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용성 안정훈 임동호 최순용 황승연 이은주 박명종 관련 회의록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제3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4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감사7일차)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행정사무감사(7일차) 부의된 안건 1. 2026년 행정사무감사(7일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승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청원 진정 등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6건, 진정 23건, 기타 153건으로 총 18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축사 악취 등 관련 18건, 친환경 차량 주차 관련 53건, 공사장 비산 먼지 등 관련 17건, 폐기물 적치 등 관련 20건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66건의 45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삭감 예산은 3건에 12억 8600만 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지게차 전동화 사업비 7600만 원은 수요 부족으로 타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유인 송풍기 수리 수선비 2천만 원은 재정 여건과 교체 시기를 조정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9천만 원은 행정 절차 소요 기간 지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변경 예산은 4건에 87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영동군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등 41건의 사업에 27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1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92억 81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고 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은 11건에 예산액은 28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4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명시 이월은 14건의 예산액은 94억 2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5억 1300만 원, 집행 잔액은 29억 9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환경 운영 관련 민간 단체인 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군 지부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영동군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9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11억 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3억 37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8건이며 계속 사업 1건 완료 7건입니다. 계속 사업은 수소차 보급 활성화로 전광판 및 감고을 소식지에 친환경차 보조 사업 안내 등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노인 일자리 활용 방안 검토는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 활용 협조를 요청하여 공중 화장실 관리에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 배출 업체 행정 처분 및 환경 오염 예방과 관련하여 폐기물 불법 배출 업체 처분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관외 폐기물의 관내 처리 지향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의 자체 발생,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처리 용량 증설 및 폐열 활용 계획은 생활폐기물 신설 소각 시설의 1일 처리량을 40톤으로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폐열의 적정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조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시설물 선별과 선별장 활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선별장 활용 또는 철거 등 업체와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 습지 면적을 늘렸고, 침수 등을 대비하여 일부 수종 변경과 식재 구간 등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인 공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영동군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사업의 2026년 사업 예산 국비 37억 원을 전액 확보하고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승용차 4대, 소형 화물 2대를 운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의 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용역 등 17건의 사업에 10억 56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은 영동군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 외에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운영 관리는 용진 환경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는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주식회사 서진 환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 대행은 용진 환경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업체인 서진환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 민간 위탁 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행 민간 위탁 업체인 용진 환경에 대해 성과 평가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영동군 수소 충전소에 3명, 영동군 소각장에 20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19명, 용진 환경에 4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과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 구축 사업에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자보수 보증 기간 중 군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팀 소관 업무입니다. 1-1 관내 노후 경유차 현황 및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관내 노후 경유 차량은 총 2685대로, 4등급에는 1316대, 5등급에는 1369대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내역입니다. 2026년도 6월 기준 관내 전기 차량은 총 1421대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은 557대, 화물은 56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6월 기준 관내 수소 차량은 총 43대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차 27대, 버스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은 총 246기로 급속 142기, 완속 104기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은 기체 수소 충전소인 영동군 수소 충전소와 액체 수소 충전소인 영동 액화수소 충전소 각 1개소입니다. 다음 1-3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로 영동 와인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8천만 원으로 국도비 65억, 군비 40억 8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5년 3월 위치 변경으로 용역 계약 변경을 하였으며 202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전시 체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4월 건축 공사와 전시 체험 시설을 준공하고 2027년 6월 수탁 사업자 선정과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영동군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을 개관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4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내역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6농가에 463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은 울타리 및 경음기 등 설치로 46건에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3544마리를 포획하여 보상금으로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팀 업무입니다. 2-1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수질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업소 95개 중 54개소를 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12개 업체에 개선 명령 4건, 경고 등 6건, 과태료 7건, 고발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사업장 106개소를 대상으로 39회 점검하였으며 관련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3건, 경고 2건, 과태료 9건, 고발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3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230개 소에 대해서 43회 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9건, 조치 명령 등 6건, 과태료 9건, 고발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 5개소와 축산업 9개소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34회 점검을 실시하여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사항 조치로 영업정지 3건, 개선 명령 등 17건, 과태료 11건, 고발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팀 업무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농촌 폐비닐의 경우 2024년에 76만 484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8148만 8천 원, 2025년에는 90만 1750킬로그램을 수거하여 9670만 7천 원을, 농약 빈병으로는 2024년에는 3만 230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4015만 8천 원을, 2025년에는 2만 729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3121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3-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서진 환경으로 영업 구역은 영동읍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3년간 계약금은 65억 8800만 원입니다. 서진환경 인력은 대표 1명, 사무직 2명, 운전직 7명, 미화원 11명으로 총 21명입니다. 장비는 재활용 차 4대, 압축차 3대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정산 내역은 2024년에는 대행비로 21억 1300만 원, 2025년에는 2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3-3 석면 철거 및 구제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56동에 1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대책 지원은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 외부 폐기물 유입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소가 14개가 있고 처리한 외부 폐기물은 총 13만 6818톤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3-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노후화와 생활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고자 소각 시설 규모 1일 처리량 40톤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도비 173억 원, 군비 166억 원으로 총 사업비 339억 원입니다. 2024년 1월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환경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고 2026년 3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확정하여 2026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12월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 및 가동 개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입니다. 4-1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반입 물량은 1만 3940톤이며 6559톤을 소각하고 4561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 1422톤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였고 대형 폐기물은 997톤, 영농 폐기물은 401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입량이 1만 3174톤이며 이 중 6457톤을 소각하고 3758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 1545톤을 매각하였고 대형 폐기물 976톤, 영농폐기물 438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4-2.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 소각로 운영 부하를 줄이고 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고자 2018년 우리 군과 ㈜환경에너지 O&M과의 협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은 원료 및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 에너지 O&M은 재원 조달, 시공 운영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으나 2021년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불성실로 인한 영구 중단 통지를 받으며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23년 5월 전담 기관에서 주관업체 ㈜ 환경에너지 O&M의 기술 개발 사업 중단 협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업체인 ㈜환경에너지 O&M에게 협약 해지 통보 및 시설 폐쇄를 요구하였고 2024년 5월 시설물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2024년 10월 환경에너지 O&M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4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승소 판결에 따른 전처리 시설 철거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도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선별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관련 업체인 호암엔지니어링(주)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계관리팀 업무입니다. 5-1 음용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음용수 무료 수질 검사는 31건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20건에 대해서는 정수 및 살균 처리 후 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는 4건 실시하였고, 부적합 3건이 발생하여 재검사 및 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2. 지하수 수질 측정망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5개소로 영동읍에 3개소, 용산면과 양산면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수질 검사를 10회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5-3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심천면 초강리 금강 합류점에 생태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 4500만 원입니다. 2017년 환경부로부터 옛 물길터 복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전 이행 절차를 완료하였고 54페이지입니다. 2023년 10월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1차분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생태하천 복원 사업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그해 7월 폭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게 되었고 2024년 12월 생태하천 복원 사업 보완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6월 생태하천 복원 사업 2차분 준공과 3차 분을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강 수계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양강 외 2개 면 27개 행정리동입니다. 지원 내역은 총 33개 사업으로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업무입니다. 6–1, 하수 분뇨 유입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 유입량과 하수 처리량은 우수 유입량에 의해 2023년도에 증가했지만 매년 소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분뇨 반입량의 경우 2025년에는 대청댐 상류 미처리 지역 오염원 관리 계획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여 3개 구역으로 나눠 2구역과 3구역은 청소 비용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분뇨 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6–2,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에는 분뇨 수집 운반 업체 2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및 관리 업소 1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6–3,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개소가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영동과 황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 소규모 농촌형 하수처리시설은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8쪽 보시면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 구축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54–3번지.

네.

지금 이것 사업 추진을 못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기 부지 매입이 얼마죠?

매입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총사업비는 여기 15억 5천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총사업비는 취소됐으니까 부지 매입비 말이에요.

부지 매입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억인가 몰라요?

