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총9건의안건심사및보고와현장방문의건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정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과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립니다.송도국제도시의주요정책수립그리고시행과정에서주민의의견을보다폭넓게수렴하고,분야별전문가등의자문을통해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설치목적그리고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3조,제4조,제5조에서는위원회구성및임기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위원장과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와제9조에서는의견청취및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안제10조그리고제11조에서는수당과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아의원님,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본조례안의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주요정책수립에대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고다양한분야의전문가자문을통해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자문위원회를통해지역특유의현안을다양한계층의주민과전문가가참여하여구정을이해하고논의하고협력하는소통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아울러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조례로소관사무에대한자문위원회등을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어상위법에위반됨이없고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께서는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 김정아의원님등8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구유입이지속적으로급변하는송도국제도시의행정여건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정책수립과정에서주민과분야별전문가의참여를제도화하여구정운영의실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발의된안건으로집행부에서는조례제정취지에전적으로공감하며원안동의합니다. 사전법적행정적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130조에부합하여상위법령저촉사항이나제도시행상의문제점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상으로부서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정아의원님과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본조례는9대때도이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논의한바가있기때문에조례제정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데,지금조례와함께올라온행정기구설치조례와관련해서주민들께서이조례로인해서소위말하는송도분구추진을위한기구로이자문위원회가운영되는게아닌가하는그런걱정들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우리부서장님께서답변을간단히해주셔야할것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2조기능에보시면송도국제도시개발정비관리및정책에관한사항하고,거의2번유관기관과의협력사항이저희주된목적이고요.주민들이생각하고계신분구를위한기구는아닙니다. 그리고지금인구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교통이나교육이나의료문제등이런문제등을주민의견과관의의견을함께모아서경제청에요구하고이런정책적인일을하고자저희가이위원회를설치하는것에동의하는겁니다.

아까기능및성격말씀해주셨는데우리지방자치법제130조에얘기하는자문기관인데여기도심의,협의이런것들을할수있게끔은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이자문위원회가심의기능도혹시포함하고있는지,아니면단순정책자문역할과소통의역할에한정되어있는지그부분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여기엔뭐의결정도로나와있고요.저희가심의가필요한사항이생긴다면심의도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그러면이제심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하면구체적으로좀어떤사항들이있을까요?

아직까지주민의견이어떤거라고전문가분들이말씀해주신사항들이없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떤걸심의할지는아직저희는잘모르겠지만일단뭐국제도시저희송도에관한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경제청에다가저희가요구할사항들이생긴다면심도깊게심의해서저희의견을제출하는그런기구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왜이런질문을드렸냐면아까말씀드린주민들의우려사항,분구추진을위한기구가아닌가라고하는그런우려사항에대해서혹시나그런안건들에대한심의가또있을수있으니까그전에앞서가지고주민의견수렴을할수있는그런역할이좀충실하게운영이돼야된다는점때문에제가말씀드렸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주민의견수렴에대해서는공통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저희가주민의견수렴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단주민의견수렴이가장우선이라는점먼저말씀드리고그리고자문위원회구성을보니까20명이내로하는데도시계획같은거이제교통,환경분야에관련된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들그러니까주로이제학자분들이나이런분들을말씀을하셨어요.여기에우리명칭은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지만도시계획을전공하시는분들은어떻게보면국제도시에대한전문가가아니고원도심과신도시간의상생발전까지고민할수있는그런학식을갖춘전문가들이해당할수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분들참여가능합니까?

네,물론참여가가능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제목부터가지금은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성격이명확하게어떻게보면드러난다고할수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위원회에는원도심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전문가의투입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가드리는겁니다.

네,그의견저희가받아서원도심과국제도시가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전문가를모시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를둔박희두입니다. 방금과장님께서심의사항도할수있다고하셨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우리여기조례안에보면제목자체도“자문위원회”거든요.그리고목적도자문을통해서한다고했거든요.심의라는말이하나도안들어가거든요.심의하고자문은좀틀렸다고생각하는데,심의하고자문이같을수있습니까?

저희가뭐구체적으로지금조례에는나와있지않지만의결사항을구청장에게제시할수있다라고조례에는저희가했거든요.근데심의사항을지금저희가아까심의할이유라든지심의할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저희도심의를할수있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조례사항에는사실은심의라는말은전혀없습니다.그렇지만정책이나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의견을제시할때그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하면은그런사항들을의결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의결을해서저희가제출을하고의견을제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제가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의결하는거하고심의하고자문하는건틀리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자문기관입니다.구청장님이필요한안건에대해서좀심의좀하고자문좀해달라면자문해주는거지심의까지간다고보지는않습니다. 두번째는우리김정아의원께서발의하셨는데현재우리연수구청에는구정혁신자문단이있죠?여기서보면주로이제정책방향이라든가중장기발전,지역현안쟁점,신규정책모두를자문하고있거든요.지금기존에구정혁신자문단하고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이있는데꼭송도국제자문위원회에서만할수있는고유기능이무엇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고유기능이라고하기에는기능자체는말씀하신것처럼중장기적이고거시적인발전방향을다루는부분에는취지가동일합니다.그러나조금구정혁신단과송도정책자문단에좀다른면이있는데요.송도지역에대한정주환경개선과경제청협력하는문제들이나실무적이고좀공감적인현안에서그기능이좀명확히구분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이제문제는지역적범위만다를뿐정책현안이라든가주민편의중장기계획은자문위에서충분한기능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저는구정혁신자문단하고지금김정아의원이발의한정책자문위원회는거의유사하다고봅니다.그리고여기에서보면송도전문분과라든가전문가자문단도구성할수있습니다,우리구정혁신자문단에서는.그러면이것을활용해도되는데굳이별도로이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는또다른이유가있습니까?

