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2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43억 6988만원, 지방교부세 등 3억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9711만원, 보조금 779억 9821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53만원으로 총 853억 4373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4억 8727만원, 징수결정액 44억 5085만원, 수납액 43억 6988만원, 미수납액 8097만원으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850억 2852만원 중 지출액 2633억 296만원, 이월액 85억 7534만원, 보조금 반납액 51억 2941만원, 집행잔액은 80억 20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9억 8000만원,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27억 7242만원, 총 2건 37억 524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 6928만원, 국가유산 관리 8847만원,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 1억 62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6915만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3억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6억 2075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3억 421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 170만원, 총 8건 19억 534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7억 5995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21억 950만원, 총 2건 28억 694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506억 8328만원 중, 지출액 1470억 3448만원, 집행잔액은 36억 4584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7억 6231만원 중, 지출액 109억 3281만원, 이월액 5억 1975만원, 집행잔액은 2억 4773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26억 598만원 중, 지출액 938억 8585만원, 이월액 21억 911만원, 집행잔액은 31억 9668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79억 7177만원 중, 지출액 95억 9820만원, 이월액 59억 4647만원, 집행잔액은 7억 7717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0억 515만원 중, 지출액 18억 5158만원, 집행잔액은 1억 533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 48억 7883만원에서, 2025년도에 16억 3130만원이 조성되었고, 41억 4680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현재액은 23억 6333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 1억 6152만원에서, 2025년도에 8992만원이 조성되었고, 4630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현재액은 2억 514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591만원에서 2025년도에 13억 8545만원이 조성되었고 7억 401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8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43억 8823만원, 징수결정액 155억 5060만원, 수납액 154억 5786만원, 미수납액 9274만원으로 징수율 99.4%입니다. 그중 수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5억 3257만원, 지방교부세등 2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등 19억 9750만원, 보조금 105억 5586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359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56억 4898만원, 지출액 791억 991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874만원, 집행잔액 49억 9553만원으로 집행률 92.5%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78억 4872만원, 지출액 241억 348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3295만원, 집행잔액 25억 4430만원으로 집행률 9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서초사랑상품권 등 발행 및 운영(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3억 25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골목상권 활성화(사무관리비) 2066만원,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시설비) 8480만원, 강남역 9번출구 환경개선(시설비) 4억 9499만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23억 1663만원, 지출액 119억 3315만원, 집행잔액 3억 4578만원으로 집행률 97%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348억 8946만원, 지출액 334억 659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979만원, 집행잔액13억 7229만원으로 집행률 9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미래교육지구 운영(행사운영비) 3979만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0억 9921만원, 지출액 16억 9979만원, 집행잔액 2억 6975만원으로 집행률 87%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84억 9496만원, 지출액 79억 654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600만원, 집행잔액4억 6341만원으로 집행률 9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시설비) 3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47억 7630만원, 2025년도 조성액 62억 2584만원으로 조성 내역은 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2025년도 사용액은 82억 5892만원으로 사용내역은 민간융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43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194억 263만원, 조정교부금 4억 7522만원, 보조금 2838억 3664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2억 7974만원으로 총 3059억 9423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81억 6940만원, 징수결정액은 195억 4718만원, 수납액은 194억 263만원, 미수납액은 1억 4455만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 예산현액 4995억 3284만원 중 지출액은 4715억 522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69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0억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서리풀노리학교 운영시설비 22억 12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1억 3900만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민간위탁사업비 40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2억 2032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비 3억 7154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관리 사무관리비3135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시설비 1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시설비 46억 7808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는 78억 692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54억 8106만원 중 지출액 233억 9284만원, 이월액 3억 7154만원, 집행잔액은 14억 2401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00억 8712만원 중 지출액 979억 5165만원, 이월액 3135만원, 집행잔액은 14억 9226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29억 7180만원 중 지출액 1745억 2318만원, 이월액 23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50억 988만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03억 5340만원 중 지출액 1087억 9753만원, 이월액 48억 9508만원, 집행잔액은 25억 77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06억 3943만원 중 지출액 668억 8704만원, 이월액 2억 2032만원, 집행잔액은 35억 123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3억 8562만원이며, 6억 67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96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562만원이며, 3억 8538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는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복지진흥계정,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이 있으며, 그 외 보육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376억 2120만원에서 2025년도에 35억 5219만원이 조성되었고 43억 3227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4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기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형기입니다. 제35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결산액은 위탁비 반환수입 54만원, 그 외 수입 7만원을 합하여 총 61만원입니다. 그중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4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은 54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억 1055만원, 지출액은 2억 78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3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947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1억 1519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6384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797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351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우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07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및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076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액은 세출 예산현액 22억 7392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83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9077만원으로 집행률은 96.0%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10억 7972만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6억 9167만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3억 518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9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25년도 총수입은 약 1조 2711억원에 지출은 1조 1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991억원, 지출은 220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이 2024년 5144억원에서 2025년 5443억원으로 299억원 증가했고 보조금등 이전수입은 2024년 3638억원에서 2025년 4465억원으로 827억원 증가하였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이 2024년 1166억원에서 2025년도 1922억원으로 756억원 가량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세입·세출 규모가 확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는 총수입 약 4068억원, 지출은 약 8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879억원, 지출은 1393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집행잔액이 45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인 반면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7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로 절반 가까운 집행실적을 향상시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4건에 31억 7664만원, 전용은 26건에 11억 2682만원으로 2024년 전년도 이용 5건에 4억 2177만원, 전용 23건에 14억 2381만원과 비교하면 2025년도 예산 이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본래 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 변경 등 차질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한 예산 이용·전용을 지양하고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별 집행률 관리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필요성과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각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결산 심사로 각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홍보담당관 사업 내역 중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인데 사업 내용은 일간신문 통·반장 구독료와 프로그램 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해당 예산의 88%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제가 사실 이 결산서를 다 보면서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이처럼 괴리가 큰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송준우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홍보가 되는 것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실제적으로 신문이나 언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이 항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언론매체에 서초구 소식이 많이 나가서 서초구가 홍보되었구나를 생각하지 일간신문을 통·반장님들이 구독하는 게 그분들에게 매체를 그러면 홍보한다는 것인가요?

