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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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기관별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각 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안전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생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생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안전생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생활국장 노진숙.

곽고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생활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녹색도시 조성, 가로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 및 주차공간 확충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신다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용고 과장입니다. 환경과 유금미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김미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오원준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권명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해 주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홍남기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장지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가구 892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가스타이머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실적입니다. 양천구 주민과 양천구 소재 직장인 6,414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씩 311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소화기 실습, 완강기 사용법, 외상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입니다. 주민단체 및 관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총 200회 6,683명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상시 운영입니다. 2025년 9월 8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개시하여 전담직원 6명이 4개조 2교대로 근무하며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 접수·전파를 하여 재난상황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총 7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및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5~202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입니다. 분기별 1회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중대재해 종합계획,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각 부서장 및 주요 현업부서 팀장 총 6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위험성평가 실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양천구 전 부서·동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유해·위험요인 290건을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25년 11월에는 운전직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례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26년 2월에는 현업근로자 담당 46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2026년 편성된 민방위대원 2만 1,448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제도 및 대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0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26년 안전한국훈련 시행 계획입니다. 구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협력을 통한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서울시, 양천구청, 소방재난본부, 양천소방서 등 각 유관기관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 실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민방위대의 생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7개소 중 59개소가 현재 보수·보강 조치 중으로 조치예정 시설이 전체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집중안전점검 77개소에 대해서는 통상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건축, 전기, 가스. 이 3개 분야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서 점검하고 나서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강제 규정이 없고 점검 사실을 관리주체에 전달하고 이 사항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경미한 사항은 다 도출 발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럼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고 좀 경미한 사항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점검 시점으로 따지면 보수·보강 완료까지 1년 6개월 ’27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곳인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 중 이용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어떤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발굴한 요소 중에서 우리가 ’26년도에 7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4개 자치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구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보조금을 2,500만 원 교부받게 되면 우선 위험요인이 있는 것부터 해서 그 부분에 먼저 투입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홍성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생방 방독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방독면.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방독면 자체가 밀폐돼 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밀폐돼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보관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하에 보관되고 있거든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습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 것입니까? 만약에 밀폐돼 있다 하더라도 잘못 보관이 되면 습한 경우는 없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0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0년이요? 그러면 10년 내 계속 교환은 되고 있죠, 내구연한은?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폐기하고 10년이 도래되면 성능검사를 해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를 들어서 신월7동 같은 경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주민센터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거의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인데 왜 지하에 방독면을 보관하죠? 지상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관상태가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유사시에 쓰기 위한 방독면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개봉을 안 해 봤지만 만약에 개봉을 했을 때 상태가 잘못 보관돼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가 핀다든가 하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하에 보관할 게 아니라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에 보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보관하는 방법은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노후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창고가 없어서 지하에 보관이 된다지만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상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시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반갑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안전재난과는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재난상황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즉각 즉각 보고가 안 돼서 실은 주민들한테 역으로 그걸 듣게 돼서 되게 민망할 때가 많았어요.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에 어떤 안전재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많이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시간에 상관없이, 구애없이 즉각 즉각 지역구 의원님들 열여덟 분께 다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참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는 24시간 대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재난사고 대응 매뉴얼이 있죠? 우리 양천구에 자체적으로 그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매년 보완을 하나요? 왜냐하면 매해, 매해 안전재난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10개 정도인가 늘어나서 현재 40개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 매뉴얼이.