본의원은송도지역의현안들에대해서지금몇년간좀지켜보아오고있습니다.연수구청에서해결할수없는민원이사실대부분이고요.그래서경제청과반드시협력을해야한다든지뿐만아니라시청과도연결되어서해결해야되는현안부터또지금아직도개발이되는중이기때문에인구가급증하게늘어남에따라서행정수요도만만치않게늘어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송도주민분들의반발을좀많이들어왔습니다.민원이많은만큼조금행정적인것들을좀제도화하자라는취지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물론송도에인구도많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민원도많을겁니다.그래도우리구정혁신자문단이이런것도충분히할수있는그런분과도있는데이거는우리가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도봐도거의중복을하지말라는그런조항도있고,행안부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저는우리정책자문위원회하고구정혁신자문회의가거의유사하다고보고있고요.특히지금말씀하신대로송도만의미래전략이라든가균형발전도분과에서도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이거를.그래서꼭송도에서만이런것들을좀한다는건이해가안되고있고요. 그리고또뭐송도가민원이많다는그런얘기도했었는데민원이많다는이유로위원회를별도로설치한다면모든정책분야마다별도위원회를설치할수밖에없습니다.기존분과를확대하거나그러니까구정혁신자문단의기존분과를확대하거나송도특별분과를설치하는것이오히려더효율적이지않은가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을확보함과동시에송도지역에있는정주환경개선과민원인분들의정말민원을해소하기위한좀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법률적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했거든요?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하고검토한결과특이사항이없다고했습니다.그러면현재구정혁신자문단에서는지금이조례에나온업무들은자문할수없는내용들입니까?

일단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는구전체적으로정책방향이랑뭐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지역주요현안이라고했는데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저희송도아까김정아의원님말씀하셨듯이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고정주환경자체가지금열악한상황에서저희가주민의견을더많이제출하고저희의견을제시하고자그리고또주민들의의견을한방향으로모으고자지금저희가이위원회가...

됐습니다.구정혁신자문단에서도송도관련여러가지분과에서도논의한적도있거든요. 그러면은아까이제우리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게좀조직개편과맞물려서그런오해도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의견들이있거든요.그럼송도같이민원이많다고해서별도의정책자문회의를설치하면원도심도지금현안들이많거든요.노후계획도시라든가그러면별도위원회를요구할경우어떻게하시겠습니까?

박도미국장님.

지금위원님께서는구정혁신자문회의여기에서어떤분과를구성해서운영하는방안이라든가이러한부분그리고또원도심구민들이이송도정책자문위원회에대한오해행정기구와맞물려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구정혁신자문위원회는우리가연간업무계획이나어떤...

대답은들었고그오해는풀렸고요.아까다른곳도그런정책자문위원들을신청하면다인정할거냐고물어본겁니다.

그건저희들이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그현안에따라서구에서결정을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

시간이별로없어서그래요. 지금혹시2024년도구정모니터단조례폐지된거아십니까?2024년도구정모니터단조례가폐지된거,마찬가지로이것도구정혁신자문단하고유사하다는이유로폐지를했습니다,2024년도에.근데지금2년전에구정혁신자문단하고유사하다고구정모니터단을없앴는데좀똑같이거의유사한위원회를만들고있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저희입장에서는전혀동의할수가없습니다.모니터단의역할과지금송도정책자문위원회의역할과기능은엄연히다르고요.위원회의구성부분에서도많은차이가있고요.또송도정책자문위원회는원도심의정주환경의인프라와송도동의정주환경의인프라가지금현저히다릅니다.그래서송도동에있는그러한사항들을좀많이이해하고,많이알고있으신분들이이러한사항들을논의할수있을거라고저희는생각하기때문에이위원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시간이없으니까간단하게물어볼게요. 그러면송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분구관련해서는자문받지않습니까?

지금송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송도동주민들의정주환경개선이나이러한부분들에주력하고있는것이고요.분구에대한거는이번에지금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행정기구조례그거와맞물려서좀그런오해가생길것같습니다.물론송도동에서이제이런자문위원회를운영하다보면그런말씀을하시겠지만이위원회에서그런얘기들을결정한다든지그러한사항은아닐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국장님,아까뭐말씀하시려고했는데시간때문에이제박희두위원님께서이제좀넘어갔는데아까그거관련해서더하실말씀있으신가요?

