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 주요내용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7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8,955억 9,144만원으로 9,008억 1,54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39억 9,033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99.2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560억원 중 5,164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92.88%를 집행하였고 271억 4,89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억 5,39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6억 7,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42억 3,81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억 2,992만원을 수납하고 5억 82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 결정액 대비 88%를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7억 3,794만원 중 36억 679만원을 지출하고 4,017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097만원, 집행률은 96.49%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25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국가유산 야행 추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이체는 25년 1월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으로 소관 사무가 변동됨에 따라 총 134건 218억 2,668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 3건으로 총 4,8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6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608억 4,146만원에서 378억 3,333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0억 813만원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553억 4,226만원에서 470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2억 1,321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완충 장치인 만큼 향후 기금을 어떻게 재확충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정리보류액은 19억 4,944만원으로 전년도 9억 2,326만원 대비 약 10억 2,618만원, 11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리보류액은 세정과 12억 2,105만원, 자원순환과 6억 3,881만원이며 사유별로는 평가액 부족이 43.5%, 체납 처분 중지가 22.7%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만큼 단순히 금액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리보류 결정의 사유와 절차가 적정했는지 이후 징수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쪽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53억 8,385만원으로 전년도 61억 3,551만원보다 약 7억 5,166만원 12.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세정과 34억 4,428만원, 민원지적과 13억 7,198만원으로 두 부서의 미수납액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주요 미수납 사유가 납세 태만 및 폐업 부도 등인 만큼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체납 처분을 통해 회수 가능한 재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7쪽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 내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집행률 92.9%로 전년도 92.63%보다 약 0.27%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억 4,894만원으로 전년도 216억 8,405만원보다 약 54억 6,48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금 반납액은 47억 9,412만원으로 전년도 95억 3,956만원보다 약 58억 4,5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률은 개선되었지만 이월액은 증가했다는 점에서 집행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월액의 대다수가 행정절차 이행이나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쪽 20억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억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은 성장전략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2건으로 명시이월액은 80억 7,758만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 행정절차와 실제 소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와 연차별 집행계획 점검을 통해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 국도비 사업의 보조금 수령액은 3,084억 9,559만원, 집행액은 2,855억 7,675만원, 이월액은 152억 1,718만원, 집행잔액은 76억 4,335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 1억원 이상 반납한 사업은 6개 부서, 8개 사업으로 총 34억 1,200만원이며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4개 부서, 4개 사업으로 총 18억 6,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자체가 모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칭되는 시비 재원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반납과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예산 이용·전용 이체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는 당초 예산 심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해야 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의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5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지원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비 확보, 문화관광과 2025 야행 임차 시설물 파손 보상,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긴급구조 안전진단 등 3개 부서 3건에 총 4,8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6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불가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도 사업 추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 분야에서는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 계획과 집행의 연계성을 높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과 예비비 또한 각각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단순히 당해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의 과정인 만큼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해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실장님 애쓰시네요. 보통교부세 당해연도에 돈 다 와요?

예. (답변 교대)

저번달까지 78% 다 왔습니다.

아니, 25년도. (답변 교대)

25년도에는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예.

올해는?

올해는 지금 오고 있어서 연말까지,

전에는 당해연도에 다 안 왔어.

결손이 좀 생겼을 때는 2024년도에 아마 덜 왔던 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많은가 보네, 2025년도는. 61페이지 있죠. 환급액 1억 6,500만원 이게 뭐예요?

환급액이요? 환급액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원래 왔던 건데 잘못 세워져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특별회계로 세워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간 거예요?

예, 정리한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특별회계도 가요? 특별교부세인가,

예산이 왔는데 저희가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만 이러는 것인지 국도비 반납액이 많아요. 그리고 미집행 한 것이 또 있고, 왜 그렇게 미집행이 많이 된 거예요?

국도비 사업 일정상 반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24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150억원 정도 됐는데 2025년도는 120억원으로 30억원 정도 줄었는데 앞으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오면 우리 시 예산도 거기에,

예, 매칭돼서,

매칭이 되잖아요.

대부분 매칭됩니다.

또 많이 매칭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국도비 보다?

