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9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과정에 2024년도 CES 다녀오신 거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그 안에 담겨 있긴 할 텐데 충분치 않으면 자료로 더 제출해줬으면 좋겠고. 함께 2024년도에 다녀오셨던 기업이 그 이후에 CES에 진출도 고민하고 계시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다녀오신 분들이 CES에 진출하실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면 더 홍보할 거나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 이게 동의 안이라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추경이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만 자료가 제출되면 되는데, 서둘러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위원님들 6분이 동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좀 예상되면 산업진흥원에서 본인들의 출연 안이면 미리 좀 설명하셨으면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안을 제출하고 ‘과에서 알아서 잘 통과시켜주세요.’라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별로 따지면 915만 원 정도가 돼요. 10명 하시면 9,100만 원 정도 하니까 9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직원분들... 시장님이 가신다면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가시면 과장님, 팀장님이 가시면 팀장님. 본청에 계신 분들은 이 비용으로 안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 거 빼면 개인적으로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지원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주셨던 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해서 간다고 하는데 며칠 방문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4박5일에 그러면 여비 규정해서 700만 원씩 내고 가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규정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계산해서 주십시오. 1인당 4박5일 700만 원 여비 규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오치성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세우면 이월하게 돼요. 이월해야 되는 예산을 동의 안에 ‘세워주세요.’라고 상임위에 제출을 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싶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다녀오셔서 성과가 좋으셨다고 하면 2024년도에도 시기가 CES 가 언제였죠? 늦게 다녀오셨나보죠? 2024년도에는?

다녀오셨으면 성과가 좋으면 2025년도에 세웠어야 될 텐데, 예산이 없어서 2025년도 본예산 에는 못 세웠다.

그런데 지금 추경은 여유가 좀 생겨서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셔서 그러신 건가요?

어쨌거나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으로 치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상황이랑 추경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이 2025년도 본예산 이나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2026년도 본예산 에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2026년도 3차 추경에는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이 예산을 꼭 태워보자. 그것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100% 보이는 사업을 추경에 담아보자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미리 이런 상황을 설명을 주시지도 않는 상황이고. 1인당 환산하면 900만 원이 넘는 답사 겸 현장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주셨던 자료들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대의변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청년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장님 동일하게 논의가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구조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매년 금액이 좀 틀리긴 하지만 2010년 경부터 한 15년 정도가 진행된 정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20억 원 정도고 지원됐다고 하면 300억 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얘기하면 지난 3년간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재단에게 출연한 금액이 6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치. 올해 19억 원까지 치면. 그래서 65억 원 정도 지원하면 65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보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650억 원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작년에 한 20% 정도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치만 따지고 보면... 개념적으로. 650억 원 대출 중에 2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으면 65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까? 650억 원 중에 20억 원을 대의변제하는 겁니까?