네,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은 처음에 선별 및 보관 시설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이 자원순환센터 내에 선별 및 보관 시설을 두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취소를 하게 되었고요. 활용 방안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소각시설, 40톤 소각시설을 족구장 쪽에 하니까 아마 그런 체육 시설이나 기타 다른 활용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할 때, 환경과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과장님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사업 우리가 24년에 의결을 해 주고 바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없이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부지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추진 과정 중에 그 사업, 이 시설을 그곳에 두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고요. 그것 우겨서 한 것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군 예산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환경과뿐만 아니라.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계획서 작성해서 보고 좀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정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활용 방안을 체육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 이관을 해서 겨울철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좋은 방안 쪽으로 해야지, 거기에 무슨 체육 시설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연관성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성이 없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체육 시설이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저기 합니까? 우리 영동군도 제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랑 상의를 해서 그쪽에 고지대도 있기 때문에 또 용산, 심천, 황간 이런 쪽으로 그 제설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건설과와 한번 잘 상의를 해서 우리 군이 제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체육 시설 이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타 기관과 우리가, 환경과라고 해서 환경에 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영동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과연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지금 제설에 관한 것도 영동읍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 한 곳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왕 구입을 했으니까 그런 좋은 방안을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고 더 계획이 있다 하면 잘 상의를 해서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타 부서에도 활용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요. 체육 시설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14–20 보면 예산 삭감한 내용 중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게차 전동화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수요 부족으로 취소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운 것 같아요. 사업을 면밀히 잘 살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안정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간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뭔가 그 이유 없이 이렇게 사업을 벌였다가 취소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그 이미지 실추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게차 전동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동화는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크게 힘이 딸려서, 뭐라 그러나 전기 지게차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게차가 잘 나와서 전기 지게차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노후화된 지게차를 전기 배터리로 바꾸거나 이러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 때문에 실시한 것 같은데요. 아마 수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DPF 부착 지원 사업이나 이쪽으로 돌려서 그 예산을 소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 10–40쪽에 보면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보고하셨습니다. 14–40쪽.

41쪽?

40. 40, 41쪽에 이제.

네.

저희가 사업 예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의 말씀들이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지어지고 나면 그 후에 들어갈 저희 또 고정비가 쭉 지출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갖다가 수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수탁 사업자는 어떤, 수탁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지금.

저희들이 이 수탁 사업자의 경우는 전시 시설이고 그리고 생물을 취급해야 되는 그런 연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항상 보면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용역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 3개월, 3, 4개월 남겨놓고 관련 법안이나 운영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 모든 거의 시설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저희가 일례로 복합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냥 설계대로는 지었지만 또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설계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각도의 문제나 이렇게 관람석의 문제가 그런데 실제로 딱 가서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딱 들어가면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생물을 갖다가 저희가 또 사육을 하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 위수탁비 산정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지어지고 저희가 위수탁을 준 후에 또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 체험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추진되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적합한 업체가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추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상 관광과, 지금 그 과일나라 테마공원 옆에도 보면 전에 나비 전시관이었나요? 그런 것 해놓고 사실은 그거 지난번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사실은 정말 사용도 없고 되게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 부분은 저희 군의 사업비도 그렇고 국도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사실 또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말 이렇게 신경 쓰시고 정말 많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 꼭 유념해서 추진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시와 체험, 이런 시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체험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나라 테마공원과 연계돼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먼저 이 사업비가 14–31쪽 보면 국비가 37억 확보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5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이 50억이 맞는 건지 14–31쪽에 국비 37억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억이 맞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부분은 24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13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37억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 진행할 때 국비를 한 50억 확보가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요. 처음에 전체 금액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더 확보한 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이곳에 전 의회 때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그런 건 아니지만 범화리 쪽에 생태체험이라든가, 교육 어떤 시설물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우리 군에는 범화리 쪽에 곤충생태체험관, 체험 시설이라든가 교육 시설, 아마 숙박시설 이런 것까지 지금 상당히 잘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연구시설동을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한쪽에 사업이 있었는데 또 이쪽에 어떤 사업을 한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시행하고 계신 분이, 과장님이 특히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로 영동군의 어떤 행정에 굉장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범화리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생계 수단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위축돼서 사육 농가들이 많이 줄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쪽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시설물도 잘 활용이 되어져서 낭비되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진짜 한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수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목적이 어떤 것인지, 뭔가 운영도 안 해보고 수탁자한테 넘긴다는 건 상당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군에서 어떻게 이걸 하려고 했었으면 정확한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을 건데 먼저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하고 정착을 시킨 뒤에 수탁자한테 저는 넘기는 것이 가장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특히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수영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전문가가 투입되니까 정착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잘 비교해 보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학산 범화리는 아마 개인이 곤충을 키우는, 사슴벌레 키우는 그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곳은 여기는 사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야생생물 1급인 붉은점모시나비가 사실은 그 시작의 단초가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이 붉은점모시나비와 관련돼서 좀 잘 키울 수도 있고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모시나비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곤충생태체험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도 크게 많지 않은데 굳이 모시나비 한쪽으로 특정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시설 낭비이고 행정 낭비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가 개인이 투자된 곳이 아니, 물론 개인도 했지만 한번 가보시면 군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진 걸 보실 거예요. 차제에 그것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사업 연계 사업을 좀 검토해 봐 주실 걸 권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시설은 사실 인근 무주 반디랜드나 이런 데처럼 어떻게 보면 과일나라 테마공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은 좀 그래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은 저희들 유원대 그 뒤쪽에서 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붉은점모시나비가 발견되면서부터 이 곤충체험연구관 사업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사업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개인 사슴벌레 곤충도 저희들이 서로 연계해서 어떤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게 개인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면 저도, 제가 정확하게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오랫동안 투자되어져 있고, 오랫동안 관리되고 했던 곳이에요.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유원대학교에서 붉은점모시나비, 이게 모태가 돼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영동군에서 나비 방사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해 왔던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일나라 테마파크에도 곤충박물관이라고 조그마하게 하우스식으로 지어서 사용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곤충박물관으로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먼저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나 항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0쪽 보시면 민원 처리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처리 결과 보면 이제 젠*프 같은 데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동일 민원만 205건이에요.

네.

거기는 지금 폐수 처리 문제도 많고, 물이 수질 검사해 보면 참 많은, 문제가 많은 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젠*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고 될 때마다 바로 출동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부숙토를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폐기물이, 이제 오니라고 하죠. 이 폐수 처리 오니가 들어왔을 때, 이때 냄새가 나고요. 그 부숙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냄새가 날 때 바로 현장 확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 수질도 문제가 많다고 폐수 처리할 때도 비 오고 이러면 저기서 물 내려오는 게 질소 성분 같은 게 많아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엄격한 무슨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물론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더 많이 그런 데는 더 강력하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3개월 하면 또 그렇고 계속 번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한 번 갈 거 두 번 더 가보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뭐야, 조치를 취해야지, 제가 봐서는 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환경과를.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용산면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고 또 폐기물 업체들이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용산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젠*프도 문제지만 그 주위에 산업단지 내에 신*주철이라든지 또 주식회사 벽*, 이런 데는 이제 공해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젠*프만, 물론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되죠. 그런데 나가면, 한 번 나가면 거기만 들르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물론 이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은 환경과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최고 많은 데가 환경과입니다. 정말 그 고충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런데 이분들,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뭐‘영업정지 당하면 당하지, 뭐.’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경고받으면 되지, 뭐.’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지적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그 영업정지를 최고 지금 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때리지 말고 6개월씩 때려, 아예.

그게 이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일건 과장이 환경과장에 있을 때도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계속 좀 나가봐라.”이렇게 해서 정일건 과장이 여러 차례 지도 감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용산면민들 이렇게 만나보면 밤만 되면 이렇게 폐수 처리도 하고, 이제 그 감독이 수월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배출도 그때 하고, 밤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맹점 있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이렇게 근무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동시다발적으로, 낮에만 가지 마시고 조금 어떤 야간조도 편성해서 한번 나가보셔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분들은 한 번 제재 받았다고 해서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영업정지 받고도 이 사람들은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이 악덕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우리 용산면민들을 위해서, 환경 차원에서도 우리 생활이 더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제재 방법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인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과장님, 지금 일단 폐기물 업체가 저희들 영동군에 몇 개 있죠? 전에 16, 7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체

더 늘었나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금 5개소고요. 그 축산업까지 포함해서 9개소에서 14개가 지금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전에 이제 하*온이라든지 이런 업체까지 해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그때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 한 16개 업체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렁이 농장 같은 것 뭐 한다고 하고 막 해서, 해놓고 오니 밥.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 업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에 보니까 한 13개 업체 정도가 용산면에 들어있더라고요. 12, 3개 정도가. 2, 3개 업체가.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해서 드론도 띄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도 나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나가 보시는 거, 정기 점검보다는 수시로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점검하고, 많이 위반할수록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자체가 더 중해지니까. 그 위반의 횟수는 어쨌거나 저희가 얼마나 많이 나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또 기한도 주지만, 그래서 사실 그 민원의 발생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 이전에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사실 서류상으로나 이렇게 법적으로 되면 이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희 영동에다 업체를 딱 차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정소송을 해도 저희가 지면 업체는 또 운영을 버젓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동이 고속도로에서도 가깝고 하니까 특히 이제 용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막 하는데, 정말 폐기물이나 어떤 그런 처리업 자체가 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을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지역민들의 어떤 농산물이나, 저희 영동의 어떤 부가가치나 브랜드 가치에 많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과해도 되니까, 저희랑 같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도가.

