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정희 의원 발언
한지혜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2건과보고안1건그리고현장방문의건등총4건의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조례안에대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주거밀집지역으로전지역이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돼있으나기존에가축사육업이허가된지역에한해예외를인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기존의가축사업장의폐업에따라연수구전지역을예외지역없이모두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예외지역으로인정했던제3조제2항제6호에따른별표1과관련조항들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수정과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이상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본일부개정조례안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의위임규정에따라제정된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서가축사육제한예외를규정한일부조문등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사항중안제3조제2항제6호의별표1로가축사육제한에예외를두었던지역인선학동산37-1번지에서가축사육업을운영하던곳의폐업과향후관련업의신규허가가능성이없어서현실에맞게관련조항등을삭제하였습니다.검토결과관련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다고판단되며조례개정에대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최선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12월5일설립된재단법인연수구청소년재단운영에전문성을높이고의사결정의책임성을강화하여보다효율적인청소년정책과시설운영을위해대표이사직위를신설하고자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7조제1항에대표이사직위를추가하고,안제7조제3항에서대표이사직을상임화하고업무총괄에대한직무를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먼저승진을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며앞으로도체육청소년분야의발전을위해우리위원회와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8쪽,본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재단의실무를총괄하고책임을지는상임대표이사를통해재단의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며공공성과전문성을겸비한책임경영체계를확립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다고판단되며조례개정에대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다만대표이사의인건비로5년간4억2천여만원의구재정이수반되는만큼대표이사의역할이단순한행정총괄에그쳐서는안되고대외적대표로서각종국시비공모사업과외부의청소년정책지원금등을적극유치하여구출연금의의존도를낮추고재단의세입확충노력을통해재단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등대표이사의인건비이상의재정적가치를실현시킬수있도록대표이사의선임단계부터청소년재단의운영전반에대해집행부의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대표이사가지금까지없다가안계시다가새로이제선임이되는신규로임용이되시고인건비가들어가고그에따른책무들이많이발생이될것같습니다.여기이제검토보고에서말씀해주신대로그이후에공모사업이라든지정책지원금을적극유치하겠다,출연금의존도를낮추고이런저희가제안을드렸는데요.이것에대한대표이사를선임할때어떻게하실건지의과정이라든지그리고대표이사에준하는분들을공모하거나할때어떤기준을둘것인지궁금합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지금은아직조례이제대표이사직위를추가하는단계고요.저희가정확히세부적으로지금계획하진않았습니다.아직은이절차가조례가개정되고정관도변경되고또관련시부서의승인도받아야되고이런절차들이많이남아있거든요.그과정에서이제저희도타재단에벤치마킹할건벤치마킹하고어떤분들이적합한분들이될지자격조건들도좀더세밀하게살펴보고당연히저희청소년재단이다른지역의재단보다더훌륭히잘우리청소년들을위해서운영될수있도록대표이사선임하는데관심갖고챙겨볼생각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타군구나지자체사례에서청소년재단에대표이사를두는경우가다보편적인건가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부분이대표이사를지금유치하고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연수구가늦어진이유가특별히있는지?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저희는최초로작년에올해이제1년시작하는단계에서제일중점을뒀던건행정적인부분의안정화그래서저희이제조례에도명시돼있지만공무원파견을할수가있거든요.저희지금도행정6급팀장급직원1명이나가있고,그전에는7급실무직원이나가있었다가그직원은이미복귀를했고이제행정6급직원들도조만간올해안에는복귀할예정입니다.그래서지금그직원들이나가서많은업무를조율하고그전에는민간조직이었기때문에저희랑은조금달랐거든요.저희의법령에맞는절차라든지행정적인것들을많이구비해놨고공유를했기때문에그직원들이들어오면올해는아니지만내년부터는경영평가대상이되고하기때문에이제는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저희도판단을했고아까대외적인공모사업이라든지각시설이5개소가있는데시설의협력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마지막질문입니다.그러면인건비같은경우는어떻게재원을마련하게되나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지금청소년재단같은경우는수익사업을할수없습니다.다만이제청소년재단안에있는수련관센터에있는수영장,각종대관할수있는시설들이있는데수영장같은경우내년도목표가한7억원,수영장수입을7억원이상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거는이제재단의직접수익으로들어가는건아니고요.저희쪽구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는그거를출연금으로이제운영금을주는데출연금에반영이되겠죠.인건비는출연금으로나가게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구영미위원입니다. 저는대표이사신설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근데다만주민세금으로새로운상근직을만드는조례라면최소한누가무엇을책임지고그비용으로어떠한성과를낼것인지조례를통과시키기전에명확해야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제가또궁금한거는비용추계에는인건비만잡혀있는데4억2천만원이라는기본금안에재수당에따른인건비추계만있는건지아니면업무추진비등추가비용까지포함된실제총비용인건지그게궁금하거든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일단저희비용추계사항에는기본연봉하고수당들직급보조비,기타수당들이반영돼있는사항이고업무추진비까지는반영돼있지않습니다.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나중에예산이편성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여기까지반영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
구영미위원
그럼대표이사가상임으로재단업무를총괄한다면현재사무국장이하던업무중에대표이사에게넘어가는업무가정확하게어떤업무인지알수있을까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저희대표이사라고해서우리직원들처럼실무를하는건아니고요.회사에도임원,상무이사,전무이사가있고대표이사가있지않습니까?대표이사는조직을대표로하는그런역할을하게되죠.대외적인대표권행사라든지주요사무국장선에서결정하기힘들었던사항들그런사항들에대해서는대표이사가책임지고의사결정을하게되고지금사무국장이5개시설까지도관할하는입장인데사무국장이하기에는동급의직급들의직원들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대표이사가조직의장으로서각직원들까지도다지도감독하고그런업무들을하게됩니다.대외적인건당연히사무국장이어디자리해서사무국장이참석해서하는거랑대표이사가참석해서하는거랑은주최하는기관에서받아들이는게다른걸로판단됩니다.
