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수연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장동훈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16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존경하는구문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문경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구문경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77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8월13일조근수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등의부조리근절과청렴한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반부패신고보상제도의부조리신고기한을공무원징계시효및형사소송법상죄의공소시효까지확대하여신고보상금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조근수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78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신규후생복지사업추진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에따라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등을기관장간의협의를통해통합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양평군과양평군의회간통합운영을추진하는경우에는통합운영의대상범위와사업별추진주체,예산의부담및집행,업무처리절차및책임관계등을구체화하고후생복지위원회의운영시조례상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은있으나의회사무과직원을당연직또는위원으로참여시켜복지정책결정과정에의회공무원의실질적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일단조금몇가지말씀드릴것들이있습니다. 제가페이지를잠시찾지를못해서요. 일단이거는예고기간이있었습니다,입법예고기간이. 제가그해당하는페이지를못찾겠네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8페이지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맨앞에있죠? 8페이지에보시면입법예고결과에...이입법예고는20일간하도록되어져있지않습니까? 근데여기에지금11일간이라고되어져있어요. 이렇게하신이유가혹시있으실까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밑에보면이제단축사유를저희가넣어놨는데요. 양평군의회에제출할기한이촉박해서11일로이렇게,20일보다11일로이렇게단축해서올리게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런것도20일로아예정해져있는기간아니에요? 기일이촉박하면이렇게당기거나그럴수도있는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다음,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보시면요. 이번에이조례개정을하는부분이아마도양평군의회에소속되어져있는부분을이렇게떼기위한것인것같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가장...이제다시이어서넘어가서17페이지에보시면16조에후생복지제도등의통합운영“군수는양평군의회의장과협의하여필요한경우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및맞춤형복지제도등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했는데요. 그러면여기에의회직원도이앞부분에지금개정되어져있는거대로적용을받을수있다는뜻인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그런의미입니다. 단지이제제2조1호에대해서는기관이틀리기때문에사실은분리를한거고요. 거기에맞게후생복지제도는의회와협의해갖고저희가일괄같이처리하는거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계획은되어져있다는뜻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여쭙겠습니다. 지금임대주택보증금을지원한다라고되어져있고이거는신규직원숙소지원이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신규직원의정의가어떻게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이제10년미만공무원에대해서는신규직원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그10년,단순히기간만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를들어공무원이임용이될때반드시이지역에거주하고있어야된다든지그런조건들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조건은없고요. 사실은여기지역에거주하는직원보다도여기관외에서출퇴근하는직원들이많기때문에사실은그분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런데여기계획에보면...예를들어그러면신규직원이기는하지만관외에살고있다가관내로이전을했어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이전을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전을한사람은그럼어떻게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사람들도만약에...저희가이제기준이있습니다,그거는. 기준이있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순위별로이제적용을하게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떤기준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이제제가지금자료는갖고있지않은데요. 별도로저희가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그부분은자료를제출을해주시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다시14페이지에7조7호에보시면,개정전의거요. “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해외연수(배우자등가족1명을포함한다)”라고하는부분이,아예이부분이없고우측에수정에보시면그냥“선진사례탐방을위한국내·외배낭연수”라고이렇게바뀐거같아요. 그러면지금은,기존에는30년이상장기재직자에해당하는것이었다면그럼이렇게바뀌면그냥모든공무원에,기간에상관없이모든공무원에해당하는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요,이거는이제기존에30년이상장기재직자그조항은이제삭제가되는거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없어졌으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새로이제되는거,선진사례탐방을위한거는저희가기존부터하고있는거를구체적으로이조례에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30년이상장기재직자”이부분이아예없어졌으니까그러면모든공무원이요청하면다지원이되느냐는거를묻는겁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모든공무원이지원이되는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포상조례시행규칙에이내용이같이중복돼있어갖고이번후생복지조례에서는삭제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포상을받으시는분들한테만제공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해당하는부분도조례에담아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그거는차후에다시한번정비가될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지금저희이책자31페이지를보면방침결정에대한서류가있어요. 이표지만있고내용이없습니다. 일부러빼신거는아니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일부러뺀건아니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내용이,결재본안만있고내용이없으니까내용에서이부분들이어떻게도출이됐는지이게분명히있을텐데그내용을포함안해주셔서...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게사실은방침결재부분하고저희후생복지조례안개정이유공개또내용이똑같거든요,사실은.
문경
구문경위원
아니,개정되는부분은그런데어쨌든이안에내용이분명히있을거예요. 그래서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고요. 14페이지그개정되는부분에임대주택관련해서신규직원숙소지원으로바꼈잖아요. 지금담당관님이말씀하신게신규직원이10년이라그러는데그런규정이어딨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저희가이제내부지침으로만든거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시행규칙이있는건아니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신규직원에대한부분을정확히명확하게여기다가,10년미만의신규직원이렇게하던가명확하게표시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저희가이제내부지침으로이렇게해놨고요. 여기서는이제조례에담을부분은신규직원숙소지원으로만여기에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무슨내용인지는제가이해는하는데신규직원을명시한부분이조례에다가명시했으면그신규직원에포함되는연령에대한부분이들어가줘야되지않나,연한. 이게어느시군은7년,어느시군은5년이런게있더라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데이제위원님말씀도공감을하는데요. 사실은그렇게넣게되면이조례의부분이자주개정이될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은이게지금은임대보증금을저희가이제지원해주고있지만또상황에따라서는이게이제월세의부분도저희도생각을해봐야되기때문에너무이게디테일하게하면자주이게조례가개정되지않을까그런우려때문에...
