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생긴 게 몇 년도죠?

2005년도요?

2015년도 7월에 전국 시군구로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하고 시행된 거는?

협의체 시행 목적이, 우리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초기상담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보장급여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책자가, 신청서 그게 그 법령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간기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신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이 있어요. 사업전략, 발전전략 쭉 주셨는데 이 내용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작성하는 것은? 공공에서 합니까? 민간협의체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과 절차를 어느 기관에서 했냐고요? 공공인 공무원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협의체 직원들이 하신 겁니까?

추진단도 민간기관인 거죠?

추진단은 어떻게 결성이 돼요? 추진단은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 기관이 각 동별로 25개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원장 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자치단체로 법을 이양해서 위임해서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도 너무 민간기관에만 의존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나...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표에 추진사업하고 쭉 하신 거에 보시면 평택시가 6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6기 신규사업 여부에 O, X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O, X가. 그런데 안 하는 사업인 거죠? X가. O, X를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럼 반영이 되고 안 된 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O라고 표시된 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예를 들면 공모를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연구단에서 연구하고 또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쉬워요. 국장님, 쉬운데 이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찾아갈 수 없고 또 공적 영역에서 다 아우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민간 영역에 위임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정부차원에서 만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업마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공공에서 민간한테 저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 현장에 나가고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나가 보셔야 되고, 직접 참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협의체나 민간기관에만 너무 위임을 해 주면 그것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개입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산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는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은 사실 못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가서 초기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상담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 가서 초기상담을 하고 “어떠, 어떠, 어떠한 내용 때문에 안 되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민원인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사실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법에는 “이러, 이러, 이러해서 안 되세요” 이러고 해서 가셨지만 그 이외에 될 수 있는,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너무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수당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5만 원, 회의 수당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제가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상담을 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뭐, 뭐, 뭐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관공서의 문을 두들기고 오실 때 그분들은 굉장한 마음을 갖고 오십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창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개인 사정들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 1차적인 초기상담을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공공기관에서 상담할 그런 인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분야의 정책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분이 어려우시니까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기본적인 게 나와야 우리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1차 초기상담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인들은 2번, 3번 관공서를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들,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와서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는 적어놓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그 이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 시간 없고 바쁘면 또 일주일 있다가도 시간이 날 수 있는 거고 2주일 있다가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고 또 더 한 번 찾아가고. 그러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그냥 서면상으로 책으로 보고하기 위한 자료인지, 실제적으로 평택시민들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와닿는 정책인지에 대한 거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중장기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제도들은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평택시민들이 어디에 숨어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정말 어려운 데도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지 못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걸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면.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옆의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우리는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과 제안 과 이런 것들은 많아요. 예산 투입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 유사사업도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그런데 평택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진짜 몰라서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알면서도 한 번 초기상담을 갔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대.” 그러면 두 번 문 두드리기 힘듭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심리상태나 마음 상태나 어떤 그런 상태로는 두 번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택시는 아주 없어야 돼요, 아무 문제가. 그걸 제가 항상 염려하는 거고 없어야 맞는 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그 가족들과 그 민원인들은 저희가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이고 생각했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 남은 사람들의 그건 몫이거든요. 별 거 아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연체되는 경우. 그런데 그분들이 관공서에 문을 안 두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사유를 조사한 걸 다른 시군 봤는데 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일기나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우리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평택시는 몇 분 계신가요? 통합사례관리사.

그러면 그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중앙동에 배치한 통합사례관리사 포함해서 세 분, 그 한 분은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 그러면 총 네 분? 그러면 한 분은 지금 중앙동에 계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시에 채용된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요?

통합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 위치는 읍·면·동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제 소견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어떤 긴급지원대상자라든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그 보장법에 의해서 받지 못 하는 그 외의 분들이 긴급으로 우리가 생활비나 의료비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그러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합사례... 시청으로 그게 어떻게 전산상으로 넘어가나요?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그 인력이 자치단체에서도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퇴색되거나 자치단체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변형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라고 만들어진 정책이고 하니까 잘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16조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페이지 어일 상단 첫 줄에는 수탁기관,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가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등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이 환경교육센터가 사단법인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 그 기준은 이분이 사단법인에서 수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1개 기관만 입찰을 했나요?

과장님 4개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가 수탁하고 위탁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4개 기관 기억 안 나세요? 이 환경교육센터 빼고 3개 기관이겠죠?

네. 자료로 주시고요. 보면 5페이지에 내 부결 재 맡은 내용이시잖아요. 4월 달에 내 부결 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 근데 이게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3년에 1번씩인데 12월 31일인데 내 부결 재를 득한 거는 4월 17일이에요. 올해 4월 17일인 거죠?

이게 이렇게 빨리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저희는 이 공문만 딱 추진계획하고 이 내 부결 재상에 공문만 있지, 수탁하는 과정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한테 추가자료를 주시면 수탁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도 함께 주실 수?

아니요. 이번에. 지금은 없지만 제 얘기는 4월 17일 날 내 부결 재를 맡았는데 이 과정, 지금 말씀하신 내 부결 재를 맡고 그래서 아까 그 기간.

네. 그거까지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평택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평택환경교육센터라는 게 내용으로는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 쭉 나와 있잖아요. 위탁사무 내용이.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 관련 부서하고 이 내용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평택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따로 만족도조사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도점검할 때 리스트가 어떤 걸 주로 보시죠?

그러면 관리감독하시는데 단점 같은 건 발견하지 못 했어요? 운영상에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수탁이기 때문에 민간에 준 거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