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6호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평가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에서는 시민평가단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평가단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3호에서는 지방보조금위원회와 중복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여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7호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아트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들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 및 현행화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실제 시설 현황과 별표서식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 및 제5호에서는 기본시설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정기, 수시 대관의 정의를 규정하여 대관 운영의 혼란 방지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연 관련 물품판매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용된 법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1, 2에서는 시설 대관사용료의 부가세 및 냉난방비를 기본사용료에 포함시켜 정산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부대시설 및 사용료를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주신 조례안 내용 보면 시민평가단을 신규로 개설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시민평가 결과는 어떤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민평가단의 결과를요. 다음 연도 공모사업에 활용하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하고 보조금 관련 사업?

네.

해당 사업단체한테 그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정을 배제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시민평가단이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체감도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민이 만족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평가라 저희가 시민평가단 점수를 5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은 5점이고요. 없으면 0점인데 공모사업 배점 만점 5점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 보조금을 삭제나 존치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으로의 점수 결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외부평가단으로 해서 외부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은 다만 5점 정도의 그런 결과에 반영이 된다고까지.

비율이 크지는 않다?

네.

총 30점 중에서 시민평가단 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그 시민평가단 점수가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탈락되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각 사업들의 어떤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고자료 정도로만 사용이 될 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 의견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면 이 평가단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모집인가요?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원서 신청을 받고요.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전공을 했는지 또 SNS 활용능력이 있는지 또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어느 한지역에 집중되지 않게 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평가단 경험을 했는지 이런 점수로 해서 고득점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매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네.

연임은 없이 그냥 매번 새로운 시민 분들로?

연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리가 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지원, 예를 들어 30명 초과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고득점순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매년 30명 모집을 하는데 금년에 꼭 하고자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하거나 현행 연도에 혹시 이사를 가거나 불의로 그만뒀을 경우에 저희가 후순위로 보충을 합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고 1년 단위이긴 하지만 없으면.

매년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삭제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기능이 저희가 중복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해서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하는 것과 지금 이 현행조례 앞으로 개정될 조례에서 심사할 내용은 다르다?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 거를.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어쨌든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에 해당없음으로 하셨죠? 예산 수반 사항에.

비용은 저희가 1회 했을 때 4만 원 정도 30명 해서 1,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제시를 하셨는데 표지에는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길래 여쭤봤어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그 내용도 좀 맞춰서 해주세요. 굳이 그걸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면 삭제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지금 류정화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질의 는 대부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 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시민평가단 운영을 하겠다는 근거를 여기에 올렸는데 이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인데 이 조례 외에 시행 규칙 이나 아니면 규정으로 또 이것들에 대한 시민평가단 이 제도에 대해서 규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딱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을 하는?

네.

저희가 조례 3조의 2 1항을 추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매한 표현이에요.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반영하는데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약간 애매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아까 30점 중에 5점으로 해서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이제 5점까지 반영을 하는데 안 필요하면 반영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대로면.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서 달라고 해봐야 이미 조례에 표기가 돼 있으니까 주실 건 아닌 거 같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법률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혼란을 일으키는, 누군가는 이 5점 때문에 탈락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는 그 5점 때문에 어느 보조금단체는 다시 보조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이 애매한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 때문에 누군가에겐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겐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3조의 2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건데 3조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3조에 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이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평가단 분들이. 그렇죠? 3조가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을 하거나 개선하는 사업들,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거겠죠. 서무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개최 및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축제와 공연 다 들어가 있고요. 쭉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육성 그러니까 단체보조금사업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평가단을 운영했을 때 이 시민평가단의 영역이 너무 넓다는 거죠. 30명을 뽑았는데 분명히 30명이 다 같이 다니실 건 아니고, 지금 여기 3조에 나와 있는 표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업을 하시지 않는 한 평가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축제가 100개가 있는데 어느 축제는 가서 평가를 했는데 어느 축제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30명이 어떻게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사 공연 전시도 100여 개가 있는데 30개는 갔는데 70개는 못 갔고 99개는 갔는데 1개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평가의 5점이 굉장한 불합리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민평가단 운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이 하려는 사업들에 대한 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이분들이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조가 너무 광범위한데 30명이 다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 10개 단체가 정말 박빙으로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 9개는 평가를 했는데 하나는 못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실 얘기 있습니까?

지금 부의장 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대상사업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축제 같은 평가단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민평가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각 부서에 또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매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마련해서 이 평가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마련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쭤본 거예요.