정옥

임정옥위원

이번에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한 부씩 다 의원님들께 갖다드리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면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2016년부터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이 6,500, 2024년도에는 3,800, 또 2025년도에는 5,200. 예산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체험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응급상황 시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25개 구 중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생활체험관이 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현재 그게 내화 구조 형식이 아니고 컨테이너형이다 보니까 해마다 보강을 해야 돼서 지금 시설비가 약 2,000~3,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액이 나는 것은 시설비가 보완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힘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할까?’ 했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2023년도에 금액이 올랐던 것은 그때 많이 치중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25년도를 보니까 1, 2, 3월에는 운영횟수가 다른 때에 비해서 되게 저조했어요. ’25년도 전체적인 것을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총 인원에 비해서 수강인원이 68.7%인데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저조한 이유는 민방위대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누리타운이 공사 중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때는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원이 약간 감소했고요. 지금은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해누리타운에 가서 따로 하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민방위 교육을 해누리타운에서 하는데요. 민방위 교육 대원들도 체험관에서 CPR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를 했었거든요, 해누리타운 계단공사가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때 교육을 못 한 인원이 약간 감소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민방위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인원들이 감소해서 인원 자체가 조금 감소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많이 접하다 보면 불시에 그런 사고들이 있을 때 그동안 자연적으로 연습이 됐던 사람들은 가서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번밖에 안 해 봤고 몇 년에 한 번이면 그런 즉각적인 상황에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년 동안이면 많은 인원이 했겠지만 심화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교육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내용 자체가?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원래 반복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과 유관기관, 또 우리 양천구의 단체들과도 해서 그런 교육을 1년에 비수기 시기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교육,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혹시 가능한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만 교육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체험관도 따로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단체에 나가는 교육이. 강사 두 분이 있어서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복지관 같은 데 가셔서,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낙상을 했을 때 고관절 같은 곳을 다치면 그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을철 이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2026년 5월 25일에 우리 관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고 난 뒤에,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이게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무관했던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안전재난과에서 뭔가를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이후에 대처를 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천구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이고요. 가설건축물은 허가와 신고대상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재 사고났던 부분이 홈플러스 옆에 있던 주차장 부근의 모델하우스였죠.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인데 그 부분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해서 고노부에서 확인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할 권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부서와 각 동에 그 사고사례를 전파는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부서에 전파를 하고 현재 공사장 같은 데도 다 전파를 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사고사례를 전파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있을 때 안전재난과의 책임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이런 사고위험이 높거나 그런 현장을 미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우리 안전재난과의 소관이라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에 안전사고 없이 잘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저도 배울 겸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쭉 있네요. 총 확보수량을 보면 확보율이 234% 엄청 많이 확보는 돼 있는데 이게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자체시설 이렇게 구분돼서 보면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발생되는 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평소에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은 소관 부서 민방위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부분이 많고 지하에 대피시설을 하다 보니까 민간시설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민간대피시설을 평소에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사시가 됐든 재난발생 시에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구 같은 것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급박해지면 사람이 허둥지둥하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안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더 우왕좌왕할 수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나 자체시설 같은 데는 공무원들 내지 회사 직원들이 평소에도 얼마든지 접근성이 좋은데 민간시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홍보라든지 또 대피시설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나 대피요령에 대해서 점검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숫자적으로 몇 %를 확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요. 주요업무계획 10쪽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취약계층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매년 보면 장소가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18곳, 여기는 공무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확보가 되는데요. 특히 경로당,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148개 경로당인데 실질적으로 주민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만날 숫자만 148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경로당 가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물론 소관 과도 있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네에 가보면 노인정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에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공간에 만날 보면 폭염대피시설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얘기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데를 계속 폭염대피시설로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를 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개소별로 얼마씩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대피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날 숫자만 몇 개, 몇 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용률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왕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라면 실효성 있게 가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인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 깊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잖아요. 그러면 소관 과에서 안전 이런 걸 체크했을 때 안전재난과와 그때 그때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돼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어린이놀이시설 520여 개가 우리 구에 있거든요. 각 소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 책자에는 528개로 되어 있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택과에서도 하고, 무슨 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다. 그러면 그 부서하고 어떤 매뉴얼이든지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그때 그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안전재난과에서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시스템적으로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고하고, 또 조치하고.

진호

조진호위원

소관 부서에서 검사했는데 그냥 괜찮다. “수우미양가”로 표시한다면 그것만 보고 우리는 ‘아, 괜찮은가 보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관 부처에서 바쁘다 보면, 주택과에서 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여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구축이 돼야 안전, 안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크로스 체크해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주된 어떤 안전재난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부분 용역을 줘서 시스템적으로 전부 공유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자체점검 하고, 표본점검 하고 또 합동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용역해서 전산상으로 정확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고,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용역줘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다 있고 점검일자랑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안전재난과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은,

진호

조진호위원

담당한테 한 번 물어봐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하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 전산 쪽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있으면 끝나는 대로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화재가 많이 생기죠, 화재가 종종 생기죠? 그런데 화재 건수를 한 3년 정도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관내에 화재 건수를 한 번 비교해 본 적 있냐고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표준이 아니고요, 표준적으로 보면 소방재난본부 거를 표준으로 삼거든요. 그랬을 때 ’25년도까지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감소 추세인데 올해 유난히 더우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하고, 주택 부분에서 많이 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조금 감소한 추세로 있었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재난 대비 훈련, 민방위훈련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특별히 화재에 대한 예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되다 보니까 화재 발생이 좀 많은 것 같고, 그에 비례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 이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화재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예방훈련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강하하는 훈련을 5회 정도 통합지원본부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그런 기관을 확대해서 하려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직원들한테 교육하기보다는 현장에, 그러니까 가정집들 많이 있잖아요. 통장들 그런 분들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 예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정집에서 보통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46개 소인데 자치단체에 7개가 있어요. 그 자치단체 7개가 어디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자치단체는 거의 민간 지정이고요, 학교 부분들이 좀 많고요. 한 46개 소인데,