문경
구문경위원
아니,그러니까숙소지원은크게바운더리를넓혀준거는맞는데신규직원의신규가...그래서어쨌든이번에는이렇게가고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기존에임대주택보증지원에서지금신규직원숙소지원으로바꼈는데이거의차이가어떻게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이제임대주택보증금으로직원1명당한6000에서7000정도이렇게지원해주고있는데요. 이게이제어느직원들은이런임대보증금말고월세로라도좀지원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다양한의견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그거를수렴해갖고너무임대로만,보증금으로만이게하게되면또월세를받고싶어하는직원들이혜택을못보기때문에폭넓게혜택을주기위해서이렇게신규직원숙소지원으로이렇게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7조“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해외연수”를삭제하셨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삭제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게이제2021년에권익위에서권고사항이내려왔습니다. 그리고이게삭제해야되고저희가이제청렴도평가를했는데이게후생복지조례에있으면청렴도평가에서페널티를받게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래서그때폐지가됐고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포상조례에또있기때문에중복적인조례부분이있어갖고이번개정안에삭제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1년도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했습니다,그렇죠? 21년12월31일까지조치를취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26년까지계속적으로30년이상재직자에대해서일괄적으로지금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이후생복지조례로지원하는게아니고요. 포상조례시행규칙에20년이상장기재직공무원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국민권익위원회에서일률적으로지원하는것을지양하라고,조치를하라그랬는데도굳이계속적으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포상조례에대한부분을권익위에서얘기한건아니고요. 이후생복지조례에있는부분만권익위에서권고사항이나온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아니,그러니까조삼모사아닙니까. 이후생복지에있는조례를빼버리고포상조례에넣는다그러면...국민권익위원회에서그거에대한,30년이상일괄적으로하는거에대한것을전부적으로조치하라고나온거아닙니까. 그래서하지말라는게아니라거기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라는내용이있지않습니까. 정당한평가를통해서우수직원에대한거는지속적으로할수있게끔했어요. 여기보면...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편성목에포상금에,우리편성목포상금에도하지못하게끔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예시까지해서갖고왔어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데이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아니고요. 사실은포상조례를준다고무조건다받는건아니고요. 그표창을받아야되거든요. 그런데표창을못받는직원들도상당수있어갖고사실은그런혜택을못보는직원들도상당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많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여지껏장기30년이상재직공무원에대해서해외여행안간사람이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많습니다,지금.
오혜자위원장
그럼그내용을좀주시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여기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차후에다시금할수없는거...지금우리계획서에도있잖아요. 재직증명들...이번에보니까추경에기존에2억8000중에서1억을삭감해서,대상자가줄어듦으로인해서1억8000으로삭감,1억을삭감하는걸로돼있잖아요. 원래이게규정에못하게돼있는부분을지금해놓고...정확하게한번보시고앞으로그사항에대해서는적정하게조치를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그신규직원숙소에대해서지원을현재만아니라기존에도하고있었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우리의회직원들에대해서지원이좀됐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의회직원은이제신청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 의회직원이라고안되는건아니고요. 일단신청된부분을봐갖고검토를해서이렇게지원대상이되면지원이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제가파악한바로는우리직원들이신청했는데신청대상이안된다고제외한사항이있더라고요. 한번살펴보셔서우리의회직원들도해당하면가능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자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79호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다자녀가구의거주요건을삭제하고다자녀가구기준을3자녀에서18세이하의자녀1명을포함한2자녀로변경하여다자녀가구의부설주차장이용편의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양평군다자녀지원사업은부서마다기준이불일치하여경기도인구정책기본조례제2조제2호에다자녀를2자녀로명시한것처럼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에다자녀를2자녀로명시하여다자녀우대사업지원부서마다적용기준을통일함으로써사업기준을체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어보이며감면대상자에대한확인방법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권수연의원외4명의찬성으로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안을발의하신권수연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권수연의원입니다. 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보훈관계법령의개정에따라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대한주차요금감면확인방법을국가보훈등록증을기준으로통합·정비하고우수자원봉사자의확인방법을실제발급되는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명확히하여감면대상자의이용편의와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확인방법을“국가보훈등록증및자동차등록증등증빙자료(모바일포함)”으로통합·정비함. 안별표2에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확인방법을“표지(스티커)부착차량”에서“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모바일포함)”으로변경함. 안별표2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권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권수연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권수연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권수연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0호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정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양평군도시개발조례제5조에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경우에는구역특성에맞게사업구역별로시행규정은따로조례로정하도록명시하고있으나이는지구별특수성반영의한계를우려한것으로판단되며위임된관련법령에서는시행규정을조례로정하도록명시되어있어사업구역별로시행규정조례를제정하는것은행정의비효율성이라판단됩니다. 우리군은역세권개발및도시확장수요가지속성이있으므로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단독제정보다는기존조례인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의전부개정을통해공통기준(환지지정,체비지관리,평가협의회구성등)을총칙화하고사업지구명만추가관리하면행정절차가간소화되고상위법령도시개발법개정사항이나자치법규표준안을전체도시개발행정에일괄적용할수있어업무처리의일관성및효율성측면에서도우월할것으로판단되며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제시한공통표준규정을본문에명시하고국수역세권등지구별특수사항은별표또는단서조항등으로수용하게되면우려되는지구별특수성반영의한계가해결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양평군에는이미도시개발조례,도시개발시행조례,도시개발시행규칙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도시개발조례제5조에“군수가도시개발사업을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경우에는구역특성에맞게사업구역별로시행규정은따로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같은시행령에규정된내용은사업별로조례에따라각각따로규정하라는내용이아니라환지방식에따른시행규정을조례로정하라는내용이죠. 기존에도시개발시행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별도의조례를만들려고하는이유가무엇인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는지금공흥·양근지구하고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그사업은,이조례는2018년도에이제제정이됐던사항인데그시행지구가,공흥·양근지구가2022년도에사업이끝났고그다음에그다문지구가23년도에사업이다완료됐습니다. 그래서사업이완료된거는조례를폐지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절차를곧밟아서폐지할계획을갖고있고요. 그래서국수역세권이2026년부터2032년까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깐이것은그사업기간이라든지그다음에체비지매각이라든지각규정에서,시행규정에서정하고있는사항들이따로따로있기때문에그걸그래서저희가새로이개정해서운영하려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기간같은것들은다사업별로당연히다다른것이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적특징이나규모등별도의조례를제정을해야될만큼,그만큼차별성이있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그렇습니다. 그래서그시행규칙에서,지금현재이조례가이제는개정이되면그시행규칙을저희가별도로또만들게돼있습니다. 그시행규칙에는각각의체비지매각기준이라든지그다음에잔여지기준이라든지그거를별도로다규정하게돼있습니다. 물론이제수석전문위원께서별도의별표를...위해서운영할수도있다하지만저희같은경우는이제그거를각별표로다운영을하게되면이조례를보는일반인들의,그토지소유자들이혼란이또올소지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국수역세권이면국수역세권별도로이렇게규정하는게맞다고보고있고요. 그다음에추가로말씀드리면법에서특별회계를,도시개발법60조에보면특별회계를운영하게돼있습니다. 그특별회계는저희가각사업별로다가운영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그특별회계에서발생된그사업들이다른사업별로다가혼동을주지않기위해서그래서별도로운영하게돼있기때문에조례역시별도로운영해야되는거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기존조례하고요.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의차이점이뭔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거의그내용은비슷하지만저기지금현재다문지구도시개발조례그거는2018년도에저희가개정이된거고저희가이번개정하려그러는거는,국수역세권같은경우는2026년도기때문에사업기간한8년정도소요가...납니다. 그안에조문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도어떤조항들이라든지그런게상당히많이바꼈고실제로저희가이조례를작성하면서약3분의2정도가다바꼈습니다. 그러다보니깐지금사업이다끝났기때문에폐지하고이번에이제새로제정하고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그런...다음부터는저희가이제예를들어서지금지평역세권도하고있기때문에그때이국수역세권에서통합하는방안도저희가고려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지금국수역세권을할때는새롭게조례를제정을하시고지평을할때는이것과통합해서하고그러면어떤경우에는이렇게개발사업을새로할때마다조례를새로만들어서하면그러면나중에그렇게조례가계속쌓여갈거아니에요,같은도시개발사업을하는데있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래서검토한다는거,말씀드렸던거고요. 저희는지금현재그시행조례라든지시행규칙은별도로운영해야되는건변함이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의회에서수석전문위원이나...이런거예외를,어떤이런걸말씀하실때...저희가이제그경기도의31개시군도조사했고전국에있는운영하고있는시군도저희가별도로다조사를해봤는데전부다지금각각다운영하고있는거로그게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그점이해해주시고국수역세권도저희가별도로운영하게끔의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경기도31개시군이다그렇게운영한다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참고로여주에서는아마통합으로운영했다가최근에분리해서운영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제가조사한자료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것같아서그러면실제로이렇게각각다조례를제정해서시행하고있는곳의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계속이어서질의해도괜찮죠?
