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9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31호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 2건과 평택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해외전시회 벤치마킹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2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자 출연금 증액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당초 2억 원을 출연하여 지원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 증가로 9월 중 예산 소진이 전망되어 5,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5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4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 9,15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출연은 산업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CES 참관을 위한 여비와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계산업 동향과 최신기술을 파악하고 글로벌 산업 트랜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266회 1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지만 긴 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하고 집행부 모두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회기 인 만큼 집중해서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을 좀 살펴보니,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액 동의 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두 사업 모두 좀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빨리 소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그만큼 있다고 보여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분에서 좀 부서에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도비 교부가 미교부 돼서 매칭이 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의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개월이나 10개월 치까지 내려왔던 교부가 되어 있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고 계속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2~3개월 정도 미교부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도에서 추경이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산후도우미 관련된 사업이 도에서 교부가 2개월 치가 미교부돼서 다음 해 1월에 교부된 적이 있었고. 대부분 인건비었기 때문에 중소업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구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일부 업체가 대출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요를... 도비가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한번 보시고 그런 쪽의 자금도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교부가 안 돼서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교부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영세한 업체들은 아마 대출을 통해서 어차피 근로를 하거나 일한 재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먼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비 미교부된 부분을 보시고 도의 추경 상황을 좀 보시고 조금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감액 추경한다고 하 해서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덜 내려왔을 경우에 각 사업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시비만 가지고 운영할 건지, 줄일건지 이런 부분들과 그 사업이 내년에 또 진행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초중에 이 추경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기에서 도비가 감액됐을 때 그 부분들은 소상공인 이런 특례보증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예산팀에서 전체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일자리 부서하고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교부가 종료가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비가 2~3개월 치 교부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셔서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증액 관련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신규 편성입니다.

해외전시회 CES 2027 참관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15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출연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항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임직원 3명에게 2,150만 원의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임직원 3명은 누구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은 산업진흥원장님. 아마 이번에 새로 임명되시는 산업진흥원장님하고 또 실무팀장님 그리고 실무자 이렇게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교육, 간담회, 산업시찰, 버스임차, 전시회 투어비 등으로 행사운영비를 10명에게 7,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10명에 임직원 3명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7명의 소속과 누가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출연금 사업이 확정되면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런 데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느 분이 참석할 건지... 이사장이 참석하시면 이사장이 참석하시고, 현지 기업체 분이 참석하시면 기업체분이 참석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일정을 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7명의 여비는 각자 기관에서 부담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7,000만 원의 세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7,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거의 투어에 따른 항공비... 아, 항공료 빼놓고 버스 임차라든가 간담회 그다음에 전시회 투어 또 거기에 따른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견적도 안 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2024년에도 한번...

잠시만요. 견적도 안 받았고 지금 누가 갈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갈지 이 목적에 따라서 세부 계획이 있어야죠, 최소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본예산 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 가고 누구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비용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머지 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동의 안이 올라와야지 계획도 없고 ‘할 예정이다.’라는 것으로 의회에 올리면 저희가 그걸 동의 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에도 근거가 없고 정관에 이런 해외 전시회를 참관했을 때 이런 비용을 지출할 근거가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도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정책기획 및 조사, 연구 제1호 규정이 있고요. 또 세부 규정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관련 진흥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죠. 지금 누가 갈지... 7명 중에서 시 공무원도 가나요? 시 관계자가?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가 가나요?

시장님 일정을 가야겠지만 시장님이 갈 수도 있고 관련 국장이라든가 관련 팀장이 갈 수 있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이 증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 CES 2027에 참관을 하고 싶어. 간 김에 벤치마킹도 하고 싶어. 지난번에 했으니 이번에도 하고 싶어.’ 저는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관계자나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운영비를 같이 사용한다? 기준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왜 이런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 그것을 지원해줘야 되나요?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급박하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게 꼭 가야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연 동의 안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서에서 2024년에도 한번 참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초... 그때는 처음 참가했었고요. 기업인들 시 공무원들하고 각자 부담해서 참가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고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마련해서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CES 2024 그때 참관했을때는 목 변경을 해서 참가했었는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애초에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얘기가 됐으면 계획을 세워서 올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겠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두성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10배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하다는 것과 10배수가 보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자료를 보면 보증 한도가 업체당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25억 원을 전부 집행시에도... 단순 계산해도 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도 우리 평택시 청년 창업자가 많은데, 지원이 충분한가요? 질의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3년을 산출한 것의 결과를 보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속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5,000만 원이긴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5,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그만한 신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00% 완벽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예산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의 집행을 했는지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보증에 대한 부분은 10배수를 보증하는 거지만 실제 대출금액이 10배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보증이 10배수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억 원을 처음에 본예산 에 출연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보증이 10배수가 된다는 의미인 거고. 실제 예를 들어 신청자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출연으로 나가는 거고요.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대출을...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든가, 받은 청년 창업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 인가요?

보증의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려운 것이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5년까지 저희가 확인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를 잘 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증에 대한 부분은 출연에 대한 2억 원과 그다음에 추가 추경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실행하게 되면 또 이 대출 실행한 청년들에 한해서 2차 이자보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의 2%를 저희가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에 2억 원씩 하고 2025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지금 청년들이 이런 자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금융권에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가 들어가고 그 선택은 청년이어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인으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국한돼서 청년에 한해서만... 저희가 상품을 만든 것이지 신청의 기회라든지 항목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종원 위원이 너무 질의 를 잘해주셔가지고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할 게 없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소상공인. .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앞서 청년정책과장께서도 답변주셨지만, 저희도 동일하게 관내 소상공인들 경영 지원을 위해서 10배수로 보증해서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 예산을 보면 저희가 꼭 추경에 조금씩 더 확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에 한꺼번에 다 담으면 좋은데, 국가의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 에 다 못 담고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남아서 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0억 원 출연했고요. 19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696개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지금 7월 현재 532개소가 한 98% 정도 150억 원에서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40억 원을 저희가 대출해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동의 를 받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상공인이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소상공인이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폐업 방지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구조 개선이나 대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지 질의 합니다.

