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김태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의결 하고 9월 3일~9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16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고, 16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상구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39호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평택시로만 국한되어 있던 적용 대상을 평택시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2는 심의 및 자문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사업비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며, 대상 심의 종류를 46종에서 85종으로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3부터 4까지는 심의 및 자문 신청 시기 및 절차에 대한 대상으로 심의 신청 시기를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으로 명확화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심의 절차 등을 일원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는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의 심의 자문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심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세분화 및 사업비에 따른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이거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이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5년마다 도래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할 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여태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가면서 변화된 점을 별로 못 봤던 거 같아요. 집중되게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선정해서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2조에서는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출연기관까지도 그동안 관리 체계를 안 했던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간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공디자인에 적용하도록 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서 공공시설물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관우위원
이건 당연한 거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것은 공공디자인 구조예요, 구조. 우리 “공공디자인 기준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고.” 그래서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종전에 조례에서 갖고 있는 기준은 뭔가 구체화되거나 명확하게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을 공간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나 개발사업을 할 때도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준용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서 이번에 해당 규정을 기존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좀 변경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조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심의 기준을 정비하고 긴급 조치 사항을 명확화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긴급 조치 사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긴급 조치 사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피치 못할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본 조례의 개정안 은 재수립에 따른 공공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심의 자문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요 안건 으로 올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튼 이 사업의 취지는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한번 따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항상 5년마다 하는 재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현실성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게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당부 말씀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신설되는 계획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됐던 시설에 대한 재정비할 때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성되고 나면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시행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품격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공공디자인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보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최종 보고회도 갔다 왔었는데 샘플로는 나와 있었지만 아직 어떠한 구성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시만의 특성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당부의 말씀이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참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의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도 가지게 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항목이 보는 사람, 또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공공성 있게 갖추느냐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완성을 높이는 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공공디자인은 그런 기준을 수립하는 거고,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물별로 뭔가 평택시에 맞게 개념을 잡고 수립하는 것들, 저희가 하위 계획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이라는 것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표준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만들어지고 상당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디자인 수립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에 맞게 표준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개정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디자인의 항목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7조에 의거,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번에 1년 미뤄졌다고 그렇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미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과업은 작년에 시작했는데 과업이 완성되지 않아서 올해 준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연도가 조정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1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 7조에 관련돼서도 앞으로 구성을 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그런 중복성에서도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거나 아니면 이것도 운영하시면서 계속 3회 초과해서 연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위원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10조에 “시범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관계기관과 시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규정을 만듦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 조항은 지금 기존 조례 10조에 보면 시범사업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는데, 시범사업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상 사업을 진행할 때 관계기관의 협조나 관련 부서 협조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강제라기보다는 협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 간의 협조를 유도할 때 관련 근거를 삼고자 해서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가 아니라 여기에 강제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끝맺음 말은 “한다”로 되어 있지만 앞의 문구에 보시면 협조에 대한 문구를 명기하고 있어서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면 강제규정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완성도 있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을 때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런 공공디자인 범주 안에 들어선 내용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라서 그런 관계 부서나 관계기관에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충분히 인지해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시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한다.”