규정은 없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 3조의 2 제1항 거기 보면 필요한 경우를 그래서 저희가 담은 거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조 1항에 있는 거를 모든 걸 다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축제는 평가되는데 공연은 평가 안 되고 공연은 평가됐는데 전시는 평가가 안 되고 보조금단체는 평가되는데 공연은 평가 안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 시민평가단을 조례에 넣을 정도면 조금 한 분야로 이렇게 압축해서 조례에 담든지 해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를 마련하는 게. 예를 들면 ‘올해는 전시를 평가해야겠어.’라고 해서 시민평가단 운영이 됐는데 전시 분들 중에 억울한 분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선명한 룰을 정하지 않으면 애매하겠다, 왜냐하면 이 30명을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이번에는 축제평가를 해야겠어, 그러는데 이 30명이 5명씩 조를 짜서 이번 주에는 5명이 하고 다음 주에는 5명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면접을 볼 때 100명이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 면접관 3명이 보고 다른 23번째부터는 다른 면접관이 보고 하면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도적인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지가 저는, 왜냐하면 이 30점 중에 5점은 이게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면 또 이게 무용론이 된다는 거예요. 평가단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민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제가 이걸 다듬고 이럴 건 아니고 시행 규칙 내부규정을 마련할 때 잘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임기 이야기를 했는데 연임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가점이 먼저 있고 해서 배점이 돼서 이렇게 모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고착화된 시각에, 그리고 이것이 또 나름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려면 규정해서 정확히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만약에 규칙 상에 어떤 연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그건 당연히 시민평가단 되신 분들의 권리죠. 그러면 상위점수에 있는 분들은 매년 평가에 상위점수가 되면서 계속하실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연임규정은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문제는 이거 시민평가단을 들어가는데 직장인 분들 중에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분들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장인평가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방송 껐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 보충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금 규칙 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시행지침 이런 걸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 연임 제한에 대한 의견 저도 동의 를 하고, 그다음에 해촉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불성실한 분들이라든지 무단 불참하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해촉 기준을 세부적으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심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이나 전시 주로 우리 공모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정을 아예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에 공모사업하고 예총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공연전시를 평가하는 거고요. 다른 평가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각자.

장르를 명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연과 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3조4항에 보면 관람객 참여도 및 현장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관람객 측정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해요? 각 사업에서 몇 명이 왔다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어요?

네. 평가항목에 시민참여도가 있습니다. 행사.

현장운영의 적정성이라고 하면 안전관리?

네.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잘됐는지 편의시설이나 행사장 배치가 잘 돼있는지도 평가합니다.

이 관람객 참여도만 가지고 할 경우에 각 장르별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르들은 사실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전통예술, 순수예술, 실험예술 그다음에 소규모로 한다거나 외곽지역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도 기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유형별로 평가지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잘 담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택아트센터가 개관을 하고 대관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질의 할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랑 평택시문화재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동일하게 50%로 감면하는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평택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하고 평택시가 보조하는 행사는 감면이 됐는데요.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하시는 예술단체에서 형평성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해서 문화재단까지 보조사업도 감면하는 거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용부담이나 지역문화 기여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 동일하게 50% 감면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지역예술단체 지원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비영리예술단체에 대해 별도로 이렇게 감면할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시나 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순수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냐는 거죠.

그 사항은...

공모사업을 받지 못 하면 대관료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지역예술단체여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단체를 다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민들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의 일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트센터 대관 감면 부분이라든가. 물론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도 한 10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검토가 된다면 그건 또 형평성 문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면 순수지역예술단체 하시는 분들한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의 보조금 후원하는 행사 단체 외에는 순수 동호인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의 아마추어 수준, 그분들은 보조금을 거의 못 받는 단체라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다 평택시민들이고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공모사업만 받아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연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부재한 것들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순천시랑 울산북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 예술활동하고 비영리지역문화예술 진흥활동을 직접 감면대상으로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에 대한 문화활동도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사용료 50% 감면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기본사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아노나 조명, 무대 같은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찾아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제출을 조례에 명시했어요. 그래서 신청기한, 증빙서류, 결정권자 허위신청 시 취소 추징하고 이 절차를 둘 수 있는 이 규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쪽도 그런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는 세부기준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별지서식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돼 있어요?

규칙 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허위신청이나 취소나.

아, 규칙 으로 제정을 할 것입니다.

할 거라는 거죠?

네.

위원님 그리고 그 부대시설은 별표2에 별도로 그 설비 사용료가.