지금 대출을 저희한테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개·폐업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아까 말씀들으신 대로 5년 동안 저희가 이걸 보증해주는 거라 그분들이 5년 동안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갚게 되고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사실 소진이 다 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받기 어려운 신용이 조금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군 특례보증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했을 때 지자체에서 하는 특례보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상당히 어려워요, 밖에 나가보면 ‘폐업’, ‘임대’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은 보탬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CES 2027 참관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ES 2027 참관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 추진 일정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CES 참관이 2027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총 5박7일 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말씀하셨다시피 9,15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참여 인원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명 내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 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해외 프로그램...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해외라든가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그것도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의 CES. 말그대로 미국에서 하는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평택시에 있는 기업이 직접 참가함으로써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CES2027 출장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 하는데요. 2027년 1월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26년 3회 추경에 여비 및 사업비를 미리 반영하는 타당성과 단순 참관을 넘어서 관내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과 성과로 이어지게 할 구체적인 후속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비 산출 내역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산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해외기업들 해외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업체가 중국이라든가 카자흐스탄, 미국 이런 데 현장 부스를 이용하는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 일정으로는 CES 참관도 있지만 현재 거기에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 같이 연계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현재 거기 같이 모여 있는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꼭 이런 것들은 기록하시고 앞으로 더 잘 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특례보증금 5,000만 원, 추경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추경을 요청하셨다는 것은 뭔가 예산 증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내용들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금액을 요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도 아닌 왜 5,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신 건지, 이 5,000만 원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나 기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제안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액을 봤을 때 올해도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고. 사실은 정확하게 추계치를 내기 어려운 것은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금액이 사실 저희가 최대 5,000만 원이긴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도에 준해서 집행잔액을 판단했을 때는 5,000선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여유 있게 사실 추경을 세우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집행액은 거의 없었고요.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집행액을 가지고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 따른 보증액으로는 세우기가 어려운 금액으로 남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00만 원이 다 소진됐다고 하면 대부분 그 연도를 넘겨서 그 다음 연도의 본예산 으로 바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4억 원 추가 출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실제 이게 출연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이자 상환이라든가 대출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3년간 보증사고나 대의변제율이나 폐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나름대로 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개·폐업 현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실 따로 조사한 건 없고요. 다만 경상원에서 저희 시 관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소상공인 개·폐업률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담긴 했는데, 이게 해마다 저희가 거의 19~20억 원 정도 특례보증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산 소진은 지금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더 세워도 사실 소진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어쨌든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대의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6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순수하게 대의변제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 그리고 또 본인들이 어떤 채권 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억 7,000만 원~6억 원 정도 회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대의변제율이 약 36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는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한 20% 정도 됩니다.

아, 총 20% 정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CES 2027년 평택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에서 출연금과 관련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은 실제 집행은 2027년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에 굳이 담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27년도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거라 올해 예산이 반영돼야... 아까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견적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아, 이게 본예산 에 편성되면 계획을 세우거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지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을 때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세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산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그것에 따른 계약을... 1월 4일부터 시작이니까 계약을 올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것은 내년에 될 수 있겠지만 올해 다 계약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에 미리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 과장이 설명한 것은 1월 4일부터 가니까 전 회계연도에 어떤 예산계획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본예산 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 시 금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청년창업이나 소상공인도 평균적으로 수요가 있고 나가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예측하는데, 그래서 조금 적게 반영했다가 추경에 추가로 나머지를 반영하는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CES 관 계도 본예산 에 편성했으면 가장 좋았지만 사실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사정도 좀 호전되면서 저희 산업경기나 이런 것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참가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CES 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또 최신기술은 거기에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갔다 온 분들도 많은 걸 배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마련한 건데,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세부적인 일정까지 다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2024년 CES 참 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석한 이후에 별도의 평가서나 결과보고서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겠는데 별도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공무를 갔다 오시면 갔다 온 결과보고서는 상세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결과보고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참여 인원이 약 10여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인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서 한 세 분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하시는 것 같고. 평택시에서는 시장님이 되실지 아니면 국장님이 되실지 아직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 10여명의 분들 중에 실제 기업과 관련된 관련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진흥원하고 시에 한 3분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관련된 분들로...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모집할 겁니다. 통상은 상공회의소나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그쪽의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기업가들이 같이 가십니다. 그렇게 좀 꾸렸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진행했던 CES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이 전체 참여 인원이 몇 분이셨고 기업인들이 참여했던 인원은 몇 분이셨죠?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결과보고서로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경험하고 어쨌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위한 자리인데 기업인들의 참여율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국외업무여비가 2,15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게 맞는거죠?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공무원 해외여비 관리 규정에 준해가지고 세운 거고요. 항공료라든가 일비 같은 경우에 다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가지고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평택산업진흥원 출연 동의 안이 지금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가면 얻을 게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할만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례상 제5조 사업 부분에 앞으로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해외연수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못 세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계획을 잡았다, 이러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런이런 목적으로 참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평택시 인생이모작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방식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탁기관 자격 기준을 비영리법인 등에서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운영 수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인생이모작운영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장 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함께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입니다.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에서 제8조를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센터에서 시설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단순 용어 정비인지 아니면 실제 독립된 센터 건립이나 조직운영 계획을 축소, 변형하려는 의도인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현행 조례에 센터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 센터의 이름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시설이라고 바꾸는 이유는 시설에 물리적인 제공을 한다는 의미로 이게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세부적인 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평택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명칭, 그 타깃에 따라서 신중년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작명을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여기는 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을 부시장에서 호선으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굳이 위원장 을 부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장 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인생이모작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위원장 을 맡아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종전에 자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항들을 볼 때는 사실 심의 기능이 맞다고 저도 입안 과정에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계획이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장 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국장님,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강화하시는 것 같아요, 자문에서 심의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합시다.’라고 심의하는 그 권한을 강화하셨는데요. 위원장 의 위상은 일반, 물론 일반인 분이 외부의 호선에 의해서 외부 분이 하시더라도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런 개념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심의할 수 있는 위상과 호선에 의해서 위원 중 선출된 위원님이 위원장 이 되셨을 때 심의할 때의 깊이나 논의의 힘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약간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높이고, 위원장 의 힘은 조금 빼는 약간 이렇게 좀 상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님 말씀도 일견 타당한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경험이 많은 부시장님이 운영을 하면 나은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각종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 당연직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많이 또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시장님이 하든 민간위원이 하든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안을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또 보완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으로 참여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설이 도시재생시설의 한 층, 한 층 반 정도를 빌려서 인생이모작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센터를 시설로 바꾸는 이유가 ‘센터는 단독 건물을 우리가 현판 걸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로 조금 문호를 여는 것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일견 동의 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위원장 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할 수 있게 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을 줄 수 있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 그리고 기관, 업체에서 이곳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을 수 있겠지만 ‘어느 단체가 하면 좋겠다. 누가 위원장 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닌가? 이 시기가 또 그럴 시기도 됐고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기가 ‘조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과장님의 성격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라, 그런 걸 못 하시는 분이라 그러긴 한데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설 하나, 기관 하나 위탁사업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어제 공부를 하면서 살짝 했어요. 잘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님, 그런 쪽의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은 없고요. 단순히 위원장 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에서만 검토를 했고요. 위탁 관련돼서는 또 민간위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정할 때는 또 별도의 선정 그룹을 꾸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근도 아니고, 회의에서 심의만 하는 과정이라서 너무 큰 의미 부여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통째로 새로 쓰셨어요, 3항을. ‘이런 사람이 위원이 된다.’라고 써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2개 조항이 빠진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남성, 여성을 배치하는 문제를 드러냈고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준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내용도 빼셨어요. 그러면 이게 위촉을 누가 할 것인지? 그냥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이 위원님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마 저희가 그러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것이 조례상에 담겨 있어야 되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위촉을 누가 한다는 내용까지 걷어내 버려서 지금 이 부분은 남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더 명확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제10조에서 이모작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의무로 ‘시장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권자나 아니면 시장으로, 시장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개정안 에 보면 ‘ 위원장 과’, ‘호선한다’ 그 밑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신중년층 업무 담당 실·국·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평택시 의회가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제가 궁금한 게 ‘나’번입니다.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위원으로 정할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중년층만으로 전문가를 지칭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편협하게 해 버렸을 때는 위원에 대한 위촉 제한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하긴 했지만 거의 전문가를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년층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고 하는데 신중년층이라는 소리는 이게 어떻게 제가 알아들어야 될까요? ‘신’이라는 게.