예, 매칭 비율에 따라서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년 이게 반복된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죠?

거의 매년 일정 부분은 반납액이 발생하는데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나 과에서는 반납액이 없도록 한다고 매번 하거든요. 매년 해요.

예, 노력은,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시 예산을 또 충당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일이 자꾸 늦어지고 사업계획에 지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반납액이고요.

조금 줄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매년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국도비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근무태만이에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시고요.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 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반납액 미집행 건수가 없고 우리 시 예산도 여기에 묶여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 또 한번 볼게요.

예,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아니, 진짜로.

항상 이 부분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것만 이렇게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도 있어요?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면 이자도 같이 해야 되고 국도비 반납하는 게 제일 큰 것은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반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반납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조 4,127억원 정도 되고요. 세입 결산액이 1조 4,400억원, 세출은 1조 2,473억원 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1,714억 3,255만원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잉여금이 이월된 사업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대부분 순세계잉여만 150억원 정도…….

보조금 같은 거 반납하면 다음에 불이익 처분받지 않아요?

불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매칭사업들이 이런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고 사업성 예산에 있어서 반납되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김제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페널티 먹잖아요, 페널티. 그러잖아요? 좀 신중히 해주시고 기획 부서는,

법적인 페널티는 없지만,

아, 그게 없어졌어요?

법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가 이자는 부담해야 되고 시민들이 쓸 돈을 못 쓰는 부분들은,

다음 공모할 때 페널티가 없어졌어요?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 이월되고 불용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월되는 부분들은 추경예산이라든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을 작년 같은 경우도 축소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도말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용되는 부분들은 최소를 시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중간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 부서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월되고 불용되는 실적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시켰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하고 성장전략실, 자원순환과 이런 데가 한 80%를 차지하더만. 이월된 사업에, 맞죠?

예, 그건 12월달에 공모사업들이 더러 있거든요. 연도말에, 사업 주기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미리 파악하고 공무원 한 30년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시기 같은 것도,

시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월시키면 당연히 안 되고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하는 부분들은 연도말에 내려오면 매칭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일부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가려서 최소화 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성장전략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실장님, 166페이지 성장전략실 부서 성과에서 특장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항부지도 산업단지를 만들면 좋은데 성장전략실이 무엇보다 김제시 성장을 시켜서 인구 유입을 얼마나 확대시키냐, 유입을 시키냐. 나는 그게 성장전략실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목표는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걸로 좀 거시기한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작년 대비 몇 명이 됐는가 그걸 성과로 해가지고 지표로 내년부터는 했으면 쓰겠어요. 단위목표를 계획수립이라든지 홍보 그런 실질적으로 한 거 말고 이것 좀 해서 인구 유입이 도대체 몇 명이 됐는가 그쪽으로 해서 단위목표를 부서목표로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인구 유입과 유출의 원인과 이런 파악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인구 전략을 세부적으로 성과지표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힐스타운 시암, 총사업비가 31억 얼마죠?

2025년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그중에 시행한 게 얼마죠?

시암이요?

시행한 게.

공정률은 20%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6월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 사유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부터 공정별로 추진하게,

작년에 명시이월 하고 올해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올해 6월에 착공했습니다.

20% 추진되고 있어요?

예, 공정률이.

그래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이월된 거예요? 전액 명시이월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 체육관 이런 부지 기반 조성에 있어서 제2산단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선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부득이 착공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옮겼어요? 옮긴 건 아니잖아요.

국비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계속 내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잠깐 1년을 이월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시 공사비로 사용을 못 하고,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반납 안 해도 돼요?

예, 이월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올해 또한 재이월하지 않도록 원인행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성장전략실 예산이 많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증단지 같은 경우는 김제 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런 기대효과가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똑같이 65만명이었다가 반도체 하나 들어오니까 인구도 팔십몇만 늘어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으로 짰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200억원, 300억원 가져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거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들이 전부 다. 이걸 용역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과 검토를 통해서 단위 사업들이 선정되었고 집적화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래 동력이 될 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산업 있잖아요. 종자산업 같은 거 1,700억원 사업이 들어가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제일 우선시해요. 김제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최우선하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또 떠나고 그리고 요즘 성장하는데 있어서 인력 창출 없이 고용되는 인력이 없이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종자산업단지라고 해서 김제시에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 사람들 봐봐요. 거기에 메리트가 없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번 용역을 해보라 이거예요.

