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총9건의안건심사및보고와현장방문의건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정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과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립니다.송도국제도시의주요정책수립그리고시행과정에서주민의의견을보다폭넓게수렴하고,분야별전문가등의자문을통해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설치목적그리고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3조,제4조,제5조에서는위원회구성및임기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위원장과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와제9조에서는의견청취및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안제10조그리고제11조에서는수당과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아의원님,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본조례안의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주요정책수립에대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고다양한분야의전문가자문을통해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자문위원회를통해지역특유의현안을다양한계층의주민과전문가가참여하여구정을이해하고논의하고협력하는소통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아울러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조례로소관사무에대한자문위원회등을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어상위법에위반됨이없고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께서는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 김정아의원님등8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구유입이지속적으로급변하는송도국제도시의행정여건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정책수립과정에서주민과분야별전문가의참여를제도화하여구정운영의실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발의된안건으로집행부에서는조례제정취지에전적으로공감하며원안동의합니다. 사전법적행정적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130조에부합하여상위법령저촉사항이나제도시행상의문제점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상으로부서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정아의원님과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본조례는9대때도이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논의한바가있기때문에조례제정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데,지금조례와함께올라온행정기구설치조례와관련해서주민들께서이조례로인해서소위말하는송도분구추진을위한기구로이자문위원회가운영되는게아닌가하는그런걱정들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우리부서장님께서답변을간단히해주셔야할것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2조기능에보시면송도국제도시개발정비관리및정책에관한사항하고,거의2번유관기관과의협력사항이저희주된목적이고요.주민들이생각하고계신분구를위한기구는아닙니다. 그리고지금인구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교통이나교육이나의료문제등이런문제등을주민의견과관의의견을함께모아서경제청에요구하고이런정책적인일을하고자저희가이위원회를설치하는것에동의하는겁니다.

아까기능및성격말씀해주셨는데우리지방자치법제130조에얘기하는자문기관인데여기도심의,협의이런것들을할수있게끔은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이자문위원회가심의기능도혹시포함하고있는지,아니면단순정책자문역할과소통의역할에한정되어있는지그부분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여기엔뭐의결정도로나와있고요.저희가심의가필요한사항이생긴다면심의도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그러면이제심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하면구체적으로좀어떤사항들이있을까요?

아직까지주민의견이어떤거라고전문가분들이말씀해주신사항들이없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떤걸심의할지는아직저희는잘모르겠지만일단뭐국제도시저희송도에관한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경제청에다가저희가요구할사항들이생긴다면심도깊게심의해서저희의견을제출하는그런기구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왜이런질문을드렸냐면아까말씀드린주민들의우려사항,분구추진을위한기구가아닌가라고하는그런우려사항에대해서혹시나그런안건들에대한심의가또있을수있으니까그전에앞서가지고주민의견수렴을할수있는그런역할이좀충실하게운영이돼야된다는점때문에제가말씀드렸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주민의견수렴에대해서는공통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저희가주민의견수렴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단주민의견수렴이가장우선이라는점먼저말씀드리고그리고자문위원회구성을보니까20명이내로하는데도시계획같은거이제교통,환경분야에관련된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들그러니까주로이제학자분들이나이런분들을말씀을하셨어요.여기에우리명칭은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지만도시계획을전공하시는분들은어떻게보면국제도시에대한전문가가아니고원도심과신도시간의상생발전까지고민할수있는그런학식을갖춘전문가들이해당할수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분들참여가능합니까?

네,물론참여가가능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제목부터가지금은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성격이명확하게어떻게보면드러난다고할수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위원회에는원도심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전문가의투입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가드리는겁니다.