구정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이제저희국장들이당연직위원으로참석을해서구정전반에대한사항들,정책들,사업들에대해서이런사업들을이런식으로꼭운영해야하느냐,아니면좀다른방향으로운영을하면좋겠다라는혁신사항이라든가그런구정전반에대한사항들을논의하고있고요.이송도정책자문위원회의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도송도제2청사에서근무를해보니지금원도심의주민들께서원하시는사항들과많이차이납니다.송도동내에서도동별로원하는사항들이다릅니다.1,2동과4,5동주민들의정주환경에대한요구사항들이엄연히다르고요.그러한부분들을정확하게이해하고계시는분들이모여서이부분을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가그런것들을논의하기위해서이위원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송도분구와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여쭤보지않겠고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공개모집을할예정이라고이제말씀을하셨는데송도국제도시지역현안에밝고주민의의견을대표할수있는사람이라고이제명시가되어있는데,그러면이부분이자격요건으로들어가겠네요?

자격요건이라기보다는저희가모집하는기준에의거해서이기준을먼저충족하신분들을모집하겠다는거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공개모집을할때이런걸한다,자격요건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자격요건없이그냥자문위원을공개모집한다고그러면어떤기준으로한다는거죠?

일단저희가공개모집을한다고했는데그구성안에보시면기관이나단체관계자그래서송도지역에있는기관이나단체관계자를모집하고,또그전문가를모집하고그리고주민의견을대표할수있는사람이라고여기모집구성에나와있는데이부분들이먼저충족이되신분들을저희가1차적으로모집을한다는거죠.

제가말씀드리는거랑약간틀린데지원을받고구청에서사람을추리는게아닌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공개모집할때해놓고그거에맞는사람들이지원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일단저희가계획을세울때그부분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공개모집을한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런자격요건이있어야일반주민들의입장에서지역현안에밝고하는사람들은제기준으로는아파트를뭐회장을한다든지,동대표를한다든지,또는커뮤니티에서왕성하게활동을한다든지이런분들이같이함으로써송도의현안을많이알고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분들이지원을함으로써공개모집을하고,그다음에이제구청에서선별을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과정이없다고그러면신선혜위원님이이제우려하는부분이어떤건지저는알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좀신선혜위원님이우려하는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부분이라면지금말씀드린부분들이자격요건에들어가야되지않을까그런다음에공개모집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거든요.

예,그부분저희가적극반영해서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국장님?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공개모집을하게되면희망자들이좀많지않겠는가는이제전제하에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저희들이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을공개모집할때저희들이바라는만큼스스로여기에참여하겠다고신청하시는분들이거의없는상황입니다.이런자문이나이러한부분들을저희들이여기위원수당이라고는기재가되어있습니다만그위원회에참석하기위해서는주변상황에대한연구라든가이러한부분도필요하고,또시간을내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또참여하기위해는노력도필요하고그렇기때문에특히나이런예민한사항들을논의하는위원회에스스로참여를많이하신다면저희들이상당히좋겠지만지금저희들은이런공개모집을했을때자발적으로여기에참여하시고자하는위원님이좀없을까봐그런부분이있어서좀걱정하고있습니다.

국장님이우려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이게새로만들어지는기구인만큼주민들한테최대한홍보를하고실질적으로송도국제도시의현안에대해서많이아는분들이참여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홍보를했음에도모집이안됐다라고하면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근데다만,지금이제시작하는단계에서그런절차가없이한다고그러면조금구민들이바라봤을때또는위원들이바라봤을때좀안좋은시각으로볼수있다는부분그거는인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정아의원님.

해당구성제3조는말그대로넣게된취지를제가조금부연설명해드리고자손을들었습니다. 집행부가추진하는현안이나사업들이나정책들이정말주민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는가장잘아시는분들은주민분들이라는생각에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자주민을대표하시는분들을제가반드시구성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었고요.주민의견수렴그리고주민참여의제도화의취지또한있습니다.그러나말씀하신것처럼우려하시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을수있도록추후에위원회가혹시구성되고나면그명단을공개하게되어있는데그때편중구성을좀지양하고위원회의구성을의회와또주민분들이인정하실수있을만큼의그런전문가비율을좀높여서구성하는쪽으로저도최대한살피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희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지금위원회관련해서아까강경희과장님은민원도많고,관심이많다고해서정책자문위원회를만드는데,또국장님은또여러가지조건들때문에자발적으로모집이안될가능성이높다고말씀하셨죠?위원회구성때,그럴염려도있다고.