그건 알고 감면이 거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건지? 50% 감면이라고 하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대한 50% 감면인지, 부대시설까지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최, 주관에 대한 이 판정이 예를 들면 명의대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공동주관 명칭이 포함된 행사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랑 기획이나 이런 책임을 부담하는 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저희가 주최는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주최가 되는 거고, 주관은 실제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게 주관이라고.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보통 보조금이 나간 시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는 보통 주체에 평택시가 들어가고요. 보조사업자 받은 단체가 주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후원의 개념은?

보통 단체에서 후원이라 하면 보통 평택시의회를 많이 하고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주최는 평택시 후원은 보통 시의회로 많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행사홍보물에서 로고 표시만 한다고 해서 주최, 주관에 대한 애매한 경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50% 감면이라고 했는데 타 자치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평택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공모사업을 받았어요. 경기도공모사업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러면 면제 적용 제외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또 보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알려주세요. 야간에 우리 4시간 하는 거하고 심야 2시간하고 동일요금이에요. 이게 동일요금인 게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13조에 일부감면 50%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는 행사도 있어요.

일부감면에 있고요.

그 야간시간하고 심야 2시간하고는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물론 그 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대관하시는 분 시간외근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러면 심야시간에 30분이나 1시간을 사용해도 2시간 전액을 받는 거예요?

네.

시간 대비 요금이 비례해갖고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연 후에 1시간 무료 철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2시 이후에 심야 사용을 하면 심야 사용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2시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연이 예를 들어 9시 30분에 끝나서 10시 30분에 철수를 하면 이게 무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야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료가 되는 거죠. 1시간 이내니까.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그러면 22시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신청서를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공연 종료 후에 기준이 있고요. 그 이후에 끝나는 경우는 심야사용 신청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애매한, 일단 요금분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시간이나 개념들을 정확히 처음부터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조례 저희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로 조례가 발의가 됐지만 이거 문화재단 소관의 사무여서 약간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내용만 딱 보면 제가 3조부터 저희가 개정이 들어가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3조1호에 보면 저희가 여기에 기본시설하고 부대시설 구분하고 이렇게 변경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조에 보면 이게 기본시설하고 부대시설의 정의가 쭉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4조의 이 정의를 보면서 이거 조례 내용이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4조의 시설에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구분하는데 부대시설을 기본시설이 메인시설들이에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그런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무대, 조명, 음향 그밖에 공연, 행사,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시설 및 부속시설. 이 말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냐면 공연 등에 필요한 일체시설을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4조2호대로면 무대, 조명, 음향 그밖에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의 일체시설, 공연에 필요한 일체시설이면, 이게 부대시설을 이렇게 정의해놓으면 기본시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약간 수정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제정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바쁘신 분이셨나 봐요. 8조1호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한다.’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할게 ‘에 따라’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표기하면 되거든요. 동일하게 옆에 지금 13조 사용료 감면을 보세요.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금 이거 8조대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 하시죠? 이거 방송 보고 있는 주무관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 겁니다. 이 조례 만진 분이.

‘에 따라’도 같이 삭제했으면.

그렇죠. 앞에는 ‘에 따라’ 살려뒀는데 뒤에는 ‘에 따라’을 삭제했는데 뒤가 맞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에 따라’를 남겨두니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문장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수정하기 전에 이 부분도 얘기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8조2호도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정치, 종교활동, 상품광고,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런데 여기 뒤에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다만 쭉 해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붙여야 되는 내용인 거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음원 또는 프로그램북 등 공연 관련 물품판매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이거 조항이 제가 이거 보면서 8조2항이 분리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치, 종교활동을 하려는 경우와 3호를 어서 상품광고,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변경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장이 되냐면 지금 기존의 8조2호는 ‘정치, 종교활동과’ 그렇죠? ‘상품광고,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런데 거기다 뒤에 단서를 그냥 붙인 거예요.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음원 또는 프로그램북 등 공연 관련 물품판매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정치, 종교활동 관련된 음원 등이나 프로그램북은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판매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 상품광고 판매행위를 제한하는데 상품에 대한 판매행위를 제한하는데 관련된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면 음원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게 해주는, 그걸 담고 있는데 이 문장이 2호에 그대로 붙여버리면 정치, 종교활동과 상품판매활 동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게 판매가 가능한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약간 이해도 되는 거 같고 안 되는 거 같기도 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회시간에 수정하신 담당팀장님도 확인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 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2호를 ‘정치, 종교활동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3호를 신설해서 ‘상품광고,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렇게 되면 그 조항만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법은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이런 법이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7조2항을 삭제하게 되면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려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디 규칙 에 어떻게 표기돼 있습니까?

규칙 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30일 전으로?

그건 아직...

