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진수입니다. 이번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 시에는 김해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차부터 제4차 회의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5차, 제6차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김해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와 대형산불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을 위험지역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 명령과 정보 전파, 현장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피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지역과 인원, 안전취약계층 대피, 대피장소 지정, 대피 명령,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재난대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피 이동시간과 예상인원, 안전취약계층의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지판 설치, 대피 안내요원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해위험지역 등의 정보공개, 대피 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대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권진희입니다. 혹시 재난 유형별로 전문가가 이렇게 돼있는 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조례도 있거든요. 그 유형별로 다 전문가 집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할 때 기준 같은 것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아무리 다 아시는 문제지만 학식이나 경험 같은 게 풍부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가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정입니다.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가 이제라도 이렇게 발의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재난대피는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다 내용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기존하고 모아서 조례가 발의되고 이게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의원님들 만나서 사전설명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도에서 사실상 재난안전관리법도 있고 각 재난 유형별로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개별법 안에 대피에 관한 부분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매뉴얼로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 작년에 산청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경남도에서 이게 대피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로서, 시군에서 조례로서 한곳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남도에서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그 개별 부서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희 김해시도 우리 시민안전과를 주관으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재난, 재대본 쉽게 말해서 지역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면 그때부터 우리시의 관련 부서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체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을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내용 면에서나 실제로 운영하는 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동안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대피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김해시민 그다음에 우리 등록된 외국인 그다음에 여권법에 되어 있는 그 뭡니까? 외국인들 이런 쪽으로만 약간 국한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민 등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면 모든 대피 부분에 대해서 다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핑장에 야영객, 외부에서 온 관광객도 저희 대피 명령을 따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나요?

이게 사실상 개별법으로 하다 보면 저희도 저 뒤에 관계법령 발제서를 많이 붙여 놨지만 실제로 신규직원이나 전문성이 좀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계화된 내용이 없으면 사실상 여러 법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과 관련해서 대피에 관련된 것은 모든 법률을 이 안에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매뉴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제8조에 대피 명령발령에 우리 재난기본법에 보면 40조에 대피 명령, 명령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이렇게 딱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읍면동장님을 주민 등의 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조금 나중에 법적 분쟁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차 피해 아, 뭐라 그러지? 대피하는 도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법 쪽에 명시화 된 명령권을 가지지 않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대피 명령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돼야 하지 않나. 대피를 안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유사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문을 보시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돌발 호우라든지 기상이변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이 즉각적으로 일부라도 조치하고 바로 시장에게 보고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뒤에 나와 있는 법 거기에 시장이나 재해대책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이차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대피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가 잠시만 소개하면 24년도 9월에 이동지역에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20㎜가 오면 일차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부분을 옆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40㎜가 되면 옆의 칠산초등학교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황별로 매뉴얼화, 다 이미 만들어져서 있거든요. 이게 읍면동장의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의 권고안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읍면동장님들이 다른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보강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피시설이 저희가 일단 시민안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산사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대피시설 마련된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재난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각 지역별로 대피시설이 다 있고 대부분 다 보면 학교나 그리고 체육시설이 대피시설의 주입니다. 저희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라든지 옹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급경사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6개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피소 간판이 다 설치돼있죠?

예.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일단은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산사태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6개 소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보시면, 여기 주신 데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표지판을 따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개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 조례가 지금 주변을 보면 국내적으로는 가까운 거제와 통영에서 재난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네팔에 지금 많은 홍수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경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청 불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산불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필요했었고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괄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을지훈련 현장을 난생처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항상 언론에서만 보다가 이번에 직접 현장에서 가보고 행정조직의 어떠한 체계들을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는 시민들은 행정이 믿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든든함을 느끼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례에서 있던 내용 중에 하나 정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내용들은 다 필요한 거고 저도 다른 데와 조금 다른 게 읍면동장의 중심으로 보고체계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19개 읍면동 구석구석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직 동장님이라 생각할 때 그 보고체계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행정조직을 벗어나서 저희가 지금 방재 조직이나 안 그러면 민방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는 또 명시화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 방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상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 대피라는 것이 어떻게 촘촘하게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을 파고드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도 같이 여기 안에 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뺀 이유는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희 시민안전과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총 31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조례도 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피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래서 그렇죠. 조례가 산발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해서 딱 대피할 때는“이 조례가 중심이 되어야 해.”이게 이번 조례의 취지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마지막의 퍼즐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또 현장의 요구들이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지 말라고 한 게 이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민간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제가 조금 사족을 덧붙이면 대피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원과 관련된 조례인데 그것에 또 벌칙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넣기가