구영미위원
두직의권한과책임도명확히정리가되지않은상태에서이런상임대표가필요가있을까요하는생각이드는데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잠깐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청소년재단이사무국장이있고센터장2명이있습니다.근데이3명의지위체계가동등합니다.그러니까이세분을총괄해서청소년재단을대표할수있는지위체계이게지금존재하지않기때문에그런자리를만들려고하는거고요.저희가청소년재단대표이사를사실은처음부터만들었어야되는건데저희가그때직원파견을보내면서상황을지켜보자그런거였는데지금생각하면왜처음에못만들었을까하는그런판단미스생각이듭니다.그런뜻에서저희가이번에대표이사자리를만들게됐습니다.
구영미위원
이해가안되는부분은예전부터만들어야했던그런대표이사인데왜아직도체계적이지못한설명을가지고와서신설을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저희가안건으로올라왔는지는모르겠어요.꼼꼼하게조금.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표이사업무를정확히나열하는건,대표이사는조직의업무를총괄하는입장입니다.업무를세부적으로나열하는거자체가.
구영미위원
총괄하더라도저는어느부분을총괄하는지조금알고싶어서여쭈었던거거든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아까말씀드렸듯이조직을대표하고대외적인업무를하고이업무를하는거지거기에다가더정확히결재를뭘한다,무슨업무를한다이렇게....모든업무를총괄하신다고보면되는겁니다.
구영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일단대표이사의인건비가5년간4억2천여만원이면이제보통일반적인대표이사의급으로잡으셨을거라생각은하지만이게세금으로나가는거니까조금더저희가구체적으로봐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보수의기준이무엇인가라고제가찾아봤을때조례에서도없었고정관에서는“임원의보수:상근하는임원을제외한임원에대해서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다만이사회에출석한이사중공무원이아닌이사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의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게다거든요.그래서정관과조례에대한보완이굉장히많이들어가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거외에도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연간200만원씩인상이되시거든요.그게크다면크다적다면적다고생각할수있는데이게그냥이분이어떤성과를내느냐에따라서올라가는게아니라이분이일을잘못해도무조건올라가는건지궁금합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비용추계를할때는내년의물가상승률이라든지그리고지금2.4%인상률을적용했는데그건최근5년간공무원보수인상률을적용한거고요.지금대표이사같은경우는공무원보수규정에나와있는개방형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4급상당으로적용한겁니다.지금사무국장이5급상당이거든요.그래서한직급높여서4급상당으로책정한사항이되겠고,참고로저희가우리국내에있는청소년재단의현황들을다파악했는데약35개소가있는데대표이사가지금있는곳이한30개소됩니다.이상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이게성과에따라서실질적으로,일단은지금추계표는그렇게적용을하셨지만실질적으로성과가없음에도불구하고임금인상이되는건지아니면성과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있는건지?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각재단출연출자기관은경영성과평가를매년실시하게됩니다.그결과에따라서인상이될수도있고동결이될수도있고성과평가에대한성과급은별도로나중에책정이될수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임금에업무추진비는또따로라그러셨고성과금비도따로책정이된다는거죠?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그건어느기관이나저희공무원도마찬가지로다성과는따로어떻게받을지모르는거기때문에그렇게계산이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지금이4억2천만원이일단은최저금액이라고생각을하면되는거죠?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거의저희기본급이내려가지않는다고한다면그럴예정입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위원님들사실재단이사나대표이사가필요하다는건다공감하실것같아요.그런데대표이사가무늬만대표이사로자리잡는경우가되게많고사실은내정이되기도하고또보은식자리마련이되기도하는상황으로비칠수있을거라고우려가됩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고답변해주신것안에서이청소년재단의재단이사장이라면어떤분들이와야될지그리고사실이번에도청소년이나저희전체적으로교육비교육부에서내려오는보조금도많이삭감이되었고또다른여러가지면에서청소년이나지금여러가지기금을마련해서오히려청소년에게뭘더넣어주겠다는얘기도하고굉장히복잡하고돌아가는상황도정부가계속바뀌고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에민감하고경력이다양하고정말철학이있으시고어떤것안에서도청소년을위하고그안에서재단이어떻게가야되는지에대한것들을확실하게알고뜻을펼치실수있는분이오셨으면하는바람으로아마질의들을다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특별하게토론을하고자했던건아니고말씀을들으면서그렇게비칠것같고그것을막지못했거나아니면그런이야기조차하지않는생각없는위원들이앉아있다라는말은듣고싶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의의견을토론시간에비쳐봅니다.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선아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이건개인적인의견인데요.