네,그의견저희가받아서원도심과국제도시가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전문가를모시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송도4동구의원신선혜입니다.과장님,안녕하세요? 제가지금질의드릴내용은구청장이위촉하는3번에국제도시지역현안에밝고주민의의견을대표할수있는사람,4번그밖에구청장이자문위원회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라고이게명시되어있는데요.여기3번에대해서좀말씀드릴부분이이거에대해서구체적인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주민공개비율이나뭐구의회의원의추천아니면뭐지역별대표성을띤뭐그런규정이없고선정과정의객관성,투명성이런담보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돼서3번이나4번에대한부분이정확하게어떤취지로이렇게올라와있는지에대한설명이궁금하고요. 그다음에아까과장님께서주민의견수렴적극적으로반영하신다고했는데여기에들어있는일부위원들이과연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가일부위원들이,다반영이될수있는가에대한의문사항이또있습니다. 그리고비용발생에대한부분인데요.여기비용발생요인에명확하게뭐시간당얼마,회의를할때뭐2시간이면얼마그명수에대한것도자세한세부항목이없습니다.이것도좀필요할것같습니다.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송도국제도시의지역현안에밝고주민의의견을대표할수있는사람과그밖에구청장이자문위원회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라고여기조례에명시가되어있는데이취지가궁금하시다고하셨는데일단저희가송도에도온라인이든오프라인이든23만명이라는주민이있는데23만명전체를대표할수있다라고는저희가말씀을못드리지만그래도어느정도뭐운영을하고있다든가대표성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저희가이위원회에참여를저희가할생각이고이렇게저희가공개모집을일단은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공개모집을하더라도20명이충족이안될경우도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따로송도에는대학교든이런학교들이많기때문에그런전문가도모실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일단은이부분은아직모집을해보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이런분이딱온다고말씀을못드리는데일단20명은저희가공개모집할생각입니다. 그리고아까비용문제말씀하셨는데여기에수당이나이런여비는조례에쓰여있듯이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서저희가수당을지급하기때문에여기따로명시하지않았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전문가에대한내용은2번에나와있습니다.도시계획,교통,환경,복지,법률,행정등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그것이2번에대한내용이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지역현안에밝고주민의의견을대표할수있는사람이과연그기준이무엇인가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아직모집전이고딱히어떤사람들을모집할생각으로이조례안을만든거는아니라고말씀을하시는데조례안을만들때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모집을하고,이런전문가들과중복이되지않게그런계획성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지금말씀을듣기로는딱히어떤계획적인게확실한계획은없다고들리는데,그렇게해석을하면될까요?

일단이조례가의결이되고통과가된다면저희가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모집을해야겠지만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은아직수립단계전이기때문에이조례가통과돼야그이후에일정이나올것같습니다.

그러면통과되기전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수정을한다거나이부분에대해서삭제를한다거나요청을드릴수도있는부분이겠네요?왜냐하면통과가된후에이거에대해서계획을세우는건늦다고생각합니다.이조례가올라오기전에어느구체적인방안이나제시방식이있어야그게가능한부분이라고의논을하기도가능한부분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일단은통과를시키고보자는거는여기취지에맞지않는다고생각되어일단은말씀전달드립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고유기능이라고하기에는기능자체는말씀하신것처럼중장기적이고거시적인발전방향을다루는부분에는취지가동일합니다.그러나조금구정혁신단과송도정책자문단에좀다른면이있는데요.송도지역에대한정주환경개선과경제청협력하는문제들이나실무적이고좀공감적인현안에서그기능이좀명확히구분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본의원은송도지역의현안들에대해서지금몇년간좀지켜보아오고있습니다.연수구청에서해결할수없는민원이사실대부분이고요.그래서경제청과반드시협력을해야한다든지뿐만아니라시청과도연결되어서해결해야되는현안부터또지금아직도개발이되는중이기때문에인구가급증하게늘어남에따라서행정수요도만만치않게늘어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송도주민분들의반발을좀많이들어왔습니다.민원이많은만큼조금행정적인것들을좀제도화하자라는취지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문성을확보함과동시에송도지역에있는정주환경개선과민원인분들의정말민원을해소하기위한좀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구성제3조는말그대로넣게된취지를제가조금부연설명해드리고자손을들었습니다. 집행부가추진하는현안이나사업들이나정책들이정말주민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는가장잘아시는분들은주민분들이라는생각에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자주민을대표하시는분들을제가반드시구성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었고요.주민의견수렴그리고주민참여의제도화의취지또한있습니다.그러나말씀하신것처럼우려하시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을수있도록추후에위원회가혹시구성되고나면그명단을공개하게되어있는데그때편중구성을좀지양하고위원회의구성을의회와또주민분들이인정하실수있을만큼의그런전문가비율을좀높여서구성하는쪽으로저도최대한살피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희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네,답변드리겠습니다.이조항을넣은이유는요.행정의일관성을유지하고,불필요한인사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고생각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예를들어,지방선거를통해새로운구청장이선출이되었을경우에는주민들로부터새로운시정철학이나새로운정책방향에대한선택을받은것과도같습니다.그러나이미임기를보장받은인사들이새로운집행부와갈등을일으킬마찰등좀불필요한그런행정들을최소화하기위함이라고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어떻게보면사업성과나행정결과에대한온전한책임을지게하기위함도있는것같습니다.말그대로최근에이런어떤행정적인소모갈등으로인해서많은지자체에서도도입하고있는“임기연동조례”라는게있는데요.선거시기에맞춰서임기를함께마무리하도록제도를정비해나가는제도입니다.인천광역시에서도2025년9월출자·출연기관의장의임기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요.그래서위원회는선거기간에맞춰서임기를함께마무리되도록제도를정비해가는과정중에있습니다,인천광역시또한.해당조례에맞춰서제가이조례에이항목을넣었다고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송도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위원회구성이이루어졌다면구청장이바뀌더라도이정책자문위원회구성은계속이어져야된다이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또한그의견을...

