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의 특정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김성아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예비부부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리고 부모 중에 1인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제 조항에서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에 면제 조항에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비부부 중에 한 명은 당연히 면제 대상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청년은 아니어도 부모 중 한 명 그리고 그거 부담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주변에 좀 몇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청 자격자는 다 이해는 한다. 그럼 면제 조항에도 신청자 부모든 자녀든 그냥 다 면제를 해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발의하신 김성아 의원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면 조례라는 거는 누구나 봐도 그거를 특히 비용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도 사용설명을 하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외에 나중에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타 자치구,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대라든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예비신부가 꿈꾸는 결혼식은 어쩌면 관악구의 핫스팟인 별빛내린천이라든가 아니면 관악산 으뜸공원 같은 아마 야외공간을 고민할 겁니다. 문제는 야외공간에 제반시설이 적어도 공공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야외공간에 허가를 해줄 때는 두 가지는 저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가를 해줬을 때 편안하게 하루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두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호우나 비, 바람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예비부부의 결혼식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을 미리 신청을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씨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랬을 때에 결혼식을 앞두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게 기상이 악화됐을 때 행정은 되게 안 좋은 중심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허가와 재허가를 다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신혼부부가 기다리고 있을 때 신혼부부는 이미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한다라면 공공결혼식장으로 허가 장소에 대해서는 되게 면밀하게 저는 저희 구청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이게 다시 예비 신혼부부가 조금 힘들지 않는 상황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1년으로, 우리 조례에 1년으로 담은 게 구로구하고 관악구더라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리고 상위법령은 대부분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1년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구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좀 선도적으로 구로구 또, 구로구도 올해 상반기에 개정했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나친 규제는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정 내용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동호인과 비동호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열어놓은 개정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