그러니까 이걸 삭제할 때는 규칙 에 이게 30일 전까지 시장이 제출하거나 또 그 이후에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들이 그대로 갈 건지 여부를 삭제할 때는 이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행 규칙 개정안 나올 때 안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결 할 일은 아니지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가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후원에 ‘평택시의회가 그러그러하기 때문에 후원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조례안은 상관이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8대 의회 때는 모든 행사 후원에 평택시의회 보조금사업들이나 이 단체들의 현수막이나 브로셔 후원에 평택시의회가 들어갔죠.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9대 의회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의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조금단체사업 속에 평택시의회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거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의회의 후원이 필요없는 보조금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희 후원이 필요 없으면, 그렇죠?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네.

사용료를 변경하는데 지금 이 변경규정안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적정한지, 이 인상분이 과한지, 아니면 조금 더 인상해야 되는지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없습니다. 개정안 이 올라왔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저희가 평택에서도 남부문예회관과 북부문예회관, 서부문예회관 그리고 그 아트센터와의 요금액 차별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화성시의 어떤 시설과 비교해보고 이럴 순 없는데 유사한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사용료 인상분이잖아요. 이게 적정한 겁니까? 과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는 과정으로 해서 셋업하고 리허설 공연 1회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클래식공연을 하면 사용료가 한 265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용인포은아트홀 같은 경우는 264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기아트대극장에서는 한 3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남아트센터는 270만 원 나오고요. 그래서...

높지 않다?

네.

제가 계산해볼 때는 대중예술이라는 장르가 여기 써 있는 거로 해서 한번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예를 들어 어느 분이 하신다고 했을 때 보면 리허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허설대관료 170만 원 중에 50%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대부분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니까 180만 원 들어갈 거고요. 거기 무대 세팅된 거 철거하고 이러려면 1시간 안에 못 하면 심야에 철거에 따른 50% 또 투입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 저희가 반사판을 쓰든 뭘 하든 이렇게 사용료를 하면 제가 볼 때 한 400만 원 나오거든요.

저희도 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중예술은. 그러니까 다른 아까 비교했던 용인이나 경기아트센터도 대중공연은 500만 원도 나오고요. 600만 원도 나옵니다. 저희는 대중예술에 대한 거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사용료가...

저희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관수입에 대한 부분도 아트센터가 본인들이 정확히 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서 시민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도 타 시군보다 더 예우가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페셔널한 공연들에 대해서는 받을 거 충분히 받는 것도 이 아트센터가 유지되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하게 받아라,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 아트센터 수준의 다른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9조1항에 보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 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이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관계자 누구 지시를 위반한 건지?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관하시는 관리자 분의 지시입니다.

그 지시가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행조례에 담은 내용이고요. 시행 규칙 상에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시 위반한 경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너무 주관적일 거 같아서,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시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허가의 제한을 저희가 담은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조례, 시행 규칙 으로 저희가 또 제정되면 그 조례하고 시행 규칙 에 담은 내용을 지시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조례상에 나와 있는 시행 규칙 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은옥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의 건 1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8호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완공 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교육, 문화, 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지원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2027 ~2030]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5년 9월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시작으로 26년 1월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권역별 간담회와 사회보장 영역별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개의 사업 전략, 10개의 중점 추진사업, 35개의 세부사업과 5개의 발전전략, 30개의 세부과업을 계획하였으며 세부사업 및 과업의 4년간 총 예산은 848억 2,1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 8월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으며 시의회에 보고드린 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신규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현행 우리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센터 이것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이게 같은 시설인가요? 2개가 지금?

지금 현재 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되는, 장소가 그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이게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평택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지정, 그다음에 업무위탁 비용 지원, 3년 내 지정 운영 기관 재지정 근거 이런 것들이 있고, 19조에는 업무 위탁 운영비 지원, 지도점검 근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올라온 거에서 제6조에서 제11조가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상태에서는 시설물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18조에 의해서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돼 있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제정을 한 거다?

예. 현재 공문을 통해서 사단법인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외국인주민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개관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이 18조 부분은...

정비하실 예정이다?

예.

필요하죠.

예. 왜냐 하면 그때까지는 현재의 시설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거주라고 제2조에 해 주셨는데 이게 외국인 그 등록상 주소예요, 아니면 실제 거주지예요?