네,무겁게받아들이고요.해당조항은그런취지에서제가넣었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수정에대해서는주신의견받아들여서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선혜위원님. 추가질의는앞으로5분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선혜입니다. 발의안제출하신김정아의원님께여쭤보겠습니다. 아까박희두위원님께서말씀한번하셨는데지방자치법제130조에의하면성격과기능이중복되는자문기관을설치운영해서는안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지금이조례안을발의하시기전에기존유사한위원회는몇개인지혹시파악을해보셨는지여쭤봅니다.

기존에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하여서좀검토하면서검토를했고요.말씀하신대로유사위원회는송도지역을위한어떤위원회는없었다고판단했습니다.

지금운영되고있는송도자문단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송도정책자문단은법적인근거가없는,어떻게보면그냥인적네트워크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럼송도에서지금활동하고있는기존유사위원회는전혀없다는말씀이신겁니까?

조례에근거한위원회는없다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제가지금이렇게계속의견을드리는거는무조건적인반대가아니라이발의안자체로는조금부족한면이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계속해서지금의견을말씀을드리는이유고요. 그리고지금위원장님께잠깐정회요청을드리고싶습니다.

일단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고나서,아직질의하실위원님이더있을수있으니까질의가다끝나고나서말씀하신대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신선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본조례안중제4조제3항을삭제하고,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에동의합니다.

