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특히 청년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도 저층주거지 집수리와 빈집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사업과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5년 단위의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주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 상담과 정보 제공,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긴급 임시주택 지원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와 관련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함께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고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지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는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정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본 조례가 동구의 주거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주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들만 사실 이렇게 전동보장구를 쓰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개정 내용을 보면 아마 이번에 65세 이상도 이렇게... 아, 아. 됐나요? 65세 이상 우리 개정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동구의 65세 인구가 25%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지원 문제가 잠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보험 사고 냈을 때 그 지원 문제가 좀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는 우리가 잘 정리를 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고가 안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한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또 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발의하신 이지애 의원님께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될 게 발의가 되면 서로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특히 저쪽에 북구 쪽으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정의 효과를 누리려면 물론 개정하기 전에 효과도 있었겠지만, 개정 이후의 효과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런 데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5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던가요? 5월인가요?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그러면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

않았었습니까, 아예?

작년에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위원회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도 대충 나오겠네요?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