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67회 제41차 교육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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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우 교육협력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김민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7220만 5000원으로 이 중 26억 6246만 9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6%인 973만 527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와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터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서 20억 5707만 8780원을 집행하였고 소통 배움 나눔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7만 6000원, 차량 임차 보험료 사후 정산금 398만 9490원, 거점센터 공공요금 및 운영비 등 110만 8730원 총 627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6쪽입니다. 울산 교육 정책 공유 및 소통하는 울산 교육 실현을 위해 세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에서 412만 2140원을 집행하였고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운영비에서 1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7쪽입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사업 학부모 및 주민 참여 확대에서 4억 5653만 4810원을 집행하였고 학부모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3만 5570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여비 및 업무추진비 80만 7620원, 총 344만 3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김민우 교육협력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정책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철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정책관 소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51억 990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49억 2343만 1400원, 집행잔액은 2억 7560만 6600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7건으로 750만 7600원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은 2건으로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853만 원 및 예비비 2억 595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이철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교육청 정기 인사에서 교육국장으로 명을 받은 김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2150억 5000만 원으로 이 중에 212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국 집행잔액 비율은 약 0.34%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각 과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91쪽부터 98쪽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에 10억 원, 늘봄학교 운영에 203억 8000만 원, 디지털 및 방과 후 교육 활성화에 40억 1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4억 4000만 원 등 총 27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99쪽부터 108쪽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 및 교원 인사 관리에 9억 7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력 향상 지원에 145억 2000만 원, 독서 논술 교육 운영 및 학교 도서관 운영에 12억 1000만 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에 50억 2000만 원 등 총 22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09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력 평가 관리 사업에 61억 6000만 원, 진로진학 교육 운영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 39억 5000만 원, 교과서 지원 사업에 43억 7000만 원, 교원 인건비 사업에 67억 2000만 원 등 총 3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유아 교육 운영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63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에 327억 7000만 원, 특수교육 운영 및 특수교육 복지에 37억 3000만 원 등 총 46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과학·수학·AI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20억 원, 직업 교육 복합센터 운영 등 취업 역량 강화에 58억 원, 스마트 기기 지원 및 AIDT 교원 연수, ICT 활용 교육 지원에 154억 2000만 원 등 총 27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맞춤형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에 8억 5000만 원, 학교 스포츠 강사 운영에 35억 7000만 원, 문화 소외 지역 예술 교육 지원에 12억 9000만 원, 치과 주치의제 운영 및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0억 8000만 원, 영양교육 지원 사업 운영 및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지원에 24억 4000만 원 등 총 47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143쪽부터 150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3억 9000만 원, 성폭력 및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에 39억 4000만 원, 대안교육에 13억,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11억 2000만 원, 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전문상담사 등 근로자 인건비의 12억 등 총 1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김종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조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잔액 크기가 좀 미미하게 남아서 사업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해 주셨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교육협력담당관은 부서장도 안 계신데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성과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조성철위원

성과보고서가 쭉 훑어보면 나름 일련의 교육청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지만 붙임 자료, 맨 뒤쪽에 164페이지부터 붙임 자료가 있는데 거기 항목들을 쭉 보면 어떤 항목은 꼭 이게 자료로서, 통계로서 가치가 있나 하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딱히 부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1번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해 가지고 보면 운영 학교 수/ 전체 학교 수 × 100, 사실상 이런 자료는 전원 모든 학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통계로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밑에 또 4번에 보면 공동교육과정 학생 참여 비율 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은 꼭 이 숫자가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필요 과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이 숫자를 돌파하는 것이 굳이 통계로서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항목들의 데이터가 나름 울산 교육의 어떤 성과를 다 지칭하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이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 것하고 통계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구별해서 통계로서 가치가 없는 항목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줄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법정 서류로 구비되어 있어서 제출하는 거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산교육계획 목표 체계 그대로 작성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바꾸거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개는 아직까지도 당연히 100% 나오는 지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철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목표 100%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 100% 달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목표 자체를 좀 낮게 잡으면 달성이 쉽고 목표를 높게 잡으면 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조성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목표를 어느 정도 잡는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항목이 통계로서 가치가 있거나 나름 유의미한 그런 항목 같으면 계속 통계를 내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한번 문항 한번 보시고 나중에 굳이 통계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빼도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여쭙는 김에 정책관에 하나만 여쭐게요. 171페이지 중간에 정책관의 공약 사항 이행률, 공약 사항 이행률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이 퇴임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2025년 데이터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2025년 결산입니다.