오혜자위원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정의,조항을한번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89페이지에앞에부터한번보죠. 89페이지에보시면요. 여기에정의가되어져있어요. 환지란,체비지란,집단환지,보류지이렇게제2조1호,2호,3호,4호쭉따라서여기지금교부청산금10호까지정의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 새롭게조례를제정을한다면이해당하는조례에맞게정의도,용어들도정의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조례를전부다보면2조1호,2호,3호에서환지,체비지,집단환지에대한이야기는지금환지는60회가나오고요. 체비지는16번,집단환지에대한용어는8번이나옵니다. 그리고더뒤로넘어가서권리면적은5번이나오고요. 증환지2번,징수청산금은2번이나오는데요. 나머지보류지,다른자리환지,평균부담률,그리고교부청산금에대해선단한번도언급되지않습니다. 그럼이런정의에대한이야기는삭제를하셔야되지않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환지,여기도시개발사업중에서환지개발식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러기때문에환지라는용어라든지,보류지용어라든지지금말씀하시는용어는계속들어와야되는상황이고거기에서이제없어져야되는사항이아니라이제보류지같은경우도저희가이제특정한목적을위해서그땅을지금남겨놓은상황이발생됩니다. 지금현재환지계획을설계를하고있는데그거는이제나중에환지설계가끝나면보류지라는게이게땅에발생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거는일반인한테매각하는게아니고저희가갖고있다가필요에의해서또처분하는땅이기때문에그런용어들은지금사실상다운영해야되는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운영을해야되는사항이라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뒤에청산금에대한,교부청산금에대한부분한번볼게요. 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지금말그대로징수청산금과교부청산금이있어요. 굳이,굳이이거2개가존재해야할이유가없고그냥청산금이라고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여기에전체적인내용을보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청산금이라는용어가있고그다음에징수청산금과교부청산금은말그대로이제징수청산금같은경우는그환지가이제필지별의면적이,개인토지별면적이확정됩니다. 확정이돼있는데그토지가이제권리면적보다큰경우증가된면적의그대금을토지소유자로부터징수해야됩니다. 그거를뜻해서이제징수청산금이라고하는거고그다음에교부청산금은환지로서확정된면적이그권리면적보다작은경우가발생됩니다. 작은경우에는그대금을토지소유에게저희가교부하도록하는그런제도입니다. 이런거는우리가환지설계가끝나면충분히다발생하는용어들입니다. 그래서사용해야될용어들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이걸설계하면서그러면그런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있다가아니라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있다라고전제하고계시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조례에왜담지않으셨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조례에이건지금...
수연
권수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정의말고요. 정의말고이해당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경우에대한조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이제환지설계가나와야되는겁니다. 각필지별로,국수역세권에대한전체그구역의필지별로,각필지별로해서다계상이됩니다. 그거를저희가지금환지설계로하고있습니다. 나중에이제그게결과가나오는사항이되게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해당하는부분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제11조제1항에대한부분이요. 법제28조제3항에따른조성토지등의가격평가는제59조에따른감정평가법인등이각각평가한금액에산술평균금액을기준으로제24조에따른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심의를거쳐서양평군수가결정한다라고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제3항에보면이평가법인을선정을할때3인을선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행토지보상법제68조는원칙적으로감정평가법인3인을선정하도록하고시도지사나토지소유자가추천하지않는경우에만2인으로하도록하고있는데여기에는,이조례에는2인으로지금하도록되어져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토지소유주의권한이조금축소되는거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여기서2인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토지소유자쪽에서한분이선정해서한분이되고그다음에우리쪽에서이제한분이추천해서두분이되는건데그두분이되는거로이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오늘여기에서이거질문다드리긴굉장히많아서...그다음질문도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2항제6호에대한부분입니다. 도시개발법제31조는작은토지를과소토지가되지않도록면적을늘려서환지하거나환지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무조건제외는아닌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6호를말씀하시는겁니까?
수연
권수연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2조1항6호?
수연
권수연위원
12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2항6호?
수연
권수연위원
12조3항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3항에?
수연
권수연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과소토지기준환지면적의최소규모는규칙으로정하게돼있는데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제이조례가조례이후에저희가시행규칙을제정하게,시행규칙을또다시작성하게돼있습니다. 그시행규칙에그과소토지의기준이라든지환지면적의최소규모를규칙에정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조례를그런이유때문에따로정해야된다는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과소토지기준면적이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시행자가규약·정관또는시행규정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요. 양평군수의시행규정은바로이조례인거잖아요. 그래서법률이시행규정에서정하라고한핵심기준을다시하위규칙으로전부다다시이렇게위임해서다시한번하도록한그런구조잖아요,지금요. 적절한가요,그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과소토지기준은건축법상에이제그과소토지기준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따로있고저희는지금현재이국수역세권도시계획조례에서는그과소토지라는거를이번에환지설계에서그게면적을국수역세권은어느정도과소토지면적을할것인가이거를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그거를우리환지사가지금현재정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아직결정은안났지만지금설계에반영돼서그과소토지면적기준을지금정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정하는건정하더라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를규칙에담아야되는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규칙에담지마시고해당하는부분을이조례자체에담아야되는게원칙이아니냐는말씀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보겠지만그시행규칙에담게이렇게와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시행규칙에담는거로알고있는데위원님께서그거를말씀하시니까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검토부탁드립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93페이지12조3호에“사업지구내동일소유자의과소토지가흩어져있을경우에는이를합병하여환지할수있다.” 이게과소토지인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토지...