그게 일단 통·반장님한테 신문 구독하는 근거는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일단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선관위에서도 실제로 유권해석은 무방하다고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독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내용에 일단 통·반장님들한테 신문들 제공해서 그런 신문들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내용인데 ······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통·반장님들께서 구독하는 게 한 달에 4000여만원이 넘게 나가고 이게 그러면 1년 예산이 보니까 5억여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들였을 때 통·반장님들한테 이 구독을 하셔서 어떤 사업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님 괜찮으시면 일단 담당관님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 ······.

예.

제가 생각하는 홍보에 주요 사업은 홍보 영상 콘텐츠나 구소식지 발행 이런 비용인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1억 8000여만원이 들어가고 구소식지 발행에는 한 3억 9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돈을 지금 통·반장님 구독 서비스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주요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의 47%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요한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값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천천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좀 파악하셔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1권 133페이지 보면 2024, 2025년도 금액을 비교해 봤는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출액과 집행률은 낮아졌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신 건지, 아니면 감사 횟수나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덜 하게 되신 건지 그런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윤형기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형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예산은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유보액 대상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저희 예산의 84.2%를 차지하고요. 그 유보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7%로 잡아서 저희가 유보액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 경비도 미집행된 게 2년 연속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유가 있는 건지 싶어서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경상적경비나 일반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보를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보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약간의 불용액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1권 48페이지 세입 부분이고요. 2024년도 시도비보조금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270 정도가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부 목적이랑 연계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그게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재원이 종료가 돼서 혹시 영향받은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형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결산서 몇 페이지?