어떤 한도,

페트병, 수량 한계가 있다고.

기계 내의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갖고 와서 거기서 개인이 넣을 수 있는 게 수량이 있다고, 따로.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50개까지 아닌가요?

이게 1개에 10원인데요. 하루에 3천 원까지 가능하다고,

30개네 그러면, 아니 300개. 군 외에서, 이게 처음에 옥천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해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잘해 오셨고 좀 이런 게 더 다방면으로 더 많이 설치해 줘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게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7쪽, 석면 피해 구제 대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25년도에는 8345만 원 정도 되고 24년도는 286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한 3배가 늘어난 건데 석면 피해 구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피해 인정자가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지원금은 이게 저희들이 요양 생활수당 및 치료비 지원으로 매달 지급이 되는데요. 한 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한 분?

네,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피해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그 금액이 더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피해자가 부류가 네 종류가 있죠. 그렇죠? 어떤, 폐 쪽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류의 피해자입니까? 그러면.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질환자 부류가 4종류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석면 폐암입니까, 아니면 원발성 폐암 이쪽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류의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인정이 돼서.

원발성.

원발성 폐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하여간 어쨌든 석면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의 업무고, 하여간 잘 지원해 주셔서 이분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2–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소차 승용 같은 경우,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5년도까지 승용차, 우리 영동군에서 나간 차가 27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제 수소차가 줄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리 지금 수소 충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파악되신 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버스는 따로 저희 쪽에서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승용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 그 횟수나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1억 4300 정도 운영비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소차 27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도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8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신다고 하신 거죠?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닌데요,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풍령, 매곡, 용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1대씩밖에 없는데, 어떻게 추가 보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용화 같은 경우는 요구 사항도 있는 것 같던데.

용화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1기를 복지회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풍령, 매곡 같은 경우는 1대씩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4대씩 막 이렇게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빠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3, 영동천 옛 물길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내년도는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올해 말에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그때 제가 조금 이야기했던 중에 나무라든지 또 이런 수목이 맞지가 않아서, 지금 수목이 맞는 것은 좀 이식을 한 상태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고사된 고사목을 며칠 전에 파악을 담당 팀장이 했고요. 그 식재는 이제 10월경, 이 나무가 식재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생태 하천이니까 수생 식물도 좀 고려해서 수생 식물도 넣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지대기 때문에 연꽃 같은 것도 대단위로 이렇게 하면 조금 볼거리도 되고, 또 이제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초강 이렇게 가다, 심천에서 초강 가다 보면 첫 번째 저류지 있죠, 침수지? 거기도 그냥 무방비로 하지 마시고, 거기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침수지. 홍수에 대비해서 침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류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막 풀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물을 놔둬서, 거기도 조금 평상시에는 연꽃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거기도?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생태 습지 정원이 그냥 수생 식물만 말고, 볼 수도 있는 연꽃 단지로도 이렇게 해서 교육장도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탐방로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네.

그래서 그냥 무방비로 놓지 말고 옛 물길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연꽃으로도 이렇게 좀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쪽 보시면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향후 계획을 보면 이제 202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한다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목요일 날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들하고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반대가 많으니까 그 협의가 좀 진행이 잘 안되잖아요.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구수리하고, 탑선리, 봉현리, 예전리 마을인데요. 얼마 전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각하로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어떤 얘기가 된 건 없고요.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4개 마을, 시금리까지 포함해서 5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이 폐촉법상의 주변 영향 지역, 간접 영향권으로 보는 것은 이 규모가 소각시설일 경우에는 50t 이상이고, 매립시설일 경우에는 15만㎡ 이상의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50t 이하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간접 영향권에도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 두 마을을 저희들이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전주동 같은 경우가 소각시설에서 거리가 1.1km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이제 이쪽 비탄리는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지역까지 만약에 포함한다고 그러면 이제 2km로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래 소각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굳이 넓힐 이유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지금 지은 지 15년 됐지만 계속 지금까지 유해 물질을 잡거나, 이런 기술은 발달이 되어서 지금 새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40t 소각시설이 설치된다고 해도 아마 오염 물질이나 이런 배출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과장님 말대로 2km 내라 하면 시금리도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소각시설 자체 용량이 50t 이상이 아니고 40t짜리다 보니까 법에는 저촉은 사실은 안 되는데, 저희들 조례상에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애초부터 이제 전주동하고 비탄리 쪽으로만 이제 이부분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해달라는, 증설되니까 그렇죠? 참 그래요. 그것도 다 해 주지도 못하겠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태예요. 지금 30년 이후부터는 이제 직매립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춰지면 나중에 이게 직매립 못하면 이게 포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영동군도. 어떻게라도 빨리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지금 엄청 우려스러워요. 매립장 알다시피 금방금방 올라오는 것 알죠, 높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개 마을에서, 이제 우선 영동 구수리 포함해서 이 4개 마을에서 원하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오는 걸 사실 원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두 마을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협의체에 들어오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건강검진도 이렇게 받게 되고, 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지원 사업이 쓰레기 봉투 그거에서 10% 마진 그걸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 거의 2억 정도 예산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으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또 욕심이 생긴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빨리 소비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을 써야지만 그게 좀 말이 안 나올 건데, 자꾸 이런 게 모여 있으면 다른 데도 볼 것 아니에요.“저렇게 예산이 많은데 우리 동네도 해달라.”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모아놔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간 빨리 이것 처리 좀 해 주시고, 전부 다 지금 이것, 영동군 쓰레기 포화 상태가 되면 나중에 외주를 줄 때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0t으로 이제 어쨌든 증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t에서, 20t의 예산과 또 40t 할 때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것. 이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예산 소요액.

소요액은 지금 20t으로 했을 때 하고 40t으로 했을 때 단순한,

비교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금액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이렇게.

네,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2025년도에 5억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2024년하고 2025년도보다 2026년도에 폭증하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진돼서 지금 못했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도비 추가 배정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지역에 전기차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동군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영동군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구매를 못 하고 미룬 상태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뭔가 대처가 잘못돼서 이 문제가 생긴 건지, 우리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올해에도 사실 우리 영동군은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은하고 옥천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월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조사 시에 우리는 화물차도 10대 분을 요구해서 추가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년 대비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확보는 계속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부분은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화물차는 하반기에 10대 추가로 해서 다시 배정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전기차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많은 확보해서, 정말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을 때 제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지금 3년으로 위탁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액은 만약에 65억이면 이게 픽스가 된 겁니까? 아니면 만약 우리가 조금 적자가 났다 그리면 보존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수탁하다가 이제 26년도 내가 보니까 조금 더 오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존합니까? 아니면 보존을 안 하고 이 계약 금액에 대해서 3년간 이 계약금액 65억에 대해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계약 총액은 픽스예요. 이 부분은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고요. 그리고 혹시 변동비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제 그럼 지금 집행 내역이나 대행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대행비는 우리가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산출을 해 준 거예요.

대행비는 우리가 산출을 하고 이제 청구해서

청구해서 거기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정확하겠지만 그 대행비를 먼저 줍니까 아니면 이거를 공개를 안 합니까? 그쪽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청구한 대로 이제 인정을 해 준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쪽 보시면 자원 순환 센터 폐기물 처리 현황 있어요. 이 탈수슬러지 이게 23년도에는 이렇게 매립된 게 없는데 24년 9톤, 25년 21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니 23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14-21페이지 보면요. 변경 예산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기존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뭘 변경하셨는가요? 이게 보면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용한 것인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느 시설에서 했는지 이런 세부 표기가 없어서 대체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비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후에는 회계 기표를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29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24년도에 공중 화장실 노인 일자리 활용 방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보면 통상적으로 화장실들이 거의 잠겨 있거든요.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왜 공설운동장 광장에 있는 화장실하며 그다음에 힐링타운 그 들어가는 그 로타리 회전 로타리 이쪽 화장실들이 거의 매년 잠겨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큰 길가 이렇게 하나로마트 큰 길가 앞 뭐 이런 화장실도 잠겨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잘 활용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겨울이라 하더라도 좀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으면 합니다. 특히 거의 다 잠겨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자 편익을 위해서 잠그는 경우 같아서 정말 이런 것은 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화장실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활을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겨울에 뭐 동파라든가 이런 문제 물론 동파 때문에 잠그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파 때문에 잠근다는 것은 솔직히 건물을 잘못 지었다는 거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설을 잘못 지은 게 아니고 이제 이 창문이나 이런 걸 꼭 닫아줘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열어놓고 나가서 그래서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노인 일자리도 좀 많이 활성화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편익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1억이 있어요.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저희들 사무실에 보면 지금 뭐야 세척이 돼가지고 오는 그 컵 있죠?

