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특히 청년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도 저층주거지 집수리와 빈집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사업과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5년 단위의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주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 상담과 정보 제공,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긴급 임시주택 지원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와 관련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함께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고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지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는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정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본 조례가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주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구의 주거 관련 지원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빈집 정비, 주거급여 등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비롯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자, 위기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지원 등은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주거 관련 사업 및 상위 기관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여건과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주거권은 사실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발의하신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앞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가 저층주거지 지원 사업부터 빈집 정비사업 등등해서 다양한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셔서 조례를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례안 중에 5조, 6조, 7조를 보면요. 일단 6조에서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넣으셨고, 또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한다.’는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7조 실태조사도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굉장히 주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태조사 조항을 넣으신 것도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5년 단위로 동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신 데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강제조항으로 하셔서 5년 단위로 우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제 이 조례가 살아서 정말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에 좀 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이번 조례는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수립할 수 있다.’를 강제조항인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도 나중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7월부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만을 보험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 등록이 없는 어르신께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급경사지와 협소한 보도가 많아 운행 중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보험 가입 대상에 65세 이상 주민을 포함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명은 대상 확대에 맞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는 조문 전반의 장애인을 이용자 또는 피보험자로 정비한 것이며, 안 제9조제3항은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청장의 안내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 없이 보험료 증가분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광명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원 대상을 노인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전동보장구 보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들도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조례 제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험가입 대상을 장애인은 물론 65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가입 및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의무를 신설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동구 노인 인구가 8월 말 현재 전체 인구 대비 25%를 차지할 만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 지원 대상 확대와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이 기존에 350에서 보험료가 500만 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장애인만 등록을 해서 2024년에 만들 때부터 해서 12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15명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넣어서 할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산정을 해서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이 500만 원은 개인 당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이 전체가 다 포함된, 이 340으로 지금까지 24년～26년 내면서 전체를 다 보장해 드렸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개별에게 지원되는 보험료가 몇만 원 단위로밖에 안 되겠네요?

아, 아니요. 개별에게는 사고에 따라 다른데 최대 2,00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전동구로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 보장 내용이...

아, 수가 늘어서 우리 구가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가 500만 원 인상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들만 사실 이렇게 전동보장구를 쓰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네.

개정 내용을 보면 아마 이번에 65세 이상도 이렇게... 아, 아. 됐나요? 65세 이상 우리 개정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동구의 65세 인구가 25%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지원 문제가 잠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보험 사고 냈을 때 그 지원 문제가 좀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는 우리가 잘 정리를 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고가 안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한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또 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발의하신 이지애 의원님께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그걸 추가로 넣었습니다. 구청장이 아예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넣었고요. 이게 그전까지는 2024년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동 사고가 나도 장애인들이 실상 자기들이 대물 보험이라든가 대인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돈이 부담이 많이 됐는데 2025년에 두 건이 났는데 실상 정말 47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준 게. 그런데 그걸 개인 장애인이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한 건이 진행 중인데, 이것도 100만 원이 지출 예정입니다. 이런 금액에 대한, 그런데 노인 중에서도 정말 제가 게이트볼장에 가봐도 항상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만약 사고를 냈을 때 이 정도 금액의 배상을 해 준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면 정말 정확하게 다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홍보 면은 정말 저희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구에서는 모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못 해 드리잖아요. 정말 많이 홍보해서 강행규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니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될 게 발의가 되면 서로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으로 강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제6호를 신설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정의를, 또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12조의제3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제2호는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검토 대상을 정비하여 현장의 의견과 아동․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제5호부터 제31조까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 정비의 내용을, 제32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범위를 실무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옴부즈퍼슨과 구정참여단까지 확대하여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당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및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보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과 기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정참여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동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 인프라 및 보호 인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기존 안전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권리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법이고, 아동보호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우리 동구에 1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계림1동에 위치한 그랜드센트럴의 아이들은 100%가 다 건너편 북구 중흥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림1동은 마사회를 비롯해서 게임 시설이나 유흥 시설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워킹맘 엄마들이 사실은 실제 불안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특히 등․하교 시에 유괴․납치 이런 큰 사건까지는 안 가더라도 실제 노숙인을 비롯해서 약간의 정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배회하시며 실제 아이들에게 말도 걸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의 아이들이 건너편 북구를 다니면 아동보호구역이 우리 동구 계림1동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애들은 건너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계가 되는데?