조성철위원

거기 보면 공약 이행률이 목표가 98.4인데 실적이 94.9예요. 이것은 100%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봐서 여쭙는데 이게 퇴임 6개월 남긴 시점까지 94.5%가 공약이 달성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조성철위원

그러면 퇴임하신 지금 현재는 공약 달성률이 100%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때 당시에 100%가 안 된 이유가 우리가 사업 하나가 울산 모험 체험 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25년도에 구축해서 완료되면 100%가 되는데 그게 올해로 그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00%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 나온 김에 그 상황 조금만 설명 좀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원래 ’25년도에 구축을 하려고 우리가 공약 사항에 시기를 ’25년에 맞춰서 했는데 일단 ’24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삭감 이후 모험 체험 학교의 장소 선정 및 구성을 다시 재검토했습니다. 해서 ’25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26년도 올해 구축하려고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약이 달성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좀 열악하고 어떤 학교는 괜찮은 것처럼 학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조 잔디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를 여쭤보니까 자체 예산 30%, 지자체 예산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규정이 언제 생겼고 왜 이런 70대 30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조성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의 방침은 유해물질이 나오면 마사토입니다. 하지만 인조 잔디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축구, 야구 운동부 클럽이 있는 학교이고요. 아니면 외부 재원을 70% 확보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5년도에 폐타이어 사건 때문에 인조 잔디를 많이 걷어내었거든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인조 잔디의 변화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마사토만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00% 외부 재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시청 예산 담당자하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게 맞지 시청이나 지자체가 하는 것은 좀 보조적인, 부차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말씀에 3대7, 지자체가 7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청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이런 사례가 범서고 말고 또 있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체육예술건강과장

범서고 말고 예전에는 100% 외부 재원일 때도 언양고 같은 경우 100% 외부 재원을 들이고 있고요.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지자체라든가 외부 재원 확보가 10%에서 20% 있는 시·도도 있고 보통 30에서 50, 70 정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예산 철이 다가오는데요. 말씀대로 퍼센트는 놔두더라도 지자체하고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간에 지자체 협조를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치 인조 잔디가 친환경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부터 가능해져서 저희가 최대한 2차 특교 안에 올려서 저희가 3개의 인조 잔디 조성을 확보했고요. 앞으로도 1차 현안에도 13개를 올려서 지금 확보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학생들, 지역사회가 모두 다 인조 잔디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으로 많이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소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근호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중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와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참 이 자리가 너무 많은 과들이 와 계시니까 우리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랑 질의하는데 제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조금 제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그런 자리에 좀 불편함이 있네요, 너무 많이 오시니까. 어쨌든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결산책을 좀 찾아보면 학부모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한 26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인건비 토탈 내용을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한 10% 남았는데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사실 추계가 좀 가능, 인건비가 큰 금액도 아니고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10%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행정보조인력 인건비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연차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같이 계상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면 행정보조인력이 연차를 사용을 안 하신다든지 야근을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 연차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잔액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전체 인건비가 2700만 원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이 10%가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10% 정도 되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조금, 인건비는 성격상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서 딱 100%가 정확하게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10% 좀 여유 있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연차수당이나 그런 수당이 어떻게 보면 임금 총액의 10% 이상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맞나요? 진짜 그 부분에서 지금 로스가 난 것 맞나요? 아니면 학부모지원센터 이 안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이 몇 분이죠?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작년에 한 분을 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한 분이 2700만 원 인건비를 받는데 연월차수당이 2백몇십만 원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예, 초과수당하고 이렇게…….

손근호위원

연봉이 2700만 원인데 연월차수당이 27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한 분이 받는 금액이 27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예, 한 분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연월차수당이 270만 원 가까이 되나요? 사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 분이 월 받아가는 금액이 사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큰 금액이 아닌 금액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7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거의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이게 연월차수당이 안 썼다고 해 가지고 270만 원이 남는 게 말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함께 걸어서 좋은 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질의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도 학부모지원센터 행정보조 인건비로 3200만 원 정도가 계상하면서 거기에 인건비, 퇴직금, 법정부담금 이렇게 해서 아마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사실 어제 이상하다 해서 자료를 좀 알아봐라 했는데 어쨌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본 결과는 함께 걸어 좋은 길 사업이 정상 종료되면서, 좀 빨리 끝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다른 건가요?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아닙니다. 함께 걸어 좋은 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인력이 한 분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을 해서 그 분이 채용이 돼서 근무하신 것은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이분이 12개월 근무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10개월 근무를 한 겁니까, 아니면 9개월 근무를 해서 남은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인건비는 당초 계상은 330일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손근호위원

함께 걸어 좋은 길 사업이 12개월 1년을 다 한 사업입니까?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우선은 그렇다고 치면 1년 다 근무했는데 제 생각에는 2700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연월차수당이 270만 원 안 썼다 해서 27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를…….