는 강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제규정으로써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시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게 토지 수용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시민들한테 더 부가적인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이 표준디자인화되고 규격이 완성되고 나면 신도시든, 구도시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공공시설물들이 그 규격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설치될 텐데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 시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설치할 수 있지만 규격이 안 맞아서, 설치할 수 있지만 사람들 보행에 불편을 줘서 이래서 설치 못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도시는 새로 교체되는 공공시설물들이 다 바뀌어서 평택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때 구도심은 그런 설치 요건이 안 돼서 마치 멈춰있는 듯한 도시로 또 변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격을 완성할 때 디자인과 그다음 평택을 대표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되, 사이즈나 아니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그런 것도 틀을 잡아놔서 우리 구도심이 뒤처지거나 또 낙후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런 디자인을, 또 규격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을 하셨었고, 저희가 대부분 공공표준디자인들이 맨홀뚜껑이나 안전펜스 이런 시설물들이고,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시설물이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간 계획에 맞게 규격을 다양화해서 표준디자인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서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다음 표준디자인 안을 도입할 때도 충분히 숙고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봐달라고 했는데. 저는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민분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반영되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시민분들은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뭐냐면 “왜 우리가 쓸 건데, 이용자는 우리인데 왜 우리 생각이 안 들어가 있냐. 왜 집행부 마음대로, 왜 시 마음대로 해, 쓸 건 우린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상당히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만약에 시민분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분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반영됐으면 정말 우리 공공디자인으로서,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 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 안을 도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진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표준디자인을 완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네. 그리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좀 덧붙이자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시행이 된 게 있고 그렇게 진행한 게 있다면 저희 관련 부서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에 얘기하셔서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중에 우리 위원님 시간 되시는 분이 가서 참석을 해서 같이 또 집행부와 시민분들의 생각을 조율도 하고, 또 같이 더불어서 함께 고민한다면 훨씬 그런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사후 조치가 되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표준디자인도 있지만 시각적인 게 많이 매몰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하거든요. 예쁜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잖아요. 효율성, 실용성. 자꾸 제가 이용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다 시민들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저희 집행부나 우리 산건위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용성, 효율성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용성, 효율성에는 분명히 안전적인 부분이 정말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편리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녹아내려서 디자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그런 공공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평택시의 품격과 그리고 명품 평택시를 위해서 저희 산건위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장 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재 민간위탁 단체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평택시지부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성 있는 게시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평택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및 게첩 대응을 주업무로 하고 추가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현수막 저희 경기도 지정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95년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구
김상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동윤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희 비용이 1만 1,800원이더라고요. 수수료 3,000원에 업체가 현수막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나머지 부분인 거 같은데, 타시군 비교해 보니까 1만 1,000~1만 4,000원 사이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금액이 하위권으로 좀 낮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구
김상구주택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그전까지 한 10여 년간 8,200원이었다가 저희가 600원 올려서 8,800원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 양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려는 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분 정도로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월 3,000건 정도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게첩되는 경우가 월 2,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요, 불만이나 이런 게?
상구
김상구주택과장
네, 협회 차원에서도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최동윤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평택시지부가 계약을 해서 계속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그 업체랑만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주택과장
지금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장비라든지, 실제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해왔던 이런 이력들을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만약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2년 이후에 그때도 신규 공모를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진행할 텐데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최고 점수 받으시는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상당 부분은 아마 협회 쪽으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윤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시군별로 보면 거의 다 협회에서 관여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받아서 지역업체들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의아해서, 협회가 다 주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협회하고 하는 이유가 지정게시대는 관리도 있지만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강적으로 불법 현수막 같은 거 설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도, 계몽도 같이 하는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치하는 현수막들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협회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타시군들도 협회가 많이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윤위원
협회가 주관해서 지역 업체들이랑 같이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조금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타시군에 비례해서 낮게 측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면서, 고려하면서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 정도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지금 평택시에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주택과장
지금 상업용이 130개소고요, 저희가 위탁 대상이 되는 복합용이라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38개소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신 거죠?
상구
김상구주택과장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저희가...
한윤섭위원
어떻게 보면 지정게시대에 걸리는 현수막들이 업체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혹시 시에서 중요 알림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릴 때 지금 지정게시대에 같이 게재를 하시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한윤섭위원
별도로 따로 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 게시대가 별도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공공용 게시대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그런 데 간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저단형’이라고 해서 얕게 2단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고요.