저희가 경남도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해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서가 저는 시민안전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걱정하실 일이 안 생기게 미리 예방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대처들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병주입니다.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수탁계약이 2026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해서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와 재계약을 통해 운영관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는 2008년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10년도 어린이교통공원 개소 시부터 계속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급 직원 3명과 교육 강사 풀 20명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교육인원을 원활하게 수용하면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이고 추진근거와 필요성은 교통안전교육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교육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김해시 율하1로 49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실내체험 교육장, 그리고 8,770㎡의 실외체험 교육장으로 전시관, 체험실 그리고 기타 체험용 교통안전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선정방식은 수의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2024년도 공개입찰 시 2회 유찰되어서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비용은 2억 8700만 원이며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8월 20일 개최한 민간위탁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하였고 주요 감사내용은 위탁금 그리고 수익금 관리, 인사복무, 안전관리 등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협약서 이행사항 준수, 예산집행 관리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는데 평균 94.6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종합하면 현 수탁기관은 위탁 협약서상 의무를 잘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당초 제시한 목표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입니다. 아까 여기 인력들의, 이 단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제 직장 관계상 여기를 굉장히 자주 방문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대가 변하고 교통에 대한 안전 인식도 변함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좀 어떻게 새로,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됐는지 그런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성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는 비영리단체인데 우리 교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20명의 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 양성도 하지만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어린이 안전 PM이라든지 요즘 픽시자전거 관련한 그런 최근의 어떤 교통안전 관련 이슈들 이런 것에 관한 교육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비슷할 수 있지만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은 반영해서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교육 부분 예, 감사합니다. 교육 부분은 아까 공유킥보드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방문하는 애기들이 주로 유치원생

예. 그렇습니다.

주로 유치원생이잖아요. 유치원생들이 공유 그것을 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교통 트렌드가 이렇다,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문하는 그 사용자에,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하시는 게, 지금 예를 드신 게 사실 킥보드 쪽이라서 사실 깜짝 조금 놀랐습니다.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놀랐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물론 그것을 조심하는 입장에서는 안내할 수 있으나

예. 맞습니다.

좀 더 그 수요에 맞는, 그 수요자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몇 가지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조금 아쉽고요. 아까 20여 명의 전문강사님이 있다고 하고 보수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업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관리자의 전문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세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교육 위탁을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서 물론 교육을 이렇게 오래 진행하면서 교육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한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의 어떤 자격 취득이라든지 경력에 있어서 전문, 이쪽 안전교통 쪽에 그냥 말만 노하우 말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세 분, 우리 종사자분들도 교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관련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 사전설명 들을 때도 김해에는 이런 것을 맡을 만한 전문기관이 많이 없다 그런 어려움도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잘하기 때문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전문성도 뛰어나고”하셨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말을 그냥 “노하우가 있다. 전문성이 있다.”그런데 그 객관적인 자료는 예를 하나도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김해시가 세금을 들여서 위탁하는 이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손철익입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2년간 계약 후에 또 재계약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한 업체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계약을 하시는데 지금 감사도 하셨고 누리집에 게재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별 이상은 없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한 업체만 지금 하고 있으면서 뒤쪽에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를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가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2007년, 2008년 해서 이게 혹시 두 분이 퇴직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퇴직금은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사실은 여기 근무자의 근무여건은 조금 열악합니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보건대 연봉도 3100~3200 정도 수준이고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조금 사명감과 또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저희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더 말씀하신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춘 기관을 모집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로화운동본부가 잘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이게 사실 지원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앞에도 두 번 유찰이 되면서 또 현재 그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을 붙여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유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유찰이 안 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공고를 내고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곳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정혜정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자꾸 홍보가 돼야 또 시민들이 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적립금

예. 퇴직을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퇴직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월급에 일정 부분 적립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지금 하시게 되면 15년 정도 흘렀는데 그분들의 연배가 어느 정도 퇴직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지금 50대 정도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원장님 포함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길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거기가 안전교통공원이지만 혹시라도 거기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응 같은,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과 강사님들은 기본 교통안전을 교육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가 책임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험 문제는 여기서 보면 보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보험을 들었을 때,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이게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는 그런 보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 중에 발생하는 그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걸로 저희가 보험은 들고 있고 또 시설공제를 별도로 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이용에 따라서 또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배상 두 가지 보험을 저희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에는 충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급수수료 부분의 세부비목 중에 혹시 홍보비나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금액이 워낙 커서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스템 이용료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지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저희가 건물 관리,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좀 커서

