 사업자인지 여성 사업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2조 9의 1항에

1에

아, 이 조례를 만들면,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면 실태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실태조사가 된 자료가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사실 직접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하든지 해야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맞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한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순서를 정해야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넣어서 하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뭐 순찰하다가 위험했다든지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위험지역이라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요청한 것이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승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설승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설승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승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지난 7월 9일 체결한 김해시와 IBK기업은행 간 김해시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가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우리시의 이차보전 지원과 별도로 IBK기업은행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대출금리를 최대 1% 추가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시 이차보전 최대 3%와 연계할 경우 최대 4% 수준의 금리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추가 금리 감면은 은행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25년도에도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자금 이용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에서 최대 1.5%의 추가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은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시설자금 지원과 별도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까지 기업은행의 금리우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1년에 총 2000억 원가량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 1800억, 시설자금 100억, 기술창업자금 100억 해서 총 2000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IBK기업은행과의 협약은 그중에서 경영안정자금 1800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우리 시에서 2.5%에서 최대 3%까지 해줍니다. 그중에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물론 신용도나 담보에 따라서 은행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최대 1%까지 추가로 이차, 은행에서 직접 하니까 이자를 감면해 주는 쪽이겠죠. 그러면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1800억 중에 상반기에 1000억이 소진되었고 하반기에 800억 남아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6%대에서 7% 초반대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대 4%까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나머지 잔액을

예. 맞습니다.

우리가 1800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에 총 2000억에 대한 대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1년간 부담하는 금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해마다 2000억 원 정도, 지금 한 3년째는 2000억, 그 앞에는 1400억, 1600억도 했었고 현재는 매년 2000억 규모로 우리시 7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지금 과학관 같은 경우는 과학관으로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지을 때 원래 습지보전관리센터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과학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습지 보전관리업무를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기존에 있던 생태학습관은 화포천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조직으로 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층을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생태프로그램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그걸 느꼈는데 최대한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3층 부분은 기존 생태학습관에 전시시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으로 전시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기후환경교육과 생태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관람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관람객 현황을 항상 데이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아, 어린이가 한 37% 정도 차지하고 초등학생이 13%, 제일 적게 오는 게 중고생들입니다. 아무래도 학업 때문에 1% 정도인데 성인은 49%로 사실 방문하는 비율은 성인도 높은 편인데 이것은 애들이 오면 어른들이 같이 따라와야 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저희가 주말에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많이 오는데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아나 초등학생 기준으로,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중고등학생도 더 오도록 그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포천습지과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일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병동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덕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총 3개소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폐수처리 공정운영, 수질관리, 기계ㆍ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별도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에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는 시설 여건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상징후나 시설 고장 발생 시 전문업체에 기술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근거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운영실적을 보유한 자로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어 제한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공공하수도 관리대응업체 등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2027년 2억 8307만 원, 2028년 2억 8801만 원으로 2년간 총 5억 7108만 원입니다. 위탁비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비용추계서에 원가산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억 400만 정도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표현은 수의방식으로 해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아, 환경기술 및 산업환경지원법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상위법에“수의계약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래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없으면 저희가 이걸 위탁사업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조례나 다른 기타 제반 법령도 충분히 아, 충분히가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경남도 환경지원센터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역별로, 경남뿐만 아니고 뭐 경북이나 한 개씩 지정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상 이 기관에 전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역센터로 지정해 줬고 그 센터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이 오랜 노하우, 2001년부터 이런 사업을 해왔고 작년에 우리시 맑은공기 패키지사업에도 20개소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또한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 기관에 위탁해서 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가 됐고요. 올해 추가로 한 개 하는 이 사업 또한 그 스무 개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성을 봐서는 저희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정하다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수의방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아니고요.

수의방식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ㆍ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낙균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합스포츠센터 성격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시설 관리운영,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명 및 기능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은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우선 이용 비율과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나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자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시설은 무단변경이나 재위탁, 양도, 전대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지도감독과 시정조치, 관계법령이나 위탁계약 위반 시에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되었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7월 8일부터 당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8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금년에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은 1000만 원, 세출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2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예산은 주민편익시설 운영방안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세입은 6억 2800만 원, 세출은 23억 4800만 원이며 금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된 세입은 18억 9600만 원이며 세출은 74억 86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시설이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김해시민의 체육ㆍ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앞 타임에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임시회도 참석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만나 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협의회 위원님들의 말씀은“민간위탁 쪽으로 안 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했냐.”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냐.”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소통이 중요하니까 제가 수시로 찾아뵙고 임시회라도 뵙고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건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수시로 만나 뵙고 상의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 요청사항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드려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