기환

공기환위원

정부 지원하고 자치단체하고, 공공 민간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자치단체 시설이 7개잖아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신월1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그다음에 목5동에 있는 파리공원. 신월4동주민센터, 신안약수아파트, 양천고등학교, 신정6차 현대아파트, 서남병원, 이렇게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데는 너무 떨어져 있는 동네가 많아요. 만약 전쟁 나면 그런 데 가서 급수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 공공 민간시설은 있지만, 이런 데는 목욕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 시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2018년도 8대 때도 한 번 지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자치단체,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통 목욕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 무슨 일이 생기면 공공기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목5동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목5동 파리공원인가? 그러면 2동, 3동 4동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멀리해 놓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준비를 전체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안전재난과가 시간 구애 없이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도 해야 되고 바쁜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향후 안전재난과다운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행감 때만 되면 공무원들한테 칭찬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어서 싫은 소리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보통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사용계획안을 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도에 지출계획액은 변동이 없는데 변경해서 쓴 게 있어요. 시설비에 보면 당초 지출계획은 10억 4,6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13억 8,300여만 원을 했어요, 지출 명목이 시설비예요.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기금 분야는 변동,

수옥

이수옥위원

기금이 아니고, 행감 때니까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치수과가 지하주택 배수판시설이 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매칭 예산사업이라 그 부분이 시설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디서 변경? 전용? 어떻게 해서 사용된 거예요, 어디서? 예치금을 빼 쓰는 거예요? 지출 액수는 똑같은데 이게 변경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디서, 어떤 예산을 이리 사용한 거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정확히 어떤 목에서 쓴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원래 계획이 오면 변경 심의해서 하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 그러니까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어요.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시설비만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시설비가 늘어났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행감 때 답변 안 하고 따로 한다면 행감 할 의미가 없어요, 좋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저만 주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님 전부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수의계약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많게는 한 업체에 24건부터 적게는 5건 이상이 45개 업체나 됩니다. 비단 안전재난과뿐만 아닌 듯해요. 그런데 안전재난과도 꽤나 많이 됩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한 업체가 비교견적을 받으면 그 업체는 매번 똑같은 업체한테 받아요. 그 비교견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동명이인이기를 바라요, 같은 명의로 업체만 다르고 비교견적서 제출한 곳도 있어요. 그것도 액수가 적지도 않아요. 1,700여만 원짜리인데 상대 업체는 2,070만 원 비교견적을 넣었는데 동명이에요, 같은 이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적어도 저희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사업자등록증 받아보면 거기에 주민번호도 나오고,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버젓이 수의계약을 주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를 쓰면 되겠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비단 안전재난과뿐만 아니고 양천구 각 부서들마다 명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 보면 마찬가지예요. 같은 업체 똑같은 데 다시 비교견적 받아서 하고 그래요. 이건 관례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25년도에 그늘막 몇 개나 설치하셨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25년도에 22개 설치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스마트그늘막은 한 800만 원 정도가 대략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개에?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치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그다음에 고정형은 한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토털해서 어느 정도 돼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25년도로 따지면 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입찰하셨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스마트는 특정 제품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같은 경우는 금액을 분산 하다 보면 민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설치 수요가 있다고 하면 금액이 좀 작아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작은 건 수의계약하고, 큰 것은 입찰하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보니까 ’25년 7월 21일 1억 500만 원을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이건 과장님 말하고 다른 거잖아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스마트그늘막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큰 거는 입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억 500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이건 특정 업체 제품이 되어가지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그늘막 특정 업체를 누가 정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건 법에 명시돼 있고, 규정이 있어서. 생산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양천구나 타 구나 전부 다 이 업체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게 생산업체가 하나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스마트그늘막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 업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확답할 수 있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업체는 여러 개 있는데 그 특정 제품으로 들어가거든요, 스마트그늘막이.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 제품을 누가 특정하느냐고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건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정부에서 양천구는 이 업체 거로 하라고 지정을 해 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 업체의 특정제품을 하다 보면,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제품의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이건 우리 수의계약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제가 봤을 때는 편법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구도 그늘막이 있고 우리 양천구도 그늘막이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양천구 스마트그늘막이 타구에 비해서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값은 모르겠고 기능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를 수의계약해 놓고 버젓이 그 업체가 특정업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재난과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서잖아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방금 이수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온기충전소 설치지역 동이 있네요. 목동, 신정동, 신월동. 그런데 신월동이 너무 적습니다. 19개입니다. 신정동하고 목동 개수는 좀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신월동은 지하철도 없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이용객이 목동, 신정동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이 적어서 적게 했는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정동에 많이 한 겁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온기충전소를 설치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보행자나 장애인들이 다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점자블록이 있을 때 거기서 60cm를 이격해야 되고 그런 데 신월동지역이 대지경계선이나 정거장이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기충전소가 적게 설치된 부분입니다.

