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저희 조문을 보시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돌발 호우라든지 기상이변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이 즉각적으로 일부라도 조치하고 바로 시장에게 보고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뒤에 나와 있는 법 거기에 시장이나 재해대책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이차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대피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가 잠시만 소개하면 24년도 9월에 이동지역에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20㎜가 오면 일차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부분을 옆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40㎜가 되면 옆의 칠산초등학교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황별로 매뉴얼화, 다 이미 만들어져서 있거든요. 이게 읍면동장의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의 권고안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재난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각 지역별로 대피시설이 다 있고 대부분 다 보면 학교나 그리고 체육시설이 대피시설의 주입니다. 저희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라든지 옹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급경사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6개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은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산사태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6개 소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개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 조례가 지금 주변을 보면 국내적으로는 가까운 거제와 통영에서 재난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네팔에 지금 많은 홍수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경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청 불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산불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필요했었고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괄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을지훈련 현장을 난생처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항상 언론에서만 보다가 이번에 직접 현장에서 가보고 행정조직의 어떠한 체계들을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는 시민들은 행정이 믿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든든함을 느끼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례에서 있던 내용 중에 하나 정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내용들은 다 필요한 거고 저도 다른 데와 조금 다른 게 읍면동장의 중심으로 보고체계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19개 읍면동 구석구석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직 동장님이라 생각할 때 그 보고체계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행정조직을 벗어나서 저희가 지금 방재 조직이나 안 그러면 민방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는 또 명시화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 방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상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 대피라는 것이 어떻게 촘촘하게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을 파고드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도 같이 여기 안에 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뺀 이유는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희 시민안전과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총 31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조례도 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피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래서 그렇죠. 조례가 산발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해서 딱 대피할 때는“이 조례가 중심이 되어야 해.”이게 이번 조례의 취지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마지막의 퍼즐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또 현장의 요구들이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지 말라고 한 게 이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민간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제가 조금 사족을 덧붙이면 대피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원과 관련된 조례인데 그것에 또 벌칙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넣기가

저희가 경남도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해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서가 저는 시민안전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걱정하실 일이 안 생기게 미리 예방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대처들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병주입니다.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수탁계약이 2026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해서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와 재계약을 통해 운영관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는 2008년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10년도 어린이교통공원 개소 시부터 계속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급 직원 3명과 교육 강사 풀 20명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교육인원을 원활하게 수용하면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이고 추진근거와 필요성은 교통안전교육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교육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김해시 율하1로 49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실내체험 교육장, 그리고 8,770㎡의 실외체험 교육장으로 전시관, 체험실 그리고 기타 체험용 교통안전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선정방식은 수의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2024년도 공개입찰 시 2회 유찰되어서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비용은 2억 8700만 원이며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8월 20일 개최한 민간위탁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하였고 주요 감사내용은 위탁금 그리고 수익금 관리, 인사복무, 안전관리 등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협약서 이행사항 준수, 예산집행 관리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는데 평균 94.6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종합하면 현 수탁기관은 위탁 협약서상 의무를 잘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당초 제시한 목표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정회? 그럼 정회를 바로 할까요?

예.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아무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