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 건, 동의안 세 건, 보고안 한 건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현 시 또는 도시공사, 재단에서 관리하는 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의 의무 대상을 시 소재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설 점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 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공 편의시설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9조의 2까지 사후 점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사후점검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공편의시설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최초 사후점검은 사후, 사전점검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검대상 확대에 따라 행정·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점검방식과 전문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공청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들, 경사로나 남녀 화장실 비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화성시에서 하는 공공관리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사후점검 기술요원 한 명 증원,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그럼요? 계획요?

현재 저희 장애인 편의증진센터에서 저희 기술 요원들이 네 명이 있고 행정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는 사전점검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점검을 하게 되면, 표본조사든 전수조사든 하게 되면 인력이 더 충원이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기술요원을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만 하면 이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네, 현재는 해보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경기도 내에 한 두 군데가 사후점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그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를 저도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비용, 비용추계서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걸로 대략 됐고요. 사후점검 한 명으로 관리가 가능하시다고 한 내용은 설명해 주신 바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이 사후점검과 플러스 공공편의실에서 하던 사람이 같이 하면 이 한 명으로 증원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보고 혹시 이게 인원이 좀 모자란다거나 그러면 더 증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진행을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야 될 건물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저희가 추가 증원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후점검을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한 명 증원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또 미비한 부분이 나온다면 보완책도 마련을 해서, 확실하게 사후 점검까지 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 공공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사후점검을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공, 우리 공공시설 말고 민간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민간?

맞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그럼 민간 그런 부분에서, 사유재산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네.

그런 게 원활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어떤 상가나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준공,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점자블록이나 장애인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경사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사후점검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취지인데 기존에, 기존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뭐 열 개다, 그런데 확대를 했을 때 기존보다 한, 어느 정도 더, %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권 위원께서 여쭤보신 걸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이 될 시점에 사전협의가 저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매년 하는 것들이 연간 한 평균 350건 정도 민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에 따르면,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2년 이내에 사전점검했던 건물들을 다시 2년 이내에 저희가 그 편의시설들이 보존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기존대로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함께 돌보고 누리는 더 큰 행복 도시 화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돌봄과 등 25개 부서와 시민·현장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열세 개 사회보장 영역에 걸쳐 총 58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세부 사업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0개 사업과 지역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열여덟 개의 과업으로 체계화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3,285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4월 민·관 합동추진단을 발 하였고, 6월까지 열세 개 영역별로 총 39회의 실무 회의를 거쳐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7월 31일부터 20일간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고 8월 10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이행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을 반영하여 5개 사회보장전략과 40개 세부사업, 4개 지역발전전략과 18개 세부과업 등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한 것으로 관련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이 실질적인 시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27년부터 30년까지 4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는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립 절차를 보면 단계를 거쳐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 계획으로 확장하기까지 그 중간에 단계, 단계별로 세심하게 또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하고 지역의견을 수립을, 수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워크샵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럴 때 여러 번 제가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마을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는 인구도 현재 급속하게 늘고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므로 또 이렇게 동서 간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복지의 그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안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잘 됐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가 중장기계획 4년 동안 이거를 수립을 한 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하긴 하지만 4년 간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냥 4년 성과지표가 그냥 사업을 몇 회 하는지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어쨌든 절차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표를 잘 짰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역별 그 격차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분석된 게 따로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조사, 먼저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의료시설의 부족, 그다음에 문화여가시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 해결을, 좀 반영하고자 사업을 도출한 게 그 1-3-8에 전략사업비는 3번,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고요. 제일 하단에 1-3-8에 화성시민 가족주치의사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치의사업은 한방사업이나 치과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찾아가는 한방 사업 같은 경우에 독거 어르신이나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여가 시설로는 찾아가는 공연장을 그거는 전략사업 4번에 풍요로운 문화여가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그 1-4-3에 찾아가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장을 시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공연을 하는 팀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계획하고 수립하셔서 이게 잘 정착이 되고 추후에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축소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네,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일몰을 하고 또 새로운 복지증진에, 이 사업이 좋겠다라고 되는 사업을 또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아무튼 잘 하셔서 꼼꼼하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여섯 번째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한 게?