이인락위원

사람들이 많이 의자에 앉아 있고 하지는 않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본위원이 신월동을 잘 모르지만 이 쪽이 지하철도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위주로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불편한 쪽을 더 많이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지. 지하철도 없는데 아무래도 목동이나 신정동보다는 버스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온기충전소가 좀.

이인락위원

없는 자리라도 최대한 찾아서 사람이 많은 데는, 버스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려면 특히 더 춥습니다.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전체험관 있잖아요. 노후돼서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전에 소방서에 오래 계셨으니까, 양천소방서에 잘 되어 있잖아요. 같은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서로 호환해서 그쪽하고 협력해서 하면 있는 시설도 많이 활용하고 예산도 많이 절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우리 안전체험관은 종사자들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용이 안 되고 우리 체험관은 행안부 인증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법정교육을 거기서 이수하면 이수하는 것으로 안 되고 법정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체험관을 이용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게 형식적인 겁니다. 둘 다 행안부 소속인데 그렇잖아요. 본위원도 대원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좋은 시설을 같이 쓰면 되는데 교육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건의해서라도 바꿔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 전문가잖아요. 인정이 되게 하는 것이 좋아요. 평소에 보면 소방서도 쉬고 있습니다. 소방은 불이 났을 때 대비이고 우리 안전재난과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또 연관해서 심폐소생술이 요즘 많잖아요.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아주 잘 되어 있으면 같이 호환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 안 들이고 호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소방서는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잘되어 있고 위치도 좋은 소방서를 활용하면 훨씬 더 주민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용도 많이 하고. 학생들 안전재난 점수를 못 받는다면 소방서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죠. 그게 행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누구보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왜, 전직이 거기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뜻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1억 8,400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게 특허제품이어서 그런지,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좀 갖다 주십시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1억 500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복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숫자가 많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조진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에 저희도 건의합니다. 이용인원이 없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서울시 회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행안부 상급기관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195개, 196개가 매년 똑같이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수요조사나 이용자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이용자 인원을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염 때 이용자 인원을 올해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결과 좀 갖다 주시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조가 외부인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자기네끼리 회비를 내기 때문에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못 들어갑니다. 주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도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암묵적으로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는 이용자 조사를 해봤지만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 외에는. 우리가 추가로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적 투자를 하자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문화시설은 주말에도 열어야 됩니다. 왜, 거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센터나 경로당은 굳이 열 필요가 없는데 계속 무더위지정쉼터를 해놓고 형식상 195개소가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가고 싶어도 더울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는 문화시설을 닫기 때문에. 그러면 휴일에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런 데는 활용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을 안하는 분들 중에 주민센터에 가기도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솔직히 무더위쉼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돈이 있어도, 특히 어르신들은 돈을 아까워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잠시 피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부터 알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 보자는 겁니다. “무더위쉼터를 우리가 해 줄 텐데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문화시설 같은 데 가고 싶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안하고 탁상공론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장 편한 데가 체육센터, 문화센터 같은 데입니다. 거기는 누가 와도 터치를 안하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기존 이용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주민센터는 들어가기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센터 같은 데 시간을 더 늘려주고 투자해 주면 그만큼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앞으로 계속 건의하십시오. 이용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용자가 없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 이용자가 많은 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 행안부 간에 각자의 의견이 있어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냥 하면 안 통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없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시의원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뭐 하느냐. 이런 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지 너희가 왜 맘대로 하냐.” 이런 식으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늘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기사가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그늘막 설치 자치구별로 했는데 양천구이 뒤에서 5번째였나? 많이 낮았죠. 사실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는데, 매년 그늘막 기사는 나오는데 양천은 항상 하위권으로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양천구가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면적수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인구수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이게 예산 문제도 아닌데,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 지침을 찾아 보니까 설치 지침도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또 저희가 인구가 적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 기사를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이 상위권에 있고, 강북권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데는 하위권에 있는데 양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아서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가 적어서 민원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설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나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AI 활용을 하고 또 지침이 완화된만큼 폭염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늘막 보행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양천이 거기에서 뒤쳐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금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동석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3쪽부터 12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양천구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환경보전계획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양천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2026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2026년 공항소음대책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27년 사업계획 등 논의를 위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여름철 양천구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사용 급증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을 실천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추석연휴 대비 가스 관련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대형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마일리지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10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하반기에 하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건물 마일리지 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택진

정택진위원

상반기에는 건물 마일리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승용차 마일리지?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했네요. 과장님, 올해 어린이집 18개소를 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4개소가 중금속 기준치 초과가 나왔어요. 4개소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가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검사한 것인데 어린이집의 벽지, 실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초과가 된 것인데,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그런 게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오래된 건물에서 나온다고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벽지나,