등록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상으로? 그러면 평택 소재의 사업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면 그 외국인은 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 주소가 조례에 직접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소지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변경이 될 때마다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승이나 청북 안중이나 원거리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출장 업무나 이런 것 할 계획 같은 것도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서부에 분관을 해서 거기서 실제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치돼서. 지금 이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돼서 본격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나눠서도 또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률이나 노동 상담도 구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센터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한테 연계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직접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부분 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추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 건물이 준공이에요? 아니면 센터 조성이 완료가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건물 준공이고요. 그런데 건물의 오수관을 도로로 지나가는 메인 오수관에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매설물이 발견돼서 직결하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체 공법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 기간이 8월 말에서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2~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8월 9월은 준공이고요. 개관까지는 아직도... BF인증하고 그다음에 BF인증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 좀 해야 되고요. 그러고서 그 사이에 공모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서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리모델링 시행에 대한 부분을 그 비용 추계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그 정도 소요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입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 준비하면서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만 산출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이 정도 해서. 실제 내년 추경 정도에 예산 반영을 할 생각인데요. 그때 되면 실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물량 산출해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외국인복지센터랑 가족센터나 이런 시설 센터들의 프로그램 보면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이나 번역, 그다음에 문화교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는 건가요?

저희 평택시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개원 하게 될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문화가족 중에 일부 찾아오시면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나 통역 같은 서비스를 일부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 시설 센터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를 궁극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죄송한데 혹시 다른 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족센터나 이런 곳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무언가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정확히 설명을...

지금 기존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업무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차별화된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가족센터는 북부복지타운 안에 있는데 규모도 좀 작고 다문화가족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복지센터는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도 일부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이런 센터를...

어떤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밖의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포괄적으로 외국인들을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이 센터는 외국인 전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민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도 외국인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평택시에서 정착을 하고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은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잘 봤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라는 게, 제가 전국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어딘가에 지원센터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체로 이렇게 제정되는 조례는 전국에 찾아보니 없더라. 제명으로는. 다른 명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밖에 없다고 했더니 놀라시길래.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들을 참고했고요. 외국인주민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시설이 지금 경기도 내에는 없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데 각각 다 이름들이, 외국인복지센터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니 각각의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조례 제명을 보면서 이제 ‘주민센터라고 지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조례명에 외국인주민센터라고 지어진 것도 아마 처음에 누군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명도 그렇고 이 센터의 명칭에 대해서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은 전국에 다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돼...

저희도 만약에 주민지원센터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민센터라는 게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동사무소 만들어주는 거야?’ 고민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3조에 이제 저희가 이 위치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옛날 구 기독병원 옆 위치 주차장 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정책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특정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정책이 지금 포승 쪽에 갔을 때는 그쪽의 주된 외국인 분들이 계시고, 안중 쪽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또 주된 분들이 계시고, 팽성을 갔을 때 거기 주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면 옆에 안성시를 갔을 때 주된 외국인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 분들이... 둔포를 갔을 때 아산시 둔포는 이렇고 굉장히 이렇게 특정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곳에 이 외국인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특정국가의 어떤 외국인 분들이 주로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를 모두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시의 정책이 이곳을 외국인들이, 제가 주변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이제 시민분들이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계속 모이는 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조금 분산되는 걸 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야 돼요. 사실 이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문 을 던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만들어졌으니 이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유지할 건지.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저희가 제명 개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9조에 선량한 관리자라는 이 표현이,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것 조례. 지금 이게 민법에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표기 그대로 할지? 제가 어떤 의미로 질문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실 거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조에 보면 저는 이게 또 문맥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11조 1항에 ‘시장은’으로 시작했는데, 주어가 시장인데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은 센터를 위탁한 경우’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려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해 봅니다. 뭔가 문맥이 어색해요. 고민해 주시고. 2항도 제가 계속 조례를 보면서 지적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2항에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규칙 으로 정하나요? 정당한 사유라함은 이러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이 수탁자 기준이란 말이에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할 수 있어요. 본인들의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결과 조치를 이렇게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느라고 못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지. 기관의 일인데. 예를 들면 담당자가 조퇴를 해서 못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 건지? 기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수학능력시험 지금 수시 접수하잖아요? 대학 접수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아파가지고 서류를 못 넣었어. 정당한 사유로 해서 이걸 내일까지 받아주는지? 이 정당한 사유라함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뭔가 이렇게 좀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표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 규칙 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1. 이러이러한 사유, 2.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 한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8조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야죠.

승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이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기존사업은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는 또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생긴 게 몇 년도죠?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2005년도요?

예.

2015년도 7월에 전국 시군구로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가 설치된 거는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하고 시행된 거는?

시행도 설치해서 저희 그때부터 시행한 겁니다.

협의체 시행 목적이, 우리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초기상담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보장급여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책자가, 신청서 그게 그 법령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간기관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민, 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이 있어요. 사업전략, 발전전략 쭉 주셨는데 이 내용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작성하는 것은? 공공에서 합니까? 민간협의체에서 합니까?

