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될 안건 중 위원장 발의 조례안이 있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건 요약보고, 상정사유, 구역현황, 추진경위, 촉진계획 변경사항,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요약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정사유는 25년 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4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신림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역현황입니다. 신림4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306번지 일대로 면적은 4만2,836㎡이고,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605명입니다. 구역별 추진 현황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총 4개소의 촉진구역으로 구성되며, 신림1구역은 25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림2구역은 24년 8월 철거공사 완료 후 26년 5월 착공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신림3구역은 25년 4월 준공 및 입주 완료 후 26년 5월 이전 고시하였습니다. 신림4구역은 상기 3개 구역과 달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6년 4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입안절차 중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6년 6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23년 5월 공사 완료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4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신청 후 25년 2월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5년 8월부터 26년 3월까지 총괄계획가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6년 4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절차 진행 중으로, 26년 6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7월 주민공람 및 8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반영 기존 4만2,715㎡에서 121㎡가 증가된 4만2,836㎡이며,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획지는 현황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변경하고, 기반시설인 공원 및 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호암로 확장구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이용수요 분석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1개소를 폐지하고 주민설문조사 및 활용부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소공원 2개소 신설 및 호암로 확장에 따른 중로 1개소 폭원 변경, 종교시설 진입도로인 소로 1개소 및 보행자 전용도로인 소로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폐지에 따라 기존 소로 1개소는 연장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면적 4만2,836㎡ 중 정비기반시설 면적 3,029㎡, 획지면적 3만9,807㎡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 60% 이하, 법적 상한용적률280% 이하, 최고 높이는 107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대지면적은 3만6,509㎡, 건폐율 21.54%, 용적률 278.84%이며,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12개 동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1,037대 이상인 1,33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998세대로 일반 763세대 중 조합원분양 589세대, 일반분양 174세대이며, 임대주택은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및 증가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따라 23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암로 교통량 증가 및 신림1, 2구역 선행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기존 호암로 도로 폭원이 24m에서 27 ~ 30m로 확폭하고 1 ~ 2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총 2개소로 주출입구는 폭원 17.5m, 부출입구는 폭원 14m이며, 공공시설과 존치 종교시설 진출입을 위하여 보차 혼용통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행 동선 체계로는 호암로와 관악산 근린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대상지 남측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호암로 서측에 위치한 도림천 제2지류에서 관악산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감도 보여줌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26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시행한 결과, 53건의 주민의견과 92건의 관련부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의견 145건 중 104건을 반영하고 38건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개발사업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총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반영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정 비례율 개선 및 분담금 하향 요청이 있었으나 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로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요청은 임대주택 법적의무 확보 기준에 따라 계획한 사항이며, 사업성 보정계수 상향 요구는 기준용적률 상향 인세티브 항목으로 기반영되었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진입로로 인한 소공원 단절에 관한 사항으로 종교시설 지하 1층 철물점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여 부득이 소공원 단절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종교시설 이전 또는 재건축 시 진입도로 폐지 및 통합공원 조성 등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게 있을까 하다가도 또 보니까 생기네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23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완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공사 시행, 도로포장 정비, 하수관 교체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속통합기획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무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돈이, 비용이 20억 대 정도로 비용이 들었고, 그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게 제일 컸거든요. 그걸 건립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게 사업의 주목적인 거고, 나머지 기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이 필요한 CCTV라든지, 포장이 열악한,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정말 미흡한 구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주민들은 재개발을 열망하셨던 거죠. 주변지는 다 재개발이 되어 있는데 신림4구역만 노후도는 계속......

그렇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1·2·3구역 하는데 4구역만 딱 떠 버리니까 저도 그게 걱정스럽긴 했는데, 그럼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노후된 주택들도 철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행위는 적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족이 됐던 거죠. 그리고 22년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하려고 움직임도 많았었고요.

그당시 주민동의가 62.65%인데 지금 현재는 몇 %에요?

지금도, 신속은 62.5%입니다.

여기 62.65%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그때, 24년에 받은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주민동의요?

예.

지금 현재 정비구역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30% 정도 징구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에서 주민의견 제출에서 미반영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분담금이잖아요. 추정치는 얼마가 들 거다라고 예상은 해주지만 그래도 이게 또 변동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반영, 임대주택 비율 축소도 미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상향 모두 미반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을까요?