택진

정택진위원

오히려 중금속은 신축건물에서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아니요, 신축은,

택진

정택진위원

기준치,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축건물은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친환경 쪽으로 하기 때문에 덜 나오고요. 이건 오래된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가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활동공간이 70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매년 검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해서 11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관리시설이나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도 하고 또 일반은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중복된 데는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어린이들 활동공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래된 건물들은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 위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여기 4개소는 결과가 9월 말쯤에 나오는 것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결과서 나오면 저에게 결과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안에 했던 것의 기준치를 다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심각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활동공간이잖아요. 만약에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오래된 건물은 매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린이 공간이잖아요. 중금속이 초과되는 걸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게 심각하지 않다를 떠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책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은 그만큼 기준치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래된 건물은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하라고 얘기해야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최대지역에 살고 있는 조진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환경과 하면 이퀄 항공기인데,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니까 ’25년도와 ’26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25년도에 180억이었다가 ’26년도에는 150억대로 떨어졌어요, 지원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줄었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주민지원사업. 맨 마지막에 있는 21억하고 20억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면적 대비 인구수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소음부담금이 전체 550억이면 거기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또 추가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광명이라든가 예전에 대책비를 안 받던 데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용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책지역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런 토지들을 팔 때 손실보상이나 토지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국토부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예산이 한 해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5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600억~800억 정도가 한 해 예산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세분화된 것이 소음대책지역에 방음창 이런 거 해 주는 것으로 해서 450억~600억, 또 주민지원사업 해서 100억~150억, 또 공무특화사업 해서 12억 내외. 이런 형태로 국가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양천구가 소음피해지역에서 51%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치상 따져서 전체 예산의 50%는 우리 몫,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600억 예산이 편성됐을 때 50%면 300억은 우리 몫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20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공항공사에서 직접사업을 하는데 항공기소음피해 관련해서 구의 대표기관이 우리 환경과다.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사업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몫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관련해서 혹시 과에서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한다거나 좋은 아이디어, 주민지원사업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모른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가이딩 같은 것을 해 주는 이런 것은 없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전기료 1개월 추가 지원하는 것을 지금 이용선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호

조진호위원

구청장께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선결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국가법이 통과하면 소급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공약사항도 있었는데, 현재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법안 내에 있는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항공기 소음, 정부에서도 요즘 보니까 항공기 소음 저감해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네, 마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일반주민보다 정보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구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해야 뭔가 개선이 되고, 걔네들도 현장 인식을 할 텐데 만날 주민들만 떠들고 있지,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라고 1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기에 한 번씩?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금 공항,

진호

조진호위원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 살면서 그 소음을 체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음대책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의사항 나온 것은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가 건의사항 나오는 것은 다 모아서 서항청에 공문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이렇다 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지금 공항공사 사장이 공석 중인데 새로 임명되시는 대로 저희가 면담을 요청하려고 면담 예정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매 회의 끝나고 건의사항을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이 온 게 있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답변이 오고 시일이 필요한 것은 시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것은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의를 저희가 계속해도 어렵다는 답변이 많기는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저도 그때 소음대책위원회인가 뭘 하면서 보니까 공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국토부 항공과의 오더를 받아서 실행하는 부서. 그런 형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토부 항공과에서 받아서 여기는 그냥, 일종의 사업부서 형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을 줬어.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피드백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과가 어느 정도 중심이 돼서 자꾸 건의를 하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어떤 협의나 협상 같은 것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월1동·3동 같은 데는 우리가 선거할 때보다 인구가 1만 명씩 줄었어요. 소멸돼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유가 뭐예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인구 소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뒷짐지고 그냥 돈이나 몇 푼 주니까 그거 갖다가 이리 쓰고, 저리 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왜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처방대책이 필요하지 장학금 주고, 전기료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점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대응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길어지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소음피해로 인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민관이 머리 맞대고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건강한 사회구조가 단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면 7, 80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금보다 반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구의 문제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더욱 깊이, 물론 다른 과하고 다 연계돼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환경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구감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도 우리가 가서 수치상으로도 따질 수 있어요. 50%는 우리 몫인데 왜 너희들 멋대로 줄이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환경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에 관해서 관내 초·중·고 7개 교만 선정되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향후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7개소를 했어요. 저희가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 안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 신청한 데는 2, 3년 안에는 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학교의 신청을 받도록 해서 모든 학교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관내 학교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인식이나 생활습관 개선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교육 전후 만족도조사와 문제점 같은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홍성순위원