2025년도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저희가 청백e시스템이라고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나 행정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금액을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끝나면 집행 잔액을 받은 것을 그다음 해에 세외수입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4년도 예산에 시도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5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원 종료가 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3쪽입니다. 세출 관련이고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것 교육 횟수랑 참여 인원 등 해서 대비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친절교육은 총 3회를 했습니다. 신규임용자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부패·청렴 교육, 그다음에 청렴공감·소통 교육 총 3회 해서 신규임용자 교육은 53명, 반부패·청렴 교육은 430명, 청렴공감·소통 교육은 250명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미집행 잔액 액수나 이런 것들이 크지도 않고 해서 사실 조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2026년도 본예산 보니까 2025년도 대비해서는 적게 편성을 한 것으로 보니 미집행률이 한 약 7% 한 6.2%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 현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가 어쨌든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아마 해서 집행률 자체가 낮아진 것 같은데 어떤 항목에서 절감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감사당담당관에는 유보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이 84% 해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미집행률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집행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절감액으로 들어간 부분인 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순착오인 것 같아요. 결산서 1권에 13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2권에 보고서 항목에 있는 내용인데 157페이지예요. 성과지표 관련이거든요? 생활불편사항 처리 2024년도 기준으로 달성률이 한 104% 정도인 같아요. 그리고 2025년도 달성률 기준이 107%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사항에는 100% 달성률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단순착오로 기입이 잘못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를 그냥 만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성과지표 자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된 부분은 더 잘 되게끔 보여주는 게 좋을 것같아서 그 부분은 107% 이렇게 그냥 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고. 그리고 청렴콜 업무가 있던데 이거 사실 작년도에도 어떤 업무인지 파악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담당관님이 변경이 되셨으니까 청렴콜 측정대상 업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콜은 저희가 청렴도 평가할 때 직원을 평가하는 내부평가와 저희 서초구청과 어떤 계약이나 이런 업무를 같이 하는 외부사람들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외부평가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21명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 수 여기에 목표랑 실적에는 둘다 15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0명을 조금 넘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1521명인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100%를 만점으로 생각한 것처럼 1500명을 만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당해 주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아마 전화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특정 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만 청렴콜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구청에서 모든 과에서 무슨 무슨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어떤 용역을 하거나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를 보다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두 과한테 질의드리려는데 하나는 문화관광과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이고요. 제가 질의는 같이 드리고 답변은 각각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문화관광과는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방문자 수가 나옵니다. 대관 횟수와 참여 인원 나오는데 결산 감사 보고서에도 외국인 방문 횟수와 문화관광과의 노력에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문자 수를 체크한 카운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진행한 사업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추진한 목표와 그것과 연동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진흥과도 약간 비슷한 것인데 결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시설 개보수 해서 횟수로 해서 달성률이 초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개보수라는 것은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개보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횟수보다는 어떤 이용 성과나 주민만족도 등 그런 지표가 좀 있어야지 이게 실제로 성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목표를 산출한 근거와 그다음에 향후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최희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방문한 인원인지 아니면 자연 유입된 인원인지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00만명도 어떻게 산출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포켓몬고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10만명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 행사장에 저희가 한분한분 카운팅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센터 등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공통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이동통신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실시간 방문자 수를 측정을 하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같은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관광데이터랩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에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관광객의 유입 숫자를 분석을 하고 성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거기에서 외국인 방문자 수는 단순히 외국인이 방문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국가에서 구매한 유심을 사용해서 국내 통신사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상생활권 거주나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난 관광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30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숫자를 통계를 내서 저희가 함께 성과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수를 중앙부처에서 통계를 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별적 사업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서초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하기 전과 하는 시간대 동 시간대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인파가 많이 늘어난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반포한강공원에서 행사를 두 차례를 크게 했었는데 주차장이 많이 만차가 되고 해서 서초경찰서 교통계에서도 같이 현장에 와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반포 한강공원사업소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저희가 행사할 때 안 할 때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역 행사때 보면 또 외국인의 안내가 좀 부족한 유인물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되면 더 좋은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잘 반영해서 좀 더 방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분들께서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주목적으로 저희 부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시설을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수치를 해서 산식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만족도라는 것은 저희가 업무상 참고삼아 한번 잡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성과평가 예산에 넣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설문조사 인구를 저희가 설문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좀 쉬운 것은 아니고 저희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특정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모아서 그분들이 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만족도 지표조사가 약간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지표에 넣어서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저희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런 것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성과는 이렇게 가시더라도 보통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해결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나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부기가 있으면 좀 더 이런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개보수를 목표로 달성한다고 하면 숫자를 횟수를 쪼개서 개보수를 많이 넣어서 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적인 어떤 표현이나 어떤 활동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개보수는 이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다만, 소액 이런 것을 빼고 1000만원 이상의 공사만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저희가 성과지표 숫자 달성을 위해서 ‘공사를 쪼개서 한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5년 결산서 1권에 135페이지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와 지금 2025년도 목표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목표 자체가 한 2점 정도 밖에 안 높아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실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같이 저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1권에 1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관련된 것인데요. 2024년도와 2025년도로 예산 현액을 봤을 때 금액 자체는 낮아졌어요. 그리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2024년도과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집행률 자체도 낮아지긴 했는데 한 10% 정도 감소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같이 감소되고 미집행도 같이 감소됐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집행된 원인 자체가 예산도 많이 낮아졌으면 그만큼 더 줄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절감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준우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박은경위원님 질의 주신 것부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신문 구독 관련된 예산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만 해당 예산은 통·반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 소통에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구정소식이나, 시정소식이나, 생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에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이제 저희 구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저희도 그 속에서 저희 예산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구가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다른 홍보 매체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효율적인 홍보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타구 사례도 비교해 보고 저희도 운용 방안도 만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슬기위원님 질의하는 것 일단 정리하고 우리 박은경위원님이 ······. 그러니까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질의에 대한 답이, 그 얘기 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결국 매체 안에 왜 신문 구독이 들어갔냐 이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우리 박은경위원님은?