송도동내에는굉장히다양한의견들이있습니다.그러한부분들을수렴하는데많은주민들이말씀은하시지만정작여기이제위원회에공개적으로여기에들어오시겠다고하는부분은또다른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그렇게자발적으로참석자가없을거로담당국장님께서예상도하는그런정책자문위원회가굳이필요한가도말씀드리고. 두번째는김정아의원님께묻겠습니다.여기제4조임기에나와있거든요.우리가정책자문위원회의목적이송도지역의발전에대한자문을받는거잖아요.근데송도지역발전자문은어느구청장이있건관계없이계속끊임없이진행되는건데그래서자문위원회는계속적으로어느구청장이있든이자문위는계속유지돼야되는,만약설립조례가통과된다면해야하는데여기임기에는위촉위원들의임기가있어요.2년이고연임할수있다.『다만,구청장의임기가종료되면은남은임기도함께만료된다』그러면이거는실제송도동의그런발전이라든가그런걸위해서만든정책자문위원회인지아니면은현구청장의그런것을위한정책자문위원회인지저는헷갈립니다.사실이걸이렇게봤을때는오히려여기도이재호구청장이그만두면정책자문위원들은다사임하는거죠.만료되는거죠.그럼이런정책자문위원회가과연송도의끊임없는,계속적인,지속적인발전관련해서자문을할수있는건가여기에대해서좀말씀좀해주십시오.

네,답변드리겠습니다.이조항을넣은이유는요.행정의일관성을유지하고,불필요한인사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고생각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예를들어,지방선거를통해새로운구청장이선출이되었을경우에는주민들로부터새로운시정철학이나새로운정책방향에대한선택을받은것과도같습니다.그러나이미임기를보장받은인사들이새로운집행부와갈등을일으킬마찰등좀불필요한그런행정들을최소화하기위함이라고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문하겠습니다.그러면이게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구청장의정책홍보단은아니라고봅니다.홍보단이라면구청장이바뀌면임기에구청장의그런구정철학에따라서움직이는게맞는데지금조례를발의한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그와관계없이오로지송도의그런발전그런걸위해서자문하는건데꼭현구청장임기와이정책자문위원회를같이동시에만들고없애는그런것들은좀문제가있지않나.왜냐하면모든위원회는임기가있습니다.그래서임기가종료되면다른새로운집행부가왔으면거기에또다시구성할수도있지만은집행부가구성됐다고해서임기가남은위원들을의무적으로,자동으로임기를종료한다는이런위원회를저는처음들어봤거든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어떻게보면사업성과나행정결과에대한온전한책임을지게하기위함도있는것같습니다.말그대로최근에이런어떤행정적인소모갈등으로인해서많은지자체에서도도입하고있는“임기연동조례”라는게있는데요.선거시기에맞춰서임기를함께마무리하도록제도를정비해나가는제도입니다.인천광역시에서도2025년9월출자·출연기관의장의임기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요.그래서위원회는선거기간에맞춰서임기를함께마무리되도록제도를정비해가는과정중에있습니다,인천광역시또한.해당조례에맞춰서제가이조례에이항목을넣었다고답변드립니다.

근데이정책자문위원회는그런거하고좀성격이다릅니다.이거는기관장이정책적으로자문을하기위한거지만은현재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꼭현구청장이아니라앞으로계속이어지는송도분구와별도로뭐없어지거나아니면다른변화가됐을때도계속적으로진행되는이어질만한자문이거든요,사실은목적자체가.그런데구청장님이바뀌었다고해서임기가자동으로뭐,스스로알아서사퇴할수있지만은자동으로임기를만료하는것은맞나,틀리나?저는안맞다고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송도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위원회구성이이루어졌다면구청장이바뀌더라도이정책자문위원회구성은계속이어져야된다이말씀이잖아요.

그렇죠.왜냐하면정책자문위원들이다이재호청장님만,현재있는청장님만좋아하는사람들로만구성되어있지않았잖아요.다양한사람들이전문가들이모였다면...

맞습니다.

그래서다양한의견을듣는게정책자문위원회잖아요.

저또한그의견을...

이조항에대해서는조금수정이필요하지않나.

네,무겁게받아들이고요.해당조항은그런취지에서제가넣었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수정에대해서는주신의견받아들여서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선혜위원님. 추가질의는앞으로5분만드리겠습니다.

기존에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하여서좀검토하면서검토를했고요.말씀하신대로유사위원회는송도지역을위한어떤위원회는없었다고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송도정책자문단은법적인근거가없는,어떻게보면그냥인적네트워크라고저는생각합니다.

조례에근거한위원회는없다는말씀입니다.

박희두입니다. 저는이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회의조례안에대해서반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송도국제도시의발전을반대하지않습니다.오히려송도가연수구의미래성장동력으로제대로발전하기위해서는보다전문적이고객관적인정책자문이필요하다는데동의합니다.그러나우리가지금판단해야할것은송도가중요한게아니라,문제가아닙니다.송도가중요하다는이유만으로별도정책자문회를하나더만드는것이반드시필요한가?하는문제입니다.기존구정혁신자문위에서도할수없고또새로운국제도시정책자문위에서만할수있는일이과연무엇입니까?전문성이필요하다면전문가를참여시키면됩니다.그리고송도현안이많다면송도전문분과를만들면됩니다.그리고특정과제에대한심층자문이필요하면송도정책특별자문단을구성하면됩니다.또한지역형평성문제도있습니다.왜냐하면연수에는송도만있는건아닙니다.옥련동도있고,선학동도있고다있습니다.송도만별도의정책자문회를설치한다면앞으로원도심주민들이우리의지역도별도정책자문회를만들어달라고요구할경우무엇이라고답변을하겠습니까? 송도발전에는찬성합니다.그러나중복행정에는반대합니다.전문적인정책자문위원회에는찬성합니다.그러나불필요한위원회신설에는저는반대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님,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신선혜위원님.