네, 6기입니다.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무래도 실행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29개 읍면동의,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들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올해 구청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에 통합돌봄센터가 이제 마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여기에 다 계획에 포함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고도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다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이라든지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구청, 또 아니면 읍면동 이런 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절차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돼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건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분류되는 거는 긴급한 사항은 시에서 받게끔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 퇴원 환자분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사회복지사, 아니면 간호사 이런 분들이 신청을 대행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는 읍면동이나 어디 따지지 않고 그냥 저희 시에서 먼저 하고 또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그런 신청 부분 이외의 부분은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읍면동에서 먼저 신청받고 댁에 가서 자체조사,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정 환경이나 다 조사하고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이 어르신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자체계획을 세워서 구청으로 넘기는, 그렇게 절차가 이행이 돼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하고 당연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도 다 다르지만 어찌 됐든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이 말씀 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럼 잠깐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점사업과 관련해서 정신건강기본검진제 도입과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강, 먼저 건강검진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 정신건강 검진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거 관련해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가실 때도 이렇게 오픈해서 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질의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정신질환이 발병, 처음에 유발하는 게 청년기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20대 초반 이런 나이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는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아니면 또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그다음 순위는 일반 청년까지 해서 그 대상자들을 신청을 먼저 받고요. 신청도 받고 또 발굴을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시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정신건강 위기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또 이분들 중에서 좀 더 심화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또 심화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바우처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자살 관련 시도자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또 검사를, 평가를 거쳐서 와도 된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 평가를 다, 심리 검사를 다 받고 심리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려면 평가를 받아야 치료가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가서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거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치료를 연계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은 내가 신청을 해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사후관리하시는 자살시도자들은 리스트를 선별해서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오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방법 같은 걸 할 때 전문 상담, 그 상담원들이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 심적으로 더, 꽤, 더 그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반감이 안 들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거는,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정책방향을 이제 자살예방 강화로 가고 그래서 자살예방 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데들이 주축이 돼서 자살예방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화성시민 전체도 가능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그리고 또 저희 시의 자살예방센터도 핫라인이 구성이 돼있어서 또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사업이 생명존중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제가, 저는 이 사업이 동네에, 마을에, 그 예를 들어서 자주 지나치는 편의점, 상가 이런 쪽의 그런 마을에 생명지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평소에 보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런 자살 예방 센터나 연계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 사업이군요?

네.

그럼 학교도, 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만 가는 건가요?

신청하는 학교로 갑니다.

네, 그 교육 그런 하는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잘 받고, 아이들 정신건강에, 정신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 요즘 들어서 3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자살률이 주춤하다가 화성시도 조금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거에 관련된 사업은 상담가들을, 전문상담가들이나 이런 거랑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발언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분배는 금액으로는 얘기 안 하셔도 %로 대충 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비는 45%, 도비가 9%, 저희 시비가 46%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서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안 제2조, 제3조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위원 구성 시 성평등가족국장, 인사과장, 저출생대응과장으로 위원의 직위명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스토킹을 포함한 성고충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이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성희롱·성폭력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 현행 조직체계를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여기 수탁한 업체는 어떤, 어디예요, 현재?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요,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들이 연합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분들이 그전에도 그러면 수탁해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나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그럼 몇 번째예요?