우선은 작년에 저희가 이 복지 수요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그 나온 걸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나 지역사회보장 관련,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 그런 분들이랑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주민 욕구조사를 하고 또 복지자원 현황 조사도 하고 지역 통계분석,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우선순위, 중점사업 선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과 절차를 어느 기관에서 했냐고요? 공공인 공무원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협의체 직원들이 하신 겁니까?

협의체가 아니고 추진단에서 이거를 작성한 겁니다.

추진단도 민간기관인 거죠?

예.

추진단은 어떻게 결성이 돼요? 추진단은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추진단장은 평택대학교 이상무 교수님이 단장으로 있으시고 위원들은 복지재단의 연구실장도 있고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서 작년에 실시한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 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면· 동의 복지위원들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의견,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 사회보장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 기관이 각 동별로 25개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원장 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자치단체로 법을 이양해서 위임해서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도 너무 민간기관에만 의존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나...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표에 추진사업하고 쭉 하신 거에 보시면 평택시가 6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6기 신규사업 여부에 O, X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O, X가. 그런데 안 하는 사업인 거죠? X가. O, X를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저희가 5기 때 진행한 사업 중에 37개 사업은 6기에도 반영이 된 거고 신규사업이 28개가 다시 들어가서 이게 아마 기존에 했던 6기 사업에 반영이 된 것, 안 된 것. 이 표시입니다.

그럼 반영이 되고 안 된 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6기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X로 돼 있는 것들은 5기에도 해 왔던 사업인 거고. O가 돼 있는 거는 이번 6기에 새로 들어온 사업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O라고 표시된 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예를 들면 공모를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나온 의견, 각계각층의 의견, 이런 걸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각 실·과의 의견을 또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실제로 부서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실현이 가능한지,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또 실무협의체나 연구단 추진단에서 같이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이런 안들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구단에서 연구하고 또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쉬워요. 국장님, 쉬운데 이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찾아갈 수 없고 또 공적 영역에서 다 아우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민간 영역에 위임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정부차원에서 만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업마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공공에서 민간한테 저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 현장에 나가고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나가 보셔야 되고, 직접 참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협의체나 민간기관에만 너무 위임을 해 주면 그것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개입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산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는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은 사실 못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가서 초기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상담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 가서 초기상담을 하고 “어떠, 어떠, 어떠한 내용 때문에 안 되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민원인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사실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법에는 “이러, 이러, 이러해서 안 되세요” 이러고 해서 가셨지만 그 이외에 될 수 있는,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너무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수당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5만 원, 회의 수당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제가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상담을 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뭐, 뭐, 뭐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관공서의 문을 두들기고 오실 때 그분들은 굉장한 마음을 갖고 오십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창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개인 사정들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 1차적인 초기상담을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공공기관에서 상담할 그런 인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분야의 정책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분이 어려우시니까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기본적인 게 나와야 우리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1차 초기상담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인들은 2번, 3번 관공서를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들,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와서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는 적어놓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그 이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 시간 없고 바쁘면 또 일주일 있다가도 시간이 날 수 있는 거고 2주일 있다가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고 또 더 한 번 찾아가고. 그러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그냥 서면상으로 책으로 보고하기 위한 자료인지, 실제적으로 평택시민들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와닿는 정책인지에 대한 거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게 지역사회보장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저희 평택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별 형태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이 저희 사회복지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작년에 한 거고요.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했지만 이 추진단이 민간 쪽에서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저희 과 부서랑 같이 해서 그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건강, 생활보장, 지역특화 4개 영역 14개 지표 이런 걸 가지고 몇 번의 담당 공무원들과 회의도 하고, 이 사업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이 서서 실제로 하는 사업 중에 사회복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에요. 6기. 6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게 나오면 또 저희가 연차별로 매년 또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제도들은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평택시민들이 어디에 숨어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정말 어려운 데도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지 못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걸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면.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옆의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우리는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과 제안 과 이런 것들은 많아요. 예산 투입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 유사사업도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그런데 평택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진짜 몰라서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알면서도 한 번 초기상담을 갔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대.” 그러면 두 번 문 두드리기 힘듭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심리상태나 마음 상태나 어떤 그런 상태로는 두 번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어떤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라든가 신청을 해놓고 제대로 어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헤아리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제도도 활용하고 또 선제적인 발굴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 드리라고 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시지 못 하는 분들은 각종 공적 자료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각종 체납 자료를 저희가 중앙에서 분기에 한 번씩 또는 월 1회 이렇게 내려오는 자료를 받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 직접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찾아내고 또 우리 시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약 1,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 주변에서 찾아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찾아주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예를 들면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송파 세 모녀 이런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긴 문제들이 어쨌든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의 역할도 있고 민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이웃을 찾아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 안에서도, 26페이지 보면 발전전략 체계 안에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강화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연계 강화 또는 부정수급 예방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안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열심히 찾고 또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택시는 아주 없어야 돼요, 아무 문제가. 그걸 제가 항상 염려하는 거고 없어야 맞는 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그 가족들과 그 민원인들은 저희가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이고 생각했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 남은 사람들의 그건 몫이거든요. 별 거 아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연체되는 경우. 그런데 그분들이 관공서에 문을 안 두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사유를 조사한 걸 다른 시군 봤는데 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일기나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우리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평택시는 몇 분 계신가요? 통합사례관리사.