한성민위원입니다.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실장님,바로어제였지요?제가5분발언드린내용혹시기억하고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고계시다고하니까이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5분발언을통해서원도심주민들은노후도시선도지구지정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거는기대도크다고말씀드렸습니다.어떻게보면이게단순하게선정되고안되고의문제가아니고원도심전체미래를좌우할수있는사안이라고그렇게제가말씀드렸거든요.그러면서제가주문했던것이있는데그게뭔지도잘알고계시지요?조직개편안에보니까제가5분발언때주장했던,호소드렸던노후도시정비팀신설에대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일단은이렇게조직개편안에발빠르게노후도시정비팀신설이올라온것에대해서굉장히환영드리는바인데구체적으로제가5분발언에서우려스러운부분들이있고,어떤부분의기능을강화하는팀이었으면좋겠다고말씀드린부분이있어요.그부분에중점을맞춰서팀의역할이나앞으로어떻게되는건지설명을자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제가노후도시정비업무에대해서말씀드리기까지는조금부담스럽고요.말씀을드리자면지금까지가장화두가공공기여율이었지않습니까?노후계획도시법이발효되고준비를하면서우리연수구의공공기여율,그다음에용적률이고,그다음에선도지구가2개가선정돼서추진되고있고,앞으로계속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노후계획도시라는게단지공공기여율,용적률그렇게해서그냥세대수만올리는게아니고도시는말그대로우리원도심은새로운디자인과패러다임이필요합니다.이게지금도시의가치를높이는사항이거든요?거기에따라도시의어떤트렌드,스토리도입혀야되는사항이고,그러한전반적인원도심가치를상승시키고송도와원도심의격차를줄이고,조화로운도시를만들기위해서모든게종합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이고거기에대한첫걸음이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부분은잘알고있고,일단여기에거는주민들의기대가큽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연수구가공공기여율을15%에서10%로낮춘것도,그리고용적률도지금280%에서300%이상으로지금굉장히긍정적으로논의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게바로우리연수구가선도적으로나섰기때문이라고생각하거든요?순전히우리의성과입니다.앞으로도이노후도시정비팀을통해서선제적으로인천시와협의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한가지더강조해서부탁드리고싶은것은주민들이제안하고자하는의견들이굉장히많을겁니다.바라시는바도있을것이고,또정보의부족으로인해서갈증도느끼는부분도있을것이고,그런부분을노후도시정비팀에서주민상대로하는그런역할들을조금더충실하게해줬으면하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기위해서그런목적으로전담팀을만든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충분히우리구차원에서도너무인지를잘하고있고,이게원도심의어떤사활이걸린사항이거든요.하여튼집행부에서는잘인지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원도심주민들이이번에또새롭게느꼈지만신도시주민들에비해서굉장히어떻게보면발전이더딘거에대해서이미어느정도발전의속도가더날수없는상황에대해서굉장히박탈감도느끼고,소외감을느끼는부분이굉장히큰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원도심의큰그림을그릴수있는발전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이어서지금눈에띄는거보니까송도분구행정과가이렇게된다고올라왔습니다.이게송도분구행정과가저도이름보고놀라긴했는데이름만보면송도분구를당장추진할것처럼느껴지는,그걸위한전담기구처럼느껴지는데이거정확하게송도분구행정과가무엇을하는기구입니까?