신중년층은 이게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보통은 계층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는데 신중년층은 고용과 관련해서 명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를 딱 내린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중장년이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신중년층이라고 하는데 그 신중년층의 연령을 고용 쪽에서는 50세에서 64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세가 중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새롭게 진입하는 중년으로? 네. 알겠습니다. 신중년층 파이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저도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문 주시겠어요? 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 일부 개정안 의 핵심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설일 텐데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거는 영리 업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열어 놓은 것 아닌가요? 맞나요, 제 해석이?

저희가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평택시 민 간사 무위탁과 관련된, 사무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기준으로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너무 편협하게 신중년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관에 대해서 너무 좁게 문을 열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넓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서는 예측되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문에서 심의로 한다고 강화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문위원회죠. 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 1회가 열렸고, 2026년도에는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자료상에 보니까. 열리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신중년센터에 대한 준비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 준공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됐고요. 그다음 위탁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중년센터를 설립했을 때 거기 운영이라든지 직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고자 했었는데 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최를 하려다가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만약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가 열려서 이 내용들을 심의하게 될 예정인 건가요?

우선 저희가 설립 전에는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종합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전에 개최는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조례에서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 하는데요. 실제 위원회의 명칭의 변경보다는 ‘위원회의 활동이 일단 강화되어야 그게 우선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금 조성사업비를 3억 3,700만 원 정도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게 맞는 거죠?

현재 저희가 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성사업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 거죠, 그러면?