한윤섭위원
제가 횡단보도나 그런 데서 간이로 짧게 설치해 놓은 걸 본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사람들 시야에 밑에 내려와서 있는 것들이 공공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윤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정보라든가 시민들이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이즈를 좀 늘리시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바닥에 있으면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3.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인사)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기준과 실무반 편성,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7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임무 및 표준편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에서는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시간외근무 상환 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자에게 일정 시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이 조항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16개 조항에 대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문구도 이렇게 통일화시키겠다는 그런 개정조례안이고, 일부 조항에 대한 또 삭제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 그 외적인 거에서 보게 되면 제7조 같은 걸 보게 되면, 재난피해지원센터 관련 신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하고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설 조항인데, 그동안 우리가 재난피해지원센터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 구조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대책본부 밑에 ‘통합지원본부’라고 지금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시고,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님이 되셔서 상호 보완하면서 그 일을 해왔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신설을 했을 때 가족이나 피해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피해가 갔을 때 가족들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피해야 하는데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가, 알선이나 전부 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해 왔는데 문구상으로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걸 거꾸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론 다 했거든요. 지난번에 팽성의 주택 옹벽 붕괴 우려 있을 때도 저희가 일은 다 했었는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완전히 명문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번에 신설해서 만든 겁니다.
이관우위원
진작에 이런 신설이 되었어야 할 그런 항목인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20조 2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 필요성이 있다고 신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재난 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검증된 정보가 아니라 되게 혼합된, 약간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위원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인명을 떠나서 예를 들어 폭우가 왔을 때 오래된 공공주택 같은 경우 지하에 침수가 돼서, 침수로 인해서 내벽이 부서져서 철근이 나온 상태. 그런 민원들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원을 청취하고 갔을 때 보면 그 상태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화를 드리는 것은 공공주택이니까 도시주택국 쪽으로 해서 전화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난안전과 쪽으로 전화해서 여기서 상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황을 봐달라 했을 때 심지어는 그때도 “인력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핫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평택에는 아예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자문단이 있습니다. 토목 하시는 기술사분들하고 건축 쪽, 분야별로 있는데 그거 갖고도 미진하고 그러면 경기도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아예 구성이 되어있는 핫라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상호 보완해 가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됐을 때 책임성 있게 완전히 진단하면서 뭘 고쳐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는 데가 경기도 핫라인이 조금 더 전문...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 경력이. 상당히...
한윤섭위원
저도 이번에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접수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일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인력들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팽성 쪽에서도 부지 외곽에 설치됐던 옹벽이 전도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평택시 자체 자문단하고 건축허가과 쪽에 건축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기도 핫라인에 의뢰해서 거기서 정식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거친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없진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기구가 있고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공공주택에 지하의 침수로 인한 안에 부식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평택시에서 나서서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상시는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라 저희 안전관리팀에서 전체 시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민원 접수 받으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위험시설물들은 등급별로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큰 시설들은 전부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로 들어온 시설들도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생기는 부분은 제가 현장 가서 직접 확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안내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나가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도시주택국 쪽으로 전화하면 그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또 인계를 해 주시겠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시주택국이 아니라 안전총괄...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같이 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알려드리면 개선을 건물주나 이분들이 원래는 해야 됩니다,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건물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를 주택과나 이런 쪽하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많이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되어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공공주택이니까 주택과, 또 주택과에서는 이건 재난에 대한 사항이니까 재난안전과.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총괄은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다 일원화시켜서 접수가 되면 같이 합동으로 부서별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럼 나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재난안전과 쪽으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됩니다.
한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유미경 입니다. 기존 재난 대응은 구조하고 현장 수습하고 복구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이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신설은 참 반갑고 꼭 필요한 신설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하고 유가족이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경황없는 속에서도 다니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피해자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생겼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또 신설된 만큼 잘 활용하셔서 우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피해를 당하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안 제12조 보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셨다고 써있어요. 처음에 재난이 만약 발생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경찰서에서 제공받아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제공을 받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먼저 하게 되고요. 저희가 주민전산망이라든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 이런 걸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재난기본법」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어서 추가로 담게 됐습니다.
최동윤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추가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법에 있습니다.
