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럼, 회의 진행의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희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홍두석, 간사 김희선 자리교대)

동구의회 홍두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은 이제 예술인의 활동을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방식이자 거리에서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와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거리공연이 활발한 원도심으로 광주버스킹월드컵과 충장라온페스타를 통해서 거리공연을 정말 대표적인 지역문화 자산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축제 기간과 도심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축제가 끝난 뒤에는 일상적인 거리공연과 원도심 바깥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푸른길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공원에서는 이미 정기적인 거리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주민에게 알릴 수도, 소음과 통행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남구와 북구, 광산구는 관련 조례를 이미 두고 있으나 우리 동구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축제 중심의 거리공연을 주민의 일상으로 확산하고 원도심 활력을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거리공연, 거리공연가, 청년 거리공연가, 재능 나눔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연을 지원하는 한편 공연가에도 통행과 음량,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개별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거리공연 장소와 가능한 일자, 시간 지정에 관한 것으로 장소를 정할 때는 주민 접근성과 통행 안전,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주민이 생활권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주민자치회와 경로당, 입주자대표와 상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거리공연을 운영하고, 동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주민 신청과 거리공연 제도를, 문화가 주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거리공연가, 지역 주민, 상인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체결 지원과 문화예술특구 규정 특례와의 연계 근거로 공연 시간과 음향기기 사용기준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활동 경비 지원과 청년․신진 거리공연가의 발굴, 지역 상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의 공개 모집 선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거리공연 정보의 관리 제공과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연 정보를 관광 안내와 상권 활성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는 안전 및 질서유지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공연을 제도의 틀 안으로 들이는 데 뜻이 있습니다. 신규로 소요되는 예산은 주민의 신청 거리공연과 상설 정기 공연 운영에 한정하였습니다. 예술인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주고,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또 상인에게는 지역경제 활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7조에... 먼저 거리공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근거를 만드는 어떤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보면 8조, 장소 지정에 소음 영향에 대한 고려를 규정했고, 보면 15조에 사용조건과 시간․장소 제한 규정을 하였고, 10조에는 상생협약에서 음향기기 사용기준이라든지, 공연 시간의 규정을 뒀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만일 민원이 있을 시에는 즉시 조정․보완해서 주민과 공연가와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리공연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일상, 우리 주민들이, 동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런 측면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또 머무르고, 또 지역의 상권도, 많이 오니까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런 점에서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나 이번에 충장축제는 추억의 노래가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반해서 주민과 또 예술인, 다음에 상인, 또 행정과 서로 함께 만드는 구조라면 우리 문화와 지역경제에 선순환구조에서 지역문화의 어떤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태자 의원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다른 위원? 안태자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안전 수칙에 대해서 주로 하셨네요. 저도 가끔 가보면 사실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간이 좁더라고. 그렇죠?

가보면, 칠 때 보면 옆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간혹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자 의원님 수고 하셨고, 해당 안건의 의결에 앞서 안태자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김대성 위원님.

우리 김희선 위원님께서 보니까 심리치료에 대해서, 그런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좀 고려를 하라는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하나 간단히 하자면, 지금 단체 활동 지원이 있잖습니까, 향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출산극복추진위원회와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통합하면 어떤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김희선 위원님.

없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과 찬성 3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과 찬성 3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