의원님 말씀도 참고하고요. 저희가 공항부지를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으로 도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 공조해서 우리가 집적화하고 있는 첨단 AI지구와 연계한 지능형 농기계까지도 더 포함해서 피지컬 AI지구로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 공조해서 용역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축제실 다음은 홍보축제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축제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문들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안 하셔. 썼다고 안 하시는 거여? 홍보박람회 운영에서 예산액이 많은데 지출은 이렇게 조금 했어요?

홍보박람회를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이랑 같이 활용하는데요. 박람회가 하반기에 미개최됐던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산 추계할 때 감을 못하고 그냥,

항상 그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25년도에 박람회가 개최됐던 것 하나가 미개최가 되는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왜 취소가 됐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24년 12월에 했던 박람회를 작년에는 하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년도에?

예, 24년도 12월에 했던 관광공사 박람회를 25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비용이에요?

예.

그럼 올해는요? 올해 예산에 이거 또 잡아서 하나요?

보통 박람회는 관광공사 위주로 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현재 참여 예정이고요. 일정은 관광공사랑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만 잡아놓고 아까도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안 하고 하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시고 참여를 하지 마셔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그런,

다른 부서에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계속 여기다가 박아놓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매년 관광공사 및 해외 관련해서 홍보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다시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기다려야겠네요? 축제 하나, 안 하나,

항상 박람회 건 관련해서 지출을 그 정도 수준은 했습니다.

예산 추계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산사 모악산축제 2억 900만원 썼죠?

예.

너무 빈약한 거 같아요. 축제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축제를 정말 축제답게 지역 주민과 외지인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외지인들 위주로 뭘 축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적인 부분도 관람객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주상현 위원님.

고향사랑기금은 지금 어떻게 편성해서 쓰고 있어요?

고향사랑은 2023년도부터 모금 활동을 해서 현재 18억원 정도 모금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부서에서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이요?

예.

뭐 뭐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해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하려고 하는데 여긴 아직 개관이,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개관이 안 돼서 9월 말이나 추진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반찬 경로당 밑반찬 배달사업, 김제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어린이 안심…….

청년 자격증은 어디지? 지평선학당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자격시험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어디서 그거 자료를 받아요? 청년,

이거는 교육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가족과에서 홍보를 해서 되면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몇 명이나 했어요?

그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청년 자격시험이요?

예,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단계사업도 있고 연차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올해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사업 이 두 가지는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실과소에 기금사업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년 사업은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허투루 쓰지 말고 제대로 써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자격시험 보고 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기업에 소개해 주고 그런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위원회 개최할 때도 신중히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좀 많아요.

25년도에는 27억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22억원 정도로 많이 남았었습니다.

인건비로?

예, 인건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추계를 할 때 보통 비슷비슷하게 추계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신규자가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명 정도가 신규가 충원돼서 실과소 읍면동으로 배치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평소에는 1년에 10명 정도 충원이 된다면 어떤 때는 한참 많이 했을 때는 많이 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잡아놨는데,

예비비로 미리 잡아놓고 인건비,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그 예산이 인건비가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보통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 예상하지 않고 뽑나요?

예상을 어느 정도는 연초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해서 시험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결원사항이라든가,

결원이 되고 출산휴가나 병가 이런 거 내고 하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추계를 잘해서 이런 데다 묶어놓지 말고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인건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조성이 12억원 정도 되나요?

18억원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금액하고 올해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까지 하면 12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예.

갈수록 늘어나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저기고 타 시군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혹시 야행 때 배상금 내용이 뭔가요?

작년에 폭우가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캐노피 천막을 설치했거든요. 그것이 파손돼서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보상해 줬습니다.

행사할 때 보험같은 거 들어놓는 거 있나요?

예.

시설 관련해서?