거기에 플러스 ······.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달 반 정도 됐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하시는 데도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좀 ······.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과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 행정지원과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6∼37페이지까지고요. 인력운영비에서 기준 인건비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시비가 당초 예산 현액보다 한 600 정도 적게 교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이 이것도 같이 감액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감액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편성액 전액을 그대로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비 확정 내시액 감소된 것을 사실은 언제쯤에 인지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감소한 사실이 너무 뒤늦게 돼서 이 편성액 집행을 그대로 하신 건지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예산 현액보다 지금 확정 내시가 600만원이 더 늦게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확정된 시점을 언제인지를 해서 왜 감액을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했느냐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언제 확정 내시가 됐는지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책정은 보통 연도 말에 가내시가 보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올 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 확정은 아마 2025년도, 2024년도 말에 예산이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이 되고 2025년도 중에 확정 내시는 더 적은 금액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집행은 예산 현액 위주로만 돈이 내려온 것을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시비가 지출이 돼서 아마 시비는 지금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회복지 기준인건비 자체가 시비, 구비로 같이 편성되다 보니 구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고 시비는 확정내시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액을 하지 못하고 구비를 확대하지 못한 편성상의 오류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변경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가피한 경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이 시비보다 더 들어가는 사안으로 보이는 데 이런 게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록을 명확하게 하든지 해서 예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당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결산의견서 45∼47페이지인데 사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지금 잘 된 건 잘 됐다고 말씀을 다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과목표가 되게 너무 소극적이라 좀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행정지원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지원이라는 업무만으로 생각을 하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목표를 계속 초과하는 것도 있고 하니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슬기위원님 건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성과지표로 잡은 부분은 직원들의 교육과 표창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소의 실적을 성과목표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잘 일할 수 있고, 또 좋은 공간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일한 만큼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목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이슬기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이 102%, 113%, 100% 초과되다 보니 산식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결산의견서를 반영해서 직원들이 좀 더 이용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표 선정을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송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과지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일단 이전 연도보다 높게 목표치를 잡긴 했는데 앞으로 진취적으로 목표를 높게 잡아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기본 경비 예산 절감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2024년도보다 낮게 잡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예산들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낮게 잡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음에도 현실화해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된 원인 자체는 예산 절감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미집행률이 이렇게 한 24% 정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전체 금액이 22억 정도 전체 예산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유보액이 지금 1174만 5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유보액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기본경비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보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다는 점 이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 저는 아까 25개 구에서 전체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되게 너무 단순히 매년 반복되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충분히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이 이 통·반장 구독서비스의 목적이 통·반장이 지역의 현안을 더 잘 알아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서비스라면 사실 이것은 홍보담당관님께서 여기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운영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이 목적은 합당한 사업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한번쯤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쯤 설명을 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끝나고 나중에라도 꼭 ······.

일단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언론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리 정책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건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일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은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해서 그것의 담당들이나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희옥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조희옥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이고요. 예산 이용이 있었는데 25억이,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포함된 예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의 통상 임금 지급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비를 이용한 상황입니다.

혹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길래 ······.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19일 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기존에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임금 범주에 상여금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그전까지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여금 부분을 지연 임금으로 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25억으로 모든 보전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공무관에 대한 ······.

이 비용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운영비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단 2025년도에 25억에 대해서 이용을 해 드렸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까지 통상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서초구청의 인력의 정규 직원이 16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던가 1년 단위, 월 단위 있을 텐데 그런 비정규직 인력이 파악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서초구 공직자가 정원에 포함된 수치는 1590명, 그다음에 정원 외로 함께 일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한 300명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공무원 숫자는 한 198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무원, 근로자라고 표현되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125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표현되시는 단기근로자분들이 500∼600분이 각 부서에서 채용하시기 때문에 파악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원은 좀 달라지는데요. 한 전체적으로 서초구에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은 2800∼2900 정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으로 파악해 보면 정규직 직원이 1590명이니까 1600명 잡고 비정규직이 한 120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공무관은 어떤 종류에 속하나요?