신선혜위원님께서수정동의를발의하셨습니다. 이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신선혜위원님의수정동의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아의원님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이용욱팀장입니다. 예산팀김태진팀장입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안은민선9기출범에따른주요정책사업의원활한추진과효과적인행정수요대응을위한조직체계개편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연수구본청과제2청사의체계를재정비하여조직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국직제순서를변경하고,원도심의노후도시정비기능을강화하기위해주택과를주택정비과로,송도국제도시분구의체계적준비를위해송도행정과를송도분구행정과로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 두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민선9기출범에따른조직개편에따라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정원의총수를1,033명에서1,054명으로21명증원하고집행기관을1,008명에서1,028명으로20명,의회사무기구를25명에서26명으로1명증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별표2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에서는별정직공무원6급상당비율을60%이내에서40%이내로,별정직공무원7급상당비율을20%이상에서40%이상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별표3은정원증원에따라일반직6급이하를951명에서971명으로20명증원하고,별정직6급상당이하를3명에서4명으로1명증원하고자합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조례안은민선9기주요핵심사업인송도분구추진을위한연수구제2청사확대,원도심의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부서명변경등을반영하여개정하는것으로구의역점사업및현안사항추진을위한사항입니다. 또한정원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연계하여21명을증원하여행정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것으로현안업무추진과행정수요증가에효율적으로대처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입니다.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실장님,바로어제였지요?제가5분발언드린내용혹시기억하고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고계시다고하니까이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5분발언을통해서원도심주민들은노후도시선도지구지정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거는기대도크다고말씀드렸습니다.어떻게보면이게단순하게선정되고안되고의문제가아니고원도심전체미래를좌우할수있는사안이라고그렇게제가말씀드렸거든요.그러면서제가주문했던것이있는데그게뭔지도잘알고계시지요?조직개편안에보니까제가5분발언때주장했던,호소드렸던노후도시정비팀신설에대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일단은이렇게조직개편안에발빠르게노후도시정비팀신설이올라온것에대해서굉장히환영드리는바인데구체적으로제가5분발언에서우려스러운부분들이있고,어떤부분의기능을강화하는팀이었으면좋겠다고말씀드린부분이있어요.그부분에중점을맞춰서팀의역할이나앞으로어떻게되는건지설명을자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제가노후도시정비업무에대해서말씀드리기까지는조금부담스럽고요.말씀을드리자면지금까지가장화두가공공기여율이었지않습니까?노후계획도시법이발효되고준비를하면서우리연수구의공공기여율,그다음에용적률이고,그다음에선도지구가2개가선정돼서추진되고있고,앞으로계속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노후계획도시라는게단지공공기여율,용적률그렇게해서그냥세대수만올리는게아니고도시는말그대로우리원도심은새로운디자인과패러다임이필요합니다.이게지금도시의가치를높이는사항이거든요?거기에따라도시의어떤트렌드,스토리도입혀야되는사항이고,그러한전반적인원도심가치를상승시키고송도와원도심의격차를줄이고,조화로운도시를만들기위해서모든게종합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이고거기에대한첫걸음이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부분은잘알고있고,일단여기에거는주민들의기대가큽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연수구가공공기여율을15%에서10%로낮춘것도,그리고용적률도지금280%에서300%이상으로지금굉장히긍정적으로논의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게바로우리연수구가선도적으로나섰기때문이라고생각하거든요?순전히우리의성과입니다.앞으로도이노후도시정비팀을통해서선제적으로인천시와협의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한가지더강조해서부탁드리고싶은것은주민들이제안하고자하는의견들이굉장히많을겁니다.바라시는바도있을것이고,또정보의부족으로인해서갈증도느끼는부분도있을것이고,그런부분을노후도시정비팀에서주민상대로하는그런역할들을조금더충실하게해줬으면하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기위해서그런목적으로전담팀을만든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충분히우리구차원에서도너무인지를잘하고있고,이게원도심의어떤사활이걸린사항이거든요.하여튼집행부에서는잘인지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원도심주민들이이번에또새롭게느꼈지만신도시주민들에비해서굉장히어떻게보면발전이더딘거에대해서이미어느정도발전의속도가더날수없는상황에대해서굉장히박탈감도느끼고,소외감을느끼는부분이굉장히큰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원도심의큰그림을그릴수있는발전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이어서지금눈에띄는거보니까송도분구행정과가이렇게된다고올라왔습니다.이게송도분구행정과가저도이름보고놀라긴했는데이름만보면송도분구를당장추진할것처럼느껴지는,그걸위한전담기구처럼느껴지는데이거정확하게송도분구행정과가무엇을하는기구입니까?

송도분구행정과는당장에,이게분구를찬성하냐아니냐,분구를해야한다안해야한다그런이분법적인논리가아닙니다.일단분구를하려면가장법적으로정해져있는최소한의프로세스는13가지의단계를거쳐야하는데보통1개단계를거칠때는짧게는6개월이상길게는1년이상도걸립니다.그게기본적으로13단계의행정절차를거쳐야하고요.이분구를만약에논의하기시작한다면이절차를거치는데앞으로4-5년이걸릴지그이상이걸릴지를모르는겁니다.그런데지금보면다들인지하고계실겁니다.주민들도그렇고,위원님들도그렇고,우리공무원들도그렇고이제송도지역은분구에대한화두가떠오르기시작했어요.이것은분명한사항입니다.그렇다면분구가만약에현실적으로다가왔을때를대비해서하나하나준비를해야하는사항입니다. 이게박희두위원님께서저희한테이제자료를요청하셨어요.정말중요한자료를다요청하셨습니다.분구관련시에어떤민원사항이라든지,또행정적재정적으로영향이어떻게될지이분석자료를달라고,무슨지방세수입격차분석이라든지,원도심재정자립도,재정자율성변화예측도정말중요한자료입니다.그리고이게반드시검토가선행돼야하는사항이거든요.이러한지금준비작업을하기위해서이조직을만든거지이게당장분구가결정됐으니까분구를실행해야된다고해갖고만든그조직이아니라는겁니다.이게그렇게말씀을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거는절대분구를하자찬반논리로접근할게아닙니다.그게현실로다가오기전에우리가그런충격을지금옆동네에정말좋은사례있지않습니까?서해,검단,영종,제물포가관이에요.지금진짜로가관이에요.예산은100억원에서200억원빵꾸가나고요.인력은100명에서200명이지금부족합니다.그리고내년도에624억원국비반영도못했어요.그리고더가관인게뭔지아세요?나눠진구끼리서로소송을한답니다.자,이게뭡니까?이게행정적,재정적,지역적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고,거기에다가사회적,정책적합의도이루어지지않은이모든게준비가안된상황에서분구가됐기때문에이러한부작용이나타난거거든요.그러면우리가지금보세요.시에서는송도분구를위한특위를구성을한다고합니다.그러고연수구의분구를위한지역분석을인천연구원에과제로지금주려고합니다,시에서는그렇게움직이고있고.민간에서는송도특별자치구를출범시키기위한위원회를구성을한다고합니다.그러면은시에서도그렇고민에서도그렇고이렇게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연수구는손을놓을까요?아니요.그쪽같은경우는송도를분구를해야한다는기정사실논리로이제밀고나갈수는있겠지만은우리연수구이조직개편은아니요.그게현실로다가왔을때분구가되고나서이러한부작용과문제점을최대한없애기위해서사전준비를하기위해서이조직을만든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셔야지이게마치우리가당장연수구가분구를준비하기위해서이조직을만든다고생각하시면그건너무잘못된거고요.이조직은송도를위해서한게아니에요.연수구전체를위해서,아니오히려원도심지역을위해서원도심주민들을위해서이조직은반드시필요하다는그거를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지금시간이없으니까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더확실히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답변대로송도분구를확정하거나이를전제로추진하기위한조직개편이아니라는점