송도분구행정과는당장에,이게분구를찬성하냐아니냐,분구를해야한다안해야한다그런이분법적인논리가아닙니다.일단분구를하려면가장법적으로정해져있는최소한의프로세스는13가지의단계를거쳐야하는데보통1개단계를거칠때는짧게는6개월이상길게는1년이상도걸립니다.그게기본적으로13단계의행정절차를거쳐야하고요.이분구를만약에논의하기시작한다면이절차를거치는데앞으로4-5년이걸릴지그이상이걸릴지를모르는겁니다.그런데지금보면다들인지하고계실겁니다.주민들도그렇고,위원님들도그렇고,우리공무원들도그렇고이제송도지역은분구에대한화두가떠오르기시작했어요.이것은분명한사항입니다.그렇다면분구가만약에현실적으로다가왔을때를대비해서하나하나준비를해야하는사항입니다. 이게박희두위원님께서저희한테이제자료를요청하셨어요.정말중요한자료를다요청하셨습니다.분구관련시에어떤민원사항이라든지,또행정적재정적으로영향이어떻게될지이분석자료를달라고,무슨지방세수입격차분석이라든지,원도심재정자립도,재정자율성변화예측도정말중요한자료입니다.그리고이게반드시검토가선행돼야하는사항이거든요.이러한지금준비작업을하기위해서이조직을만든거지이게당장분구가결정됐으니까분구를실행해야된다고해갖고만든그조직이아니라는겁니다.이게그렇게말씀을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거는절대분구를하자찬반논리로접근할게아닙니다.그게현실로다가오기전에우리가그런충격을지금옆동네에정말좋은사례있지않습니까?서해,검단,영종,제물포가관이에요.지금진짜로가관이에요.예산은100억원에서200억원빵꾸가나고요.인력은100명에서200명이지금부족합니다.그리고내년도에624억원국비반영도못했어요.그리고더가관인게뭔지아세요?나눠진구끼리서로소송을한답니다.자,이게뭡니까?이게행정적,재정적,지역적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고,거기에다가사회적,정책적합의도이루어지지않은이모든게준비가안된상황에서분구가됐기때문에이러한부작용이나타난거거든요.그러면우리가지금보세요.시에서는송도분구를위한특위를구성을한다고합니다.그러고연수구의분구를위한지역분석을인천연구원에과제로지금주려고합니다,시에서는그렇게움직이고있고.민간에서는송도특별자치구를출범시키기위한위원회를구성을한다고합니다.그러면은시에서도그렇고민에서도그렇고이렇게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연수구는손을놓을까요?아니요.그쪽같은경우는송도를분구를해야한다는기정사실논리로이제밀고나갈수는있겠지만은우리연수구이조직개편은아니요.그게현실로다가왔을때분구가되고나서이러한부작용과문제점을최대한없애기위해서사전준비를하기위해서이조직을만든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셔야지이게마치우리가당장연수구가분구를준비하기위해서이조직을만든다고생각하시면그건너무잘못된거고요.이조직은송도를위해서한게아니에요.연수구전체를위해서,아니오히려원도심지역을위해서원도심주민들을위해서이조직은반드시필요하다는그거를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지금시간이없으니까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더확실히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답변대로송도분구를확정하거나이를전제로추진하기위한조직개편이아니라는점

아닙니다.절대아닙니다.

그리고향후행정개편가능성에대비한행정적인준비나검토를위한개편이라는거.

그렇습니다.

명확하지요?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말씀하신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의오해를살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이부분은주민들에게오해가없도록명확하게설명해주셔야할것같은데,그렇게하시겠습니까?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마무리하고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

박희두입니다. 이성원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그런것들이미리좀우리위원들한테나아니면일반주민들한테많이홍보해서어쨌든송도쪽에서는분구를꾸준히요구한사람들이많이있잖아요.그러면이번에조직개편할때그런단어하나가상당히예민하게지금주민들에게나타나고있습니다.우리가사물을볼때본인은아니라고해도다른사람들이그렇게생각하는것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면에서는좀‘분구’라는단어가큰파장을일으키는것은사실이에요.분구하면전에는송도지역에주로큰이슈가됐었는데요즘은송도분구를하면원도심에서도나름대로조직적으로움직이고성명서도나오고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이성원실장님이분구를전제로하는것이아니라혹시나다가오는미래를위해서차근차근준비해야된다는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자료를요청했던것도그거거든요.왜냐면8대,9대구청장님께서도계속적으로이걸준비했다고했습니다.

하드웨어는준비하고있지요.

그러면당선도됐고,그리고벌써당선된게두달이넘었단말이에요.그러면앞으로는준비한다고하지만그래도몇년동안내부적으로라도아니면분구를송도쪽에서요구하는사람들이많았다면내부적으로이런것들은시뮬레이션으로해봐야하지않느냐,물론사실예산문제는어려울수도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말고다른거라도분구를만약에5년이나10년후에분구가현실화됐을때하나의장단점을충분히내부적으로검토해서준비해야하지않느냐그런아쉬움이드는거예요.지금부터한다고하니까이미시작된지오래됐는데,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아까설명은잘들었으니까요. 지금연수구인구가2021년도에비해서2025년도얼마나늘었지요?

연수구인구는44만명정도되고,계속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11공구도입주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제가이제보기로는지금2021년도에한38만명에서지금작년12월기준으로한40만7천명정도되고,통계적으로외국인들은안하고,순수하게할때는44만명이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는41만명도시고요.매년한7천명정도가증가했더라고요,평균.그러니까송도에서는아마한3만명늘어나고,구도심은1만8천명정도줄어들어갖고그리고송도도이제한계지금뭐절대치는아니지만지금이제자유구역청생기면서최대인구도설정돼있었잖아요.

그렇지요.처음에계획상으로는그랬지요.

그런측면에서이제우리가그러면은여러가지아까15개의단계가있다고했잖아요.인구도가장큰기준이란말이에요.그러면지금41만명에서50만명을채우기위해서는상당히기간이걸리고앞으로안채워질가능성도있는것같아요.보니까우리원도심에노후도시개발을완전히하면될가능성이있지그렇지않으면안될것같고그래서이제추후에있을송도분구도인구50만명이다른게아니라특별히별도로할수있으면하는거지특별히인구갖고는좀어려울것같아요,당분간은.