추정분담금은 앞으로 두세 번을 더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화할 예정이고요.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미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준 것처럼 용적률도 최고로 많이 받는 거 같고 - 280%면 많이 받아서 - 여러 가지 조건상은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걸 겁니다.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과연 원주민이 ‘내가 이 집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사업도 25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기준 2차개선이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용적률은 저희가 1종과 2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산출된 값이고요, 기준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25년도 방침을 받을 때 소형주택을 짓는다거나 고령화 시설을 넣는다거나 조례상의 용적률보다 넘치게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화해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림4구역이 기준용적률에서 30%를 완화한 사항이고요. 법적 상한용적률 280% 이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반절은 임대주택을 짓고 그 반절은 자기네 사업성을 위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상한용적률이 좀 더 올라갔다.

예, 올라갔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SH에서

그건 재개발할 때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수의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114세대가 산출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촉진구역에는 들어가는데 하나의 획지로 존치로 되어

예, 존치입니다.

계획을, 사업 추진주체가 조합이 결성되고 하면 종교 부지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

그 교회 건물이 두 동이 되어 있는데요, 한 동의 지하에 철물점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역 작업이라든지, 차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해 주는 계획을

존치입니다.

예, 기부채납되는 도로입니다.

하면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교회 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33층까지 올라가요?

예, 최고 층수 33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33층까지 올렸을 때 주변과의 조화는 어때요?

아무래도 통경축을 남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답답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경축 위주로 일부만 한 동, 두 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층까지 올라

예, 33층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산 바로 밑에 있잖아요. 물론 고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33층을 지었을 때 그 인근하고 조화가 전혀 안 맞고 뻘쭘하게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고도를 좀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모든 게 다 33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지가 점점 층수가 낮춰지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은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33층이라고 해서 나는 높이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쪽 대학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계속 논란이 됐었지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현재도 보행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었고 차량을 하게 되면 구배가 경사가 20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직선화는 할 수 없고 우회도로를 신림4구역 내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획지가 분할이 되고 그러면 건물 형태가 세대수도 줄면서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행동선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악산 접점이 있잖아요. 그 산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도저히 안 나오나요?

예, 그렇게도 했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게 나오니까, 그것도 보행자 위주로 동선을 해주고 차량은 접근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4구역만 별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역 전체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그쪽으로는 넘어, 대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은 상당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을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신림현대맨숀이잖아요. 현대맨숀 분들이 주민설명회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었고 6월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대안들을 해서 했는데도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니까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은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맨숀 그쪽은 물론 연결이 되지만 저는 현대맨숀 부분 뿐만이 아니라 대학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로가 거기에서 낼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거로 해서 단절이 되면 나중에 상당히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게 국지적인 부분보다는 그 지역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원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분담금 완화,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주민공람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금융지원대책 수립 등 사업지 원주민들이 재개발 추진 이후 사업의 성과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둘째, 재정비계획 변경으로 도로 신설 및 확장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조합이나 주민들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한 때 논란이 된 바 있는 대학동 방향 연결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국지적인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상 위원님으로부터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 의견채택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원상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원상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원상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상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에 관리 조례가 없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조례가. 그래서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달라진 점은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달라지는 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병해충을 방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에 대한 관리대장 이런 걸 앞으로 만드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서울시 관리 조례를 준용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9,210주인데 주로 왕벚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이렇게 심으셨는데 우리 관악구 특성에 이 나무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 노선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뽑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 노선별로는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그 계획에 따라서 가로수가 식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공감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환경단체라든가 또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반발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는 기존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죽었다는 부분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 공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가로수를 심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정현일 의원님이 조례발의를 하셔서 읽어보다 보니까 제16조제3항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상하다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바로 수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럼 지금 이 원인자부담금을 3,900만원 예상을 해놓으셨어요. 이건 어떠한 근거로 예상해 놓으셨는지.

원인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가로수하고 그 가로수 가격에 식재비라든가 운반비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산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죽은 나무들도 많아요, 다니다 보면. 자기네 가게 앞에 있어서 가린다 하면서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밑둥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형사, 사법벌에 의해서는 고발조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행정벌로써는 이 부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행정벌에 따르면 그래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벌금으로?

예.