그러면 3년 치. 그러니까 65억 원 출연금을 줬는데 그중에 작년에 20억 원의 변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65억 원을 가지고 재단에서 20억 원 털어내고 그러면 65억 원 중에 20억 원 주면 45억 원은 우리 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열심히 받고. 그런데 구상권 청구해서 열심히 받아내도 변제가 다 충원이 안 되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31개 시·군에서 다 이 출연금을 받더라도 대의변제하고 나오면 남는 것이 없는 정책사업이라는 거죠? 그 표를 좀 이렇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개념을 머리에 넣을 수 있게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표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재단 쪽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아, 이런 형태구나.’ 제가 실장님 말씀주셨던 것도 형태가 2개가 있는 걸 모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을 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국장님,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강화하시는 것 같아요, 자문에서 심의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합시다.’라고 심의하는 그 권한을 강화하셨는데요. 위원장 의 위상은 일반, 물론 일반인 분이 외부의 호선에 의해서 외부 분이 하시더라도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런 개념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심의할 수 있는 위상과 호선에 의해서 위원 중 선출된 위원님이 위원장 이 되셨을 때 심의할 때의 깊이나 논의의 힘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약간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높이고, 위원장 의 힘은 조금 빼는 약간 이렇게 좀 상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설이 도시재생시설의 한 층, 한 층 반 정도를 빌려서 인생이모작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센터를 시설로 바꾸는 이유가 ‘센터는 단독 건물을 우리가 현판 걸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로 조금 문호를 여는 것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일견 동의 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위원장 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할 수 있게 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을 줄 수 있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 그리고 기관, 업체에서 이곳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을 수 있겠지만 ‘어느 단체가 하면 좋겠다. 누가 위원장 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닌가? 이 시기가 또 그럴 시기도 됐고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기가 ‘조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과장님의 성격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라, 그런 걸 못 하시는 분이라 그러긴 한데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설 하나, 기관 하나 위탁사업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어제 공부를 하면서 살짝 했어요. 잘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통째로 새로 쓰셨어요, 3항을. ‘이런 사람이 위원이 된다.’라고 써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2개 조항이 빠진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남성, 여성을 배치하는 문제를 드러냈고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준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내용도 빼셨어요. 그러면 이게 위촉을 누가 할 것인지? 그냥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이 위원님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마 저희가 그러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것이 조례상에 담겨 있어야 되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위촉을 누가 한다는 내용까지 걷어내 버려서 지금 이 부분은 남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저도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문 주시겠어요? 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얼마큼 많이 질문 하시려고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안 해 주셨나요? 저도 오치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이어서 그 규정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법률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개정안 자치법규는 20일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0일 이하로 줄여서 단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 ‘이것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서 행정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이 아닌 5일로 줄여서 의회에 안을 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안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너무 주관식 아닌가 싶어서 조금 어려운 답변일 수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제처에 질문 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돼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보면 법령 안에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법률입니다. 법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경우에 법령 안에 있는 주관기관의 장이 독단적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의 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답변 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건축과가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묶으신 것 같은데요. 수원시의 예를 참고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건축허가과가 그리고 주택과가 민원이 많은 이유는 허가 부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허가 부서는 허가를 내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업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규정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다 보니 일이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민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따지라고 있는 과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원봉사국으로 묶어 놓으면 민원봉사국의 국장님은 그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빨리 허가가 안 난다고 ‘접수됐으니 빨리 허가를 내 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허가 부서가 검토를 조금 더 빠르게 할지, 검토를 느슨하게 할지. 그런데 행정에서는 ‘검토를 명확하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와 건축허가과가 허가와 심의를 하는 부서인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부서인데 이거를 민원봉사국에 넣어 놓은 것이 과연 성격이 맞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위원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이 과와 저 과를 다 다니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민원봉사국, 원스톱민원과와 민원봉사실과 주택과와 건축허가과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그 물리적 이동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을 이렇게 모아놔서 시민 분들이, 민원인이 여기저기 안 다니고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시장님의 큰 방향성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관건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 과들이 한곳에 다 모이면 어떨지, 부서 이동을 하든 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시장님 새로 당선되시고 이제 항해 시작하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항해를 할 건지? 맨 앞단에 선장은 누가, 선장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항해사는 누가 하고, 기관사는 누가 하고 그래서 민원인을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의 구조를 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원용 시장님은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것. 그리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교통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이 문제를 높여서 시민 분들의 시민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겠다고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조직 개편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평택시가 기존에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기 위해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행정에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쇠퇴하는 조직 개편안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의회도 있고, 시민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를 다 마치신 상황인 것 같아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이게 시민 분들의 우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변경되고,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음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집행부 차원 안에서 녹여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31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 32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별표 6번이. 확인해 주십시오. 별표 6이 제출해 주신 안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31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32조가 중간에 민원봉사국이 하나 생기면서 조가 한 조씩 밀린 것 같습니다. 31조가 아니라 32조를 참조하도록 별표 괄호 열고 ‘32조 관련’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종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계입니다. 총계가 지금 개정안 제30조에 총수 2,44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15페이지입니다. 지금 2,442명에서 7명을 추가로 받아서 2,449명이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밑에 다음 집행기관의 정원이 2,401명을 2,408명으로 적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다음 호가 의회예요. 의회가 정원이 40명이거든요. 41명? 그러면 41명으로 해서. 아, 공포 가 됐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됐고 의회가 41명이다? 알겠습니다. 맞답니다, 과장님. 맞대요.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질문 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협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도정법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몇 ㎡ 이상의 것을 90일에서 120일로 안내하는 기간을 넓힐 거야, 너희. 그것은 각 시군마다 정해.’라고 했더니 평택시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만 ㎡ 이상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면 조합원 분들에게 90일 동안 알렸던 거를 한 번 연장해서 120일 동안 ‘조합원 여러분, 당신들의 땅과 건물은 가격이 이 정도예요.’라고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이 조례의 한 가지 변화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조합에서 시에 요청하면 시장은 이것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수할 때 ‘어떤 가격을 정할 거야?’라는 거를 협의하라는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세요.’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는 ‘협의할게요.’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땅값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방향, 정책적 방향도 다르니 ‘시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있는가?’라고 위원님들이 여쭤보면 ‘그 기준이 명확히는 없는데 일단은 협의해야죠.’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주셨으니 그것만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종국에는 시민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A라는 조합은 시장님이 ‘100%를 다 반영해 줍시다.’라고 해서 100%를 가격에 산정이 됐는데 어느 곳은 협의하는 과정에 80%만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후에 또 다른 분란과 지난한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기준,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규정을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드실까 봐 그러신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상위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제79조제5항에 보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이걸 인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는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저희는 정해 놨어요. 이거를 상위법에 맞춰서 ‘인수를 강제 조항으로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상위법은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강제 조항으로 조합이 지자체장에게 우리가 이만큼 지을 거니, 그러니까 20%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20%를 지은 다음에 이거는 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 시행령과 법에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강제 조항으로 인수하게 못을 박아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인수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상위법 위배 아닙니까? 판단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이 2곳만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이후에 또 다른 개발사업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 부딪침이 있으면 그때 조례 바꿔서 그러면 또 다른 혜택,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항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조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밑단에 ‘다만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LH와 도시공사에 할 수 있고, 시장은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단서 조항이 달리려면 위에는 강제 조항으로 적혀 있어야 밑에 단서 조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붙을 거면 ‘인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적는 게 조문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인수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면 밑에 단서 조항이 필요 없는 거죠.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 주실 수 없으면 조금 더 말씀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시계로 14시 30분까지 4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좋은 조례인가요.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님 의견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조사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과 우리가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면 조금 더 자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상위법이랑 맞추는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어떠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매년 할까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아니고요?