지금 3명이고요. 1명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동에다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분은 중앙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에 배치한 통합사례관리사 포함해서 세 분, 그 한 분은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총 네 분? 그러면 한 분은 지금 중앙동에 계시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시에 채용된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요?

원래 평택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많을 때는 6명이 있었는데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배치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좀 줄였고요. 단순한 건들은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좀 복합적이고 위기 상황이 심한 그런 사례들은 우리 시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아직은 좀 신규자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 직원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계속 내공이 강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 위치는 읍·면·동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제 소견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계속 그 업무만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하고 늘 소통을 하면서 그 직원들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들이 같이 하면서 많이 알려도 주고 서로 역량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긴급지원대상자라든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그 보장법에 의해서 받지 못 하는 그 외의 분들이 긴급으로 우리가 생활비나 의료비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그러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합사례... 시청으로 그게 어떻게 전산상으로 넘어가나요?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본청 관할은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 지급 결정을 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접수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별도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그 인력이 자치단체에서도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퇴색되거나 자치단체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변형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라고 만들어진 정책이고 하니까 잘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갑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사업에 보시면 1-1에 통합돌봄 낙상예방 틈새 서비스, 그거는 추진하신다는 거죠? 6기에서.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거를 어느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전략으로 짜느냐, 발전전략으로 배치를 하느냐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번에 고독사 예방 관리 구축은 X 표시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냐, 아니냐 그 O, X 표시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보시면 이제 성과지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예요, 보면. 성과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좀 예산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사업인데 내년에 이렇게 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판단이 현재로서는 할 수 없어서 일단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다른 과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복지국에 있는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복지사업이 전체 생애주기별로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있는 과들이 복지국이 아닌 타 부서 사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민나눔축제도 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사회복지 인식 개선률이 이렇게 좀 성과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계획 세운게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성과표가 올라가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 4개년 계획은 지금 세웠지만 매년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이 금액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도비 매칭이라든지, 지금 경기도 예산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지금 우리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 중에 축소하겠다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내시를 해놓고도 못 주겠다고 한 사업들이 한 9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주게 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좀 줄여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12월까지 돼 있는데 11월까지만 집행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사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올해 도비로 50대 50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 30, 시 70을 해서 하자. 시군에서 이것 할래 말래 이렇게 문서로 요청을 해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3대 7이라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조건이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 판단하면 그런 사업은 과감히 또 일몰을 할 계획도 있고 사업별로 달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할 때 물론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국도비 미확보 시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5기에 비교해 가지고 5기 때 물론 연차별로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미달성이나 부진 판정받았던 사업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게 좀 개선이 돼서 6기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매년 연차별 계획 평가를 하면 거기에 100% 이상 달성된 사업도 있고 미흡한 사업도 있고 한데 작년도 사업을 평가한 게 올 초에 한 게 있을 텐데 그것 한 번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단계적으로 나아지는 이 계획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부 사업들도 그렇고 좀 더 면밀하게 살필 부분들 놓치지 않게 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기, 몇 기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평택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환경교육센터는 시민에게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평택시 지역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교재를 제작, 보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는 2024년 1월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 고덕면 소재 오썸플렉스 내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총 3년이며 기존 수탁자와 수의협약을 통하여 현 수탁자와 추진 중인 평택시 환경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운영주체 변경 시 우려되는 교육서비스의 단절과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그간의 축적된 교육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정화 위원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환경교육센터를 재계약하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자료 잘 주셔갖고, 질의 라기보다 현재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곳 말고는 다른 어떤 걸 공모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없나요? 한 군데인 건가요?