수연
권수연위원
아니,그러면이게그러니까...아직질문을안드렸어요. 이게흩어져있는경우,흩어져있는경우그여러과소토지...잠시만요. 흩어질경우에는합병을,과소토지를과소토지뿐만이아니라그러면과소토지는이렇게작은것이여러개가흩어져있을때합병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예를들어한사람이이렇게,그렇게과소토지는아니지만조금큰게흩어져,2개이상흩어져있는경우는그러면어떻게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별도로다가보게돼있습니다. 별도로보게돼있고거기에서그토지소유자께서2개를다받으실수있을경우도있을거고아니면하나를포기해서금전으로다가청산할수있는방법도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그런경우에는무조건합병은안한다는의미인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합병을할수가없는상황이고요. 이과소토지면적이라는기준은뭐냐면각각의한토지소유자가필지가이제각각조그맣게조금씩조금씩지금이렇게각각에있지않습니까?
수연
권수연위원
예,그크기가어떻게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기준은이제크기는정해야되겠죠. 160평방미터라든지60평방미터라든지그거면적을정하는게이제환지사가지금하고있는사항이고그기준이나오면270이다그러면270의이하는다과소토지면적으로기준을잡습니다. 그래서토지소유자한사람이각각의각지역구역별로다과소토지를갖고있으면그걸하나의면적으로정해서하나의필지로주고그나머지를처분하겠다,이런기준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아직전체적으로그런여러가지에해당하는기준이아직나오지않은상태인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래서지금조례를제정해야되는사항이고시행규칙도만들어야되는사항이고거기에서이제그시행규칙에지금현재말씀하시는그런면적들을지금다담게돼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95페이지14조2항보시겠습니다. 집단환지의지정,이부분에뒷부분에보시면,2항뒷부분에보시면“사업에영향을주는사항에대해요구또는이의를제기할수없다.”라고되어져있습니다. 이거는지나치게해당하는권리를제한하는게아닌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이거를집단환지...이거는집단환지를말씀하시는사항인데요. 이거는개별필지가아니라저희가환지를구성하게되면체비지에대한것도구성할테고공공용지도구성할테고각각의이제개별필지도하는데이건집단환지를별도로저희가지정하게돼있습니다. 그거를지정한거부분에대해서는그구역의결정에대한거,우리개발계획을,쉽게얘기하면개발계획에담아져있는거에집단환지로구성돼있는거에대해서는위치나이런거를어떤이의를제기하지말라는그런뜻입니다. 그래서그집단환지는이제그면적이어느정도규모있는면적이다보니깐그게함부로이렇게이동할수있는사항이안되기때문에이동할수없다,그런취지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하는부분이지나치게권리를제한하는부분이아니냐는말씀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건권리가이제...집단환지라그러면도시개발구역에있는전체지금그면적에있는중의일부분이기때문에그거를각필지가내소유가있는게아니라각각의갖고있는필지에거기에이제조금조금씩이제체비지를이렇게내듯이거기에대한하나의필지로보기때문에그거는전체개인의,어떤한사람의어떻게토지가아닌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어떤이의나제기할필요가없다,그런말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97페이지보시겠습니다. 앞에18조3항이에요. 청산금에대한부분이요. 두번째줄부터보시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연장기간을정한후양평군금고일반대출금리의이자를가산하여분할징수또는분할교부할수있으며”라고돼있어요. 양평군금고기준일반대출이에요. 이거는도시개발업무지침에따르면일반시중은행대출금리이하로되어져있는데이게금고일반대출금리이자로하는이유는뭔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제가지금이거를좀파악해서다시위원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21조에대한부분,대리인에대한부분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이해외거주,출장,질병등의기타어쨌든여러가지쭈르륵이렇게앞에써있고요. 여기에조건에국내에거주또는주소를둔자를대리인으로정한다라고되어져있습니다. 이거는어떤근거로반드시국내에거주해야하고주소지를둔자로그렇게지정하시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말씀하셨듯이토지소유자가해외에거주할경우그거는우리가...이거는없던조항인데,새로생긴건데그래서이제별지3호에보면대리인선정을신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대리를받아서이제하는사항인데그러다보니까이제국내주소를,거주또는주소를둔사람을대리인으로이렇게정해서이거를사업시행의원활한도모를하기위해서그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근거가뭐냐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근거는일단도시개발법에서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지금수정할사항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아까질의시에말씀드린바와같이수정사항이다수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이안건에대해서반대의견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대해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인원총6명중찬성위원인원없음,반대6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안에대한표결결과부결이되었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1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업등기법제15조및상업등기규칙제26조에따른“법인등기부등본”이“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법령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교육갔다오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우선우리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을하셨는데요. 지원조례에대한맨마지막조항에,보칙조항에보면시행규칙은“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했는데혹시저희갖고있는규칙이있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말씀부탁드립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이지원조례에따른시행규칙이19조에규칙으로정한다라고나왔는데지금현재이규칙이제정이돼있나를여쭤보는겁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행규칙에필요한...규칙으로정한다했는데규칙이정해진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3조군수의책무6항에보시게되면“군수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알수있도록,지역건설산업체현황과지역건설산업체와의하도급을권장하는권고문을입찰공고에명확하게적을수있다.”라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서공고조건을몇개출력을했는데조건에기타,15에보면“본공사는지원조례에의해서적극준수하여야합니다.”그래서“현장근로자채용시양평군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기를권장합니다,현장건설자재구매시관내지역업체에서생산한자재를구매토록권장합니다,현장건설장비사용시관내지역건설장비를우선사용토록권장합니다.”라고기타사항에다명시는하는데권장만할뿐이지이거에따른어떤후속조치나이런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뭐냐면개정에대한부분은개정이지만반드시규칙은군수가정하기로돼있는걸로알고있으니까이후속조치로규칙에대한부분을반드시양평군실정에맞게끔규칙을제정해주십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검토하여그렇게규칙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우선다른시군은어떤지제가거기까진파악을못했는데저희가얼핏활성화지원조례를보게되니까반드시양평군만의규칙이있어야겠다는그런필요성을느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는이조례개정끝나고나서시간을두더라도규칙에대한부분은반드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177페이지제5조에나오는회계관계자하고요. 179페이지6조에나오는경리관이라고하는명칭이나오는데요. 이둘다가회계관계자인건가요? 그리고경리관이라고하는그직책이지금도사용이되고있는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회계쪽은...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쪽하고경리관은그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현재쓰고있는지. 그거까지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이부분상의보셔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181페이지위원의해촉에대한부분이요. 위촉은군수님이하시고해촉은위원장이한다라고되어져있습니다. 이부분이이렇게위촉자와해촉자가일치하지않는걸로지금하셨는데요. 이렇게일치하게...원래이렇게하시는건가요? 해촉과위촉이이렇게안맞나요? 해촉자와위촉자가.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그거까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2호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범위를확대함으로써소비자의편의성을강화하고영업자의매출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휴게음식점및제과점에서일반음식점영업까지확대할경우음식판매자동차의조리공정이다양해지고취급식품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위생·안전관리및지역상권과의조화로운운영에대한보완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이부분이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법정업종명칭과일치하지않아서요. 