환경공무관은 공무직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125명 정도로 파악되는 공무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무기계약 전환직 그리고 환경공무관 해서 환경공무관은 총 73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매년 우리가 보니까요, 연도별로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가 매년 바뀌더라고요, 부족분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해서 증액도 하다가 이제는 또 반대로는 감액도 들어가고 변동성이 20% 이상씩 되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처럼 통상임금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돼서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나 이런 인건비가 지급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디서 각 부서에서 지금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연도 이해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됐을 때, 터졌을 때 계속 인건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지금처럼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그래도 구청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특별히 어떤 관리하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관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휴직자도 많은 관계로 휴직자의 빈자리가 지금 한 200명 넘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저희가 한시임기제로 또 채용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비공무원으로서 공무직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서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지금 행정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의 증가는 불가피한데 그 불가피함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것인지는 저희 과와 저희 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별로 채용하기 전에 저희 공공노무팀에서 사전 심사제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그 사업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저희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공공노무팀에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의 정규직 직원들이 휴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요점은 인력이 모자라니까 수급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 필요가 있으니까 충원을 하실 텐데 대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리를 앞으로 보험 문제, 소송 문제 여러 문제들이 같이 동반해서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 구조를 철저하게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 통할해서 대책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가 전 직원뿐만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총괄적인 근로자들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결산서 149페이지를 보면 맞춤형민원에서 스마트민원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민원은 약간 비대면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변경된 사유나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약간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오-케이민원센터와 어떻게 같이 뭐 이런 것을 협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일단은 주민분들한테 먼저 정상적인 원래적인 민원을 하고 저희한테는 그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맞춤형민원이나 스마트민원에서도 예산이 변경된 것도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원래 했던 사업이 좀 수요 예측이 안 맞았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일단 전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뭐 예산상이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질의했던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방향성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단순하게 예산을 어떤 끌었다는 것보다도.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반딧불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결산서Ⅱ권, 193쪽을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반딧불센터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구를 빌려가는 것도 다 체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하고 공동 융화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미리 신청을 받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적 내용이 왜 빠졌는지, 혹시 그 실적 내용이 지금 있는 것인지 이용인수가 몇 명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과 집행액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리모델링공사, 2024년도에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더 높았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집행 사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88%, 2024년도 74%, 2025년도 69% 그래서 자꾸 낮아지는 데에 대해 그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은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결산서Ⅱ에 있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있는데 반딧불센터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가 없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반딧불센터 운영 관련해서 참여 인원수나 실적은 저희는 파악은 가능합니다. 실적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번에 2025년에 성과지표를 두 가지만 했고 2026년에는 여기에 사법적인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른 건이 들어가 있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2027년 성과지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딧불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를 측정한 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용실적에 대해서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초구에 총 7개소의 반딧불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서초1·3동, 양재권역에는 양재2동, 방백권역에는 좀 많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각의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서초3동이 가장 많고 적은 데는 사실 가장 많은 게 한 예를 들어서 2025년 실적이 한 1396명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조금 비교한다면 공구은행은 52건 대여 실적이 있고요. 무인택배함이 있는데 한 1790건이 있습니다. 이게 서초3동 죄송합니다. 서초3동이 커뮤니티 이용건수는 1396명, 무인택배가 5769건 그다음에 공구은행이 52건이 있고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곳은 공구은행이 적은 데에 비해 또 양재2동 같은 경우는 또 공구은행이나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공구은행 대여수가 많아서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전체적인 7개소에 대한 공구대여 그다음에 무인택배, 공동육아, 커뮤니티 이용실적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로 실적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실적도 같이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결산서Ⅱ는 성과지표에도 이 반딧불센터가 같이?

예.