아닙니다.절대아닙니다.

그리고향후행정개편가능성에대비한행정적인준비나검토를위한개편이라는거.

그렇습니다.

명확하지요?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말씀하신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의오해를살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이부분은주민들에게오해가없도록명확하게설명해주셔야할것같은데,그렇게하시겠습니까?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마무리하고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입니다. 지금질의를드리는내용이관련법령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에의하면재난을입은지역주민에게일정기간사용허가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이내용을관련법령을제가이해하기에는재난피해자지원등특정한공익목적한정에대한감면근거가아닌지요?이거에대해서는실질적인법적근거라면시행령제17조5항제3호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가더이거에대한법적근거에맞는조항이아닌가싶습니다.관련법령위에제24조4항에대해서는4호네요.제24조제1항4호에대해서는이게맞지않는법령이아닌가한번여쭤봅니다.

이거는이제공유재산과물품관리법에대해서는이제사용을할때는우선적으로동의를받을때는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거라서지방의회의어떤법령에따른권한을다나타내는부분을제시를한거고요.말씀드린대로시행령제17조가더정확하죠.정확한데,이제법이있고그밑에시행령이있지않습니까?법에는일정기간사용을허가하는등입니다.그‘등’에는이제많은의미가포함돼있고,법에나타나지않은세부적인구체적인사항은또밑에시행령으로나열이돼있어서거기에대한구체적인시행령이지금제17조3호에나와있다고그렇게지금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제24조제1항4호는이밑에제17조에의한상위포괄근거법령이라고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

그렇습니다.정확하십니다.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입니다. 지금여기기준가격을보면건물토지에대한각각의기준가격이나와있는데,이게어떤기준에따라산출되었는지가궁금한데요.그게궁금하다는내용은이게뭐시세인지공시지가인지아니면사용기간,면적적용등등이반영된기준금액인지일단은이부분이궁금하고,그다음에감정평가의뢰를받잖아요.그러면이처분가격결정이변동이될수있는지이부분도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11억8천만원에대한기준가격은공시가격이고요.저희가지금이건물과토지분에대해서이제감정을받아봤을때현재가치로봤을때는지금한24억원정도로지금나오고있습니다.기준가격은공시가격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기준가격은지금공시지가고,여기토지측량및감정평가의뢰는10월에받는걸로계획이되어있는데,이걸미리받으셨다는말씀이신가요?

저희가이제감정한게탁상감정으로이렇게감정을받아봤을때는현재한24억원정도로여기가건물하고토지2필지해서이렇게총그정도로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나중에계획서상에서는나와있진않은데공개경쟁입찰매각을한다고그랬잖아요.지금생각하시는데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하시는거는어떻게해서이게활용을했을때좋다고생각을하시는지그의견도듣고싶습니다.