평가지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양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저희도 변경을 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런데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아니고 2050탄소중립위원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홈페이지에 빠르게 반영하여 구민이 혼동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에 관련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기후예산제로 시행 중에 있고요. 은평구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 27개 소하고 공영차량 전기차, 수소차를 제외한 144대에 대해서 온실가스목표제를 해서 기준 배출량보다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별로 공공에너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소음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희 집 위로 비행기가 다닙니다. 이 소음피해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항공사의 이착륙비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항공사의 이착륙비하고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양천구의 주민사업 지원비가 왜 해마다 줄어드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 주민사업 지원비는요, 인구 대비해 주는 거예요.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25억을 받다가 지금 20억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피해지역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 피해지역에 인구가 빠집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 2만 4,000까지 갔던 인구가 지금 1만 8,000입니다. 그런데 신월4동은 늘어요. 그런데 1동, 3동, 5동, 7동을 보세요, 계속 줄어든다니까요. 과장님이 좀 인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요즘 재건축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재산세도 피해 보고 있죠. 그래서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공항공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는 국토부의 하수인입니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은 이런 피해를 보니까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위원회에서 회의하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잠깐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서요. 저도 행감책자 24페이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현황에 ’25년도 지원현황하고 ’26년도 지원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나 정택진 위원님께서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세대수가 ’25년도에는 3만 2,671세대였어요. 그런데 ’26년대에는 세대수가 4만 1,467세대로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지원세대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전기료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신청 세대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신청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세대에 보면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만 8,000세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질의 관련해서 자료 지금 뒤에서 다 받으신 건가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추가 답변 혹시 더 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받고 있죠. 예산 지원금액이 변동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이에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올해도 그렇고 고정으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14개 소 지원을 하고 있죠, 지역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 어디까지 포함된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발전소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월5동, 신정2동, 목3동,

기환

공기환위원

신월5동도 있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신월5동도 한 곳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는 발전소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여기에 보면 반경 5km, 발전소가 저희 양천구에 있는 목동열병합발전소만이 아니고 강서구 마포에 있는 서남바이오에너지하고 노을그린에너지 이렇게 세 군데서 사업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설명에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가까운 쪽부터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설명대로 하면.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발전소 기준 반경 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순서가 어디까지인지, 14개 중에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끝이 어디예요? 그런 거 파악이 잘 안 돼 있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실질적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나가면 그게 어디까지가,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제가 여기 보니까 반경 5km 이내가 거의 저희 관내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가까운 순으로라는 걸 써놓지 말았어야죠. 우리 관내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가까운 곳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한 번 다시 자료 좀 주세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예산은 해마다 고정적이라는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았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에 양천구 환경계획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수립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이 환경계획을 1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작년에 계획했어야 되는데 서울시 환경보존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용역이 시작되면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그 전 해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됐지? 그럼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보통 15년인가요? 2차 때는 10년이었는데. 이건 왜 15년 동안, 중장기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더 길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자체적으로 이거 할 때 15년짜리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된 거 있으면 체계적으로 수립도 하는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실은 연구용역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놨는데 갖다 놓으면 정말 마음 먹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월이 되고 나면 그다음 업무보고 때 좀 개략적으로 업무보고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저희가 사회복지나 보건 쪽은 더 신경 써서 보는데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또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환경의 날 행사를 따로 하셨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Y박람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작년 Y박람회 콘셉트가 환경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올해도 특별하게 다른 해와 달리 좀 차별화된 게 있었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유관기관도 참여해서 기후프레스크나 환경지킴이 프로젝트 이런 체험 프로그램, 에너지체험존이나 환경 체험존도 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요. 또 서울에너지공사나 서울아리수본부 이런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특별프로그램에 초등학교 아이들, 유아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습관이 성인이 돼서도 참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잖아요. 특히 환경은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늘 미래 세대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콘셉트를 참 잘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1년째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아니면 하는 중에 설문조사를 병행하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했을 때 지속적으로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정말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런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했는데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작년 비교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어때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항상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 설문 만족도 요구사항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과로 들어오면 그런 거를 다 수합했다 환경의 날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내년에도 어차피 아이들의 콘셉트와 또 올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칭찬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6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시간인데 에코마일리지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6년 연속 하셨더라고요. 국·과장님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셨는데 담당팀에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함께 노력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평가 내용이 왜 우리만 독특하게 계속 1등을 할까, 이유가 있을까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이런 거는 관심과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저희가 찾아가고 다른 행사 있을 때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최우수 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 추진 내용도 보니까 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캠페인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오셔서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게 주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파가 돼서 또 이런 성과가, 어쨌든 실적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적으로 이어져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우리 주민들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서 있는 말에 채찍질 하지 않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죠. 그래서 6년을 떠나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계속 환경, 또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계속 잘하는 양천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생활에 필요한 거. 과장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먼저 약 종류 버리는 거 게시판에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거의 안 돼요. 폐건전지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거를 잘못 버리면 과태료보다는 잘하는 동이나 모으면 포상으로 기준을 바꾸면 아마 잘 가져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재활용비닐봉지에 넣어버려요, 우리 단지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실행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잘 좀 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 단지 같은 데 게시판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버리는지도 없고, 장소가 잘 없어요. 이거 좀 신경쓰셔가지고 하면 실천,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지 않고요.

