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보고 안건의 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보고 안건의 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제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 김종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 성평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의 특정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김성아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예비부부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리고 부모 중에 1인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제 조항에서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에 면제 조항에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비부부 중에 한 명은 당연히 면제 대상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청년은 아니어도 부모 중 한 명 그리고 그거 부담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주변에 좀 몇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청 자격자는 다 이해는 한다. 그럼 면제 조항에도 신청자 부모든 자녀든 그냥 다 면제를 해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발의하신 김성아 의원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아 의원입니다. 현재 조례안 문안대로라면 부모만 관악구민이고 예비부부 두 사람이 관악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공공예식장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시설 이용 자격과 관악구 재정으로 제공하는 사용료 면제 혜택을 구분한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지역 연고가 있으면 시설 이용 기회까지는 주되 사용료 면제라는 추가적인 혜택은 실제 관악구민에게 한정하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조례라는 거는 누구나 봐도 그거를 특히 비용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도 사용설명을 하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외에 나중에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지금 제가 봤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공개 자료로 보면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6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관악구는 아직 공공예식 공간이 부족한 상태예요. 주로 비교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옥 공간하고, 서울시립대 자작마루를 활용하고 있고요. 성북구는 한옥하고 경관자원을 결혼식 콘텐츠와 결합해서 저가 대관을 넘어서 장소를 정책적으로 살리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북구도 창녕위궁재사와 솔밭근린공원 등으로 해서 근처 자원을 활용해서 대규모 신축 없이 예식 공간을 확보했고, 동작구도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다목적홀)하고 서울여성플라자 그 실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해서 인접 자치구는 잘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청년하고 예비부부들이 결혼비용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관악구 지역 활용을 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김성아 의원님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대표적 공공예식 공간을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 보면 별빛내린천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관내 주민이 있어서 아마 공청회를 통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구 영어마을, 지금 평생학습시설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정은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낙성대동에 작년에 낙성꽃뜰정원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야외결혼식장 하기로 참 적합한 요건인데 결론은 주변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신랑신부대기실이라든지 신부들은 웨딩드레스 입고 그런 공간이, 만일 혹시 야외결혼식을 시행한다 하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 야외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시설을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예식장으로 지정을 각 부서에 필요한 시설 공원이라든지 별빛내린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보통은 결혼식을 주말에 하다 보니까 낙성대 쪽 서울대 후문까지 그 구간은 주말에는 아마 단속을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참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럼 서울대학교하고 연관해서 야외예식장 한번 조성해 볼 계획은 없,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서울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거는 서울대학교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서울대학교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혜택에서 서울대학교가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도 예비부부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하고 그거는 담당과하고 해서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관악구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아 의원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사항을 잘 정리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타 자치구,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대라든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예비신부가 꿈꾸는 결혼식은 어쩌면 관악구의 핫스팟인 별빛내린천이라든가 아니면 관악산 으뜸공원 같은 아마 야외공간을 고민할 겁니다. 문제는 야외공간에 제반시설이 적어도 공공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야외공간에 허가를 해줄 때는 두 가지는 저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가를 해줬을 때 편안하게 하루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두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호우나 비, 바람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예비부부의 결혼식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을 미리 신청을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씨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랬을 때에 결혼식을 앞두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게 기상이 악화됐을 때 행정은 되게 안 좋은 중심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허가와 재허가를 다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신혼부부가 기다리고 있을 때 신혼부부는 이미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한다라면 공공결혼식장으로 허가 장소에 대해서는 되게 면밀하게 저는 저희 구청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이게 다시 예비 신혼부부가 조금 힘들지 않는 상황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결혼식이 있었습니까, 관악구 내에서?

최근에는 없었지만 그 전에 50플러스센터 짓기 전의 구민회관 시절에 공공예식장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안 돼 있어서 이제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죠?

예.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그러면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교통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안책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으로는 일단 전세버스라든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공영주차장이 넓은 공간에서부터 이렇게 모시고 오는 쪽으로, 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야외결혼식 자체가 공간이 굉장히 넓거나 저희가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예식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소규모로 비용적 부담이 크신 청년이라든가 예비부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하객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소규모로 가까운 지인들 위주로 부르시는 분들이 보통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아동청소년과장 반경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1년으로, 우리 조례에 1년으로 담은 게 구로구하고 관악구더라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

그리고 상위법령은 대부분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1년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권고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금지 조항 자체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별문제 없는 걸로 우선 되었고, 그 자체도 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구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좀 선도적으로 구로구 또, 구로구도 올해 상반기에 개정했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나친 규제는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정 내용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동호인과 비동호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열어놓은 개정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혹시 있나 그것도 같이

예, 그것도 표기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민자사업 적격성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문제는 없나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자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자로 하면서 저희 구 재정 부담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제한되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민간 소각시설을 계약해서 그쪽에서 소각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 문제는 우리 구의 큰 과제입니다. 청소행정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찬반의원 성명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백성원 노광자 김영미 김혜정 이진복 임춘수 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