그래서 보면 가로수관리가 87억 예상을 하셨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물가상승률입니까 아니면 가로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물가상승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로수를 보식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27억 받는다는 건 협의가 된 건가요?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보통 한전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한전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많이 과도하게 자라다 보면 감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비용이라든가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직접 전문업체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혹시 한전주 때문에 발생한 민원은 없었나요? 금액이 발생하거나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은 없었고요, 한전주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는 굉장히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 전문업체와 같이 동일하게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을 약간 끊어준다든가 잔류가 남아 있으면 그걸 제거해 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한 후에 가로수 작업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려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례 때문에 출근하면서 가로수를 좀 유심히 봤는데,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5월에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5월에 한다고 되어 있길래

정기점검은 5월에 하는데 수시로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과도하게 자라면 가운데 동공이 생깁니다. 썩은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안이 썩어서 태풍이라든가 오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악구 가로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생기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지치기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간판 가린다고 ‘가지쳐주세요.’ 하면 쳐줍니까?

가지치기 기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판을 가린다 그러면 서울시 가로수 및 녹지대 가지치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큰 나무들은 전문업체에서 치고 있고 간판은, 그리고 작은 나무들이라든가 저희 직영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영 인력이 직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수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정현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종 선택을 하잖아요? 가로수 수종을 대략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가로수하면 플라타너스인가, 그 나무 있잖아요 플라타너스인가

버즘나무입니다.

예?

양버즘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예, 양버즘나무.

지금 아직도 상당한 수준으로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종을 변경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변경안으로 하거나 또 심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10년 단위 계획에 따라서 노선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돼 있는 가로수를 임의적으로 교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서두에도 말씀드셨습니다. 환경단체, 가로수를 보호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되고요. 두 번째는 10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별로의 가로수 계획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더라도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강감찬대로, 남부순환로에 버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꽃나무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서 자연적으로 고사한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꽃나무로 한 그루씩 교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이거지요.

추세는 지금 가로수를 많이 교체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즘나무를 교체를 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지하는 추세인가요?

유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추세에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그 버즘나무 잎이 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돌발적인 폭우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잎이 하수구 입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빠른 시간 내에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 잎 때문에 막혀서 배수가 늦어짐으로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더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로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위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종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양버즘나무,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이 많은 나무입니다. 실질적으로 강감찬대로변에 거의 양버즘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 차량의 공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가 꼭 단점보다는 장점도 많은 나무다. 그리고 뿌리가 심근성이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적고요. 그런 게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물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버즘나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물론 장단점을 다 공유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점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종 선택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종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현일 의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가 가장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나뭇잎이 너무 커서 태풍이 오거나 할 때 떨어졌을 때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보면 벚나무도 많이 심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벚꽃이 피면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한데, 갑자기 도로에 나무들이 굉장히 자라서 크고 해서 환경이나, 요즘같이 갑자기 여름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어쨌든 공기정화도 되고 그늘막도 되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잘려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주민들이 민원도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왜, 나무가 갑자기 베어졌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베어지고 없더라. 이건 왜 그런 건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 동공이 생기거나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나무를 옮긴다든가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이루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다시 공분이나 이런 부분에 식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갑자기 베어진 나무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을 때,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가 다 있습니다 나무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실 때 보면 뿌리에 새끼줄로 묶어진다든지 고무로 묶어서 심잖아요. 묶어진 채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반할 때 갖고 오는데 그걸 그대로 심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걸 없애고 심는 게 좋은 겁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나무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뿌리가 흔들리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양들이 부스러지면 나무 생존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잘 부식이 되는 녹화마대라든가 아니면 철분을 공급할 수 있는 철사지와 - 저희말로 – 그걸로 고정해서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말이 많았었는데 고무바라고 해서 고무로 묶어와서 요즘에는 그건 지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서적에 보면 고무바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새끼줄 같은 것은 땅속에 흙하고 접했을 때 썩어서 그냥 토양으로 될 수 있지만 고무바 같은 것으로 하면 오히려 나무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바는 지양을 하고 새끼라든가 철선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물론 가로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즘나무 같은 건 공기청정도 되고 공해를 없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룡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졌잖아요.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몇 년만 자라면, 굉장히 키가 빨리 자라는데 그런 것도 수종 갱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수종 갱신을 해야 될 수종들입니다. 이제는 나무가 노후화돼서 태풍 오거나 바람 불면 자주 쓰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도 하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천이가 발생해서 산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룡산 같은 산지형 공원에는 자연 천이 발생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 게 옳은 방향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위험수목이 있는 부분은 제거해서 꽃나무나 이런 거로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로수 조례안을 통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수목으로 수종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첨2번에 비용추계서 보시면 재원조달 계획이 있잖아요.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계획이 시비 비중이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매칭비율의 변화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건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추정치를 매긴 건지.

저희가 우리구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서울시비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칭비율이라든가 보조받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와 상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

우리 시비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재원조달 방안 보시면 구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우리 사업비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거기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계획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사항을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을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