한 번 단절이 된 적이 있고요. 횟수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또 수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게 재연장이 아니고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중간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업체가 계속 수탁업무를 계속 이어왔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서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액은 4조 6,176억 8,100만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 예산 현액의 102%인 4조 752억 7천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8%인 4조 74억 6,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6,278억 3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170억 5,4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45%인 1조 6,733억 5,800만 원, 이월액은 1.33%인 228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0.6%인 140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0.54%인 93억 5,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소관별 결산내역을 보면 기본사회담당관 예산액은 2,403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38억 2,4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 반납금은 50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1조 3,685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3,335억 4,600만 원, 이월액은 220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8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7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예산 현액은 37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9,500만 원, 이월액은 1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서부보건소 예산 현액은 406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2억 5천만 원, 이월액은 7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동탄보건소 예산 현액은 251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7억 3,9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동부보건소 예산액을 보면 105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9,3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천만 원,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소관별 결산 내역 중 복지정책과는 집행률이 78.46%로 상대적으로 낮고 이월액은 142억 3,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2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청소년정책과, 위생정책과, 서부 보건정책과에서도 각각 4.14%, 3.91%, 4.50%의 이월액이 발생한 만큼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280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억 1,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반납금은 25만 8,350원, 집행잔액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중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9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사업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비율은 5.91%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6.0% 감소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19%로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년도 예산 이용액, 이용 및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총 221건, 962억 7,500만 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업 담당부서 이관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28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9억 8천만 원, 사고이월 2,100만 원, 계속비이월 188억 8천만 원,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42억 3,400만 원, 중장년노인 액수가 45억 8,400만 원, 청소년, 청소년정책과 27억 4,100만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기간 및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여섯 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64억 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하고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신규사업이었는데 2025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29.7%로 우려 대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00%를 집행을 했어요. 모집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73%를 집행,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유가 어떤, 왜 이렇게 하반기에 몰아서 집중하게 되었는지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47번, 47페이지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최중증 케어 관련해서는 당초에 개별 서비스는 오산하고 저희 화성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오산, 화성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오산 쪽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저희 시가 따로 분리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건 양쪽으로 같이, 원래 왜 그게 처음부터 같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신규사업이어서 오산하고 화성하고 묶어서 도에서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도에서 그렇게 방식을 요청을 하셨어서?

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오산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개인 장애인 운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 그 운영지원이 52.5% 시설폐쇄, 정원미달, 전환 등 구조적으로 이제 원인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그 자오쉼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6년도부터는 공공운영 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시설보조금이 나왔는데 이런 개인시설에서는 공공으로 전환하려다 보면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주저하고 그런 걸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오쉼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인화가 되지 않아도 개인시설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기인 5인만 있으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에서도 조금, 그전에 이걸 반납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다음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과에서 권유를 해서, 바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국별로 좀 크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오늘 여기서 이 많은 단위사업들을, 세부사업들을 가지고서 사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상황일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국별로 좀 크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담당관 여쭤보도록 할게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 기본사회담당관 예산 현액이 2,403억 7,700만 원 중에 이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50억 5,4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국도비보조금이 반납된 주된 상황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총 지원사업이, 네, 소비쿠폰 지원사업 관련해서 1, 2차 지급, 전체 평균지급률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0억 정도 총예산에서 나머지 50억이 국도비 포함돼서 보조금 반납액과 시비 집행잔액 합산 결과 2%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 지급할 때 TF팀 구성해서 최대한 방문 안내까지 드리고 신용카드 연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실물카드까지 읍면동 통해서 최소한 홍보해서 지급 안내드리고 해서 1차에는 경기도에서 성과가 제일 좋았고요.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상태인데 2% 정도는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돌봄복지국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국 결산내역 보면 복지정책과의 이월액이 142억 3,400만 원이에요. 예산 현액에서 20.3%, 20.35%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도 한 45억 8,400만 원 이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이월금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월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장년노인과에서 발생한 이월 사업비는 그 정조 효, 북부노인복지관 건립하면서 계속비 이월된 사업비고요.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 한 경로당 보조사업인데 그건 좀 이월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럼 복지관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던

네, 맞습니다.

사업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규모 이월 되는 사업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가족국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아마 그 27억 4,100만 원 이월액이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성액의 약 29억 6,500만 원이, 사용액은 아마 4,900만 원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액이 28억 원이고 그 이자수입으로 점점 쌓인 거를 갖고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사용의 범위가 그 원금을

이자로만?

제외한 이자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서 저희가 이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이자부분이 이율이 기존에는 2% 초반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 후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 이자수입 부분이 조금 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조례에 어찌 됐든 이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편성할 때 그 부분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금 조성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시 출연금으로 다 했습니다.

대부분 100%?

네, 시 출연금에 이자수입이 더해진 것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소 관련해서, 그냥 네 개 보건소 그냥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결산자료 딱 보니까 여기에 서부보건소에서 한 7억 2,1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됐고, 동탄하고 동부보건소에서도 합쳐서 한 2억 7천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 보건소로 바뀐 거잖아요, 현재. 기존에 하다가, 그렇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작년도에 편성을 하고, 했던 거를 구청체제로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불편한 점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요? 보건소장님?