그렇게생각합니다.

이런측면하고,또가장중요한건법률적인거하고행정적인게있잖아요.그대표적인거2개정도만알려주실수있어요?법률적인장애그리고행안부라든가행정적인장애.

그러니까절차상이에요.처음에연수구가분구를해야하니까연수구에서대상지역그럼물론인천시랑같이해야하겠죠.대상지역에대한면밀한조사뭐행정적재정적그런분석을포함해서면밀한조사랑,그다음에기본계획수립안이있으면은그다음에이제항상말씀하시는주민의견수렴,공청회,설명회그런게있지않습니까?그런절차를여러번거쳐야됩니다.그래서그의견들을수렴해서이게검토되고결론이나오면은그러면이제연수구의회에다가의견수렴을거쳐야되고요.연수구의회를거치면되면은이게이제인천광역시로넘어가면광역시에서도또검토를해야하는사항이고,그광역시에서검토가끝나면이제광역시의회에서도이제다시또의견수렴을거쳐야됩니다.이절차가끝나면이절차가이제상당히길고요.이절차가끝나면은행안부로들어갑니다.이게행안부에서또검토가이게또결코짧지가않아요.행안부에서는모든거를검토하면서또추가자료요구추가절차를또요구할수도있는상황이거든요.이렇게행안부에서검토가돼서행안부에서최종통과가되면은,그다음에비로소법률안이작성을합니다.그러니까기존의법률안발의했는데그모든절차를패스하고법률안을발의해서진행이안됐던거예요.그모든게끝나야이제법률안이작성이되고,그법률안이되면은그다음에이제법제처로심의를갑니다.법제처이법이타당하지않은지,그다음에국회넘어가기전에최종국무회의에상정이됩니다.그렇게절차국무회의에갔다가국회갔다가그러한지금절차입니다.

잘들었고요.결국은송도분구행정과를해서어떻게앞으로잘운영할건가지금실장님께서는앞으로잘준비해서그런상황에대처한다고하는데많은사람들한테분구에대해서송도주민뿐만아니라원도심주민께도장단점이나그런것들에대해서많은홍보가필요할거같은생각이듭니다.특히분구라는분위기는일단떴으니까그러면우리한성민위원님이말씀한대로원도심에대한어떤주민들한테상대적박탈감이나그러한내부적인갈등을어떤식으로치료할건가도점점갈등사항이나그런것들이있었거든요.혹시실장님이생각하는그런대안이있습니까?

원도심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우리가노후도시정비에대해서준비하고주민간의의견을수렴하고,공감대를열고,계속원도심발전을위해서연수구전체가이전단팀뿐만아니고연수구전체가움직여야할사항입니다.거기에서하나하나주민들에게다가가고,주민들과공감하고,같이주민들과지역의구정을이끌어나가야하는거지요.

그리고우리조직개편에서노후도시팀이하나생겼잖아요.그건잘하신것같고,지금은팀장1명에직원2명정도가배정되는것같아요.앞으로이게이번에선도지구에서A12지구가많잖아요.그인원으로부족할거같으니까추가적으로확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매년조직진단을통해서검토가들어가겠습니다.

또하나는올해3월에통합돌봄이시행됐잖아요.그래서이번에도인력도이제좀많이충원됐고했는데그래도지금통합돌봄이법률적으로돼있는것에불구하고도지금노인장애인과의하나의팀에서,지금통합돌봄팀으로지금운영되고있고물론보건소에일부건강증진과에일부가재택의료라든가업무를하고있는데어쨌든이게어르신들이라든가상당히이제또노후도시에는어르신들이많잖아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는이게잘운영되고활성화되려면팀으로서는좀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아직은우리연수구가신도시가있어서노인인구가많지는않지만꾸준히늘어나는상황에서이런통합돌봄팀이제대로돌봄사업이되려면최소한과로좀나중에승격을해서그래야전체적으로조율되지현재같이노인장애인과에통합돌봄팀으로운영하기는약간좀어려운면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추후에조직개편이있으면이통합돌봄사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인력보강및팀개편할때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된인력,조직의핵심은한정된인력으로최대한효율성을뽑아내는사항이거든요.그게조직운영의핵심인데조직진단때여러가지업무를진단을해서그렇게합리적으로조직을잘개편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한성민위원님,박희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원도심의주민분들이우려하는부분이말씀하신것처럼옆동네서해구라든지,검단구,영종구분구가되면서여기분구가잘돼서운영이된다고그러면원도심분들도이제크게우려하시는부분이없으실텐데지금많은얘기들이나오고있고소송도한다고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원도심주민분들은많은우려를하고있습니다.또근데여기송도분구행정과라고이제명칭을바꾸는데굳이명시해서바꿔야하는이유가있는건가요?업무에있어서는기존송도행정팀에서이제사무분장이되어있는데송도행정과에서송도분구행정과로다른업무들도보는데굳이분구행정과라고명칭을명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뭐반드시그런거는아닌데이제우리가조직개편을하면서조직개편의어떤방향을좀제시하기위해서명칭을그렇게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원도심주민분들이이부분을보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지금바로뭐할것처럼이제느껴지시는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제가한번여쭤봤고요. 지금원도심에는선도지구가이제선정이되면서굉장히화두가되고있고,송도국제도시는이제분구에대해서많이화두가되고있는데,우리원도심주민분들이걱정하는게이제세수라든지이런게됐을때우리가뭐라고표현해야할지모르겠지만우리가소외감을느낀다고느낄수도있고미래를이제걱정할수있다고저는충분히생각합니다,원도심주민분들이.다만,서해구나검단구,영종구처럼되지않기위해서우리구청에서먼저선도적으로준비하고있다라고생각해도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서해구나다른구는이렇게분구를하기위해서얼마나준비했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2022년도에분구가발표가났습니다.그리고이제2026년도에됐어요.기간상으로는4년의기간이걸렸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본격적으로그해당자치구에서준비한시간은4년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여하튼간에준비는못했어요.준비를못했고나중에이제비로소한2년앞두고이제분구가코앞에다가오니까그때이제시랑뭐구랑조직도만들고부랴부랴대응을했는데그준비가전혀안됐다는거죠.