각각독립된업종이므로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으로이렇게하셔야되는거제가좀전에질의를통해서했어야되는데질의를못해서수정동의안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99페이지입니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을“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으로하고,같은조제1호가목중“시설운영자임”을“시설운영자임”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권수연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1조에따라권수연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권수연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권수연위원님의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권수연위원님의수정동의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권수연위원님의수정동의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3호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가족센터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가족지원서비스의지속적·안정적제공과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4호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3개소를통합위탁체계로전환해시설운영의연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페이지258페이지에보면요. 예산의수치가맞지를않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동부청소년문화의집,서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휴카페이렇게4개를다더하면이금액이나오지를않아요. 258페이지표안에요. 민간위탁금합계써있는자리요.
오혜자위원장
지금은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을하고있어요. 다따로따로예요,위원님.
수연
권수연위원
잠깐만요. 양평청소년문화의집,제가다음으로넘어갔군요? 그런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같아요,248페이지에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지금현재총금액은3개금액하고저희가방침결정받은금액하고를말씀하시는거죠?
수연
권수연위원
이금액을다더하면200만원차이가난다는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금액은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저희가현재,지금현시점의예산을반영해서방침결정을받았고요. 의회에상정할때는...내년도에는사무국이그렇게되면,휴카페가통합이되면사무국이사라지잖아요. 사무국이거기가2억2800만원정도예산을지금배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감되면서예산의차이가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4개금액을더하면이금액이안나온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248페이지와258페이지에이4개수치를더하면합계가200만원차이가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페이지248페이지표안에있는합계금액하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31억3300만원말씀하시는...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그금액이안나온다고요,더하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이건금액오류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500만원으로수정을해놓으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하나더질문드릴게요. 이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은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를2년마다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적정성검토보고에는2년마다종합평가를실시한다라고하는설명만있고요. 실제로양평,동부,서부청소년문화의집의최근평가결과가없습니다. 이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결과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결과어딨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은2년에1회성평등가족부로부터점검을받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점검을받고요. 종합평가하고안전점검에대한우리가점검을받고있거든요. 그리고또연1회군의점검을받고그다음에또사업비를매년정산을받고있습니다. 행정절차는이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리고실제로기존에여기에종사하고계시는인력들이있잖아요. 특히휴카페종사자17명의고용안정대책은어떻게되는지여쭤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책협의회때도저희가보고를드렸듯이저희가,우리가위탁공고를낼때그관련조항을넣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고용에대한부분을포함을할겁니다,내용에대해서.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그때저희다승계에대한부분을그때말씀하셨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승계에대한부분도중요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기재를하고또1차적으로그분들이저게되겠죠,우선권이되겠죠. 그런부분이있고이제공고와또협약서를체결을하지않습니까? 그협약서체결안에도그런내용이포함이될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희정책협의회때그렇게들었는데이관련되시는분들이,여기에서종사하고계시는분들이,분들의이야기로는고용승계가안된다고했다고그렇게해서그런민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이,고용승계부분이좀약간은이제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으로가면서전문적인분야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또청소년문화의집에서또검토를하게돼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고용승계를약속을하시면안되는거아닙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약속을드리는게아니고요. 그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공고에도기재를하고우리가협약서에도그런부분에대해서내용을기재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설명됐고요. 아까말씀드린자료만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1건만질의를하겠습니다. 존경하는권수연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원래는네군데에서,양평,동부,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가운영하던것을휴카페를통합해서3개의청소년문화의집이지금하려고하고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으로인해서아까도얘기했지만고용에관한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고용하는인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모집할적에그부분을명시를해주겠다했는데기존에있던부분들에가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꼭생각하신게있는지질문드려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니,제가이제아직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는데요. 저희도지금도고용노동부나여기에서도고용승계부분을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은간과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서어쨌든고용승계를100%할수는없지만기존에업무를하셨던분들이다시금할수있게끔어떤부분이든가점이든어쨌든이런부분까지도고민하셔서공고할적에잘좀공고하셔서고용에연계성을갖고갈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수탁업체가선정이되면그쪽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5호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4개소를통합위탁체계로전환해시설운영의연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6호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2개소를통합위탁체계로전환해시설운영의연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7호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고전문운영기관을통한효율적인운영으로헬스투어활성화를위해민간위탁을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현재수탁기관과기존위탁현황에대한내용이전혀없습니다,이자료에보면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7조제2항제6호가동의안에반드시포함되도록한그리고소요예산및산출근거도없고요. 그리고기존운영성과와예산집행실적도없습니다. 무엇을,현재어디에서지금수탁하고있는지전혀아는부분이없는데무엇을지금의회에동의해달라고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2027년도예상위탁금하고5년간총소요액이지금산정도되어있지않아요.