그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예, 지금 이거 이런 컵 이거 세척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이게 1억이 들어가요?

작년에 청사내 그 컵 지원하는 데 5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엑스포에 지원했던 금액이 또 5천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합니다.

청사에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1억인데, 5천만 원은 우리 청사, 군청 내 용역비고요. 5천은 작년에 엑스포 있었을 때 그때.

그럼 청사에 들어가는 게 계속 5천만 원씩 연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도 5천입니다.

여기 청사에서만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 컵을? 이게 무슨 목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외적으로 손님들 오시거나 이거 할 때 쓴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민원인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머그컵이나 이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머그컵이나 솔직히 그런 거 많이 쓰긴 쓰잖아요. 사람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장실 옆에 보면 세척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텀블러라고 하나요? 본인 이제 개인 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또 세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컵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민원인이나 이제 내방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접대용으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얼마짜리를 쓰는데 컵이 한 번 세척하는데 얼마예요?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혹시라도 그 양을 더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그 사업비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가격은 2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하는데. 저는 그래요. 암만 뭐 우리 공무원들이나 복지는 좋겠지만 이런 거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도비고 뭐 다 들어가지만

그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시책으로서 장려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서 최대한 직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군에만 하는 거에 면에는 하지 않고 뭐 특별한 게 따로 있어요? 군만?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난 사업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질의가 지금 다 남아 있는 걸로 사료가 되어서 중식 후에 재개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주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식사 시간 때문에 다회용기 컵 잠깐 얘기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회용기 컵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다회용기 컵 세척 용역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국비랑 군비랑 50 대 50 매칭인가요?

네,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또 반반씩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250원 정도의 지금 다회용기를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부가세 별도 25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종이컵 하나의 금액을 산출할 때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한 50원 정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회용기 컵을 쓰면서 쓰레기양이 주는 게 다회용기를 쓰는 일반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게 저는 일회용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게 국가 정책으로서 다회용기 컵을 쓰고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다회용기 컵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2026년 7월 13일에는 카페나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2만 2천여 개가 탈 플라스틱 동참을 해서 최대 800원의 혜택을 받아요. 이게 기후에너지 환경부하고 문화탄소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회용기 컵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환산을 해 보니까, 점심 때, 하루에 한 440개 정도 세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수해 가는 게. 금액으로 산출해 봤을 때 월 평균 한 350 정도에서 3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66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군비로 부담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50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다회용기 컵을 없애고 다시 일회용으로 갈 것이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지금 텀블러나 다, 여기 세척기까지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계시고 일반 손님들이나 오는 부분에서 다회용기 컵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순환 시스템이잖아요. 회수해 가서 세척해서 건조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다시 갖다주고,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한 달에 350만 원이면 사무실비, 물값, 인건비 1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영동에 한 군데 업체만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견적을 받아봐서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부분보다는 조금 유지해 가고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축제도 지금 다회용기로 쓸 수 있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회용기를 자꾸 나쁘다고만 하기보다는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이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에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금액 부분이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좋은데, 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그 수량을 갖다가 체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제가 보면 자기들 맘대로 갖고 왔다 갖고 가고, 그럼 그 수량을 갖다가 어떻게 맞출 것이며, 예산이니까 확실하게 그걸 갖다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지금 말로는 의회가 제일 많이 쓴다는데 의회 지금 사람들, 아니, 누구 말로 의하면. 얘기 들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산출로 따졌을 때 의회는 솔직히 의회의 임시회나 간담회나 회기 때 하는 그것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손님들 찾아올 분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 하게 되면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산해서 누구 하나 이걸 책임질 사람이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이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0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소각장 처리 용량 증설 및 폐열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답이 “설계 용역 추진 시 신축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폐열의 적정 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 이제 내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직원들하고, 저희들 용역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과제에 넣거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24년도에 이게 지적됐고 건의가 되어졌어요. 아직도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가, 어떤 실천 계획이 없다면 아무 뭐 이렇게,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어떤 활용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설계되고 하면, 그 위치라든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설치가 되고 나면 폐열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도출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이 폐열로,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50t인가요? 옥천.

40t,

40t이요?

네.

40t이면 여기도 지금 폐열로 이용하는 게 있나요?

지금 옥천은 아직 그런 설치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이 폐열을 이용한,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일 오신다 하니까 오늘이라도 그걸 참고 자료가 돼서 오시는 분들과 심도 있게, 진짜 이 폐열 에너지가 진짜 사장화가 안 되게끔 심도 있는 협의와 또 폐열을 이용한 어떤, 이제 우리 박명종 위원님이 어제 얘기했던 찜질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폐열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지금 가까운 곳에 잔도 있고, 이렇게 관광 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잘 마련해서 내일 오시는 분들과 하여간 잘 상의하고 그 지자체가 있으면 꼭 한번 검토해서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얘기 좀 꼭 좀 부탁합니다.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참고를 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 보시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내역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 수가 이제 6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복숭아, 벼, 배, 자두, 이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까?

네, 이건 거의 농작물 피해만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는 만약에 이제 신고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피해 보상 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신청하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으로,

읍면으로 가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가서, 그럼 면에서 직접 나가 봅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면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과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게 복잡해서 안 하시는 건지. 저한테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농가 수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되니까 의문이 가요.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피해 농가에서는 그 유해조수를 포획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니까 피해 입었다고.

알겠습니다.

고구마나 이런 데 보면 다 막 파헤쳐서 한 해 농사 못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 들어봤는데도 이상하네, 이게 농가 수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작은,

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면적 피해 봤을 때는 거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해도 보상 금액이 거의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포획을 요청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홍보가 좀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9쪽 보시면요. 관내 노후 경유차 현황 및 조기 폐차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 대수하고 지원된 것이 달라요. 신청 대수보다 지원한 게 더 많아, 이게. 어떤 표기상의 문제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55쪽 보시면요. 각 마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 금액이라든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것은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사업 내용은 다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을마다 어떤 지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준액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다르더라고요. 지원 금액으로 뭐를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장님, 팀장이,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럼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수변지구에 근접해 있는 어떤 이런 데는 더 보상 금액이 더 많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5월 달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5년도하고 24년도에는 보조 금액을 많이 지금 반납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보조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는데 조기 소진됐을 때 이게 추가 보조 신청을 할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요?

네, 저희들이 3월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고유가 문제가 터지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이 금액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는, 그때는 수요 조사를 좀 많이, 대수를 늘려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지난번 25년도 같이 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타 지역에서 추가 보조 신청을 해서 지급받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보은이나 옥천, 저희 세 군데만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이 금액은 당초 계획도 그렇고 내시된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금액은 30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은은 29억이고 옥천 같은 경우가 22억으로, 보조 추가 대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내용에 보면 전환 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환 지원금에 있는 대수를 줄이고 이것을 승용이나 화물로 이렇게 돌려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나 대수로 봤을 때는 저희 영동군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도 얘기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못 했느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듣고 해명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45페이지에 보면 농약병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가 나옵니다. 지금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지금 수거량이 줄었어요? 보조 지원 금액도 지금 줄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수거를 덜 했으니까 일단 양은 줄었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폐비닐을 마을마다 수거장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업체에다가 지급을 한 거죠? 수거 비용을.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용역 업체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지금 이것을 진천에 갔다가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게 이제 자연순환센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우리 영동에는 지금 이런 폐사체 처리하는 데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천까지 그래서, 가지러 옵니까? 아니면 갖다 줘야 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냉동고가 있어서요.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와서 싣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폐사체가 운반비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 비용을 같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소요가 지금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이게 계속 항구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지역에까지 의존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폐사체가 계속 일정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포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도까지 많은 어떤 처리 공법이 있는데, 지금 그 처리 용량이 각 시설마다 많이 달라요. 처리 용량에 따라 다른데 처리 공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추풍령에 이제 처리 용량이 360㎥ 있을 때, 처리 공법이 KM-SBR입니다. 근데 두평리 같은 경우에 130인데, 290. 가동리 290인데 KM-SBR하고 지금 같아요. 이게 처리 공법이 시설 규모라든지, 어떤 처리량, 그다음에 언제 이걸 갖다가 시설을 갖다가 설치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 공법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전부 다 시설마다 처리 공법이 이렇게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한테.