최동윤위원
아, 법에 있었는데. 그럼 이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재난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 예외적으로 재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윤위원
이게 보면 취지는 당연하고 좋은 거 같은데, 요즘에 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최동윤위원
그래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라고 하는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긴급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동시에 저희 재난상황실에 들어오면 경찰하고 소방도 같이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윤위원
피해가 발생되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 하면 그쪽에 대한 위치정보를 받아서 먼저 가서 미리 지원하거나 처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를 포괄적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재난, 사회재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침수라든지, 주택 침수라든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현재 안전하게 계신 건지, 아니면 어디 피난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 계신 건지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 파악을 통해서 그분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분을 빨리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안전하게 있다는 것도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위치가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어떨 때는 연락 두절이 되고 전화를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분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그분이 재난 현장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아니면 재난 현장에 아직까지 계신 건지,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관련 범죄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너무 좋은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개정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최근 몇 건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보여주셨던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재난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후 조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새로 개정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 활용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평택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버스공용차고지를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버스공용차고지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간단하게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우리가 차고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수사 4개사에서 납부하는 사용료가 있고요. 액화충전소, 전기차충전소에서 각각 납부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연간 계산하면 한 6억 5,000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운수사에서 한 6억 3,000 정도, 그리고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차충전소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차고지 사용료가 50만 원씩 초과됐을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 조례인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50만 원 정도까지도 분할납부할 정도 되는 이런 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과하게 열어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떠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액을 50만 원으로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50만 원의 기준은 상위법상의 기준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자는 평균 은행이자율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3.05% 정도.
이관우위원
아직은 저희들 미납료가 발생한 건은 없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차고지가 올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시납으로 다 선납을 받았고, 저희가 올해 첫해 운영하다 보니까 운수사랑 지금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6억 3,000이 4개사 따지면 1억 5,000~6,000 정도 되기 때문에 운수사 상황에 따라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버스공영차고지 설치할 때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객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자가용 유상 운영업 행위 및 대여 자동차 유사 택시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 행정처분 결정뿐만 아니라 벌금형 기소유예 등 행정 절차상 처분까지 확대하여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7호에서는 동일 차량에 같은 종류 위반행위가 반복 신고된 경우 최초 위반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단기간 반복 신고에 따른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건수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검토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포상 금액에 대한 지급 건수가 최근 3년간 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을 때 도내에 있는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비슷한 포상 금액으로 10만 원 또는 최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단위로도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금액인 지자체는 지급 건수가 최근 3년간 0건이고, 그런데 반대로 이천시라든가 충남에 있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이제 지급 건수가 100건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셨을 때 이렇게 금액을 상당 부분 거의 2배 또는 3배까지 올리는 건데, 이렇게 됐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셔서 이번에 개정안 을 올리신 거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 솔직히 불법 자가용 자동차 단속은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접근하지 않은 이상 솔직히 신고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근절시키기 위해서 상향 조정해서 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사실상 구조 자체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상 렌터카나 불법 유상 운송하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실정이고.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단속이 힘든 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예전에도 단속 관련돼서 정부에서나 다른 타이틀로 해서 금액을 했었을 때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관건은 그거죠, 얼마큼 꾸준하게 이게 실적을 달성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너무 한... 흔히 말하는 ‘카파라치’라고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독점적인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될지가 좀 궁금한데, 만약에 우리도 2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연 300만 원 또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까지는 월 90만 원 이렇게까지 한도가 이렇게 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꾸준히 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별도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사실상 이게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사실 단속 효과가 있는데 너무 특정 사람들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단속의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도에 말씀하신 카파라치 이분들이 활동하신 시기가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190건 정도, 그 한 해에 실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적발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반 시민 이용자분들이 채증까지 다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는 저희가 계속 1년에 수십 건씩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인정이 안 돼서 저희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20만 원으로 금액을 포상금을 올리면서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계기는 시민분들도 늦은 시간대나 버스가 다 운행 종료가 되고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법 유상 운송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속에 포커스는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대중교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을 좀 늘리든가 택시 총량제 고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이동 수단에 관련돼서도 시민분들이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 같이 투 트랙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급 현황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견은 가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잘 단속 과정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6.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원형 광장과 커뮤니티시설이 결합된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에 따른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설의 운영 시간, 휴무일 및 시설 내에서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2조까지는 시설 사용 범위, 사용 허가 절차, 사용료 부과·반환·면제 기준과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 사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시설 관리와 이용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사용자의 원상 복구 및 변상 책임, 사용권의 양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익 목적의 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 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 커뮤니티 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조례까지... 안정 커뮤니티센터에서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용료 부분이에요. 사용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다시, 조례안을 봐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용료는 저희가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1일 대여료는 1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하루 전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사용하기 3일 전에 신청해야 되죠?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날짜 중복해서 경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용을 중복으로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적인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일단 기준은 먼저 저희한테 의뢰를 한 분에게 드리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신청한 분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시장이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러면 면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요?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자체가 저희가 도시숲이나 녹지, 산림 관련 쪽에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일 사용료 총액은 10만 원으로 한다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사용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사용 가능한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전에는 10시 정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오후는 몇 시에 오픈하는...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오후는 저희가 신청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1~2시 사이가 될 거 같습니다, 시작 지점이요.