조성사업비로는 저희가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5억 원이요? 그러면 실제 지원시설이 완공되고 개소되면 위탁에 관련된 예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이런 절차 진행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 운영비는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실제 수탁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에 일단 근거를 먼저 마련해 줘야지만 수탁기관 선정하고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원활하게 공고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이 보고했듯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데 아마 집중할 거고, 그거 하면서 하반기에 실제 수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또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저희가 개정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인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 구현을 위해 민원봉사국을 신설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중 수시배정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민원봉사국을 신설하여 해당 국 내 원스톱민원과를 신설하고 민원행정과, 건축허가과, 주택과를 이관하였으며, 기획항만경제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하여 미래전략과, 정보통신과를 이관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을 일자리항만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일자리경제과, 항만수산과를 이관하였으며, 도시주택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스마트도시과를 이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안전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철도과를 이관하고, 세정과, 징수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미국제교류과를 국제교류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주차과로, 민원행정과를 민원봉사과로, 스마트도시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6은 정원 변동사항으로 일반직 본청 4급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일반직 본청 5급 정원을 49명에서 5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257명에서 2,262명으로, 총정원을 2,442명에서 2,449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입니다. 국 신설 민원봉사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국 신설로 이렇게 보면 국장급 4급 직급과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직급 승진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국장실 설치,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 도시주택국과 행정자치국의 관련 과를 분리·이관하는 구조에서 조직 분출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대비 어떠한 행정적 효율성이 창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국이 신설됩니다. 지금 민선 9기 시정 비전 실현 다변화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는데요. 민원봉사국은 원스톱민원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내부적으로 서류가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스톱민원과에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 처리가 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가도 거기서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인허가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국이랑 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는 민원, 이렇게 함축적으로 업무를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부서가 생겼을 때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성과 그런 방향을 봐서 저희가 나중에 확대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증원 인력 7명 중에서 4급 1명, 5급 1명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고급 직급 비율이 함께 늘어나는데요. 실무행정 인력 수요와 비교할 때 간부급 직급을 이렇게 추가 증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7명 총수가 늘어나는 거는 행안부에서 수시배정으로 해서 7명이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2,449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숫자에서 직급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국이랑 과가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국장, 과장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요. 조례에 보면 소요 예산액을 작성했습니다. 소요 예산액이 작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11월, 12월 해서 2개월 치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인건비 1년 치랑 그리고 봉급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연도별로 상승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입니다. 최원용 시장님 취임 후 행정조직 개편으로 1국이 신설되죠. 조금 전에 우리 김래현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저도 민원봉사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국에 원스톱민원과, 민원봉사과, 건축허가과, 주택과를 둔다.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민원사무 여건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저는 지적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허가 부서가 굉장히 많이 집중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특정 부서에 업무 과부하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집중을 특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질의 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얼마큼 많이 질문 하시려고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있는 조직과 변경되는 조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원스톱 민원 외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분야의 중요성 의지를 담아서 교통주차 혁신 의지가 반영된 교통안전건설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이 변경되면,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민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는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민원 처리를 했는데 조직 변경이 되면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거는 1개 과에 넣어서 민원인이 여러 군데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허가 관련된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민원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원스톱민원과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가 생기게 되면 체계적인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 부서를 거치는 그런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가지고 각 부서 협의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세밀하게 나아갈지 그거는 방향을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을 바꾼다는 거는 대단히 중차대한 일인데 바꾸고 난 이후에 뭔가 내용을 만들겠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큰 틀로 해서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한 번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서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것처럼 인허가 관련된 문제를 1개 과에 넣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타 인허가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스톱민원과라는 게 신설됐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인허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조직을 개편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큼 중차대한 일이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정 비전에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조직 개편이 진행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에서 민원을 우선하다 보니까 민원봉사국이 신설하게 된 거고, 민원봉사국 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팀을 만들고, 베테랑팀을 만들고, 민원콜센터팀을 만들어서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게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우선이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된 겁니다.

평택시 예전 조직에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부서를 별도로 뒀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민원허가과가 시군별로 있다가 점차적으로 없어진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그 외로 민원봉사국 신설하는 게 수원에도 지금 민원원스톱팀 식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원시를 예로 들면 수원시가 민원행정 처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에 저희도 비슷한 민원봉사국을 신설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그 부서를 집중화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민원봉사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원과 관련된 처리 부서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네.

그러면 그게 있던 게 없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했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을 평가해 보거나 검증해 보거나 했던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었던 건가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시장님의 의견만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분명히 민원과 관련된 별도의 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과 역할의 정립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없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복기해 보고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설했을 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에 대한 고민과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금회 조직 개편은 국을 갖다가 신설하면서 집중화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봉사국을 신설하면서 관련 민원행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과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나 주택허가과, 민원 관련된 부서를 집중화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민원봉사국을 설치하는 거지, 관련 부서가 국이 나뉘어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 처리를 하는 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나 각종 인허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국을 만들어서.

계속 ‘원스톱민원과를 통해서 민원 처리와 관련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신설이 되면서 도대체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단축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원봉사국 밑에 원스톱민원과하고 민원봉사과, 건축허가과, 주택과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협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의제 처리를 하는 데 조금 더 신속하고 관련 국에서 민원에 대해서 챙기기 때문에 민원인이 조금 더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고, 민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과정 중에서 실적, 어쨌든 이게 조직이 개편되면 이게 개편된 조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거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이 조직이 변경됐을 때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이면 7일 각종 기간이 있는데 그 처리 기간을 보면 어느 정도 민원 처리가 빨리 신속히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향후에 조직 개편이 되고, 신설 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충분히 그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민원이 처리된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조직 개편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개편된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이 조직 개편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시는 데도 방향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실적과 평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과정 중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성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과지표를 통해서 향후 조직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이 7명 늘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7명이 늘었는데 구체적인 인력에 대한 배치를 보면 실무사업 수행 인력으로 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사회연대경제나 체납관리과, 햇빛소득마을, 아동학대 대응 이런 쪽으로 인력 충원이 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은 충원이 실제적으로 됐나요?

아, 인력이요?

네.

지금 저희가 신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채용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자 채용이 되면 인력 배치를 이 부서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다 된 그다음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 규칙 이 바뀌고 그다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것 아닌가요?

저희가 수시배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평택시에서 올려서 내려온 숫자인데요. 저희가 그 숫자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 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인력이 어쨌든 실무사업 수행 인력으로 해서 7명 정도 TO가 돼서 내려왔는데, 증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실제 조직 개편 결과에서 보면 4급 국장 1명하고 5급 과장 1명이 증가가 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 7명 받아가지고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다가 인력을 배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하라는 거는 저희가 반드시 그 사업에만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결과 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과장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인력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쇠퇴한다든지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 이런 인력은 저희가 변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옮겨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과장 인력 증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의회에 올리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평택시의 TO가 있는 건가요?

TO가 있는 게 아니라요. 승인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추가로 1명을 더 늘리고, 2명을 더 늘리고, 3명을 더 늘리는 거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요.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수시배정 공문 있죠?

네.