이 처리 용량이 유입되는 어떤 하수가 있고 방수되는 게 있는데 그 처리 용량은 지금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박용성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청원 진정 등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피해목 제거 및 시설물 수선 요청 등 총 43건을 접수하였으며 대부분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15-4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 등 총 32건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예산 삭감 50% 이상 사업은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사용은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3500만 원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5-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외 5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가장 크게 발생한 내역은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1533만 5천 원으로 이는 우기, 기상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1쪽 사고 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명시 이월 사업 외 9건으로 8건은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며 2건은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15-12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조림 사업 외 20건으로 현재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15-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2건 2025년 1건 등 총 3건에 대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5-16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회 운영하였으며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15-17쪽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영동 곶감 축제 홍보비로 2024년 1억 9980만 원, 2025년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5-18쪽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 임차 차량에 대한 유지 비용을 기록을 하면서 임차 가격을 여기다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산림 정책팀 가로수 관리, 산림보호팀 산불 진화 공원녹지팀 공원 관리, 산림휴양팀 산림 휴양림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 차량은 14대이며 임차하여 사용한 차량은 23대였습니다. 15-20쪽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무상 임대 내역은 없으며 공유 재산은 충청북도 도로 관리 사업소, 옥천 지소 외 5개 기관에 무상 임대 중입니다. 15-22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025년 가로수 전정 사업 외 2건이며 5억 원 이상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은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 외 1건입니다. 15-23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5년 영동군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였고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임산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1건이 선정되어 4억 66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25쪽 산림정책팀 소관 조림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총 191헥타르 면적에 10억 54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7쪽 숲 가꾸기 사업은 958헥타르 면적에 17억 515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1쪽 임업인 및 임업 단체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독림가 11명, 임업 후계자 212명, 13개 단체와 7264명의 임산물 생산 농가에게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임업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5-32쪽 2025 영동 곶감 축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5억 2천만 원을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여 행사를 준비하던 중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해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41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33쪽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풍령초 신안 분교와 상촌초 삼봉 분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신안 분교는 연 1117만 원, 삼봉분교는 연 875만 원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15-35쪽 산림보호팀 소관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임산물 채취 12건, 산림 전용 9건, 무허가 벌채 4건 등 총 25건을 적발하여 검찰 송치 17건, 수사 중 8건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5-36쪽 사방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6건, 계류 보전 1건, 유역 단위 1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5-37쪽 임도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군 임도는 총 31개 노선 118.02킬로미터이며 주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9쪽 병해충 방제 사업은 산림 병해충 방제요원 등 14명을 투입하여 오리나무잎 벌레 등 돌발해충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5-40쪽 산림소득팀 소관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곶감 박스 및 건조기 등 지원에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8억 7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명품 곶감 센터 운영 현황은 대학영농조합법인과 연 835만 9천 원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운영 중입니다. 15-42쪽 표고 배지 지원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49임가, 2025년 51임가에 대해 표고 자목과 배지 지원에 보조금 8억 7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3쪽 공원녹지팀 소관 사업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은 202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5-44쪽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 현황입니다. 군내 보호수는 총 64본이며 이 중 18본에 대해 외과 수술 및 수관 솎기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45쪽 산림휴양팀 소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등 운영 실적입니다. 숙박시설 15동 37실과 연수시설, 산림치유센터 등을 운영 중이며 2022년 말까지 위탁 운영하던 것을 2023년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영 실적은 이용객 1만 6666명의 수입액 1억 1041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47쪽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계획에 편입되어 있던 사유지를 제외하여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였고 현재 사전 입지 조사 및 타당성 자료를 보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위원님들 우리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5–25쪽, 산림 정책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략 10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제 산림 조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조림 사업지에 대한 관리 업무 대행을, 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림한 식재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몇 년 차, 계속 저희가 최소 5년 이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을 추후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었고 사업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저희가 승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저희가 수시로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커다란 맥락에서 같은 질문을 해 드리겠는데 그 조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림도 있고, 큰나무 조림도 있고, 우리 근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림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우리 영동군에 경제림으로서.

저희가 딱히 어떤 나무라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가 낙엽송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요새는 이제 밀원농가들, 꿀벌농가들 때문에,

밀원수 거기,

밀원수 이런 것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림이라 하면 뭔가 이제 또 이제 꿀벌 같은 밀원수나 또 우리가 이제 유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쪽 황간, 이쪽 매곡, 상촌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호두나무하고 곶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덩달아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밤꽃도, 밤나무, 그것도 같이 좀 조성을 해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밀원에 관한 밤꽃도 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밤나무에 대한 그런 조성 조림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밤나무도 저희가 심을 수 있는 조림 계획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허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실수로서 밤나무도 이제 경제적인 조림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도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조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쉼터에 넘어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밤나무가 대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나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 있죠. 황간, 매곡, 상촌, 추풍 이쪽으로 좀 배수도 잘되고 밤나무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한 번 더 토양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조림 사업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유실수로 해서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는, 유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양봉도 되고 또 조림 사업, 밤을 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에 대한 밀원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밤나무라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밤에 대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이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산림 녹지도 있지만 이왕이면 유실수를 되도록이면 심어서 일푼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뇌를 좀 했으면 싶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림 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 보시면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운영 실적 현황 운영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23년 말부터 이제 직영 들어갔죠. 그렇죠? 23년, 24, 25년째, 3년째하고 4년 차인데, 지금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8600, 인건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2억 8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8천이요. 2억 8천, 지금 매출 금액은 한 1억 1천 대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마이너스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됩니까? 우리가 거기 투자한 게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시설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흑자가 나고 잘 됐었는데 이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현재 휴양림, 그 구조에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 휴양림이 오래된 휴양림은 리모델링을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헐고 새로 트렌드에 맞게 많이 아예 새로 짓는 추세로 그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개책을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쪽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을 찾는 사람들만 많이 오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해놓으면 뭐 해요. 공실이 많은데.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이 마이너스 손실이 덜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백화산자연휴양림 또 신규 조성 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 부분, 이제 백화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당초에는 사유림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사유림이 들어오면은 매입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림은 제외를 하라는 권고 사항 때문에 작년에 제외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거 부분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민주지산 아까 얘기하신 휴양림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것 한 개도 제대로 못 하는데, 또 하나 벌여놔서. 전면 개편해야 돼, 이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비에, 투자비에, 매출 1억 1천이면 얼마만큼 손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지금 추진 여부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어떤 또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번에 벚꽃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송충이 때문에 양산, 용산 쪽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다 알겠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봤어요. 올 때마다 여덟 번씩, 열 번씩, 이렇게 치더라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지금 민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래도 초기에 진압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후에, 또한 사전에 방치를 해야지 사후에 이게 또다시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쪽으로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아무튼 그것에 대한 노고가 많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백화산 말씀하셨죠? 지금 백화산 총 사업비가 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부지 면적이 이제 28.2ha고,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이 숙박시설, 편의시설, 관리사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민주지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때 그냥 리모델링만 해도 저희가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 원?

네.

그러면 8천만 원 들어갔을 때 그냥 사업을 한번 전면적으로 기본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떨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년을 운영 못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간간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행정이 이윤 추구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한테서 이제 산출되어서 집행되어지는 고정비들이 굉장히 자꾸 많아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지금 휴양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또 하나를 거기에다 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금액은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원론부터 한번 다시금 파악해서 한번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한번 거쳐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여러 방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진짜 8천만 원이라는 용역만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완료하셨는데 그 성과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용역 성과표.

이거가 처음에는 휴양림으로 용역을 줬던 게 아니고, 6천 이것은 백화산 포래스트,

포래스트로?

네, 그게 됐던 그 사업입니다. 이게 23년에, 그때 22년에서 23년 그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래스트로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치유의 숲이 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이 명칭에 걸맞게 되면은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포래스트 사업하신 데 아시잖아요. 여러 군데, 그렇죠? 잘돼 있는 데 가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스럽고 지금 이 돌고 돌아가는 길, 아니, 숲으로 가는 길, 여기는 편백나무 숲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편의시설, 이거 치유형 숙박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는 사전 입지 및 타당성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용역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 설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려면 지금 우리 민주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봐서 끝까지, 저기 결과물까지, 조금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이 시작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단순하게 용역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똑같은 제2의 민주지산이 될 것 같아서, 그 결과물에 대한 용역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이것 그냥 초기 용역만 갖고는 이것 저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지산은 참 천혜의 자원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노후화되고 시설들이, 또 시설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트렌드에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다 막연하게 똑같은 게, 거기에 똑같은 민주지산과 같은 편의시설 이렇게 하면 이 백화산도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위원님들은 걱정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추진하게 된다면 다른 트렌드, 다른 이미지를 갖고 다른 사업 계획서를 갖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이 막연하게 그냥 편의시설, 관리사, 이런 아이템을 갖고서는 도저히 이 사업의 타당성도 안 되고 또 사업의 추진 원동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백화산 휴양림을 조성하게 된다 하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타당성과 적합성, 또 경제성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동의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게 되는 거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민주지산도 있는데 이걸 또 하나의 제2의 민주지산을 만든다?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산림녹지과 팀에서 더 면밀한 고민과 더 검토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지산 그쪽에 리모델링한 지가 언제죠?