같이 그 목록을 넣어서 사업을 ······.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숫자들이 같이 있어야 이게 사실 임대 우리가 7개소 중에 3개소는 임차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넘게 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같이 보면 좀 더 나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잔액 발생 사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리모델링공사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았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낮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향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사항도 잘 감안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약간 현장에서 민원이 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1권에 54페이지 세입 관련된 내용이고요. 변상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변상금 미수납액이 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납 건수와 대상 등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으로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고액 장기체납도 같이 있는지까지 구분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57페이지 증지수입 관련된 것이고요. 좀 아마 민원 발급 수요가 좀 변화가 있어서 아마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비대면 민원 증가나 수수료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로 세입 예산 축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관련 사항은 방배3동에 있는 두레마을 관련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점유하시는 현재는 총 24가구가 있습니다. 24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여기에 따른 점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징수는 하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체납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가 두레마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매년 산출 방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반영되고 해서 가능하면 연초에 부과를 해서 하고 수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가구 중에 일시 납부도 있고 분할금액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돼서 9가구가 실제적으로 납부하면 15가구가 사실은 미납이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납기에 내지 않으면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는 연 단위로 인해서 부과하고 독촉까지 하고 나서 그게 해가 넘어가면 체납관리는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재산 그런 것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연 2회 실태조사도 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매년 공시지가도 높아짐에 따라 아마 이분들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30% 징수율이 있다면 이번에는 40%인데 앞으로는 더 징수율을 높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장기체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계속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조희옥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보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밝은미래국에 관련해서 2025년도에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이 제일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에 ICT 8억 6000, 아동청년과에 아동양육비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75%, 66.7%.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사연이 있겠지만 59.3% 비교적 3개 과에서 많이 불용률이 발생하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폭넓게나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8억 6000 정도가 불용이 돼서 불용률이 55.8% 정도 됩니다. 좀 불용률이 많은 사유는 AI 앵커시설 조성하는 시설비 한 8억 6000과 연구용역비 2200 정도를 편성을 해서 양재천 스타트업파크를 신축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CT 우수기업센터 조성으로 사업이 좀 변경이 되면서 설계용역비 53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태만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구가 AI 특구가 되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을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 현재 AICT 우수기업센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업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년과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지급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녀 양육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 서초구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전체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동청년과의 아동복지시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요건도 사례관리비로 1인당 17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서 세 명 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중도 퇴소로 인해서 1분기만 지원을 하다 보니 38만 5000원만 지출을 하고 486만 5000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92.7%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직전에 아동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여건에 맞게 상황을 보면서 예산 편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전체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근거 법령이 2024년 12월에 일몰이 되면서 일몰이 됐고 다시 작년 8월에 신설이 되다 보니 하반기 6개월분만 지급을 하는 관계로 불용이 59.3%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 같은 게 바뀌다 보니 외부요인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밝은미래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아주 전통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들 새로 신설되거나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국으로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이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매년 생긴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려웠다는 그런 사연으로 자꾸만 불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정지광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서초구가 출연금이 10억이고 특별보증액 125억인데 그러면 460억 달성은 그러면 어떤 참여기관들 금융기관들의 출연이 또 있어서 금액이 확대된 건지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대출 실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볼 때에는 저희가 그런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이라든가 어떤 대출 나갔을 때 전후 기대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연체율이나 보증사고나 대입한 사례들은 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점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스피드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기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질의는 저희가 출연금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125억이에요. 저희가 달성한 실적이 460억이잖아요. 출연한 것은 저희 말고 다른 출연금이 있으니까 재단에서 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관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대출의 어떤 질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참여를 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정책을 살피고 할 때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10억을 출연을 하고요. 시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4개의 금융기관이 각 10억, 6억, 4억, 3억씩으로 별도로 출연을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해 12.5배 신용을 대출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담보력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 때문에 막혀있는 분들이 아마 이 대출 많아 이용하세요, 보증서에 의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셔서 이게 영업이나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경영에 대한 그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정책을 펼칠 때 이것도 소상공인 대책을 펼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낮은 금리와 유리한 상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담보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미상환 대출액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회수 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골목상권이라든가 구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대출이 나갔을 경우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모든 자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좀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 상권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뭔가 더 이런 본서를 받게끔 재단에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더 심사를 유일하게 하든가 할 수도 있고 홍보를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스타트업이라든가 뭔가 방향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가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역으로 연체 말씀드린 것은 이 업종은 지금 ‘이렇게 신호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파악을 하면서 어쩌면 저희가 무조건 잘 되는 기업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어려운 기업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또 모색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러한 대출 실적이나 상환 이런 것은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나 아니면 대출, 상환 일정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데이터만으로는 이게 실제로 ‘이렇다’라고 저희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3년 거치 2년, 아니면 4년 거치 1년, 5년 균등분할 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대출 상환하는 시기 또 경기 이런 게 다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느 업종 저희가 이 핀셋처럼 딱 집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한번 유심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질의를 안 하고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골목 상권이든 뭐든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저희 수단 중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청에서 나가는 정책에 한목소리로 나가게끔 이것도 단순하게 대출 실적만이 아니라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 가점 항목이라든가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세입추계 관련이고요. 