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 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소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와 결산서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 등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 2쪽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6,177억 원으로 그중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4조 7,05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3%인 4조 77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27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규모는 4쪽부터 7쪽에 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151억 원으로 그중 2조 9,997억 원이 징수, 의결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2조 7,975억 원으로 징수율은 93.26%이며 정리보류액은 약 223억 원, 미수납액은 약 1,799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882억 원으로 그중 93.46%인 7,366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26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의 0.65%인 51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5%인 201억 원입니다. 다음 10쪽과 17쪽의 비교 자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4년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89.28%에서 93.46%로 4.17% 상승하였고 이월률은 1.4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3.40%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률은 0.01%에서 0.65%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부터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 사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네 건에 4억 4,891만 5,000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군공항대응과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사업 내 통계목 간 1억 7,691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총 221건에 962억 7,523만 1,810원으로 2025년 1월 및 7월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개 기금을 운용하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7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53억 원, 사용액은 726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상승하고 이월률 및 집행잔액률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예산 집행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별 이월 사유 및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보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공보실의 197쪽 성과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보고서 197쪽.

공모사업 말씀해 주신 겁니까?

네.

저희가 별별화성 AI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섯 번째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증액이 되는데 그게 다 별별사업으로 들어갔나요?

네, 공모전은 다 별별화성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된 작품들을 통해서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요?

그러니까 공모전의 총예산이 1억 3,000에 시상금도 있고 정보광고 수수료 등 해서 총 한 2억 400 정도 되는데요. 공모전 통해서 작년에 2개 부문 34개의 작품이 시상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저희가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결산이. 5,0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작년 대비 25년.

아무래도 시상금 같은 게 좀 증액되다 보니까 작품의 질 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별별화성 어워즈 24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24년도는 1억 6,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억 500 정도 됩니다.

2억 500이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접수하고 시상이, 접수는 1,019건이고 그리고 275팀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총 접수 건이 616팀이고, 그리고 21팀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 덜,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 건수와 시상 건수가 올해에 비해서 좀 더 많거든요, 배 이상. 그런데 5,0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접수도 616팀밖에 안 되고 시상도 21팀밖에 안 됩니까?

아마 저희가 작년에는 두 개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접수 건수와 시상 작품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수 건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영상하고 이미지 두 개 부분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보비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2,4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했을 때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접수 건수가 낮아진 겁니까? 왜 이렇게 낮아진 거죠?

공모 분야가 세 분야에서 두 분야로 줄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서 접수 건수가 낮아진 건가요?

네.

그러면 시상팀은 왜 줄었습니까, 21팀으로 줄었던데?

그것도 공모 분야가 줄다 보니까 같이 좀

5,000만 원 증액은 됐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는 세 건에서 두 건으로 줄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상금은 는 거죠?

시상금은 동일합니다.

시상금은 동일해요?

네.

그럼

그럼 동일한 것치고는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따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질의하실 때로 하시고요.

네, 마칩니다.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팀장님, 우리 조정옥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따로 별도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책자 181자하고 191자에 있습니다. 여기를 볼 때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여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신규지표, 첫해부터 달성률이 158에서 186%입니다. TV 방송 노출은 233%입니다. 당초 목표치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보십니까? 부서에서도 향후 목표 설정 외 목표 관리 고도화를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실적을 반영해 향후 목표치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 달성 성과가 158%랑 186%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잡았던 기준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작년부터 출범하고 올해 구청이 출범하게 되면서 저희가 각 실·과·소나 구청에서도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홍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목표를 현실화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실적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를 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목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바라고요.

네.

항상 수고하시고 언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만 공보실장, 강기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시 전체 부서에 속한 것들을, 저희가 총괄로 세운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 대비 지출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해야만 지출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리셀 이후로, 그리고 다른, 또 선거 이후 구청 승인이 갑작스럽게 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갑자기 확 늘게 됐고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파트의 예산 집행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저희 내부의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니만큼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그래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딱히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우리 예산이 근래에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세가 지금 올해는 삼성 문제 때문에라도 좀 나아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나아진다는 법은 없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시에서, 계속. 없을 때는 끌어다 쓰고, 있을 때는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24년도 이후로 재정 상황이 별로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 삼성 영업 실적으로 인해서 당분간 재정 환경은 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도 재정 수입이 늘면서 세출을 무조건 늘리다 보면 나중에 몸에 탈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이 안 좋을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좀 최소화하고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요즘 경기도 사태 보면 저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정책 사업비가 전년도 263억에서 320억으로 57억 5,000 정도로 약 21.9% 증가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따라서 정책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1.9%가 증가했는데 열다섯 개 성과지표 가운데 여섯 개가 미달성됐습니다. 예산 증가가 실제 성과 개선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결산서를 전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정책 사업은 통상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7억 5,000만 원 정도 약 21.9%가 증가했는데 열다섯 개 성과지표 중 여섯 개를 미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 대비 미달성 숫자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예산의 증가가 실제 성과 개선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미흡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부서의 모든 성과까지는 사실 그것을 컨트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산 증액과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지표는 증액하고 미흡지표는 감액을 하고 매우 미흡은 아예 일몰을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평가를 하니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57억 5,000은 어떤 사업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정책 사업이면 아마도, 죄송합니다.

별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데이터가 모든 부서에 펼쳐져 있어서 다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상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집행하지 않을 것이 혹시 예상이 되면 그것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비비는 재난 관련도 있고 해서 그냥 그것은 4추, 막추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볼게요. 재산관리과 이월률이 35%예요. 맞아요, 재산관리과가?