민우

김민우대외협력팀장

예, 별도 예산식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관님, 우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어쨌든 좀 남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회의 개최가 다 안 돼서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잘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위원님들 불출석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우리가 8회 정도 했는데 불출석을…….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수당 전체예산이 얼마죠? 한 40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2000…….

손근호위원

아니, 참석 수당에 관련된 예산, 다섯 번인가 하잖아요.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잡아서 아마 계산했을 건데?

철우

이철우정책관

작년에는 전체가 2040만 원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8회를 했거든요. 8회, 여덟 번을 했는데 보통 한번 할 때 6명 정도는 불출석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104만 원 정도.

손근호위원

이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쨌든 제가 그때 사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위원장 하면서 회의를 주재할 때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오래 기다리고 와서 사실 말하면 거의 성원 맞춰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어 가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하지만 참석률이 참 참석시키기가 좀 힘든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산에 예산이 남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지만 처음에 무작위 추첨도 하고 해서 선정은 하지만 우선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그래도 시민참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석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사유는 있지만 제가 회의 진행할 때 사실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2, 30분 기다렸다가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 선정 과정에 조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인자의 선정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무작위 추첨을 하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전체 30명인데요, 무작위 15명, 내부위원 5명, 10명은 전문가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은 거의 회의할 때마다 평균 6명이니까 성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도 물론 회의를 했었을 때 안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회의 시작할 때 성원이 안 돼 가지고 막 연락, 연락해서 어떻게든 성원 맞춰 가지고 회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참석 수당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안 와서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정책관에서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은 아레 했고 교육혁신과, 제가 다 체크해 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가 제가 예산서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찾아보니까 뭐가 좀 집행잔액 사유가 굉장히 좀 많아요. 사실 테크 센터 운영 위탁비도 많이 남았고 마이크로디그리 연수 운영도 7000만 원 이상 남았고, 특히 이 마이크로디그리 연수 운영 7000만 원 남은 것, 이거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마이크로디그리 연수는 운영하는 것들이 교사들한테 AI와 디지털에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게끔 하는 건데 이 운영 방법이…….

손근호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이 예산 전체가 얼마인가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전체 금액은, 잠깐만요.

손근호위원

1억 아닙니까? 1억.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연 1억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1억에서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그냥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운영 방법이 교육부에서 동남권에 있는 부산대라든지 신라대 몇 개 학교들을 협약을 먼저 맺습니다. 맺고 그 학교에서 운영해 주도록 협약을 맺은 다음에 교사들이 신청하게끔 하는데 협약을 맺었던 학교들 중에서 부산대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라대만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교사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초기에 1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먼저 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한 인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손근호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기획을 해서 우리가 특교금을 받아왔지만 사실 저는 준비가 잘 안 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대학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를 충분히 유도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했던 사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특교 사업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돈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신청 준비를 할 때 충분히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그 수요 예산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먼저 배부가 된 그런 금액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1억인데 7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산을 제대로 못 썼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미래교육과 하나 더,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 사업, 이게 제가 보니까 본예산이 5억 9000 짜리 사업인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남았다고 치지만 3억이 명시이월됐어요. 맞죠?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 3억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1년 안에 집행이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건가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방학 중에도, 겨울방학에도 디지털 튜터라는 것이 디지털 관련 수업을 할 때 보조 역할을 하고 또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라든지 전자칠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이 2월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억 9000 사업에, 종료가 아까 2월에 됐으니까 그다음 해 1, 2월 정도 예산 사용액이 있어서 3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예산 절반을…….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사업 자체가 2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때 보통 금액이 다 지급되는 시기가 사업 종료됐을 때 그 3억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위탁하는 위탁 사업이어서 그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손근호위원

우선 집행잔액 남은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6억이라는 예산을, 사실 5억 9000이니까 6억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그 사업이 2월에 종료가 되는데 3억을 명시이월해서 2월 안에 다 집행을 한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선은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테크 센터 위탁 운영비도 사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마이크로디그리 연수 운영도 그렇고 디지털 듀터 배치, 너무 항목이 되게 많이 남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올해도 지금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사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올해는 그럼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올해도 그러면 명시이월되겠네요. 그죠?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잡힌 예산이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근호위원

작년처럼 6억이 잡힌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고?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럼 올해는 이번처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마이크로디그리 연수 운영 같은 경우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거의 70%가량 집행잔액 남도록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올해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요청하기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이어서 그런 집행잔액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올해도 그럼 또 집행잔액이 생기겠네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약간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교육부에서 시·도의 요구 사항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내리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손근호위원