그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학교 동행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아동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등교 때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실제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원초등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가 아이를, 거기가 교통이 좀 어려워서 아이를 데려다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워킹맘이어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 아이는 반드시 동행을 해달라. 그런데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장원초등학교가 그 당 해에 등교도우미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실제로 일을 접고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이런 절차 알아보는 과정에서 복잡하다고 느꼈고, 아동 관련해서 보호구역 지정이 매우 타당하고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단순히 안내판 설치나 이런 비상벨 설치나 이런 거에만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계림1동 같은 경우 특히 롯데백화점 뒤편, 계림1동 마사회 부근, 그다음에 그랜드센트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그 주변의 인적이 드문 곳들은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좀 경찰과 긴밀하게 잘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26년 본예산에 790만 원 편성하셨어요, 예산은. 그런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정참여단은 2026년에 지금 보니까 발대식, 정책 제안 활동,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 해서 총 구비 460만 원 소요됐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그 구정참여단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지금 3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발대식하고, 왔을 때 간식비라든가,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도 아동정책위원회 그분들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아, 참석 수당하고 구정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총 790만 원인가요?

예.

이 예산이 지금 9월이기는 한데 다 소요된 건 아니죠? 그리고 참여단은 11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친구들이 네 번을 저희가 만나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까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사는 남아...

남아 있는 예산으로 진행하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특히 저쪽에 북구 쪽으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정의 효과를 누리려면 물론 개정하기 전에 효과도 있었겠지만, 개정 이후의 효과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런 데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이 5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51개소, 그다음에 유치원이 17개소, 초등학교가 11개소,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개소가 있어서 130개소인데요. 개소 수는 130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서 명시한 고정형 CCTV라든가 이동형 CCTV를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아동보호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먼저 급한 안내판과 비상벨 정비를 먼저 저희가 추진한 다음에 여기 목적에 맞는 CCTV는 차차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130개소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형이라든가 방범용 CCTV가 우리 아동보호구역은 반경 500m 이내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300m 이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CCTV라든가 방범용 CCTV가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민원을 많이 요청하셨던 데를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개편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추진단장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입니다. 기존 인공지능위원회를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등 경제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야별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2조의2 규정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공지능산업추진단장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장은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역할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조사,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검토 등이며,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과 연계하여 AI 중심 경제도시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내용 중 기존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등 경제 분야 전문가와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과 추진단장을 별도로 두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과 외부 네트워크 활용 등 AI 관련 정책 발굴과 지역산업 연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단장 위촉 시에는 담당 업무와 기존 행정조직 및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돼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정수를 30명까지 확대하고 분과위원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행정․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시 단순 인원 확대보다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정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I 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민․관 협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인공지능위원회를 지금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위원회로 수정을 하시고, 또 위원회 구성도 15명에서 30명까지 확대를 하셨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AI하고 인공지능이 뭐가 다르죠?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약자잖아요. AI를 한글 말로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AI를 혼용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어를 왜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이란 단어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라는 단어가 보면 공통의 언어이기는 한데 지금 정책의 흐름이 AI라는 정책들이 많이 대외적으로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인식이 확산됐다고 저희는 표현해서 인공지능보다는 AI라는 명칭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위원회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례 명하고 이런 부분이 혼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위원회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회 수도 30명까지 확대한 거는 민선 9기 역점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27년 본예산에도 지금 신규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명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제 물론 AI나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워낙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누가 헷갈리기는 하시겠습니까마는 또 고령층에서는 헷갈릴 수 있죠. AI가 뭐고 인공지능이 뭔지, 왜 혼용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9조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에서 30명까지 확대를 하셨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산업의 정책을 공부를 하고 지금 전문 기관들을 만나보면 흐름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단순하게 인공지능의 작은 개념이 아니라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파트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 가능성을 두고 정원수를 확대를 했지만, 처음에 위원을 구축할 때는 20명 이내로 어느 정도 소규모로 구성하면서 이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30명 이내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20명까지 구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위원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추진단장도 따로 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업무의 중복성도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5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던가요? 5월인가요?

네, 의원님 발의로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여기 후속 조치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었습니까, 아예?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검토를 하고 있던 차에 좀 더 경제도시로 대전환을 위해서 범주를 저희가 확장․검토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위원회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구성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병행을 한다는 게 인력풀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위원회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와닿는 거죠?

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책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저희 구에 만들어져있지 않다 보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개정과 함께 저희가 만나본 네트워크 그룹들을 좀 분야별로 수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대충 나오겠네요?

네, 위원회는 이제 시급성을 감안해서 올해 가용예산 범주에서 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고요. 이제 자문단이나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심의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정안은 3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시고 내년 상황을 또 고려하셔서 2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명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를 지금 위원장... 공동위원장제를 두시고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구청장.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민선 9기 완전히 중심 역점 사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0명까지, 그렇게 되면... 일단 조례는 그렇게 올라왔긴 하지만 잘 위원회 구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저희도 그렇게 좀... 이게 인공지능 정책이라는 게 광범위하기도 하고 사실은 정책들이 빠른 변화가 있다 보니 정부 정책, 또 네트워크, 이런 민간 정책들의 흐름을 알고 계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추천도 받고 그룹별로 네트워킹하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