공문하고요. 수시배정 인력의 평택시 정원 반영 배치계획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이 앞서 학교 조례 인생이모작 관련돼서는 20일 정도 되어 있었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맞네요. 20일간 되어 있었는데 이번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돼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시민 분들한테 영향이 간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20일을 가야 된다라든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5일간만 딱 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20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9월에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내용은 ‘5일이냐, 6일이냐, 7일이냐, 20일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하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향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렸던 자료하고 또 개편이 만약에 됐을 시에 대한 이 개편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꼭 만들어서 꼭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안 해 주셨나요? 저도 오치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이어서 그 규정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법률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개정안 자치법규는 20일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0일 이하로 줄여서 단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 ‘이것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서 행정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이 아닌 5일로 줄여서 의회에 안을 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안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관식 아닌가 싶어서 조금 어려운 답변일 수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제처에 질문 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돼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보면 법령 안에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법률입니다. 법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경우에 법령 안에 있는 주관기관의 장이 독단적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의 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답변 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건축과가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묶으신 것 같은데요. 수원시의 예를 참고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건축허가과가 그리고 주택과가 민원이 많은 이유는 허가 부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허가 부서는 허가를 내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업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규정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다 보니 일이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민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따지라고 있는 과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원봉사국으로 묶어 놓으면 민원봉사국의 국장님은 그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빨리 허가가 안 난다고 ‘접수됐으니 빨리 허가를 내 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허가 부서가 검토를 조금 더 빠르게 할지, 검토를 느슨하게 할지. 그런데 행정에서는 ‘검토를 명확하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와 건축허가과가 허가와 심의를 하는 부서인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부서인데 이거를 민원봉사국에 넣어 놓은 것이 과연 성격이 맞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위원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이 과와 저 과를 다 다니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민원봉사국, 원스톱민원과와 민원봉사실과 주택과와 건축허가과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그 물리적 이동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을 이렇게 모아놔서 시민 분들이, 민원인이 여기저기 안 다니고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시장님의 큰 방향성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관건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 과들이 한곳에 다 모이면 어떨지, 부서 이동을 하든 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시장님 새로 당선되시고 이제 항해 시작하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항해를 할 건지? 맨 앞단에 선장은 누가, 선장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항해사는 누가 하고, 기관사는 누가 하고 그래서 민원인을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의 구조를 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원용 시장님은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것. 그리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교통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이 문제를 높여서 시민 분들의 시민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겠다고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조직 개편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평택시가 기존에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기 위해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행정에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쇠퇴하는 조직 개편안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의회도 있고, 시민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를 다 마치신 상황인 것 같아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이게 시민 분들의 우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변경되고,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음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집행부 차원 안에서 녹여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31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 32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별표 6번이. 확인해 주십시오. 별표 6이 제출해 주신 안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31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32조가 중간에 민원봉사국이 하나 생기면서 조가 한 조씩 밀린 것 같습니다. 31조가 아니라 32조를 참조하도록 별표 괄호 열고 ‘32조 관련’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종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계입니다. 총계가 지금 개정안 제30조에 총수 2,44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15페이지입니다. 지금 2,442명에서 7명을 추가로 받아서 2,449명이 된다는 건가요?

29조는 저희가 당초에 조례 개정 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요약서에 보시면 저희가 그거를 수정 요청하는 수정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저희가 정원 총수는 2,4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449명으로 그리고 1번, 집행기관의 정원이 2,401명을 2,408명으로,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밑에 다음 집행기관의 정원이 2,401명을 2,408명으로 적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다음 호가 의회예요. 의회가 정원이 40명이거든요. 41명? 그러면 41명으로 해서. 아, 공포 가 됐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됐고 의회가 41명이다? 알겠습니다. 맞답니다, 과장님. 맞대요.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34호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개 발 사업의 분양신청 기한 통지 및 공고 기간 연장 요건,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가산금액의 범위와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27조의 제1항은 사업 시행자가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분양신청 등의 통지 및 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개 발 사업 면적 요건을 정비구역 1만 ㎡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31조의2는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이 시장에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가산금액 산정 시 기본 건축비 및 부속토지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 범위에서 시장과 조합이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3은 재개 발 임대주택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인수계약 체결 방법,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시기 등 인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신회 미래전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서 보면 제15조제8항에 기존 ‘평택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개정이 단순 자구 수정 및 정비 차원인지 아니면 상위 법령이나 시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15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사실 2022년도 11월 17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새로 개정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개정된 부분을 저희 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글자가 바뀌었는데 실비변상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2년도 11월 17일 날 새로 제정됐어요. 제정이 되고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사실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관련되는 조례들이 부칙 에서 다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지금 새롭게 바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양신청 공고 등 시·도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다고 제27조에서 제59조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27조 및 제59조 개정안 을 통해 분양신청 절차 등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1만 ㎡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설정하게 된 산정 근거와 혹시 평택 시내 재개 발, 재건축 구역의 평균 사업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은 1만 ㎡로 갖고 있고요. 저희 시뿐 아니라 용인시나 화성시 등에서도 이렇게 1만 ㎡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도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라고 꼭 그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용인이나 화성시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1만 ㎡를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그렇고요. 사실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만 ㎡ 미만을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본다면 1만 ㎡ 이상이 적정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보면 조례 제59조제1항제9호에 각 호 외 부분 등에 중복되거나 혼선이 우려됐던 조문 체계를 정비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과정에서 겪던 혼란이나 민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4페이지 조례 제59조제1항제9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 사실 분양신청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사실 90일, 120일 이렇게 하나로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가 넘어갈 경우에는 90일로 정해졌는데 그거를 조금 더, 90일 안에 민원인들께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한을 30일 더 연장시켜 줌으로 해서 놓친 부분들, 민원인들께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주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드려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걸 넣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설된 제31조의3에 따르면 재개 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시·도 조례 등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과 시장 간 인수가격이, 물론 돈 문제니까 되게 크겠죠. 이견이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혹시 시가 마련한 세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여기 보면 새로 정해진 데를 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더 넓힌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규정대로 저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산을 두는 것이 당초에는 보면 금액이.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법에 보면 「주택법」에 따라서 ‘기본형 건축비에 해당하는 조합원 외의 자가 분양할 경우에는 고시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이나 사업 시행자들이 저희와 협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겁니다. 우리가 가산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그분들이,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 지극히 정상인데 사실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주 분들께서는 보다 많은 것을 원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분쟁이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시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책에 나온 가이드라인밖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수가격 체결 및 관리처분계획 반영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분쟁조정 절차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별도로 또 저희가 마련을.