위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커서 제가 지급수수료라 해서 단순하게 이게 어떤 세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찾았는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급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 관련한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비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검사 그다음에 우리 또 홈페이지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어떤 청소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 이런 것들을 다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 안에 있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청소하는 용역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묶어서 지급수수료로 좀 잡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 견학을 떠나서 애들한테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의식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작년에 이 시설을 가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 여러 시설을 저희가 가본 중에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예.

거기에 가장 핵심축은 저는 강사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 20명의 강사진들이 그 양성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던데 굉장히 엄마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기 좋았고 안에 내용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넣었던 부분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설립 이후부터 계속 김해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에서만 위탁했다 이랬고요. 24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지만 2회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원인이 뭘까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 범위를 그러면 경남이나 김해로 한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입찰할 때 범위는 어떻게 한정하셨어요?

보통 경남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했는데 여기밖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위탁비가 저렴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대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는 김해시가 위탁을 맡김에 따라서 거기에 충분하게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비용이라는 게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재원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특히나 장유에 있다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의 비용들을 더 들여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으려면 우리 행정부에서부터가 싸게, 싸게라는 마인드는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차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무 데도 못하고 여기 한다는, 여기는 그냥 쥐어짜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최소비용으로 어쨌든 열정페이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는 강사진이 20명인데요.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양성과정이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당연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실제 이러한 분들이 학교까지 강의를 나가게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공간들도 단순한 아이들의 체험공간을 넘어서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여기도 또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사진에 대한 여기 프로그램 안에 저는 양성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 안전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명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이 사람을 만드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양성소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운영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례에 보니까 민간위탁의 기간을 딱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되게 전문성 있게 잘하면 3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2년, 2년, 2년, 2년을 조례에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조례와 같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김해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거기 범위 안에서 모든 거기에 정리돼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 정도 위탁비에서 올해 조금 현실성 반영해서 3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8000으로 하고 조금씩 현실성 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강사 양성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강사도 양성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이곳을 거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게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반려동물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김해시 반려동물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반려동물테마공원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반려동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테마공원의 위치를 가야테마길 143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휴게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 구성과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일, 운영시간, 시설 사용허가와 이용 제한, 시설 훼손에 따른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넷째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위탁운영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 및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입니다.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과와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5년간 운영기준으로 예상 세입은 휴게실 커피자판기 수입 약 7240만 원, 예상 세출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약 15억 9188만 원이며 재원은 시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시범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4월 3일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예. 4월 3일이죠.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제 발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4월 3일 개장하기 전에 사실은 공원과에서 저희가 시설의 이관을 4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이, 우리 개장을 서두르다 보니 준공이 좀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이관도 늦었고 이관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입법예고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의회가 개원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 간의 이유는 있는데 부서 이동도 있고 의회 개원이 있고 그런 이유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 테마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조금 더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해서 운영과 동시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바로 적용이 됐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타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는 개장 시기에 맞춰서 조례도 그러니까 꼭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같이 템포를 맞춰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또 그에 관련된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뭔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그럴 때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부서 간의 협의도 잘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활용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예.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같이

아직 지금은 실행

예. 지금 저희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좀 개인 생각인데 자판기에 커피만 있습니까?

아니, 커피하고 여러 가지 음료가 같이

아, 커피 음료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로봇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 말고도 그냥 우리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이런 여러 종류가 한 2, 30가지 정도 종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댕댕이 간식 같은 것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댕댕이 간식을 저희가 자판기를 놓으려고 생각해 봤는데 자판기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월 임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파는 비용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들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제가 이것 수익사업으로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할 것을 생각하고 감안했을 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어젯밤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입양이나 이런 교육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 작동하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전부 다, 입양도 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테마 댕댕파크에는 공간이 휴게실 정도로 좁습니다. 휴게실 정도밖에 없는 공간이고 저희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그 댕댕파크 일원에, 근처에 설치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양 활성화라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 초기에 이게 딱 들어가면 실행이 되는 게,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지난 5월에 저희가 댕댕 프로그램을, 독피트니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일부 시민들한테 무료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앞으로 예산만 좀 더 확보되면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언급하셨던 예를 들어 댕댕이들 간식이라든지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사전설명하실 때도 그 얘기는 하셨거든요. 자판기 임차료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적으면 오히려 역현상이 발생하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외부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용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음료 자판기 말고 넣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이런 시민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시민 세금을 써서 그냥 소비하는 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자판기처럼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저는 공무원들께서 끊임없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 내용 보면 감염병이라든지 의심되는 견이라든지 이런 것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두 분인가요?