오혜자위원장
담당관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그부분을저희가미처챙기지못했고요. 그자료는제가별도로위원님들께배부토록하겠습니다. 지금참고로말씀드리자면헬스투어는기존헬스투어하시던곳에서만료가돼서재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건알겠는데여기에대한정보가전혀없다는거예요,어떤것도여기에. 그러면저희가무엇을살펴보고무엇을동의를해야되는지모르겠다는이야기입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자료에담지못해서그부분은저희가실수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군의회동의시소요예산및산출근거등제출되어야할사항들이다수누락되어원활한안건심사가어렵다고판단되어이안건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권하시는위원님계시면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인중찬성0인,반대6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안에대한표결결과부결이되었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8호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원활한관광안내소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이자료에도소요예산및산출근거가누락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사전적정성검토항목중에서한부분이누락이돼있는데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5조는8개항목을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제출자료는7개항목만있어요. 관리및운영의투명성부분에대한적정성검토가없습니다. 누락된관리및운영의투명성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를하신적이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리및...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및운영의투명성에대해서사전체크리스트가빠졌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그리고여기에는빠졌지만혹시검토는하셨는지를묻는겁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지금그운영하는데도아시다시피연1회의정기감사,지도감독도하고저희가그런회계처리부분이나이런것들을수시점검을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관리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정확히이항목으로관리가되고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그거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리고임대기간과위탁기간이일치하지않습니다. 양평역안내소의코레일임대기간은26년12월31일까지인데동의안의위탁기간은27년부터30년까지예요. 코레일과임대연장합의가완료가되었는지,27년이후에임대료는얼마인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저희코레일에서임대를매년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내년에다시해야합니다. 양평역은매년하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리고양평역관광안내소죠. 그리고또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역관광안내기능자체를부정하는건아니에요. 거기에4명의상주인력과연간위탁비를투입해야할정도의수요가객관적인자료로입증이된게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양평역관광안내소운영분석보고한자료가있습니다. 그자료를저희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기존운영성과관련자료가없고요,여기에. 그리고여기지금안내소에고용인원4명의직원분들이어떤방식으로근무를하고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 주말까지다하고쉬는날이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아,쉬는날없이1년,365일?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문은다열고,명절만쉬고월,화,수,목,금,토,일다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시간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시간은저희10시부터6시까지.
수연
권수연위원
10시부터6시까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죄송합니다. 9시부터6시까지.
수연
권수연위원
그부분을가끔저도이제지나다니면서보는데거기에실제로그부분을,사람을4명의상주하는직원을고용하면서까지그부분을운영을해야한다거나해야할까라고하는생각이드는데요. 그해당하는부분을조금다른방식으로운영을하는방식은...그부분도검토를해보셔야되지싶습니다. 지금이제AI시대이니까요. 굳이사람이없어도,무인으로혹시전환해...그런검토나계획은혹시없으실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정책협의회때도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그무인검토를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가양평역,양평역에아직무인으로까지하기에는조금시기상조인것같거든요,제가생각할때는. 그래서일단은저희가조금더활성화를시켜보는그런방법을좀택할것같고요. 무인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현재도사람은있는데전혀계속활성화가안되고있는것같아서드린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관광안내,양평역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우리가지금이용객수를보면290쪽에양평역은7519명,이게누적이죠,6월말까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두물머리는1만2000,그다음에용문산은2만1000인데그거에비해서고용인원은,이용객수에비해서고용인원을보면양평역은4명,두물머리3명,3명입니다. 그리고권수연위원님이...제가정책협의회때도얘기하고권수연위원님도얘기한것처럼금차에하는거는무인으로할수있는지를한번봐야될것같아요. 지금7519명이,6개월간을보면하루에한40명정도밖에안와요,40명정도. 그런데이걸꼭유인으로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역관광안내소랑두물머리관광안내소는한군데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어요,양평관광협동조합이라는곳에서. 그래서거기에서탄력적으로두물머리가이렇게한참바쁠시기,그럴때에는두물머리관광안내소에이렇게파견을보내서양평역이아닌두물머리에서더많이활동을하게하거나그렇게해서탄력적으로근무는하고있어서총지금양평역에4명이근무하는거는아니고요. 하루에두분씩근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무인으로하는그런것들은저희가관광에서보면이게사람도만나고이렇게정보도공유하고그러는부분에서정감있는게관광안내소가아닐까싶거든요. 그래서...
오혜자위원장
들어가보셨어요,거기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들어가봤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들어가봤는데거기계신분들이오시는분한테관심안갖습니다. 저도들어가봐서알고있어요. 정감이요? 정감은거기계신분들이오시는손님들,분들한테관심갖고뭐이거하려고해야되는데관심없어요,오든말든. 그래서말씀드리는거야. 그리고여기역할이나편의시설도양평역같은경우에안내하고전시밖에없습니다. 다른두물머리나이런데는유모차를대여한다든지휠체어를대여한다든지해설사나뭐이런게있는데없어요,양평역은.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다른유인으로있어서꼭해야되는어떤이유가사실상여기에는필요치가않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일단한번무인으로운영을해보는게좀어떨지. 왜뒤에서머리를아주세차게흔들고계시는데그런어떤선입견이런것을빼고정말로이게필요한지아닌지에대한거...사실은제가이양평역에대한관광안내소할적에반대했었습니다,그밑으로내려오는걸. 그위에있었어요. 위에있었던걸굳이밑에건물지어서임대해갖고지금하는데그러면이거에대한비교표를한번만들어봐주세요. 그전에위에있을때하고아래지금새로만들어서관광객이얼마나더많이들어오고활성화가됐는지에대한분석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이것도위탁해서벌써몇년이에요,2022년도부터26년까지했으면? 몇년한거갖고있으면아마있을것같아요. 분석하고이거어느쪽으로나가야되는지에대한거를보셔야되는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하셔야되는사항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 다른부분은,두물머리나용문산빼고양평역에관한...대해서는여기에굳이1억2000이나들어가면서필요가있는지고민해보셔야되는사항이에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오혜자위원장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근무자들이관심이없고불친절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친절하게할수있도록저희가교육을시킬거고요. 그리고저희가말씀드리면어찌됐든간에양평의관문인양평역광장이저희가그런것들이위치하면서좀이런랜드마크나,어디시군을가도이렇게관광안내소같은것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로해서저희가그런콘셉트로좀잡은건데그리고또그관광안내소가그주변상권,이렇게시장같은것도이렇게연계해서그렇게해서관광객의소비촉진이라든지그런것도좀연계하려고저희가많이말씀드리고있고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좀더노력할거고요. 무인으로운영하는거는저희가한번검토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렇다면이걸5년으로하시면안될것같아,그렇죠? 5년으로하면5년후에는또누가어떤상황이될지어찌알겠습니까? 2년한번,2년추가연장하고차후에또무인으로좀해보시고어떤게더효율적인지를보신다음에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양평역관광안내소가5년으로한건아니고요. 4년으로했어요,그기간을. 왜냐하면지금두물머리랑용문산민간위탁그거랑맞춰서하려고,한꺼번에하려고지금사실은5년을안하고4년으로계약을...갱신을하려고하거든요.