차후에?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아무튼 이거 할 때는 시장과 조합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지 소유자 분이나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고 원만하게 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입니다. 개정안 31조의2에서 보면 재개 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시 추가 비용 가산금액을 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상호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택시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명확한 세부 협의 기준이나 절차적 대안 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이 조례상에는 없지만, 현재 조례상에는 정해진 부분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해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논의를 통해서 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1조의3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서류 제출 및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 검토 및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비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어서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 처리 기한이나 설정, 행정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조합이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사실 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질문 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협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도정법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몇 ㎡ 이상의 것을 90일에서 120일로 안내하는 기간을 넓힐 거야, 너희. 그것은 각 시군마다 정해.’라고 했더니 평택시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만 ㎡ 이상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면 조합원 분들에게 90일 동안 알렸던 거를 한 번 연장해서 120일 동안 ‘조합원 여러분, 당신들의 땅과 건물은 가격이 이 정도예요.’라고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이 조례의 한 가지 변화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조합에서 시에 요청하면 시장은 이것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수할 때 ‘어떤 가격을 정할 거야?’라는 거를 협의하라는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세요.’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는 ‘협의할게요.’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땅값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방향, 정책적 방향도 다르니 ‘시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있는가?’라고 위원님들이 여쭤보면 ‘그 기준이 명확히는 없는데 일단은 협의해야죠.’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주셨으니 그것만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종국에는 시민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A라는 조합은 시장님이 ‘100%를 다 반영해 줍시다.’라고 해서 100%를 가격에 산정이 됐는데 어느 곳은 협의하는 과정에 80%만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후에 또 다른 분란과 지난한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기준,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0%, 기본형 건축비는 80% 이하로 이렇게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가산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호에 따라서 금액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같은 규칙 의 각 호에 따라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넣어 놨고요. 다만 저희처럼 재개 발 사업이 활성화된 시나 도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넣어 놨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 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개 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세교1구역과 평택1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른 시군과 같이, 많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시군과 같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규정을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드실까 봐 그러신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상위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제79조제5항에 보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이걸 인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는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저희는 정해 놨어요. 이거를 상위법에 맞춰서 ‘인수를 강제 조항으로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상위법은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건지 싶어서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강행 규정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저희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그렇게.

그런데 상위법에는 강제 조항으로 조합이 지자체장에게 우리가 이만큼 지을 거니, 그러니까 20%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20%를 지은 다음에 이거는 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 시행령과 법에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강제 조항으로 인수하게 못을 박아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인수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상위법 위배 아닙니까? 판단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나 시군 그리고 주택공사 LH, 현재 LH나 이런 데서 많이 인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된 부분은 시군이나 이런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인수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협의 검토를 해라.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법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우선하여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도지사가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공사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인수를 하기 위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수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수원이라든가 일부 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재개 발 사업이 현재 두 군데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격 검토에 대한 부분도 아마도 내년 이후나 내후년 정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정하려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이 2곳만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이후에 또 다른 개발사업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 부딪침이 있으면 그때 조례 바꿔서 그러면 또 다른 혜택,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항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조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밑단에 ‘다만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LH와 도시공사에 할 수 있고, 시장은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단서 조항이 달리려면 위에는 강제 조항으로 적혀 있어야 밑에 단서 조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붙을 거면 ‘인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적는 게 조문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인수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면 밑에 단서 조항이 필요 없는 거죠.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실 수 없으면 조금 더 말씀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시계로 14시 30분까지 4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와 대안 교육 형태의 다변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행정, 복지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의 미반영 및 타 위원회에 의한 형식적 대행 운영 등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고,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독립된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개정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학교 밖 청소년 대안 교육, 대안 교육기관 등의 용어 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3항은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 유형별 실태조사 시행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는 기존 타 위원회 대행 규정을 폐지하고,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택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기미향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이종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의 정의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위원회 신설을 통하여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좋은 조례인가요.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일현 교육국장님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이 참 없어져야 하는 말인데요.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 넘어가서 놀러는 가고 싶어도 학교 밖이라는 표현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굉장히 뜻깊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여기 현행을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이게 별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정안 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육뿐만 아니고 가정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많겠죠. 요새는 조손가정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을 말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시나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교육국에서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면 대학교 입시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관심이 너무 많은 거를 보니까 제가 오히려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밖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 는 아니고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님 의견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조사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과 우리가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면 조금 더 자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상위법이랑 맞추는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어떠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매년 할까요?

현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조례상에는 검토된 게 3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할 때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1년마다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저희한테 학교 밖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기에 대한 부분은 매년 지금 가족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특성에 맞는 사항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체가 다르다 보니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거는 괜찮다는 저희 법무팀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3년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성평등가족부에서 1년마다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우리 시의 특성이 어떠한 건지.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법무팀에서 회신을 받았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상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으로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태조사는 매년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예산 수반사항에 붙임이라고 되어 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해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비용 발생 요인을 위원회 수당으로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나요?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사항이라.