결산서Ⅰ권에 60페이지~61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2024회계연도에 이미 반납 결산된 구립 유스센터 집행잔액이 2025년도 상반기 추경 세입에 중복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년도 위탁 사업에 정산액과 수납 여부와 이런 것 확인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유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기가 끝나면 결산을 해요.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일단 2025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3416만 8100원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하기 전에 이미 고지서를 보내줘서 ‘납부를 해라’라고 해서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추경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중복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는 결산하고 또 이렇게 추경 잡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행정력 낭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결산서나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4년도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센터 있잖아요. 보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자본잠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센터가 자본잠식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운영이 정상화돼서 자본잠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만족도조사에서 그냥 점수가 올랐다’, ‘달성률 성과지표 상으로는 달성이 되었다’ 이런 정도로만 파악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센터에 관련돼서 이곳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셔야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는 아버지들의 삶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아버지, 남성,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본잠식이 그래도 개선이 된 이유가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 가족들의 참여를 많이 유입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증가하면서 2023년까지 마이너스였던 자본 총계가 2024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산서Ⅰ권에 세출부분이고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예산 전용해서 우리 서초 책 읽는 거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마 ‘서초 책 있는 거리’가 아니라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때도 전용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이번 2025년도 것도 똑같이 또 ‘서초 책 있는 조성 사업’에서 또 전용 1억원 또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재원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 있는 사업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지만 사실 재원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이게 이월, 전용 사유를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2년 동안 아마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보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도서관 축제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으로 구성이 되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 편성한 이후에 T/F팀이 형성되고 문화재단의 도서관 관장님도 임명이 되고 그래서 이 행사를 본 사업이 단순 일회성 관 주도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내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프로그램 연계하고 전문적인 기획이 핵심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행하는 서재를 2025년도에 신설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에 이것을 위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하반기 축제를 한층 수준 높게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전용하게 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25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정상화되고 잘 되니까 202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이런 전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마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서도 아마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봤어요. 잘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자꾸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역 9번출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52페이지, 검토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이게 2년 연속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도 꽤 큰 사업이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되고 있고 언제 안에 착공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9번출구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도부터 상인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히 개선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강남역 일대가 선정이 되면서 3년간 최대 30억원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연계한 상권의 강남역 9번출구 일대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여러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9번출구 사이 공간에 지하 부분이 지하철역이 위치한 관계로 지하구조 안전성 검토도 받아봐야 어떤 시설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 조정이라든지 그런 용역 이런 절차를 밟느라 작년에 이제 하지 못하고 이월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7월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보니까 미디어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완료가 다 이런 부분들도 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한 강남역 케미스트릿 강남역 관련한 브랜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일단 완료가 됐고요. 9번 10번 출구 사이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신 상황과는 별도로 따로 또 시설물 개선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미디어월 사업은 별도로 또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디어월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생태계조성 관련된 것인데요. 내용은 전체 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셨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인증심사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은 저희가 국제인증받았으면 마크 사용료를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스마트도시의 위상은 이렇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마크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 스마트도시 우리 국제인증받았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반응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용 안 들어가는 스마트도시 국내인증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인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집행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추경을 6월 정도 했었으면 좋은데 저희는 사실은 진행을 해 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심사위의 인증 마크비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했다시피 타구나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국제인증을 받고 있는 곳에 조사를 한 결과 그쪽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특히 레벨4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 연속. 레벨4는 ‘선도’입니다. 레벨3부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을 해 주는데 그건 ‘성숙’이고, 레벨5는 ‘탁월’이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레벨5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이고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을 받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벨5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도 들어서 굳이 레벨5까지 받을 수 없고, 또 인증비, 마크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심사를 받아보니 감사 받듯이 저희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 접대도 해 드려야 했고, 또 직원 한 명이 심사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국제인증을 받으면서 진짜 전 세계에 하나인 서초구 레벨5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예산을 저희가 빨리 감추경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영국 국제표준협회 한국 지사에서 이렇게 늦게 회신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신이 혹시 언제쯤 됐을까요? 미추진 결정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추경이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10월경에 ······.