어쨌든 교육부의 핑계를 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의 노력이 적극적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손근호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정순진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과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화적인, 교육적인 시점에서 현장감 있는 그러한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과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나윤위원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정책관 8페이지 및 153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 미만이면 ‘미달성’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정나윤위원

그런데 전 교육감 공약 사항 이행률이 목표 98.4%, 실적이 94.5%, 달성률이 96%로 실제 성과보고서에도 ‘미달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제출한 요구 자료에서는 공약이 변경되어 실제 목표가 94.1%가 됐기 때문에 94.5%가 ‘달성’한 것이라고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25년도에 공약 사항 이행률이 공식적인 성과 목표는 98.4%입니까, 아니면 94.1%입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지금 10대 교육감 공약 최종은 98.4%입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공식 성과보고서와 결산 검토보고서에는 ‘미달성’인데 교육청 요구 자료의 답변은 ‘달성’이라고 한다면 ’25년도 실적이 94.5%로 높고 평가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정나윤위원

그럼 시민과 시의회는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의 공약 이행 성과를 판단해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 결산서의 성과보고서는 작년 추진 달성 목표율 대비 성과지표를 보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98.4%로 그렇게 됩니다.

정나윤위원

그렇다면 어떤 공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산출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주로 우리가 공약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약을 매년 매달, 매달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점검하고 있고 지금 10대 교육감님 공약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미완료 공약이 2개입니다. 울산의 모험 체험 운영하고 과밀학급 해소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공약은 처음 세우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98.4 해 가지고 53개 중에서 51개만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특히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제 실적을 비교하여 작성한 결산 자료잖아요. 그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런데 공약 자체를 변경한 것과 성과계획서 상 공식 성과 목표를 변경한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과계획서 상 목표치가 정식으로 변경했다든지 어떤 절차와 근거로 변경을 하신 겁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보통 성과보고서 안에 있는 지표는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나면 ‘이 성과는 무의미하다’ 할 때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부득이하게 꼭 바꿔야 될 것은 바꿔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바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지표에는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보고할 때는 또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철우

이철우정책관

챙겨보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맞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조용식 교육감 1호 공약으로 신뢰 회복을 내세운 만큼 공식 자료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나윤위원

맞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공약 변경 내역과 변경 일자라든지 심의·의결이라든지 절차, 성과계획서 목표 변경 여부와 근거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교육 전체에 대한 신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제출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정나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학력저하 우려 지속 학력신장평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학력신장 및 평가에 82억 730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 학교수, 운영 학급수,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실제 학업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나윤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사실 사업을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같은 것을 교육국에서 혹시 가지고는 있습니까?

혜순

강혜순위원장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가능합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 소관에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부진률하고 한글미해득 이런 자료는 지표를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관련해서는 국가수준에서 보통 표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료를 표집할 수 없고요. 국가에서 표집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 치면 그 자료가 그대로 교육부로 넘어가는 형태라서 저희가 중간에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나윤위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기준선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랑 초·중·고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성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부분은 저희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표집을, 시·도마다 표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취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공개를 하진 않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정나윤위원

성과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결산 규모는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죠? 2023년 159억 정도이고 또 2025년 82억으로 76억 원으로 해서 48.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은 83억에서 57억 정도로 줄었고 중등교육은 73억에서 24억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결산 예산을 보면 예산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학력신장 및 평가는 예산현액이 57억 4986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2121만 원이고 중등교육과 역시 예산현액 24억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수당과 공동경비 분담금 정산액이 47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불용액이나 집행부진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애초 학력신장 및 평가에 투입되는 사업 규모 자체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봐야하는 것입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학력향상부분은 대부분 기초학력부분입니다. 저희 쪽에서 잡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기초학력 예산은 저희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 평가부분에서 학업성취도 부분이 있고요. 기초학력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최소학력수준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서 어떤 부분 말씀…….

정나윤위원

그래요? 전국에서 저희들이 꼴찌를 하니까 특히 중등교육과는 한 67.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울산 고3은 국어 표준점수 평균이 93.5, 수학은 94.2 해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상위권 지표인 1등급 비율로 보면 특광역시에서 가장 낮게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네요.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나윤위원

예.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학력,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되는 학생, 안되는 학생을 구분합니다. 안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에서,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중에서 성적이 조금 미진한 학생들은 예산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성취도를 올리는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전국에서 1등급 비율이 낮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대학을 보낼 때는 예전에는 그런 것 쪽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과전형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학력이 낮아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나윤위원

기초학력 부족한 거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대비 감소한 76억 5613만 원의 사업별 증감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몇 개 학교, 학급에 실시했는지가 아니라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력 신장이 가능한 정책이라든지 예산편성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찾고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교육의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정택

임정택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나윤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