그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원회의 수당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해서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자료는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실제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자체조사로 하시는 건지 외부 용역으로 하시는 건지?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비용 추계를 낼 때 1억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고, 이 조례의 개정안 에 의해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다. 1억 원 이상이 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검토는 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내용이나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근거해가지고 저희도 실태조사는 하려고 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지금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대상에 보면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단기쉼터나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별도로 그 사항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7조의2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평택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둔 것이 하나의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비공개로 위원회는 심의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단기쉼터가 여자 단기, 남자 단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심의를 하는 과정 중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보호되어야 할 그런 문서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심의하는 과정 중 취득하거나 보게 되는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두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평택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안전망과 관련되어서 선도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 하는 건데요. 그것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되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고민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잘 느껴졌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되게 깊게 현안 보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학교 밖 청소년 학생, 학생은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조사를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셨는데 2년으로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도 주세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저희가 그 내용에 충실하게 우리 아이들의 지원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두 위기 청소년은 아닙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에 이 내용이 일부 같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3년, 3년을 조금 저희가 운영을 조금 더 요령 있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분을 위기 청소년에 조금 더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때 학교 밖도 일부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교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5호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의 세분화된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조, 제8조에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기능,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정비하고, 제9조와 제10조 등록 및 폐관, 등록의 취소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이 보다 책임 있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13조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님의 여러 가지 의견 중 과장님께서 검토사항 중 제12조 현 조례는 ‘지도·감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실태조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먼저 주셔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질의 답변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관련돼서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내용이 제12조가 바뀌면서 ‘지도 및 감독’이라고 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지도와 감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서 이 부분을 ‘운영 실태조사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의견에 우리 과장님이 화답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빨리 질문 해 주세요.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다른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작은도서관인데 통 크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셨네요. 제가 의아했습니다. 전부개정의 주된 이유가 「도서관법」 개정, 상위법 때문에 도서관 기준 정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조례가 2017년에 제정돼서 한 번도 그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는 조문이나 인용 조례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치조례의 조문 배열 순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정비해서 얻는 효과가 평택시내 작은도서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인가요?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지금 현 실정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시간보다 운영 여건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현실화해 줬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면 개방시간 및 운영요건에 보면 바뀌었더라고요.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 4일 이상 개관 및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이 10평이에요. 1,000권의 도서를 갖고 있고.

10평 이하요?

10평 이상.

이상?

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 이상을 갖고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내지는 아파트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 정상적인 사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봉사자로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존 조례는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포함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1회 4시간 이상 개관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운영할 때 규정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택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평택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81개 있습니다.

81개? 많네요, 생각보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문 열려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자 교육하고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시와 협력하고, 교육연수 등이 계획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1년에 2번 정도 간담회 겸 교육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하고 하반기에 2번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초에는 저희 도서관 운영방향, 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설명,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성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 평가항목이나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나 어떤...

교육이나 설명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강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공문을 해서...

협조?

협조.

그러면 사실 그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부족하네요?

그래서 법적 강제조항으로는 아까 위원장 님이 실태 조사라는 게 법적으로는 강제 조항이 있고요. 저희한테...

실태 조사말고. 운영자 교육...

그런 부분에서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 방향이나 적어도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는 도서관에서는 참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영자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또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방안도 있고 프로그램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운영자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더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쥐어지시면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입니다. 제10조제2항에서 보면, 사립 작은 도서관이 등록 취소되거나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와 비품 등 자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난 자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수 대상 기준과 구체적인 자산관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낭비를 막고 타 환수된 자산을 타 공공도서관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계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운영을 못할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항에 담아놓은 내용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자산의 성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서랑 서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서는 자산의 성격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모성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럴 경우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도서 같은 경우. 육안으로 판단되거나 책의 상태르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수는 다 환수해오는데, 이게 ‘법적으로 5년이 지났으니까 이걸 무조건 변상해라.’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되어 저희가 이런 조항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서가나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환수해와서 이게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저희가 매각해서 판매대금을 세입 처리할 예정이고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원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저희 시 도서관에 재배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넣지 않을 경우 조금 불분명한 환수에 대한 부분이 생길까봐 넣어둔 조항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들야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5조4항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에게 시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11조제2항에서는 보조사업 점검을 명시하여습니다. 일부 사립도서관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적공간으로 폐쇄 운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개방 여부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태 조사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사립 작은 도서관이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도서관이다 보니 아파트입주민 외에는 방문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특히 도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한테 그런 단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일 입주민이 아닌 외의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공문도 저희가 받았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으면 입주민이 아니라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도서관들을 방문해보고 했는데 어떤 곳은 잘되고 진행 잘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는 도서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놓친 게 있어서되 다시 한 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81개의 작은 도서관이 평택시에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있겠지만 신규 도서 구입·배포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도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사립작은 도서관의 경우. 특히 아파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내보냅니다.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 그런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 평가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평가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A~E 등급까지 나누는데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A~D등 급까지 정도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피 평가기관한테 우리시에서 81개 작은 도서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 말고.

도서 말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더위쉼터나 한파 쉼터로 지정·신청한 도서관 같은 경우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에 따른 전력비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도 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러면 오로지 도서관 하나만 위한 게 아니고, 아파트 내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어르신 쉼터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큰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어차피 그 도서는 작은 도서관의 하나의 소유물이네요? 도서는? 그러니까 이쪽 작은 도서관으로 저쪽 작은 도서관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앞서서 최두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 를 드리면요. 제7조에 보면 어쨌든 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주5일에 주말을 하루 껴서 진행하던 걸 주 4일로 하시겠다고 하신 게 맞으시죠?

네. 주 4일이고 1일 4시간.

현 실태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줄여야만 운영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줄여야만 운영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는 도서관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할 때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라, 라는 등록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운영되고 잘 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적어도 시의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면 ‘너희가 이 정도는 책임지고 운영을 해주세요.’ 그런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적어도 최저선의 가이드라인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개관을 해야... 물을 열어야, 개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일상의 근로 활동을 하시다가 쉬는 날이 주말인데 그 주말마저도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말 하루 정도는 개장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해야 되지 이것마저도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하게 되면 숫자 늘리기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주 4일 이상 개최하되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정도는 포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앞선 과정 중에 운영비를 지원한 예가 있나요? 아까 신규 도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지원금으로 해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면 도서 구입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도서 구입을 한다고 하니 결국 11조에 있는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실제 시는 작은 도서관 관련한 운영비를 지원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의 개념하고 일반 경상적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는 책 등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개념은 강사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비 내지는 재료비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비 등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시 자체 사업으로는 독서문화프로그램비라고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대상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작긴 합니다, 지원 개소가.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이돌봄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서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조문을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은 사립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밑에 도서 및 자료구입비라든가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구체적인 운영비의 사용처를 좀 명시해줘야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역시 좀 참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오치성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담아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치성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것을 ‘이번 조례 심사에 이런 문구로 넣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주신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후 조례 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주셔서... 오늘 꼭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고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느 곳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4일만 열어도 됩니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매일 같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고. 아이들이 매일 같이 등원을 해서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겠지만... 또 어디는 매일 같이 문이 잠겨 있어서 ‘4일을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지원해주세요, 그런데 여셔야 돼요.’ ‘그러면 안 열래요.’라고 하는 이런 도서관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을 받으면 이 아파트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주택가나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도 오셔서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띤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원을 안 받는 경우들도 생기실 거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문호를 열 수 있는 곳,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문호를 안 열겠다고 반대하는 곳.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치성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가늠해서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시간에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죠다며 더 추가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저 여쭐게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문제 관련돼서 현행 조례에는 안전 관련돼서 조항이 있거든요. 개방했을 때... 잠시만요. 출입제한 등 해서 제11조로 ‘질서 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제한 및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자가 ‘나가십시오.’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의 문제, 그리고 책임소재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하면서 전부 개정안 에는 빠져 있어서... 작은 도서관도 도서관의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판단하면 도서관 운영 관련된 조례에 이게 담겨 있는지. 안전문제관련돼서 출입제한조치가 담겨 있는지에