송도분구를반대하지도않습니다.다만찬성하지도않습니다.이유는원도심주민분들이소외감을느끼거나박탈감을느낀다면저희원도심을지역구로두고있는의원들은반대를할수밖에없습니다.절대로우리원도심주민분들이소외감이나박탈감그리고우려하는부분들을걱정안하실수있게잘준비해서추진하는거에있어서는기간내에13개단계가있다라고했는데차근차근준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반대하는의견내겠습니다.

국정은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또다른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가있었으며개정안제9조제1항중송도분구행정과를송도행정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습니다. 이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원실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결정에동의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제9조제1항의『송도분구행정과』를“송도행정과”로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9월연수구조직개편과관련하여제2청사내부서조직확대에따라제2청사에위치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본부를이전하는사항으로연수구청사별관3층및본관6층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면제를위해관련법령에따라지방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제2청사에입주해있는공단5개부서중이사장을포함한경영지원팀과경영혁신팀등경영본부와안전감사실을별관3층으로이전하여공단주사무소로활용하고,공원녹지팀과주차환경팀등사업본부와경영본부소속시설관리팀사무실을본관6층에통합운영할계획입니다. 본안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에따라지방공단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로지방의회가동의하는경우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할수있으며사용기간은허가일로부터5년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본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에따라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사무실사용감면을통해지방공기업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관련규정에따라의회동의를얻고자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지방공단은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로서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지방자치단체장은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할수있고,사용료면제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공유재산무상사용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4.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위원님.

박희두입니다.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2024년도에제2청사로옮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상황하고다시2년도안돼서다시본청으로오는거잖아요.그당시에2024년도에이전비용은얼마정도들었습니까?

그당시이전비용이2,500만원정도들은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좀아쉬운면이그런면이거든요.우리가2년도안됐는데다시또여기로오는그런하나의행정의그런낭비,결국은우리가5년,10년앞을내다보지않고2년안에다시또오는그래서결국은올해이전비용이한5,600만원정도들어가죠?이런것들이결국은세밀한그런계획없이지금추진하지않았나그런면에있어서어떤면은예산낭비쪽으로좀생각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게앞으로는그런또현재도또한곳으로다오지않잖아요.따로또양쪽으로또분리돼서나오는데이런측면에서는좀세세한계획잡아서앞으로는그이전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충분히설치해주길바라고요. 두번째는그러면은그쪽에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한150평정도되죠?거기는어떤기관들이사용할수있죠?

그거는이제조직이이번에늘어났기때문에스마트도시국전체가이제공단쪽으로이전을합니다.그래서이제현재우리순수행정부서가사용을합니다.송도스마트도시국이랑송도행정지원국이랑그렇게지금사용을할예정입니다.

그럼기존에있는거기별관3층하고본청6층에사무실에기존에있는그단체는없었습니까?

3층은지금공실이었고요.6층같은경우에는상주하는부서는없었습니다.상주하는부서는없었고이제민주평통을좀위치이전을했고요.그다음에이제체납정리단이라고한시조직이있었는데그건이제7층으로올라가고해서좀조정을한상황입니다.

네,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신나영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처분1건으로국공립어린이집폐원에따라토지2필지와건물1개동을처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대지면적629.9㎡,건물연면적799.41㎡규모이며총기준가격은11억8,448만3천원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에 실음)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본계획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청학동529-9번지일원에폐원된국공립어린이집건물1건과토지2필지의중요재산을처분매각하기위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관련법령에따라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해당재산은2025년6월폐원된후활용을위한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나주택가좁은도로,주차공간불편등의이유로공공업무시설로의활용성이낮아공실상태로유지되고있어매각을통해구재정확충에기여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