이런거얘기할때이런인사들을어느구에서는인사청문회를한다고하더라고요.저희구도약간그런것좀하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정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위원장님,감사합니다. 짧게보면사실저희가저희소관부서에서는연수문화재단과청소년재단이아무래도크다보니까얼마전에저희회기시작하기전에연수문화재단선임되신이사장님께서인사를오셨는데사실어떤분이신지그리고어떻게그래서문화재단이변화가될것이고이분이오셔서장점과단점이있을거다라는것들을고민해보거나나눌자리가있었는데그런자리가없어서아마오늘이자리가더귀하게저희가이야기하질않나싶습니다.고맙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재)2025년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정산결과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이영미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안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이영미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지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황현숙팀장입니다. 지금부터의안번호3599번2025년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정산결과보고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은12억원이며전액재단기본재산으로편입하여정기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지금105억원가지고이자발생액으로운영을하신다고했거든요.이105억원을전체다정기예금으로해서그이자로이만큼이나온건지?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106억원인데요.저희가출연금으로92억원출연했고요.민간기탁으로10억원그다음에이자수입으로해서4억원정도보통예금으로,전체는저희가예치하고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예치기간별금리,일단은지금92억원을예치를시켜서이자발생액이이만큼이나온걸까요,정기예금으로만?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12억원출연금에대한이자발생액이3천만원정도되는거고요.저희가106억원전체다예치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일부보통예금중에서는저희가이사회수당이나저희가봉사단을또운영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수시입출금통장에조금예치되어있는부분도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지금제가정산보고서라고받은게A41장짜리거든요.근데제가기본적으로정산이라는건이렇게간단하게나올수가없는데정산보고서조금더구체적으로받아볼수있을까요,추후에?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희그러면아주단순합니다.어느은행에넣나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예치금분산투자하고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이자별로이렇게수익이발생하는대로골고루넣어주시는건가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이것도추후에예치기간별금액,금리이런거나온리스트같은것도혹시받아볼수있을까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사실금리부분은은행간의경영상비밀사항이될수도있거든요.근데예치금액같은건저희가따로해드릴수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정기예금이랑정해진.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예치시기에따라서금리가변동이됩니다.저희가자료최대한드릴수있는부분드리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영미위원
학생들에게실제적으로지급되는장학금금액이매년마다얼마정도가될까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매년저희가수익발생률의80%이상을장학금으로지원해주고있거든요.2억4-5천만원정도인데올해같은경우는재단설립10주년이라서저희가조금더많이편성하였습니다.
구영미위원
장학금을지원받는학생의기준이뭘까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복지장학생하고예체능특기장학생,학업우수장학생등으로선발을하고올해같은경우는10주년기념해서다자녀가정지원이나아니면특수학교교육대상자그다음에국가공무순직유공자자녀등으로해서저희가사회통합적의미로올해는많이지원하려고합니다.
구영미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있을현장방문예정지는건전한청소년문화형성및육성을위해다양한청소년사업을추진하고있는연수구청소년시설입니다. 배부해드린현장방문일정을참고해주시고,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자치도시위원회현장방문대상지는연수구청소년센터,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연수청소년문화의집,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선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조례안심사와현장방문지선정을모두마쳤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등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기바랍니다. 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025회계연도결산안심사를위해9월3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