시설은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그분들 보험,

다치셨을 때 상해보험 이 정도만 들어놓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장민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인데요. 일반 시민들만 시민보험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으로 배상하잖아요.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체도 물품에 대한 보험을 들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일어날뿐더러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보험도 들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도, 보험으로 들어놓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여행자보험 들 듯이 그런 부분도, 그런 보험은 없어요? 시설보험?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행뿐만 아니라 행사하면서 우리 지역에 행사가 큰 거, 작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시설보험 같은 거 들었을 때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공원이요.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어디에요?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많이 했네요?

예.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어요?

공사 준공일이 올해로 예정되어 있어서,

어디에요?

성산공원 성산타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성산타워요?

예.

언제 개발행위를 했어요?

23년도부터 사업 추진을 했고요. 그때부터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그리고 실시설계가 25년도 7월에 용역이 끝나고,

용역이요?

예, 실시설계 25년도 7월에 끝나고 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25년도 11월 정도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역을 하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아요. 실시설계도 다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러죠.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용역하면서 어떻게 바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도비가 20억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도비가 먼저 왔어요?

거의 같이 설계비부터 해서,

도비가 언제 왔어요?

설계할 단계부터 23년도부터,

23년도부터요?

예, 설계비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 공사비 이런 식으로,

용역도 안 했는데?

설계용역할 때 같이 설계용역비만 1차 내려오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바로 사업이 실시설계가 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도 있고 그러고 나서 예산도 다 편성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모든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사고이월도 안 시키고 바로바로 집행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설계를 하다 보면 지연된 경향도 있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지연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없죠? 여기 사업하면서요? 문화관광과,

불용처리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요. 2024년도에는 결산액이 세부사업별로 각각 500만원, 4억 6,000만원 이런 정도로 나타나다가 25년도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약 57억 9,500만원, 6억 8,200만원으로 크게 확장됐죠?

예.

그러면 사업 규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준공 일정 등 재원 확보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안 했어요?

실제로 착공은 올해 4월달부터 착공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절차가 있었고요. 본격적인 건립은 올해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43.6%의 집행률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성과는 100%, 115% 평가되는데 보면 성과지표 달성 있잖아요. 성과지표를 왜 하신다고 봐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쓴 돈으로 얼마나 결과를 냈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잖아요. 그러죠?

예.

행정의 책임성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목표를 75로 잡아놓으니까 달성률이 117.9%,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것은 적게 잡을 수가 있어요. 목표를 44로 잡아놓고 100% 달성했다고 해놓고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만족도도 목표를 80.5%로 잡아놓으니까 108%로 달성률을 높여놨어요. 그렇죠?

예.

그럼 커뮤니티건립 사업도 수십억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만족도 이건 없네요?

커뮤니티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당초 포함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술회관 그쪽 얘기고 커뮤니티센터 사업은 건립 중이라 아직,

앞으로는 성과 목표도 어느 정도 높게 잡아놓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공무원들 애쓰시는지는 알지만 너무 낮게 잡아놓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되잖아요.

예,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최미화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보면 정리보류액 있죠. 평가부족액하고 기타 있죠. 기타가 뭐예요? 6,100만원 있는,

정리보류액이 8,700만원인데요.

평가부족액은 2,6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8,795만 2,000원 중에 평가부족액이 2,622만 9,000원으로 돼 있고요. 기타가 6,172만 3,000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 기타가 뭐냐고?

그건 결손처분액인데요.

예, 결손처분액이요. 정리보류액이 안 받는다고 결손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이 기타가 뭐냐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압류했어도 사망자가 죽었거나 그렇게 했을 때 결손을 한 거고요. 부동산 실명 과징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그런 부분은 결손 처리한 겁니다.

그럼 평가부족액하고 기타하고 섞어놓지,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가 과목별로 틀려서,

그럼 평가부족액은 뭐여? (답변 교대)

제가,

예, 세정과장님이 해주세요.