출입 제한 부분은 기존에는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유명무실한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도서관 조례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생겨서 작은 도서관에 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보험을.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로 사항을 정리할 수 있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전산에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입력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조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세부적으로 운영비나 강사료나 이런 것은 사업 내용에서 구분되는 세분화 된 내용으로 그걸 조례에 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상적 경비라는 안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 강사비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그거 외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하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최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4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책임은 사립 작은 도서관이 주체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회의. 거기에서 저희 시에서 정해주는 가이드 라인 안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명시해서 거기에서 특정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립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자율권이 없어져요.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게 기본 방침이거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은. 그래서 조례 개정 상에서 검토가 됐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립권을 부여할 거면 최소한 4일으 열어야 된다는 규정을 거둬내면 더 자율성이 부여 되겠네요?

그러면 등록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적어도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작은 도서관 등록을 했으면 이것만큼은 지켜주라는 마지노선을 정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오치성 위원님은 주말 하루를 끼는 것이 마지노선 아니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라.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바로 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2021년 7월 최초 위탁 후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진위천유원지 사무의 현 위탁기관이 2026년 만료됨에 따라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하천변에 위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객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전문인력과 현장 대응체계를 갖춘 평택도시공사를 통한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위원 전원의 동의 로 원안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보고 후 평택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진위천유원지를 평택도시공사에서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수탁해서 관리하면서 진위천유원지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위탁을 할 때 위탁 기간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 재계약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2년씩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중간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2024년도에 의회에 동의 안을 거쳤습니다. 그당시에 2024년도에 동의 안을 거쳤을 때 2026년 12월까지 재계약한 상황이라,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는 2년으로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경과 정도를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3년마다 위탁을 하는 부분도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물론 공공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겠지만 감사에 대한 평가도 반영하기 위해서 3년에 한번씩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되었다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좀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매년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매월 하는 행사에, 매 월마다 중점되는 사업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자 분들이 거의 한 40대, 30대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어서 캠핑장 이용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거의 한 80점 이상, 우수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내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수탁기관으로써 관리를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진위천유원지를 앞으로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 도시공사에서 그 정도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송탄출장소 총무과에서 문화관광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총무과와 도시공사 협업해가지고 진위천유원지가... 친수공간이 일부 또 확대될 것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역들이 향후에 더 늘어날 거고. 이번에 피크닉광장 조성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이시라 관심도 많으시고 평소 수년간 지켜보신 곳이라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계속 질의 해주실 위원님?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사실 저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진위천유원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게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매 소중한 우리 시민의 자산입니다. 외지에서도 캠핑장 예약하는데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추첨 식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도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유원지가 아주 깨끗하고 캠핑하기 최적화 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학섭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공공위탁을 하면 그전에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도시공사에서 공공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가 부족한데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늘상 상주하고 거기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꽃도 많이 심고 레일바이크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그쪽에 사람들이 조금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 북부에 사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공공위탁을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야 수월하고 편하시겠죠. 그런데 거기 유원지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셔도 오히려 좀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유원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공공위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쪽에 건너가면 둑방길이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아주 한참 된 평택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돼지농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이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하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사실 아스아팔트에 꽃이 필 정도로 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한번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둑방길 넘어서 제4주차장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요. 85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장이 둔치에... 그러니까 하천변에 진위천유원지가 있다 보니까 레일바이크 7월부터 8월까지 유기철에는 옮겨 놓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기철에는 레일바이크를 제4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있고요. 지금 진위천유원지가 입장하는 출입구가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4주차장을 개방해놨을 때 이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패밀리피크닉광장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넘어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활용해서 4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폐주차장도 아니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제초 작업이라도...

중간중간 나가서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시민들께서는 그런 오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오해 없도록 현수막이라도 게시해가지고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평택도시공사는 진위천유원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지원센터, 어린이교통공원, 버스공영차고지 등 무려 11개의 각기 다른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본업인 도시공사가 유원지, 관광, 휴양시설 관리까지 대행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계약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그리고 직영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사실 공공위탁이 도시공사의 장점이라고 그간에 운영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 좀 대응력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주 사업은 개발사업이지만 대부분 전국에 자체적으로 설립된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플러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대행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이 도시공사는 좋은 점이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라는 걸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연도 경영 평가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유사한 부분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우리 진위천유원지가 하천에 위치해 있고, 현장 대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재계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개인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개인이 공공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 예쁘게 꾸며진 도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지역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더 아름답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본래 목적과 전문성에 맞지 않는 위탁사업 쏠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나 전문 출연기관 이관 등 유원지 운영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 주체 재검토를 추진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이제 평택시도 100만 도시가 되어 가고,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부분이 평택시 자체적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위탁 방향을 좀 바꿔보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평택시의 공공성이라든지 공공위탁의 주체가 도시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택시민이 좀 갈 수 있는 곳, 아름다운 공간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