거기가 이제,

최근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이제 23년부터 일부 하고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낡아서 지금 상수도나 도로, 하수도 이런 공사, 전기 공사, 이런 걸 지금 작년,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트렌드가 맞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접근성을 과거에 제가 듣기에 산막리로 해서 이렇게 조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이렇게 확보하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접근성을 위한 노력은 해보셨는가요?

지금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휴양림만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되게 그에 대한 것은 저희 산림과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보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특히 양수발전소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 나은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자꾸 이쪽 사업이 위축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떤 방안으로. 진짜 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꼼꼼히, 지금 그래도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트렌드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사업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전에 타당성 평가 용역 같은 경우 2023년도라고 했는데 26년도 3월에 타당성 용역 보완 완료가 끝났더라고요. 이것은 서류로 저희 위원님들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 보시면, 네 번째, 산불감시원 모집 중위소득 기준안내 요청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산불조심 모집할 때 채점 점수는 어떻게 하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보호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니, 구체적으로요. 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인데요. 산불 관련이든 진화대든, 이렇게 보면 일용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비가 오는 날 이런 데 쉬었기 때문에 저기 보면 비용이 절감됐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15–9페이지에.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참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서 일당을 못 저거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 비 오는 날 못한다면 다른 일을 시킨다든가 해서 좀 일정하게 일용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왜냐하면 군에서도 뭔가 활용하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가고 또 군에서도 뭔가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순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일은 안 시키지만, 안 한 날만큼 남은 돈을 갖고 이제 하반기나 이럴 때 일수를 좀 늘려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것 남았던 것은 저희가 면에 재교부했던 사항인데 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이걸 하반기에 썼었어야 되는데 안 써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면에 재교부했던 걸 다시 거둬들였다가 하반기에 다시 재교부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런 것도, 재교부도 좋지만 그 뒤로 미루어져서 쓰는 것보다는 차제에 그냥 그 같은 날, 그것을 뭔가 집행하는 쪽의 어떤 것을 찾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는 그런 방법도 했었는데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으로 바꾼 상황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일을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그때 그것은 커버해 나가는 게, 뒤로 안 한 만큼 주는 것보다는, 그래야 이 사람들도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일을 챙겨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하고도 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슬기롭게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더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전에 안 그래도 이제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비 온다고 해서 산불 예방 홍보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내시고 했었죠.

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모여 계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그런 전화가 와서 그렇게 됐는데 어찌 됐건 간에 또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3쪽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

네.

이제 저희가 대략 35억 정도 들여서 이제 추풍령 신안, 그리고 이제 삼봉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일단은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고 공사는 그때 2024년 12월 31일 날 끝났어요. 그럼 1년 동안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애당초에는 이제 귀촌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처음에 사업의 어떤 목적이, 그랬는데 지금 보면 사업 목적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 승인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시라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에게 보고하셨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저희 관에서 이게 가능한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다시 또 보고가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십분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캠핑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용도에 맞는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이제 적절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드리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하실 때는 분명히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서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오가기도 하잖아요, 내용들이.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지 않고 하면 나중에 그 후임자가, 이제 오늘처럼 과장님같이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산촌문화학교에 하도 꽂히셔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다들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실행해 나가실 때는 추후에 후임자들까지도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면 아마 이런 사업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입안하거나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그 황승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임대를 했는데 임대 요율이 5%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기준이 뭐예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농특산물을 팔 때는 저희가 1%인데, 일반 재산은 5%로 하게끔,

제가 여쭤본 건, 5%의 대상, 금액은 뭐의 5%예요?

재산가액으로 기준을,

재산가가 지금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재무과나 이런 데 가면 재산가액이 기록이 되거든요. 지금 2억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왜 제가 이런 말을, 투자비가 35억인데.

저도,

이건 순전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이걸 뒤지다 보니까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 수치가.

저도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임대료가 좀 낮길래 저도 의아해하고 처음에 이것 준비하면서 해봤더니 리모델링한 비용하고 이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길래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이것 너무, 정말 이 재산 관리라든가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어서 그냥 저거지만. 정말 잘 진짜 챙겨보시고 생각하실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까 황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 투자했으면 재산가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했는데 그 재산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잘못 투자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전체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잘 챙겨보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쓰는 것이 가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진짜 면밀한 검토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새겨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3년까지 하면 이건 따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서승기 이제 일단 저희 공유재산법에 저희가 계약에 의한 거라서 한 번 정도 이제 연장은 가능한데 그것은 이분들이 계속할지 안 할지는 또 그때 가서 또 의사 타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안분교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저희가 여러 번 가면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삼봉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짝. 받으신 분들.

왜 이렇게 또 계획을 해서 이걸 또 하려고 했어 그래.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하면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딴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이게 하다가 안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방치해 놓으면.

군에서 이쪽에다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한은 계속 유지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 솔직히 1년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면 또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야지만 이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사업 계획도 없고, 이거. 예산은 들어가고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이제 제가 또 어떤 것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임대 계약서를 정확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재산이 잘 관리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당시 계약서, 그다음에 훗날 어떻게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진짜 1, 2년 지나면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다시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대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계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거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이 있어요.

네.

친환경 목재 생산은 무엇을 갖고 이렇게 친환경 생산을 하는 거죠?

이게 벌채제에 대한 사후 관리 측면인데요. 이게 보면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고 하면 어떤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벌채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이때 당시 25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건데 왜 신청을 안 하지, 24년도하고 25년도 없어요.

이게 나무 팔아먹는 게 더 돈이 되시는가.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간중간 남겨놓은 게 그걸 말씀대로 하는 것 아닌가?

네.

많던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건 못 베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참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보호 측면에서 일부분만을 남겨 놓고 벌채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다 벨 수 있는데 이만큼을 남겨놓고, 보호 차원에서 남겨놓을 테니까 보상금을 달라, 이런 차원인데 그렇게 신청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1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용인데 그것 몰라서 또 못 타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국도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도 몇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거면 저 같으면 홍보하셔서 그것 얼른 타 먹게 해 주셔야지, 그것 안 해줘요, 그래. 국도비 이런 것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벌채허가 들어올 때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하는데 또 그걸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관련해서 15–27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숲 가꾸기가 이제 왜 국도변에 있는, 뭐라고 하나, 공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림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림지에 대해서, 그 내역이 이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조림지 한 풀,

산 쪽과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도로변에 있는 공원들을 산림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노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또 노원이 아니고 이제 어떤 시설물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노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노원의 목적이라기보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시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쭤보냐면 지금 왜 이제 묵은점하고 상가리 거기 인근에 도로변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마을공원 옆으로, 양옆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관리되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지난번 타 과에 물어봤더니 그건 산림과에서 아마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같이 이제 숲 가꾸기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저희 녹지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뭐 산림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조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서로가 지금 뭔가 떠넘기기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환경과는 또 본인들이 아니고 산림과도 아니고. 또 읍,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의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굉장히 거의 다 이제 읍에 들어오는 초입인데 그런 곳에는 좀 잘 공원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거기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좀 부탁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공원 옆에는 이제 철도 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맞은편이 이제 영동군 부지로 되어 있어서 나무 묘목이 이제 있는데 거기 풀 제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하상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이 과로 지금 이관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근데 이게 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 화장실을 담당해야 되는 건지,

이제 거기 영동천 정비 사업 때 여기 만들어진 화장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가 이수공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수공원 이용하시는 고객들,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또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설치 원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관 받아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10시까지. 그리고 그 옆에 건너편에 마차다리 옆으로도 또 이동식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이동식 화장실을 반대편 하상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좀 이전 계획을 해 줄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화장실이 이제 주최 관리가 산림녹지과에 되어 있다고 하니, 만약에 그 화장실을, 이동 화장실을 지금 저기 산책로가 저 건너편에 있잖아요, 하상 주차장 있는 쪽으로. 엘*전기 있는 쪽 라인으로 사람들이 등산로를 많이, 산책을 많이 하세요. 밤이고 낮이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위에.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노상 방뇨나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얘기했듯이 공원 앞에는 9시, 10시까지는 하나로마트 화장실이나 이런 걸 일반인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쪽 편으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지금 하나는 저쪽에 있는 것도 이전을 이쪽으로 해 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이전이 가능한 건지, 그것은 어디 또 따로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저희 과로 이것은 관리 권한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엘림전기 앞에 뚝방 위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저희가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패드 쳐서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공간이 안 나온다고 저번에 민원인에 옮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사각패드 쳐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제 설치한 담당과에 얘기했더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세 번째 과까지 오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법률 사항이나 하천법이나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42쪽 보시면요. 공모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유통센터 아마 산지유통센터 설립 같은데 그런데 5-12쪽 보면 같은 내용이 그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예,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중단된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봉봉농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 대응을 해줘 갖고 업체하고 임가해서 계약을 했는데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가고 지금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까지 공사가 안 끝나면 보조금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농가에서도 그 업체를 하고 지금 민사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전동태 허브 곶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월시켜 갖고

난 사고 이월로 돼 있어서 이게 중단된 건지 또 여기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럼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봉봉이 지금 관내 업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도가 나가고 지금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놨는데 그 업체에서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빨리 저희도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제 대단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가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했었으면 아까 그냥 계시라고 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산림녹지과 지금 그 물한리 주차장 내에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과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지금 스마트농업과서부터 시작해 지고 계속 물었는데 지금 거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죠?