상위법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성평등가족부에서 1년마다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우리 시의 특성이 어떠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법무팀에서 회신을 받았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상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으로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비용 추계를 낼 때 1억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고, 이 조례의 개정안 에 의해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다. 1억 원 이상이 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고민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잘 느껴졌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되게 깊게 현안 보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학교 밖 청소년 학생, 학생은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조사를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셨는데 2년으로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도 주세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님의 여러 가지 의견 중 과장님께서 검토사항 중 제12조 현 조례는 ‘지도·감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실태조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먼저 주셔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질의 답변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관련돼서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내용이 제12조가 바뀌면서 ‘지도 및 감독’이라고 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지도와 감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서 이 부분을 ‘운영 실태조사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의견에 우리 과장님이 화답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빨리 질문 해 주세요.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치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오치성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담아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치성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것을 ‘이번 조례 심사에 이런 문구로 넣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주신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후 조례 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주셔서... 오늘 꼭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고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느 곳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4일만 열어도 됩니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매일 같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고. 아이들이 매일 같이 등원을 해서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겠지만... 또 어디는 매일 같이 문이 잠겨 있어서 ‘4일을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지원해주세요, 그런데 여셔야 돼요.’ ‘그러면 안 열래요.’라고 하는 이런 도서관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을 받으면 이 아파트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주택가나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도 오셔서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띤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원을 안 받는 경우들도 생기실 거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문호를 열 수 있는 곳,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문호를 안 열겠다고 반대하는 곳.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치성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가늠해서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시간에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죠다며 더 추가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저 여쭐게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문제 관련돼서 현행 조례에는 안전 관련돼서 조항이 있거든요. 개방했을 때... 잠시만요. 출입제한 등 해서 제11조로 ‘질서 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제한 및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자가 ‘나가십시오.’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의 문제, 그리고 책임소재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하면서 전부 개정안 에는 빠져 있어서... 작은 도서관도 도서관의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판단하면 도서관 운영 관련된 조례에 이게 담겨 있는지. 안전문제관련돼서 출입제한조치가 담겨 있는지에

자립권을 부여할 거면 최소한 4일으 열어야 된다는 규정을 거둬내면 더 자율성이 부여 되겠네요?

그 마지노선을 오치성 위원님은 주말 하루를 끼는 것이 마지노선 아니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이시라 관심도 많으시고 평소 수년간 지켜보신 곳이라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계속 질의 해주실 위원님?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학섭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주셨던 게 판단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요구들도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공공위탁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출연금으로 주어지는 금액만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시민분들이 조금 더 많이 유원지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더 놔서 주민분들이 더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공공위탁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그런 취지로 이학섭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공공위탁이지만 민간위탁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무과와 도시공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