네. 처음에 이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이 횟수라든가 참여인원이 적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24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해서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위탁운영을 전문기관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24년도, 25년도를 해보니까 기존에 직영체제 했을 때보다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1,600%, 2,000%까지 횟수라든가 참여하는 교육받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각 부모님들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금 말고도 외부사업을 공모해서 또 추가로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내실화가 된다고 하면 자리를 잡으면 차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확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교육센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민간위탁비이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센터장 한 명에 직원 2명이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종 외부사업은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그 지역 선정이 되는데 거의 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예산을 따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외부에서 2개 사업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많이 따올수록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운영을 하는 인원이 3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의 남은 숙제는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인력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인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거 같긴 해요.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인건비의 내용인데 조금 내실을 기해서, 보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평가, 이 운영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매년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금 다양한 계층들이 이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주시고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16조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페이지 어일 상단 첫 줄에는 수탁기관,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가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등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교육센터가 사단법인이라는 건가요?

네.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 그 기준은 이분이 사단법인에서 수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공모 입찰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1개 기관만 입찰을 했나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선정된 거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4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에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서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4개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관내의 환경단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세부적인 그 내역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우리가 수탁하고 위탁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4개 기관 기억 안 나세요? 이 환경교육센터 빼고 3개 기관이겠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보면 5페이지에 내 부결 재 맡은 내용이시잖아요. 4월 달에 내 부결 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 근데 이게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3년에 1번씩인데 12월 31일인데 내 부결 재를 득한 거는 4월 17일이에요. 올해 4월 17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 사이에 의회에 동의 안 보고하기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하게 됐고 그 심의위원회는 6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문만 딱 추진계획하고 이 내 부결 재상에 공문만 있지, 수탁하는 과정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한테 추가자료를 주시면 수탁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도 함께 주실 수?

24년도에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과정?

아니요. 이번에. 지금은 없지만 제 얘기는 4월 17일 날 내 부결 재를 맡았는데 이 과정, 지금 말씀하신 내 부결 재를 맡고 그래서 아까 그 기간.

진행된 과정?

네. 그거까지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으면 자료를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평택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평택환경교육센터라는 게 내용으로는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 쭉 나와 있잖아요. 위탁사무 내용이.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 관련 부서하고 이 내용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평택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따로 만족도조사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계층이 다양합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교육을 다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시에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만 전문적으로 떼서 이 센터를 설립한 거거든요? 모든 거를 센터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진 않고요. 시의 환경정책과하고 사전에 다 프로그램 자체도 다 논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도 하고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는 보시면 페이지에 다양한데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116건의 홍보를 했었고 SNS에서 274건 그다음에 카톡채널이라는 걸 14개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그 채널별로 홍보도 하고 있고, 물론 공문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 교육프로그램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하고 후기를 작성하게끔 돼 있고요. 그 내용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주면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똑같이 1년에 1번인지? 3년에 1번인지? 1년에 1번씩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그 지도점검할 때 리스트가 어떤 걸 주로 보시죠?

왜냐하면 이건 예산에 편성한 3억 정도로 예를 들어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대로 집행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가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전용도 하고 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시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유연하게 전용이 가능하게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하시는데 단점 같은 건 발견하지 못 했어요? 운영상에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수탁이기 때문에 민간에 준 거라서.

제가 1년을 지켜봤던 거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약간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장은 한 분이고 직원이 두 분이다 보니까 열악해요. 잦은 야근에 과다하게 업무가 많은 걸 요구하고 근데 2명에서 벅차다는 얘기를 사실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때그때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다 그게 다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바로 못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발견한 건 없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자의 선정방식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에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2024년, 2025년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보니까 경기도 평택교육청 연계사업 이 부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계사업 어느 부분? 25년도에 2,000만 원, 5,1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늘어난?

네. 그것도 늘었고 연계사업이 거의 2배가량 는 거 같거든요. 연계사업이 그럼 사업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건지?

그게 공모사업 명칭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 가정교육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한 거고요. 이게 도에서 했든 기후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외부의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외부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많은 거 같은데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그 인건비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3명에 비해 많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다른 데 있는 위탁의 인건비하고의 차이점은 있어요. 여기 환경교육센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환경교육학 박사급으로 센터장이 돼 있고요. 한 분은 또 유아교육전공 박사입니다. 마지막 한 분은 환경교육사 3급이 있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다소 다른 데 인건비보다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온라인플랫폼 운영 보면 숫자 수치가 많이 줄었어요. 659건에서 418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으면 재계약할 때도 제가 볼 땐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활동을 덜 했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위탁할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음번에는 더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실지?

이게 아까 서두에 제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줬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3년 동안 해봤더니 이 업체가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었고 계속 모든 효과 면에서 분석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3년까지는 부족하고 다시 3년을 이 수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해보겠다는 취지고요. 다른 동종업체가 없다고 해서 여길 선정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