이관우위원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오전부터 해서 오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죠? 1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물도 하루를 대여해 줄 때는 최상위 금액을 설정해 놓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설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중복돼서 이거 사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픈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기간이 2~3시간이면 충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둬야 될 거 같아요. 오전에도 쓸 수 있고 오후엔 또 다른 팀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행 규칙 이나 이런 거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2~3시간 필요한데 만약을 대비해서 1일 10만 원 정도의, 3시간 쓰고 6만 원 낼 바에는 차라리 10만 원 내고 풀로 본인들이 자유롭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하고, 사용 시간도 확실히 공유를 해서 아마 이게 조금 지나면 사용하는 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서 문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이 커뮤니티센터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개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안정 커뮤니티광장이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팽성 지역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이렇게 만들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준공이 됐어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 시설이기도 하고요. 이게 준공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커뮤니티광장에 대해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안에서 안 제1조하고 2조 같은 경우가 별표로 첨부해 주신 부분하고 정의 규정이 조금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정 커뮤니티광장에는 기본적으로 광장하고 커뮤니티센터 두 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2조 정의 같은 부분에서 보면 “안정 커뮤니티광장이란 시민의 휴식·여가·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설치된 공공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광장만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에 관해서 별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 호를 만들 때 안정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크게는 안정커뮤니티광장 내에 커뮤니티광장과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정 부분 저희가 제안 을 만들 때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못 한 사항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의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에서도 일단은 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커뮤니티광장”이라고 칭하고, 나머지 별표라든가 이럴 때 “광장 및 센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안정커뮤니티센터로 동일하게 별표도 바꿔줘야 되고. 다만, 정의 부분에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광장과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정의가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상당히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복잡한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있다가 심의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서 보면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는 광장 및 커뮤니티, 문화행사, 체험활동, 워크숍, 홍보활동, 교육 및 그밖에 산림·공원녹지 분야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시설의 사용 범위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홍보활동 부분이라는 게 공익 목적을 위한 것만 해당이 되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공익활동에 관한 것은 뒤에 가면 면제 규정도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신청한 신청자의 고유 사무에 대한 홍보활동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최동윤위원
그러면 공익이든 사익이든 신청자의 한해서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다만, 저희가 뒤에 보면 사용 제한이나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최동윤위원
사용 제한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였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뒤에 보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홍보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윤위원
이 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공익도 있지만 사익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와서 홍보를 했을 때 그 지역의 다른 광장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유입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다른 지역 분들이 안정 커뮤니티광장을 이용함으로써 안정리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안정 커뮤니티센터 및 광장, 거의 방치되어 있죠?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베트남 ‘송크란’이라는 행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선거 사무 장소로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공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선위원장
위치적으로는 안정리 중심에 있죠? 로데오거리 옆에.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조성된 게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됐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됐으면 어쨌든 미군에 관계된 분들, 또 저희 주민들이 잘 융화되는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 조금 전에 베트남 쪽에 관계된 공연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본 안정리 커뮤니티센터는 거의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된다길래 상당히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등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녹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봤더니 운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왜 해야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조례 개정이면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 개정이 없고, 되게 기다렸는데 그냥 주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 시간 제한, 원상 복구, 변상 책임, 점용허가 같은 겨우 이 정도. 사실 운영은 거의 방치 상태인데. 그래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개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요. 이후라도 이런 개정의 조례보다는 운영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잘 들어가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정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그거에 맞게 다양한 계층이, 특히 또 안정리는 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 님,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2월 달에 시설을 인수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본격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설개선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거 활용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집기류 같은 거 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아직까지 센터는 저희가 비공식으로 아까 송크란 축제 하나 들어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본격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더 질문 은 안 드리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좀 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7.