오혜자위원장
아니,지금보면우리가양평역은12월31일,두물머리는30년12월31일,지금이게뭐...그다음에용문산은2027년12월31일그리고이거세미원에서하는거2025년12월31일에중도포기해서지금양평관광협동조합이중간에지금여기두물머리를하고있는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통일을시킨다는거예요? 여기서봐서는어떤걸로통일을한다는지기간을잘모르겠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양평역하고두물머리가양평관광협동조합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 두물머리운영종료기간이30년12월31일이에요. 그래서양평역도30년12월31일까지해서4년을위탁기간으로설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내용이어딨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종전위탁현황에보시면...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거기는지금임시운영하는게2022년부터2026년12월31일까지한다는것밖에없고앞으로30년까지한다는내용에대해서는어딨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290페이지에보시면종전위탁현황에보시면거기...
오혜자위원장
보고있어요,지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중간쯤에22년2월1일부터26년12월31일그다음에두물머리는26년1월1일부터30년12월31일,이렇게되어있는거거든요.
오혜자위원장
그래서추진을어떻게한다는내용이어디있어요? 4년,그래서이게30년까지하겠다그러면우리가,우리위원님들이무인으로하라는내용에대해서검토할내용이없잖아요,그렇죠? 재위탁하면끝이지,4년간. 고민을좀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전병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제여기가이용객수의차이가큰게다른두곳은관광지안에들어가있는반면에양평역에,이제양평역아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양평의관문이라는그런점은있지만사실은이제관광지에있어야지주민들이더많이들어와볼것같아요. 예를들어서저희가경주에놀러갔다고치면첨성대에가서거기에있는관광안내소를가지경주역에서있는관광안내소에는발길이잘닿지는않을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생각이,뭐제가통계를갖고있는건아니지만또생각해봤을때양평역을이용하시는관광객중에서가장많이이용하는시설이양평시장일것같아요. 그래서꼭시장쪽이나아니면강변쪽이라도해서소재를변경하면좀더제고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시면다른두곳에비해서여기가역량이크게부족하거나하진않을것같고아마소재때문에그런차이가있는것같은데적극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앞에288쪽에재위탁추진계획에보면관광안내소3개소를위탁기간의일치를위해서지금4년간을산출하신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유가뭐죠? 얼핏봤을때향후에,만약에5년뒤에같은2030년12월31일날종결을목표로한다면이세군데를한꺼번에묶어서위탁을주겠다는표현으로받아들일수가있거든요. 왜그러냐면뒷전에290쪽에보면지금현재수탁기관인양평관광협동조합이26년부터...작년부터30년이고마침또양평역은26년,올해12월31일날끝나기때문에그리고또하나,고용인원이4명,3명인데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관광협동조합에서두군데를맡기때문에원활하게돌아간다는말을잠깐표현하신것같은데이부분은같은사업이아닌데그렇게인원을돌릴수있는부분인지그리고아까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양평역은두물머리나용문산은다른지역과달리인원이해설사나이런분이하지만양평역같은경우는굳이4명이서9시부터6시까지,저녁6시까지앉아서이런부분을과연...1억2000이라는돈이잖아요. 그러면1억2000이라는돈을공히똑같이,이양평역,두물머리,용문산을똑같이1억2000을간다는비용은어느고용인원은4명이고하나는3명이고또3명이면산출근거에대한부분하고또아까두물머리는이미결정된부분이지만임대료를1년에4000만원,양평역은600만원한다치더라도그걸떠나서과연그런게실효성이있는부분인지. 재위탁을꼭4년을묶어서다른3개소하고합산을맞춘다는뜻은저희가받아들이기에는향후5년뒤에는세군데를묶어서같이할것인가에대한좀의문점이생깁니다. 이부분은조금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의도는전혀없었고요. 사실은이제민간위탁을아까도말씀해주셨지만헬스투어나물소리길이나그런맥락에서사실은본거거든요. 그래서양평관광협동조합에서받았다고해서다음에또관광협동조합에서받는다는보장도없지만이거를좀맞추면어떻겠느냐,제가그래서제안을해서저희담당팀장하고결정을한거거든요. 그래서30년12월31일로해서그래서4년을,5년을다안하고4년을그렇게해서한거지한군데로주기위해서했던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또한가지다시의문점을던질게요. 그러면5년뒤에같이묶어서안될건아니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9호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주거복지센터운영시주거복지에대한전문지식과현장중심의대응역량이요구됨에따라효과적이고효율적인주거복지센터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이건에대해서시설규모나위치도그리고구체적인예산산출근거가없어서마찬가지로조례상필수자료가충분하지않습니다. 저희마찬가지로저희가검토하는데충분한그런자료들이없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뒤에304쪽보면재정계획에,방침서류에돼있는데요. 지금현재이자료에있는것처럼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사업하고같이우리주거복지업무를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전문성이나독립성이부족하기때문에주거복지센터를개설을해서기능을떼어내서좀더적극적인주거복지행정을구현하기위해서진행한사항이고요. 304쪽에재정계획내용은이방침당시에,8월경입니다. 8월경때이제만든건데이거에대한백자료는따로저희가정리해서위원님께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방침서류에산출근거까지넣진못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자료를제출을해주시고요. 그리고인건비에대한부분이지금인원은3명이에요. 그런데인건비는센터장1명에대해서만지금인건비가제시가되어져있어요. 나머지2명에대한고용...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현재자활센터에서직원2명인건비를우리가지급을하고있고요. 추가로필요한게지금센터장인건비이기때문에그렇게지금산정한겁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이게위탁이되면센터장1명과직원2명포함해서3명에대한인건비를계상한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그세부적인내용은산정표를만들어서위원님께제시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다음질문도해당하는,답변에해당하는...속하는것같아요. 총재정계획중에서약16억원중에실제민간위탁계약금액과보조사업비의관계가명확하지않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질문내용을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여기총재정계획이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총재정계획약16억원중에서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2억3200입니다,금년도같은경우는요.