저희가사실이건물에대해서리모델링그리고좀이례적으로부서에대한수요조사를3회까지저희가실시를했어요,이거활용방안에대해서.근데일단활용하고자하는수요가일단좀없었고요.그리고현장에나가서봤을때여기가이제주택가골목입니다.그래가지고다른기관에서도사용하기에좀수요가없어서지금이건물은현재또리모델링자체가지금은또금액이좀많이올랐어요.그래서건물가치에대비해서매각하는쪽이구재정이나이런쪽으로봤을때는가장큰실익이크다고생각을했습니다.

예,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국정은위원님.

안녕하세요?국정은위원입니다. 이게청학동소재잖아요.혹시이게어쨌든간에매각해서수익금이생기는건데이걸혹시청학동에우선투입을한다든지향후에활용할방안이있으신지?

어차피이게구세외수입으로잡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계획까지는아직은없습니다.일단은지금저희가감정가고사실온비드라는시스템에올려서공개매각을하는데사실골목에,매각이요즘부동산상황도고려해야하고그래서추후에결정할문제일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시작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연수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보고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3년주기로위탁하였으며,4기연수구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협약기간이2024년1월1일부터시작하여2026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전문적운영을위해민간위탁기관을선정할예정입니다. 연수구급식관리지원센터는현재317개소에영양사가없는소규모급식소에대하여식품위생,안전,영양관리및대상별교육과청학동체육진흥합동청사3층어린이식생활교육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전문성과노하우를갖춘기관을법령에따라선정하여시설과운영관리전반에대해2년간위탁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6.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여성가족팀장입니다. 지금부터여성아동과소관연수구가족센터민간위탁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족센터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종료됨에따라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제1항에의거재위탁재계약시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는내용에근거해보고하는사항입니다. 본시설의운영근거는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가정지원조례에있으며시설과운영관리전반에대해민간위탁할예정으로위탁기간은5년입니다.아울러수탁기관은관련법령에따라공개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객관적인심사로공신력있는수탁기관을선정해센터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7. 연수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신선혜위원입니다. 먼저위탁기간이5년으로되어있는데대부분이런위탁줄때3년으로통상적으로많이하는데이위탁에대해서는연수구가족센터민간위탁을5년으로기준이왜이렇게되었는지가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있는가족센터운영지침에의거하면민간위탁기간을5년으로정해서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라는지침내용에근거한겁니다.

그5년안에심사를했을시이게보면1년에한번방문도나간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기준에미적합하다고생각이되고,심사기준에좀점수가아래로좀하향이돼서떨어졌을때5년의기간을다채우나요,아니면중간이라도위탁을줬더라도변경이가능한내용인가요?

가족센터는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3년마다가족센터평가를하게돼있고요.저희구에서도1년에한번씩점검을하게돼있는데말씀하신내용에따라서그기준에적정하지않는다그러면위탁기한이있다하더라도해지할수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김성희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출산보육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기반팀서성혁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1건과보고안1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의안제3595호로2027년에신규설치하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에대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민간위탁하여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의회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가칭국공립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어린이집등2개소로신규준공되는500세대이상공동주택관리동에2027년7월과8월에각각개원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의범위는국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은최초3년으로하고,운영평가를통해1회에한해2년연장이가능합니다.소요예산은3년간42억8,54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의안제3596호는2027년중위탁기간이만료되는기존국공립어린이집6개소에대해기존과동일하게보육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법인,단체,개인등에게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민간위탁대상은국공립그린스퀘어어린이집등6개소이며2027년2월,7월,8월등에각각위탁기간이만료되는어린이집입니다.민간위탁범위는국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또한최초3년으로하고,운영평가를통해1회에한해2년연장할예정입니다.소요예산은3년간125억3,102만9천원입니다. 이번민간위탁보고안과동의안이원안과같이의결되면재위탁1개소는기존운영자에대한위탁운영심의를하고,신규설치및변경위탁하는어린이집7개소는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수탁자를결정하게됩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신규위탁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본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과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받아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민간위탁할수있습니다.이번신규공동주택2개소준공에따라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운영을위해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따라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법인단체,개인등에게민간위탁하여어린이집의특성과요구에부합하는영유아보육서비스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신규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김성희출산보육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