재산관리과 박지영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8월 22일 자로 구청 승인을 받으면서 사전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추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2월 구청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월 1일 자에 맞춰서 이월된 금액들은 거의 다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도 혹시 이월될 가능성 있는 사업들 있어요?

올해 저희 지금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준비하시는 동안. 도세관리과가 지금 있나요, 혹시?

도세관리과는 폐지됐고요. 도세관리과에서 했던 업무는 각 구청에서 취득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전체 예산현액이 4조 6,177억 원인데 실제 세입이 4조 7,053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의 101.9%로, 자료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한 876억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입 예산 편성하고 실제 세입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세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876억에는 일반회계 전체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초과 세입이 한 799억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서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소리인가요, 혹시?

물론 한 5% 정도 편차가 있기는 한데 이해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보수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를 지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도 두 분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것 징수 전망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다각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애로 사항이 컸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5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재산·청사·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효율적 관리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이게 결산액이 272억인데 24년도의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4년도 결산액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 부분은 제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년도에는 189억 정도였다고 확인이 되는데 작년에는 189억이고 올해는 272억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수가 24년도와 25년도는 같고 단위사업 수도 두 개,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성지표 수가 작년에는 세 개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공공시설 개선율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지표가 하나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전년도 두 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8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상태여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률 지원 확대율은 108% 초과 달성했는데 구성 지표를 보면 교육 수강인원율은 69%에 불과합니다.

책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2024년 121명에서 2025년 88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 78페이지, 성과보고서 78페이지. 맞죠?

찾으셨습니까?

책자 100페이지, 없으면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24년도에 121명에서 25년도에 88명 말씀하시는 거죠, 78페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혹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똑같은 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열 개 중의 일곱 개 기관이 같은 유형의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전체의 결산 작성이나 관리 체계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타당한 부분이시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각각 열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예산과목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게 기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경영실적 평가의 달성률이 전년도보다 7%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결산수치 불일치가 평가에 반영돼 있는 성과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공공기관하고 도시공사나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 때문에 평가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도 이게 7% 정도 전년에 비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확인해 봤는데 전에는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버스 운영을 했는데 버스라는 것이 잦은, 좀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한다 보고 그것을 저희는 보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자료를 다 내도록 하게 하고 전년에 비해서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가에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일치와 달성 성과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크게 잘못 쓰였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과목과 관련해서 이게 서로서로 일치를 해야 하는데 불일치로 인해서 지적된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세적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했던 것 조금만 여쭤볼게요. 재정국에서, 여기가 기조실이구나. 죄송합니다. 기조실이었네요. 재정국은 이미 지나갔네요. 놓쳤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사실 금방 여기서 나왔던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잖아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아닌데 결산까지도 정책기획관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조직 쪽에서는 누군가는 총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총괄에 대한 기능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 있는 산하기관들, 다 총괄에 대한 답변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게

이게 결산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성격이 좀 다르니까요. 그것은 개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만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산은 별개다.

결산도 일단 표시 자체를, 아까 표를 봤듯이 열 개의 기관을 다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각각 다 나뉘어져 있는데 물으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나 서류상으로 불일치한 이것을 맞춰야 되는 것을 조금 못 맞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 속하는, 정책기획관에 속하는 업무는 크게 봤을 때 아닌 업무로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예비비 중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수당은 매년 반복되는 지급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 추경에 하지 않고 예비비로 올라와 있나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사업을 덜 추진해서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밝혀주세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입니다. 해당 집행잔액은 사업을 덜 추진해서 남은 예산이 아니라 예산 편성 시기와 국도비 교부 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제3회 추경예산이 12월 19일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되었고 우리 시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해당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급여나 복지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어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급여는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급여로서 지급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필수적이고 긴급한 지출이므로 수급자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시비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서 지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의 제3회 추경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영하였고 이미 예비비를 활용하여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후속에 국도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 재원 변경을 하였으며 연내에 추가 집행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늦어져서 예비비로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에 좀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숫자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 파악을 하고 있고 국도비 예시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결산상으로 봤을 때 지출결정액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금액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지출결정액이 722138000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146044000을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 부분은,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사업 집행은 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 부분이 잔액, 집행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비로 한 거잖아요, 예비비 지출 잔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도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의존 재원이 5억이고 시비가 5억이다. 그런데 5억만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10억을 다 원인 행위를 해놓고, 그리고 5억 부분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국도비를 나중에 받았으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비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도비, 원래 예비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는 걸까요?

네, 예비비 세울 때는 국도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세우기도

국도비도 우리가 집행을 대신 해 준 거죠, 미리. 그리고 나중에 받았으니 그 돈은 세이브가 된 거고 잔액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네, 그러면 이해됐어요. 이제 그 부분 이해가 됐는데 원래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던 돈이 얼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그러니까, 전에 24년 본예산 대비 25년도에는 예산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전입하거나 아니면 신규 책정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더 증액해서 국도비

전년도에는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인 거죠?

네, 적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래서 25년도분은 그만큼 반영을 해 주었으나 그것 말고도 대상자들이 계속 전입되는 인구와 새롭게 장애인 급여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는 분들이

이해됐어요.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적게 내려왔고 전년도에는 제대로 내려온 걸까요?

아니요, 전년도에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적게 내려올까요?

저희가 복지부와 경기도에 예산 증액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죠? 없으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