전체 근로자는 4명이 있는데 거기서 출입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이 거의 하루에

예. 네 사람은 있는데 시설관리유지하는 분 따로 있고.

그죠. 하고 실제로 응대하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체킹이 바로바로 가능한가요? 보통 그분들이 강아지 이런 부분에 자격증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하시거나 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주인이 굳이, 주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강아지는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다른 강아지한테 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2차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댕댕파크라든지 우리 김해시에 책임을 운운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사전에 걸러지나요?

예.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그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따로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예. 상주하고 있고 그 공무원이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거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면밀히 살핀다기보다는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받으시겠죠. 우리 강아지는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것,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그런 확인서를 지금은 받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마 미연의 그런 절차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등록할 때, 입장할 때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거기에 다

예. 그런 부분은 다 체크하도록

약관에

예.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진드기라든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치명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댕댕파크가 또 본의 아니게 산 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발생이 되면 우리시는 보상이나 절차나 이런 기준이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장 이후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

없지만 이게 앞으로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쭉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미연의 사고도 발생하고 나서 부랴부랴 시민보험을 찾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우리 댕댕파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요건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그게 우리 여기 댕댕파크를 이용한 그런 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연에 한번 시민분들한테 고지를 해 주시면 좀 더 신뢰성이 쌓이지 않을까. 우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출입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개관하고 아, 올해죠. 올해 개관하고 우리 김해시 자랑의 공간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애견 인구가 워낙 많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만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운영시간이 10시부터 5시라고 규정했는데 특이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돼있는데 이것만 보면 올해 우리가 제일 잘한 게 저는 야간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월 7일부터 연장해서 지금 하고 계시던데 실제 기후변화 자체가 한여름에는 사실 야외활동이 무리입니다.

예.

성격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즉 말해서 우리가 작업중지권이 있죠. “35도 넘으면 일할 수 없다.”이런 것처럼 여기도 워낙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더워서 우리 이렇게 안 돼요.”라고 하면“나는 왜 안 돼?”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 기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삼십몇도 이상은 운영을 중지한다든지 그 안전망도, 거기에 가보면 그늘이 그렇게 썩 없거든요. 실제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 이용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안전망을 갖추어야 현장에서 그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간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좋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낮 시간에 야간개장을 할 때는 좀 쉬어주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하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보상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뭔가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이후에, 과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다음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하지 않을까. 시민의 눈높이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도 아쉬운 게 판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공간으로서 온 사람들도 잠깐 보호자가 쉬면서 뭘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할 텐데 없어서 아쉽다 하니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그럼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주말만 되고 평일에는 사실 장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팝업 형태의 스토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누군가에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 청년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청년창업이나 이쪽으로 애견 관리, 요즘 관련돼있는 반려동물학과들도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어떤 진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말을 활용해서 팝업스토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이 공간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진행하시면서 과장님 굉장히 고민 많으시던데 좀 더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가치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고민해 보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반려동물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강대규, 김세희, 이승복, 김태호, 고옥자, 박은희, 조종현, 허수정, 정혜정, 권진희, 안도영, 주정영, 이혜영, 정준호 위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수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를 갔다가 다시 1000m로 늘리는 부분이 핵심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1000m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다시 500m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1000m로 늘리고 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원이지만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는 시민 전체를 위한, 더군다나 조금 피해 입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조례가 신중하게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렇게 1000m로 원상복귀되면서 주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10m 이내에 10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조례는 10호 이상은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가요?

10호 이상이라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가구주택 10호, 아파트 10세대 이상

그렇죠. 이 시설이 지금 500에서 1000m 이렇게 변경하는데 혹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 현재 신청하고 있는데 500m 이내와 1000m 사이에 들어가는 업체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정회를 잠깐

정회? 그럼 정회를 바로 할까요?

예. 정회를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저희 정회 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내용 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기존 대상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사전고지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부칙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아무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