준공은 2014년에 건물에 대한 준공은 났는데 거기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BF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거 보완하는데 지금 올해까지 와서 BF예비 인증까지는 거기가 저희가 받았고요. 본인증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BF인증 때문에 그 진입로 자체가 지금 보안 공사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새로 했는데 장애인 시설은 그렇게 해서 시설을 잘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그 턱, 물론 거기에 턱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구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 장애인 시설 입구만 그렇게 해놨냐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BF에서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할 때, 당초에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단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BF 인증하시는 분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BF 인증을 받고 다시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다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까?

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일반인들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나중에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 편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돌아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휠체어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걸 인정을 안 해줘 갖고 BF 관계자들이 그래서 못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게 농산물 판매장인지 창고인지 사무실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농산물 판매장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떤 농산물이 진열돼 있는 게 이렇게 탁 훤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왜 설계가 안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안에 실내를 진입을 해야만이 어떤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준공이 되고 나서 BF때 제가 와서 봤는데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는 지금 저희 팀장님도 중간에 바뀌시고 해갖고 추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걸 파악을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이 쉽도록 좀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다른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폐단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어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어떤 일반 다른 데 이렇게 시설 잘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농산물 판매장 가보면 이렇게 딱 저기 한번 들어가서 이런 거 한번 구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이 정도의 어떤 그게 밖에서, 그 안에 시설은 그렇게 안 해 놓는다 할지라도 밖에서는 보여 가지고 저기 가면은 어떤 물건이 일단 보인다 그렇게 한번 구매 의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판매 시설이나 이런 걸 구상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에 대하여 총 1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는 25년 수질 자동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외 81건으로 실시설계 용역, GIS 공간 구축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등 15억 9823만 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예산 삭감 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은 공무직 인건비가 단체 협상 임금 상승분이 부족하여 직원 인건비에서 674만 4천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영동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은 92억 1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6억 5500만 원입니다. 수자원 관리 지원 사업 불용액 86만 9천 원 외 나머지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고 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명시 이월로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외 11건으로 예산액은 82억 7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8억 41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 외 17건으로 예산액은 156억 6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91억 7200만 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는 해당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영동군 수돗물 평가위원 수는 10명이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2회 운영하여 1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7쪽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으로는 상수도 민원 처리 체납요금 징수 누수 복구 및 비상급수 정수장 배수지 점검 등 시설 공사와 업무 추진으로 총 7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수의 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은 25년 수질 자동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외 69건으로 집행 금액은 1119만 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 24년도 25년도 거는 도덕리 1가압장 가압 펌프 관급자재 구입 외 20건으로 집행 금액은 1840만 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5억 원 이상의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 및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과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은 영동 상촌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으로 26년 2회 추경 예산에 우선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경 감정평가 및 내년 1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 기간 중 군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수도 경영팀 소관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2년도에 6415대, 23년도에 4553대, 24년도에 331대, 25년도에 156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비 신용카드 납부 처리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2882건에 1억 860만 5천 원을 지급하였고 급수공사비 200건에 8억 9813만 2천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5년 상하수도 부과 및 체납 현황은 25년도 부과 건수는 23만 5445건으로 금액은 58억 94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수는 2만 3045건으로 체납액은 2억 1800만 원으로 체납률은 3.7%입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단수 조치 및 계도를 실시하여 1억 2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도 요금 결손 처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개월 이상 상수도 체납자 현황 및 단수 실적으로는 1만 7853건으로 체납액은 1억 5444만 2천 원입니다. 단수 실적으로는 24년도에 60건, 25년도에 83건입니다. 30쪽입니다. 수도시설팀 소관 지방 상수도 신규 보급 실적은 용산면 산저리 왕두골 외 3개 마을에 신설 급수 237가구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미급수 지역 읍면 현황으로는 군 전체 50개 마을이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며 현재 16개 마을은 급수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영동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신탄 배수지까지 연결하여 상촌면 궁촌 정수장 문제 발생 시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용산면 용산 배수지에서 황간 신탄 배수지까지 비상 연계 관로 16.62킬로미터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18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 사업 잔여 구간인 용산면 구촌리에서 상용리에 대하여 비상연계관로 1.9km를 1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8년도까지 전체 사업 구간을 최종 준공코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양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호탄 수두 누교 명덕리 일원에 배수관로 10.4km 가압장 1개소 등 사업비는 62억 9800만 원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지력동 수두리 대곡마을은 11월 중에 지방상수도 보급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학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학산면 모리 지내 광평 조령리 일원으로 배수관로 7.11km, 가압장 2개소 등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 12월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리 마을은 현재 지방 상수도 보급 완료하였고 잔여 마을도 연말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41쪽은 미급수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으로 추풍령면 죽전리 지봉리, 용화면 안정리 일원에 급수관로 5.4km, 가정선 2.8km를 사업비 9억 원으로 용화면 안정리, 추풍령 지봉리는 준공하였으며 추풍령 죽전리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유수율 관리팀 소관으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 추진 내역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적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으로 관망 정비 51.9km, 누수 탐사 및 정비 170km 등 사업비 196억 1400만 원으로 25년부터 3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적으로는 24년도에 6.4km, 25년도에 5.1km를 교체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율 현황으로는 생산량 717만 6천 톤 중 누수량이 307만 3천 톤으로 누수율은 42.8%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내역으로는 24년도에 누수 복구 433건, 관망 장비 6.4km를 시행하였고, 25년도에는 444건의 5.1km를 추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입니다. 정수 관리팀 소관, 지방 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1일, 주간, 월간 단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내 불법 어로 행위 등 단속 실적으로는 레저 및 행락 행위 등 5건을 적발하여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은 심천면 금정리 취수장 외에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영동정수장 차염발생기 구입 외 3건에 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4페이지입니다. 누수율 현황 및 유수율 보시면은요. 지금 누수율이 42.8%거든요.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현대화 사업했을 때 누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낮춰졌었죠?

현대화 사업 1차분이, 성과 판정 기준이 사업을 하게 되면 85%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성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해서 현대화 사업 지구가 현재는 한 75% 정도 선에서 유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42.8%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이것은 위원님, 이제 누수율이고 이것을 거꾸로 환산하면 유수율은 58%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도 아주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타 시군에 보니까 노후 관망하고 이런 용역을 투입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세척 및 보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착수해서 저희가 작년 기준 유수율이 58%인데 지난달에 유수율을 체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검증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해 보니까 현재는 한 62%까지는 올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수관에 대한, 상수도.

상수관이요.

네, 세척은 우리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신설관은, 이제 50mm 이상 관은 법에 근거가 돼서 10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네,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네.

5년에 하게 돼 있는 건 어떤 거죠?

5년에 하게 돼 있는 것은 일반적인 관로망에 대한 기술 진단하고 정수장 기술 진단, 수도 정비 계획 이거는 5년입니다, 위원님.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술 진단은 법적 사항이라서 계속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세척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지금 미보급 지역도 많고 현재까지는 솔직하게 지방 상수도 보급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척을 거의 안 하죠, 사실은?

네, 많이 못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한 2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2건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세척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했다 하니까 좀 다행이고. 앞으로는 어쨌든 그 누수율과도 관계가 있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척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년 말고 5년 주기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소독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좀 지켜주시고. 하여간 우리 영동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1쪽, 수도시설에 관련해서요. 유독 그 읍내에서는, 그 당곡리 삼봉만 안 돼 있는데 꼭 이것 뭐 시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영동읍 구간 중에서 이제 죄송하게 삼봉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봉이 안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삼봉 지역 주민들께서도 가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들어서 군수님이 연두 순방을 가시면 계속 건의를 하셨어요. 하셔서 지금 영동군은 삼봉만 그렇지만 타 읍면은 또 이렇게 미보급 지역이 많아서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수도 정비 계획에 단계별로 5년 단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삼봉지구도 지금 5년 단위, 2030년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2035년 2단계 안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 수요도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5년경에나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도까지 하는 지역이 지금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솔직히 영동군 예산 기조가 넉넉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늦어도 30년이나 35년까지는 공급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급수 지역 보니까 율리 일부 전주동 왜 미급수 지역이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주동은 송천교 구간에 교량에 이제 관 매달기 구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관 매달기만 하면은 시금리까지는 지금 동네 안에까지 공사가 돼서, 시금리까지는 하반기쯤에 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주동은 관 매달기가 끝나고 전주동 마을 골목을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금년에 힘들고 내년 정도까지는 전주동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늦게 되는 거네요, 그럼 보면 엄청.