이인락위원

환경은 환경이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환경은 환경인데요. 그 분리수거 하는 거는,

이인락위원

수거가 아니라,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그러니까 폐의약품 수거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재활용 그걸로 해서 청소과에서 소관 한다고 합니다.

이인락위원

아니, 재활용 본인이 하는 거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폐건전지하고. 그래서 청소과와 같이 연계를 하든지 해야지, 모든 업무가 한 과에 집중된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돈 관련이면 돈 관련 부서에서 하듯이 과에서는 국장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주민 생활에 말로만 하고 실천은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곽고은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그런 부분은 양천구 전체이니까 타 구보다 실천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버릴 수 있거든요.

이인락위원

그 주민센터까지 누가 가요, 단지에서.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신정6동 있을 때는 13단지하고 14단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폐의약품 버리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7단지도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한 번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인락위원

아니, 7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전에는 약국에도 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인락위원

그러면 좋죠.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약국에서 하는 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폐의약품이 버리는 데가 별로,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국 소속에 청소행정과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어디에 버릴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장소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공항소음방지 주민지원 중기계획 4차인가요? 그 내용 중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도 재산세 감면이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아직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도 얼마 전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저희 타 과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저희 지원이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받아오는 지원이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서구가 하는 것을 양천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승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민정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양천구 전역에 있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개 구역 정비 위치의 정비물량에 대해 한전·통신사와 협력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불법현수막 및 벽보, 전단을 제거하고 남은 현수막 끈, 테이프, 스티커 등의 잔여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감이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공중케이블 정비가 있어요. 지역을 꼭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고 ’25년도에도 6개 지역에 대해서 케이블 정비를 했네요. 그다음에 ’26년에도 보면 5개. 정비계획이 5월부터 12월인데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습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32% 정도입니다. 올해도 동주민센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한전, 통신사하고 연말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 우선순위, 동에서 수요조사 들어온 것을 다 반영해서 회의 결과로 해서 정비 위치는 정해지고 본격적인 공사는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고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통신사하고 미팅할 때 구에서 그동안에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디,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 의견을 표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월동은 하나도 없어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게 과학기술부장관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신월동지역은 이미 지난해에 정비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몇 년도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신월1·2·5·7동을 본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때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비구역이 결정된 것이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22년도에도 신월1동은 정비를 했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지금도 거미줄 같습니다, 정비를 한 건지, 안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 나중에 정비를 했다. 물론 사용자 부담원칙,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전액.

진호

조진호위원

통신사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느 구역부터 어디까지 언제한다. 라고 하면 정비할 때 과에서 잠깐이라도 참여해서 정비상황을 체크합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케이블 정비추진 앱이 있습니다. 어플이 별도로 있어서 항상 그 어플에 들어가서 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수시로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비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통신사마다 경쟁적으로 우리 거 봐라. 우리 거 봐라. 이렇게 하면 선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이는 데 늘어진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이왕 하는 거라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소관 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5페이지 전신주 이설. 관련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설을 결정하고 우리 사업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일단 전신주 이설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보행 불편,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위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이설도 저희 구에서 임의로 선정하기보다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설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때 그때 이것은 반드시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한전, 통신사하고도 그 현장에 나가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직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미팅날짜를 잡아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한지. 공정은 어떤 것인지를 듣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이설할 때 구비가 사용됩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정비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전 전신주 같은 게 지역 개발이 되기 전부터 서 있다 보니까 개발이 되면서 전신주가 통행이나 불편을 준다고 해서 이설을 하잖아요. 그것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측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현재 이설은 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꼭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쪽하고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한전이든지. 전기 팔아서 돈 버는 데, 돈 버는 하나의 기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해.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나서 한전 담당을 현장에서 한번 만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한전이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고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건건에 대한 이설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반으로 하자고 하든지 7대 3이든 이런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쉽다고 우리 돈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더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가 잘 되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 과 소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정시장에 보면 중간에 가판대가 쭉 놓여 있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시장상인들 상점.

진호

조진호위원

그 관리 소관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시장 내의 단속은,

진호

조진호위원

월정시장 내에 가판대가 70여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시장 내가 아니라 북문 쪽을 말씀하십니까? 바깥 쪽 말씀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월정시장 가보면 중간에 가판대가 70여 개가 쭉 놓여 있는데 빈 곳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관리 소관부서가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니고,

진호

조진호위원

일자리경제과인가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런 것 같은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시장 쪽의 그런 관리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시장도 보니까 황색선이 양쪽에 그어져 있는데 황색선 안쪽에 있는 것은 일자리과이고 황색선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황색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장이거나 정식으로 인정받은 상점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신월7동 지양로 14길5 담장 무너진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보고가 안 됐습니까? 14길5 7-2지역 공공재개발 들어간 지역입니다. 물론 공공재개발이 들어간 지역이지만 문제는 그때 담장이 무너졌는데 이번 같이 폭우가 많이 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7-2가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통보를 해 주든가 조치를 해 줘야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어제 가봤더니 비가 계속 오는데 천막도 안 씌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고 못 받으셨다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장한테 분명히 건설관리과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알아보고 추후에,