일단 네 개구 보건소로, 2월 1일 자로 금년도에 이제 분리가 된 거고요. 2025년도는 그대로 세 개의 보건소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재 네 개 보건소로 분리되면서 직원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적은 인원으로 네 개 보건소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하나, 한 가지,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병점하고 그러니까 효행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효행구가 하나 더 생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산감사 자체가 아마 그 1년 사업하고 나서 사실은 결산 감사하면서 각 부서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사실 여쭤보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사실은 반납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최소한으로 하여튼 간에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결산승인안에서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3.92%고 이게 보조금 반납도 조금, 약간 있고요. 이월액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정책과가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가 아니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억 4,820만 원에 대한 이월액이 있어요. 이거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 금액이 이월이 됐는지.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1억 4,820만 원 이월액이 있는데요. 고금산, 그러니까 기안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중순, 작년 7월에 가장 초기 단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라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필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라 그 사업비를 이월한 상태입니다.

기안공설묘지 거기 용역이 실시 중이고 그 용역기간이 올해 거는 포함이 안 돼서 그 금액에 대한 이월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사업이 준공이 돼야 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함백산 추모공원 그쪽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사업도요, 수원 쪽은 굉장히 저희보다 진행속도나 이런 게 빠르고 많이 진전이 됐는데 저희 기배동 쪽 주민들이 이 사업이, 기안공설묘지 사업이 너무 지난하고 진전된 게 없어서 굉장히 이게 기안동 쪽에서 많이 장기미집행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실망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작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올해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월금액이 이렇게 남았어도 용역을 잘 맞춰서 차후에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성다문화과가 저출생대응과하고 이주민지원과로 약간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서 과가 저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과가 분리되기 전에 여성다문화과의 사고이월금이 291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생대응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이돌봄센터가 가족센터에 포함이 돼있다가 금년 1월에 가족, 아이돌봄센터로 별도가 분리되면서 장소가 유앤아이센터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가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돼있어서 이거를 사무공간으로, 2종 근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거 용역비가 이제 이월이 돼서 1월에 다 집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사고이월로 됐지만 다 집행, 목적사업이 서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이런 걸로 바꾸는 대체과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쪽도 이게 이제 변경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게 해결되고 나서 그 주변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여기 표에 이렇게 사고이월된 금액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또, 하나만 더요. 저기, 청년청소년정책과도, 우리 이병희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사고 이월금이 1,857만 2천 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 과에서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이 일단 세 건이 있었어요. 서해마루유스호스텔하고 동탄2문화의집 그리고 향남문화의집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개관은 했지만 개관 이후에 야외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전시물콘텐츠 강화라든지 그리고 BF보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해서 이월한 부분 있고요. 그리고 향남하고 동탄2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성금 지급입니다, 이월.

네, 그러면 표기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거는

서해마루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비이월 됐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향남문화의집 하면서 거기에 통신국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신국사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했던 건데 설계과정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하고 통신국사 그 위치에 관한 거라든지, 공원 부분에 공사할 때 주차장 이용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설계 기간 한 1, 2개월이면 종료될 걸로 봤는데요.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표기가 됐지만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또 반영을 해 주시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날짜가 지연이 되더라도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여성다문화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고요. 문제점을 읽어보면 계속된 사업은 공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한 70%, 80% 되겠죠. 이후엔 자녀 공사비 정산금액 등의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조정 없이 기존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1억 원을 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BF, 장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한 BF인증을 받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이 필요해서 1억을 이월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 다 조치, 아니, 그러니까 그 BF에 대한 그 준비를 해서 6월에 인증을,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건가요?

네, 1억 그래서 다 하고 한 1억 중에 7,7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에 한 2천여만 원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네.

집행잔액,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9억 5,5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 이런 각종 공사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특히 건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조금 세세하게 사업비 지출되는 거 보면서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집행현황 잘 세심하게 보면서 예산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일단은 대충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복지정책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435페이지 관해서 여쭤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 서비스, 화성시민복지기준선 설립, 수립했는데 25년 예산이, 예산에 비해 25년 결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기준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34페이지, 435페이지.

그러니까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는 찾지 못했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저희 복지정책과랑 일부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세웠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은 일부 복지정책과 관련된 홍보비랑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운영하는 예산은 복지재단에서 일부 예산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좀 필요가 없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게 시민 삶의 최저수준을 정의하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의 절반 정도 집행되는 것이 정책의 후퇴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