여기는 이제 포괄적으로 5년 단위로 묶다 보니까 30년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전주동도 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리상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데보다 이상하게 전주동 쪽에 빠져 있길래 시금리 쪽은 저번에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율리는 이제 산저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노선이 갔고 전주동에 이제 중간에 국도 구간이 좀 뛰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근을 못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2쪽, 맨 상단에 보면 영동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위탁 협의 불가, 이 위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저기 수자원공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얘기해요?

네, 이게 1단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기시행 완료한 구간은 300억이 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사 감리 감독까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도 2단계를 지금 이제 확정이 지었는데 예산을 400억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게 한 196억이라 수자원공사에서는 규모가 작은 곳까지는 자기네들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두 차례를 협의하는데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기후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지자체 사정이 타 지자체도 많습니다. 많아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300억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300억 미만인데도 지금 위탁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수자원 공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자기네들이 이제 성가시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금 300억 미만이 됐을 때는 어떤, 지금 방법이 없는가, 어떤 방법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직접,

여기 공구는 어디 공구 쪽을 얘기하셔, 그러면? 196억짜리 이게.

저희가 영동읍은 대다수 했고요. 지금 학산이 좀 심하고 양강 그리고 영동읍 내에 이제 못한 구간하고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낮은 구간, 이런 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병폐인데 수자원공사의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300억만 넘어가면 달라붙고 300억 미만이면 안 달라붙는다는 이런 상술적인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나 행안부나 아니면 환경부,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해서 제재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나 뭐 이런 게 없나요? 아니면 이 공사, 정부 투자 기관이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면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저희도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기후부를 통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자체가 아직 몇 군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우리 영동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괴산도 그렇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300억이라는 기준은 누가 세운 거예요?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지침입니다.

자체에서. 참, 이 사람들 아주.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 쪽으로 좀 물론 힘들겠지만 다른 지자체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조금, 사실은 공사 규모를 보면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지 300억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이게 안 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 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지금 수도계량기 원격 검침 시스템을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같은 경우는 구계량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나요?

구계량기 아날로그는 지금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벌써 다 교체 완료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저희 누수율도 지금 여기 자체에서 보면서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상에 수도가, 갑자기 많은, 이제 수돗물이 많이 흐른다든가 멈춰 있고 그러면 도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이거 수도 요금 이제 누수되는 부분을 사업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야간 때 가동되는 것을 보고서 미리 확인해서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안 된 데가 있으면 빨리 설치를 좀 부탁드리려고 건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수장이 궁촌하고 영동정수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궁촌정수장이 1일 수돗물 생산량이?

4500t 입니다.

4500이고 우리 영동은 1만에서 1만 5천이죠?

2만 2500t 해서 둘이 합쳐서 2만 7천 t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영동이?

2015년도에 증설을 해서 그 증설된 물을 지금 학산하고 양강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강 쪽으로. 근데 최대 생산량은 그렇고 지금 실제 사용량은 한 60~70%만 사용을 하시는가, 아니면?

80에서,

80%예요?

90사이에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보급률에 비해서 충분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큰 물 수요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걱정은 없고요. 그리고 생활 인구, 아니, 앞으로 계획 인구가 출생보다는 사망률이 많아서 아마 이 시스템으로 지금 유지가 돼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제가 감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영동군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쪽 보시면 체납액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어요.

네.

일반용하고 가정용,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건수로 보면 막 상당해요, 가정용은. 2만 건 정도 되고 2천 건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체납액은 비슷해요. 그렇죠? 1억 좀 넘고.

여기 이제 한 분이 다달이 체납된 것도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거의 상습범으로 안 내시는 분은 다달이 건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계속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건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한테 조금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박영규입니다. 이게 지금 최장으로 납부를 안 하시고 계신 분이 102개월까지 체납을 하고 계신 분이,

102개월이면 몇 년이야.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102개월이요. 102개월인데, 그리고 대부분 체납 기간이 긴 데는 가정용으로 봤을 적에는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수도요금, 기본요금 930원 나가는 것을 계속 안 내시고 그냥 방치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그냥 관외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체납을 받으러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정용에서는 빈집에서 많이 체납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일반용에서는 자영업자, 식당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걸렸다고 하면서 저희 단수 조치를 하러 가면 그냥 막 욕도 하시고 거기서 드러누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 부분, 생계가 달려서 또 매정하게 단수 조치하기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체납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102개월 정도면 너무 상당한 기간인데 제가 봐서는,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그것은 저희들, 여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는데 황간면에 서* 상가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관리자 만나서 앞으로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은 무조건 다방하고 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 있어도 단수를 시키겠다, 확답을 듣고요. 앞으로 나오는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데 그 전에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겠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간 중에 솔직히 몇 분 안 되시겠지만 지금 장사 같은 경우,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나가시면, 여기 지역에 나가시면 받을 일이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여기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상가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얼마가 지금 체납되어 있으니까 보증금이라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수시로 그렇게 연락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외지에 나가시면 어떻게 받아요? 받을 권리가,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체납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드려서 얼마 연체돼 있으니까 빨리 납부하시라고 독촉,

너무 이렇게 미납금 계속 밀리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간 밀린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시거나 살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아무 연고가 없고 그런 사람들 다 빈집이든지, 영업 안 하시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어디 털 방법이 없는가요, 그러면?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빈집 계량기 전수 조사를 해서요. 읍면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연말에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정수 신청을 하면 그냥 기본요금이 안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보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너무 미납 체납이 많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웬만씩 해서,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수도경영팀장 박영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 현황을 보면 지금 물론 25년도 말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영동도 체납액이 지금 3200밖에 안 되는데 황간이, 미급수 지역이 없는, 미급수 지역이 하나도 없죠, 미급수 지역이. 황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이 8천만 원이 넘어요?

그 중에 위원장님, 서* 상가가 5600만 원을 차지해요.

그러면 지금 건물값에 해당하는 물값이 지금 거기에 해당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팀장이 설명했듯이, 받을 주체가 없고 그래서 상가가 경매 처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근저당이라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 상가에서 물이 계속 누수가 된 적 있었죠? 그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들 관로 부분은 저희들이 고쳤고요. 만약에 상가에서 누수가 된다 하면은 건물 관리인한테 보수하라고 저희들이 안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년 가까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그 온 길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이제 서* 상가 측에서는 어떤 누수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책임 소재에서 지금 그 체납액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궁촌정수장하고 영동정수장에서 2만 7천t가량의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 마을 단위로 해서 상수도 급수 시설이 마을마다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 관리하는 측면이 상수도를 빨리빨리 지금 보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은 마을 상수도나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 급수 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그 시설이 현재 10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 상수도를 빨리 보급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마을 상수도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유리한 방법이죠.

네,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미급수 지역은 눈여겨보셔서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도 이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촌 지역이 9개가 동네가 미급수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상촌에는 궁촌정수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항변이 있는 게 우리는 여기서 원청, 물을 공급하는 발원지인데 이렇게 상수도 공급이 동네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촌면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도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상촌이 대다수 부락이 산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물한리 가는 방향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을이 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해리, 황점, 물한리, 이쪽 고자리 쪽도 마찬가지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는 아직 상촌이 조금 더 멀리 있다 해서,

사업상의 어떤 힘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매곡 모 농가에서 우리 수돗물에서 실지렁이가 발생되는 것,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수돗물에서 그게 발생을 했는데 물론 그 농가에서는 더 확대는 안 했는데 제가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누군가하고 한 번 그 당시에 통화는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에 청소라든지, 지금 궁촌정수장 같은 경우는 언제 청소를 했는가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 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용수에 대해서 더 깨끗한 어떤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깔따구라는 그런 생물체가 발견돼서 환경부에서 깔따구 관련 소형 미생물 방지망이라고 다 정수장마다 설치를 하라고 국비를 내려준 적이 있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또 모래층으로 여과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렁이가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건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발생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과층 여과라서 이제 없지만은, 이제 조금 하여튼간. 없습니다.

하여튼 숨 넘어가는 것 같이 전화가 와서 제가 쫓아가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