어제 개요보고 때 정리보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충설명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첨부서에 사유별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정리보류는 예전에 결손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는 납세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당해연도는 체납으로 남아있고 내년에는 체납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관리 차원에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재산 보유 유무를 6개월마다 조회해서 그 사이에 재산이 생긴 것이 있으면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 부분 납부를 한다고 할 때 일정 부분만큼은 정리보류에서 취소를 시켜서 납부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액부족은 이것은 우리가 공매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실익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순위에 밀려서 우리 시가 받을 금액이 적다든가 남 좋은 일,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우리가 실익이 없을 때 평가액부족으로 분리를 합니다. 정리보류 사유 중에,

그거에 대해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타는 또 뭐여? 그리고 민원지적과 평가부족액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답변 교대)

이 부분은 저희는 정리보류액만 가지고 있어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도요?

예, 8,700만원을 분류별로 3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평가부족액 기타로,

예, 그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지적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상 잉여금이 50억원 정도 됐나요?

잉여금이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원 결산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7억원이요?

예, 177억원.

이거 너무 많이 남았네.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집행잔액도 있고 결산검사 통해서 이미 다 검사를 마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하실 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리보류액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도는 참 좋아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면 나중에 정리보류 외에도 재산 변동사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징수 가능한 채권이 적도록 징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숨겨버리고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또 안일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고요.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산 상황이 일단 채권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도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체납정리, 수납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후에 재산을 조회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속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꼼수 부리는 사람이 없도록 좀, 예, 주상현 위원님.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뭐예요?

현재 요촌동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여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에서 3층으로 신축건물을 올려서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8억원 정도 되고요. 현재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설계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이월사업은 그전에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만약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예비군중대본부라든지 이런 사업기관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건물 유지비입니다.

어디 정해진 건 없잖아요? 신축한다고,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자리에다가 바로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다고요?

중대본부 자리 창고 자리를 털어내고 거기에다가 3층을 올릴 계획입니다. 기존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던 거 같은데,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쓰고 증축 건물을 2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요촌동 주민들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증축 건물을 3층으로 더 증축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은 있는데 현재 확정이 아니고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설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보류상태로 알고 있는데 신축공사 비용이 예산액에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용을,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니고 그전에 설계라든지,

예산만 편성이 됐지, 지금 사용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 이월액이 좀 많아요. 집행률이 78.4%로 낮던데 이월된 게 청사 관련된 거예요?

예, 첫 번째 가장 큰 금액이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25년도 공사가 착공이 됐었는데 전기라든지 통신, 소방공사가 완공이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올해 다 마무리하고 사무실 이전까지 해서 업무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보다도 회계과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쓴 거잖아요.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은 좀 더 써야겠다. 어떤 부분은 줄여야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을 기획감사실에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주로 내보낸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 의견을,

가장 크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결산에서요?

예, 의견 제시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결산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금도 줄었는데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추계와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서 엄밀하게 분석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전년도 이월액이 8,0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예.

뭘 이월했죠?

예?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

이게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520원하고 기타 이자수입 8만 3,41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위탁금 반납수입이 1,115만 2,400원이고요. 여기 1,115만 2,400원에는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 반환금이 32만 8,550원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정산반환금 360만 4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업무 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542만 8,580원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수입은 뭐예요?

기타 이자수입은 법인세 카드 이자수입입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법인카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

아, 그거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아니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있잖아요. 각 과마다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

과마다 있는 전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과 거만.

과에서만? 그럼 이게 얼마예요?

2만 4,170원,

2만 4,0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리랑문학관 있잖아요. 전체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리랑문학관 거기 사람은 오는데 돈벌이는 안 되죠?

예?

사람은 오는데 돈벌이 같은 건 안 되잖아요?

돈벌이요?

예.

일단 그게 수익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마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인력거 있잖아요. 알죠?

예.

그거 지금도 사람들 많이 오시나요?

아리랑문학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학마을.

이번에 8월 15일날 벽아죽원(ONE) 행사를 이틀간 15, 16일날 했는데 가족 단위 참여객들이 한 530여명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호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후협동조합 죽산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면서 스탬프투어를 해서 오후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가에 10% 할인권을 줘가지고 빵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방문했던 분들이 거기를 한 40세대 정도는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거 같은 것도 끌어보는 그런 행사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익도 올리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결산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년 예산 그것 좀 한번 짜봐요.

내년도 벽아죽원(ONE) 행사를 확대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매달은 할 수 없고 1년에 네 차례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재 소장님, 정양호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일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