10월경에 받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시점 자체가 너무 늦어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CCTV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결산서 1권에 163페이지, 164페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액이 이게 어쨌든 신규 CCTV 설치가 급증하지 않은 이상 낙찰차액 규모 자체도 매년 일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좀 낙찰차액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혹시 예산편성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를 하려면 예산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을 했을 때 낙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낙찰 잔액 어차피 생길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먼저 많이 편성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낙찰차액을 염두에 놓고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청년과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뒤늦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 운영하는 결산서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57.4% 밖에 안 돼요. 이것 아무리 하반기에 집중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임기 만료 시점이나 이런 것을 좀 미리 감안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밖에 집행이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임기 만료는 알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발이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의 예산을 또 요구를 해서 나중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기 만료가 4월에 있었고 5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 언제까지 위촉해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동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위촉을 하고 각각의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하고 반납을 받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게 사전 조사나 미흡했던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근남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주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실제 신청 수요가 적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부담이 되고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 등이 신청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공동주택별 사전 수요 조사와 실제 사업 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서울시와도 실제 수요를 반영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금액을, 우리 수요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려보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절차가 진짜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 50%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만약에 예상을 했다가도 우리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때 그런 사전 조사를 미리 해 보거나 이러진 않았었나요? 우리가.

사전 조사를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내려보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할 때 이미 그때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약간 적절히 많이 홍보를 못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에는 그런 자부담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늘어나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Ι권 160페이지에 기후환경과 성과지표가 쭉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목표도 다 초과 달성이 됐고 예산도 많이 감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도 실적도 좋고 많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지도점검도 그렇고요. 그리고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도 그렇고 서초형공사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질의는 그러면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가능 횟수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3600을 목표로 했는데 5500 갔으면 그러면 어떤 약간 인력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프레스(press)가 더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했던 건지 그래서 이게 절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유를 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개선이라든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네팔이나 TV에서 홍수사태를 보면서 요구된 관심이 다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까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 보니까 서초구도 약간 탄소제로나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 수립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없지만 서울시와 어떤 밸런스 맞추려고 수립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성과지표를 약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연도별로 넣어야지,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도 알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탄소배출 감축이 목표다’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줄인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얼마 줄인다’ 그다음에 뭐 ‘녹지는 얼마 더 늘린다’ 아니면 ‘생활폐기물도 늘린다’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약간 심플한 그런 목표를 해야지 저희가 중장기 전략도 달성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근남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 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위기를 넘어서 구민의 생명과 재난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세부 시행 계획이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25년~34년까지 세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 감시와 대응, 취약계층 보호, 기반시설 강화 해서 4개의 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 목표를 탄소제로 넷째로 해서 하는 건데 2030년까지는 탄소······ 잠시만요.

40% 감축 찾으신 것 같은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0.7%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홍보 캠페인, 작년에 뭐 한 3번 정도 실시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시원 차림’이라고 해서 한 다섯, 여섯 번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환경실천단 운영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환경교육 확대, 경유 청소차의 저공해차 전환, 자원 순환 거점인 탄소제로차 운영 확대 등에 다각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추진하고 있는 것과 이것과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를 단순히 두고 그다음에 거기 하위에 항목별로 두면 눈도 명확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다음 연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분이고 결산서Ⅰ권에 64페이지입니다. 일단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나와 있고 보아하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2023년도에 한 12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2025년도 와서 2400건 정도 되니까 한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에서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과태료 세입 추계하는 기준도 같이 개선을 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원인은요, 2025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을 잡았습니다. 약간 2024년보다 2025년에 55% 정도 이렇게 증가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충전시설이 증가하면서 충전구역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단속건수가 많아서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함께 같이 증가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보다 전년도 3개년 치를 저희가 평균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데요. 이것을 전년도 요즘 부과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어쨌든 기준 자체가 조금 더 촘촘해야지만 그다음 연도에도 세입하는데 더 유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한 거면 ······.

죄송합니다, 다 끝내고 계신 데 질의해서. 아동청년과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54페이지와 결산의견서 64페이지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청년센터 참여자수가 목표가 1000명인데 실제 실적은 57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준비된 프로그램이 적정인원이 1000명이라는 건데 과다하게 5700명이라는 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제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운영상에서 뭔가 생각했던 것과 중간에 바뀐 건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원이 늘었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 증대나 아니면 고충이나 뭐가 있을지 너무 차이가 나서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 관련해서 이미 성과 목표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는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는데 작년 1월에 지금 저희 센터는 서초청년센터이고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취업사관학교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저희 서초청년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같이 이용자와 또 하는 사업이 모두가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가입자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초과 목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랑 그게 서울시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업(up)이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기존에는 저희 서초구에 거주한다든지 서초구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다 보니 인근 강남도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고 해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2026년도 목표는 8000명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10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 15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감사담당관 윤형기 홍보담당관 송준우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옴부즈만사무국장 류창수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기후환경과장 김근남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