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을 상정 합니다. 본 청원 은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 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청원 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 하고, 본회의 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도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 은 청원 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였으나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 제15조에 따라 청원 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는 등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도로 현황과 주변 여건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께서 청원 하신 확포장공사 대상 도로는 현재 경작과 주변 임야 진출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폭 약 2.3m, 연장 약 600m의 비포장도로에 해당합니다. 당초 청원 인은 공공도로 지정을 통한 폭 6m 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나 최근 폭 4m 경작로 포장으로 수정 요구하고 있어 출장소에서는 도로포장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전제로 진위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도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법정도로의 노선 지정 검토를 거쳐 사업 실행에 관한 사업인정고시 소요 예산 확보 등의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경작로 포장을 추진하고 향후 실제 도로 이용 현황과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반영 및 용도 지정 등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이랑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도 다 청원 서 내용을 배부받아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회를 했던 부분은 6m라는 도로가 굳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4m 도로, 소방도로에서 3.5m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한 도로였기 때문에 6m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철회를 했던 부분이고, 그걸 다시 또 조정해서 4m 도로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폭은 현재 2.3m 정도 되는 거죠? 그 폭으로 인해서 유난히 그 지역에 산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한 유일한 지역이에요, 평택시에서.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봤습니다. 실은 또 의회이래 처음으로 의회를 통해서 청원 서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꼼꼼히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들 다 챙겨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집행부가 청원 서 내용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
박대장송탄출장소장
검토 의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m의 경작도로로 포장을 수정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사용 동의 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진위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4m 도로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 전부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균
서동균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600m 정도 되는 거고요.
동균
서동균건설도시과장
네, 603m 정도. 지금 청원 들어온 건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민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산불에 대한 소방차 진입하고, 농작물 기계들이 원활히 교행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제 지역구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평택시 전역에 따라서 이게 선례가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을까봐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도로가 시급한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과연 선례가 돼서 이 선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청원 들이 들어올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창원이 들어와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동균
서동균건설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경작 4m 부분은 어쨌든 토지 소유자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경작로의 포장을 위해서 우선 선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법정도로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내년에 예산 배정에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진위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도로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 도로로서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정도로로서의 위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법정도로로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출장소나 시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깊게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쪽 지역의 산불을 직접 끄러도 가본 경험이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 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하면 필요성을 많이 느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원 절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또 나쁜 사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길이도 600m, 상당히 짧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동균
서동균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좀 고민하셔서 이런 게 나쁜 사례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유미경 위원 등 6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커뮤니티광장 및 커뮤니티센터”를 “커뮤니티광장”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안정 커뮤니티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을 “커뮤니티광장이란”으로 하고, “공공 공간 및 시설을”을 “커뮤니티광장 및 커뮤니티센터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중 “광장 내의”를 “안정 커뮤니티광장 내”로 한다. 2. “커뮤니티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안정 커뮤니티광장 내 옥상광장, 독서정원, 야외무대, 놀이시설, 연결브릿지 등 커뮤니티센터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안 별표1 중 표 명칭의 “안정 커뮤니티광장·센터”를 “안정 커뮤니티광장”으로 한다. 안 별표2 중 “안정 커뮤니티광장(야외시설)”을 “커뮤니티광장”으로 하고, “안정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커뮤니티센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위면 동천2리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본 청원 은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에 해당함으로 채택하여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9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