수연
권수연위원
26년,예. 이건잠깐제가점검해보고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질문,마지막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이렇게신규센터를곧바로최대기간인5년으로위탁할필요성과직영대비경제성이어떤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지금이주거복지업무를우리건축과에서복지직1명이이제배정돼가지고이거를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장업무는앞서말씀드린대로그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기업운영이라든가기초수급자어떤고용문제하고병행해서하다보니까직원2명이이일을하다보니까전문성도좀떨어지고또이게현장을누벼야되는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거를분리해서전문적으로주거복지에대한부분만기능을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다른것보다는업무효율화와또더적극적인주거복지취약계층에대한해결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아예그렇게그냥5년을아예정하시는건가요? 어떻게운영이될지아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기간은저희가5년까지되기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
가보지않으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래서일단은이업무는뒤에방침서류에도있지만지금주거급여수급자수가작년같은경우에4300가구가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도LH하고해서공공임대라든가전세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주선하고있는데그물량이터무니없이적습니다. 지금현재실적으로보면요. 그래서좀더전문성을확보해서전담인력위주로해서현장도뛰고또주거급여수급자의애로사항도청취를하고또사례도관리해야되고또경우에따라서는경기도주거복지센터하고...LH는당연한거고요. 그렇게해서그업무협의도계속해가야되는사항이고그렇기때문에범위를좀더넓히고주거복지어떤수적이나양적인그런향상을위해서이거를독립시키고자하는사항이고요. 위원님질문하신대로위탁기간5년준거는일단은이게해보고안하고이럴사항이아니라요. 이거는이제필수사항이됐고또그렇기때문에정부합동평가회에서도이주거복지센터설치를별도로했느냐,안했느냐이게이제평가항목에들어가있고하기때문에독립을시켜서지속운영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위탁업체가이제어차피이주거복지전문단체나어떤그런데다나중에신청을받아서심사를거쳐서주겠지만실적을봐가지고일단은5년간저희가운영하고요. 만약에부실하다,위수탁자가,그러면또수탁자를교체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양평군주거복지센터가지금까지는직영으로운영되고있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앞서말씀드린대로주거복지센터가없고요,지금까지는. 그주거복지센터기능일부가양평군지역자활센터에서같이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앞서말씀대로기초수급자관리부분하고우리주거복지센터하고이제혼용돼있는거죠,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러다보니까업무효율성이나이런부분이떨어지기때문에센터를만들어서독립시키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부분에대한활성화가앞으로할일이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이제말씀하신것처럼거기지금자활센터에서그업무만위탁을받았는데업무를대행한건가요,저희직영해서하는업무를?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우리가위탁을이제거기다,전체업무는자활센터에서기초수급자들고용이나이런부분들,창업부분일부,그런부분들하는데곁들여가지고우리주거복지업무를같이병행해왔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제센터장이이업무,저업무도챙겨야되고하다보니까효용성이떨어져서주거복지센터를별도로만들어서따로전문적으로주거복지업무만운영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주거복지센터를지금새로만드는거고그리고이제그것을민간위탁한다라고말씀하신거가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럴때저희가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를열어서이게민간위탁으로맞는지를먼저평가하는절차가필요하지않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단저희가추진계획에도있지만,299쪽에요. 의회에서동의를해주시면저희가10월까지모집공고와위탁심의평가위원회심사후에위탁자를결정을할거고요. 또11월경에위수탁협약을하고바로운영을시작할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하고다르게민간위탁심의평가를통해서이게민간위탁의타당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지금현재검토가되었다라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민간위탁여부에대한그거는방침으로저희가결정을한거고요. 그거를따로평가를하고민간위탁을줄거냐,말거냐이거를평가하고그렇게하진않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절차가필요한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민간위탁에대해서민간위탁을주느냐여부에대해서평가하는거는제가별로이렇게들어본적이없습니다. 방침에서결정하고요. 단지위탁자선정할때그평가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위탁자가이제다수가만약에들어오게되면경합이되기때문에그중에서가장나은위탁업체를선정하는그런과정을거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꼭필요한사업을,센터를하시는거는꼭맞다고생각하는데사실은301쪽에보면임시주거라든지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례가있는데사실이렇게신청하는사항이있다고해서다해주지는못할거아니에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어차피이게대부분은이제LH쪽에의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세임대를한다든가예를들어서단독의이제좀취약한데살다가아파트를임대를해서한다든가그건이제LH쪽에많이의존을하고있고요. 저희가예산으로해서이걸그집을구해준다든가이런거지금우리실정에는한계가좀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저희가그럼관리하는공공주택같은경우는얼마정도있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어떤거말씀하시죠?
오혜자위원장
지금주거상향지원사례로서신청자가2025년에83명이잖아요,301쪽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이사람들이주거에대한사항을좀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안을,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어떤쪽으로하고있는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앞서말씀드린대로제가디테일한부분까진모르지만거의LH에서이제전세임대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해결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LH하고연계해서필요한물량은그쪽하고관계돼서한다,그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거를직접하기어려우니까센터를마련해서전문적으로연계해서활용하겠다,그런얘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90호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5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따라개발제한구역내총면적3만7466㎡를집단취락지구로지정하여장기간규제로인해고통받아온원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재산권피해를일부해소함과동시에무질서한난개발을미연에방지하여자연환경이우수한두물머리관광명소를친환경적으로유지관리하고두물머리취락지의계획적·체계적관리를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함으로써취락지거주민의생활편익과복지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건축이비교적자유로워지면서부동산투기행위발생확률이높아지고자연경관이나녹지축이훼손될우려가있으며상하수도,주차장부족,심각한교통체증등부족한기반시설로인한주거환경이악화될우려도배제할수없습니다. 따라서강력한투기방지차단대책과선계획후개발에따른체계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주민지원사업예산등을적극활용한공공기반시설우선적으로확충하여제도의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오혜자입니다. 본건은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양평군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5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따라개발제한구역내총면적3만7466평방미터를집단취락지구로지정하여장기간규제로인해고통받아온원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재산권피해를일부해소함과동시에무질서한난개발을미연에방지하여자연환경이우수한두물머리관광명소를친환경적으로유지관리하고두물머리취락지의계획적·체계적관리를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함으로써취락지거주민의생활편익과복지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건축이비교적자유로워지면서부동산투기행위발생확률이높아지고자연경관이나녹지축이훼손될우려가있으며상하수도,주차장부족,심각한교통체증등부족한기반시설로인한주거환경이악화될우려도배제할수없으며따라서강력한투기방지차단대책과선계획후개발에따른체계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주민지원사업예산등을적극활용한공공기반시설을우선적으로확충하여제도의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구문경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2026년9월18일개의되는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