택진

정택진위원

어제 가봤더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200mm, 300mm의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치를 못하면 천막이라도 덮어놓는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죠. 또 거기가 산 밑입니다. 옆이 산입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신월7동 943-2번지 말씀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943-2번지는 모르겠는데 지양로 14길5입니다. 옛날 번지수로는 그 정도될 겁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20가구 이하 이번에 조례 발의한 거 있죠. 혹시 해당이 될까 봐 물어봤더니 "이미 재개발·재건축 허가가 난 곳은 양천구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빨리 하라든가 아니면 임시방편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위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정비건수가 177만 건입니다. 건수가 177만 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왜 148건밖에 안 되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택진

정택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16페이지에 유동광고물 정비현황 2025년도 17만 건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노상 입간판, 벽보 전단이 많다 보니까 17만 건이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벽보전단이 많다고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거기 숫자에 보면 벽보하고 전단 정비현황이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벽보 현황이 많다면 그 벽보를 반복적으로 하는 동일한 벽보는 없어요? 벽보 현황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벽보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벽보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벽에 허가 안 받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 유동광고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하는데 동일한 전화번호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177만 건인데 동일한 게 없어요? 벽보 전단지가 다 다릅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벽보하고 전단은,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벽보는 과태료 부과 안 시켜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주민수거보상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특히 주민수거보상제에서 벽보와 전단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주의를 주든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지. 주민들이 수거한다고 그걸 놔둬요? 일부러 놔두는 거 아니에요, 수거해서 건수 올리려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지. 한 번, 두 번 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수 올리려고 가져오면 우리가 다 수수료를 주는 거죠? 몇 건 하면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시나 저희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그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몇 장을 몇 시에 했다. 이런 사진을 촬영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불법광고 업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지만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채증을 해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업무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벽보를 가져오면 벽보의 건수만 보고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일단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시비 보조금을 주면서 건수별로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러 뗍니까? 아니, 지속적으로 동일인물이 반복을 하는데 과태료를 왜 부과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과태료를 왜 부과합니까? 취지가 무엇입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취지가? 과태료 부과하는 취지가 뭡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벽보는 괜찮고 현수막은 안 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이나 벽보가 뿌려지면 아무래도 도시가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수거해 오는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벽보든 현수막이든 동일한 인물들이, 전화번호가 동일하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죠. 아니, 건수가 177만 건이나 되는데 과태료는 고작 이 정도 하니까 만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수거해서 오는 것은,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수거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맡길 겁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단속한 것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 177만 건이나 하는데 이 정도로 하면 도대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주민들이 하게 놔두면 주민들 아르바이트비 주는 겁니까, 이게?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인물,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으면 주민들이 했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 통계를 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사진 찍고 벌금을 부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렇게도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해마다 주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도시환경개선 그런 쪽에 더 주안점을 두면서 시비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 보세요. 한두 번 붙인 사람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다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과태료도 부과 안 시키니까 그분들이 이런 불법광고물을 계속 붙이는 거 아닙니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광고물이 있을 경우에는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담당이 가서 수거하면서 사진 찍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야 건수가 줄어들지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놔두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부착방지시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옛날에 도료 도색으로 한 거 있었죠, 전신주에?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해 보셨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부착방지시설을 전주 같은 데 둘러싸서 했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노후된 것을 제거하고 전신주라든가 통신주 본연의 색과 아주 유사한 색으로 도료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작업, 제가 볼 때는 색깔이 문제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료를 입혀 놓으면 어떠냐 하면 약간 캄캄해지면 동네가 죽은 동네가 돼 버립니다, 색깔이 너무 진해서. 전신주 색깔하고 도료를 바른 전신주하고 전혀 다릅니다. 색깔이 너무 음침해요. 한번 나가서 보셨어요? 낮에 보는 것과 약간 흐리거나 저녁 때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게 무슨 특수도료라고 해서 저도 한번 붙여봤는데 사실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가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저는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좀 밝게 한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너무 색깔이 칙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그런 도료를 발라놓은 지역은 다 죽은 지역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그 지역을 저녁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떤가.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기환

공기환위원

목동깨비시장 지중화 사업 있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동깨비시장이 1차선 터파기 중에 하수박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선으로 공사를 하기는 어려워져서 2차선, 3차선 쪽으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2차선, 3차선을 파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2차선, 3차선을 비껴가면서 공사하는 쪽으로 설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게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게 결정이 됐어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내년에 다시 공사가 된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2, 3차선이 도로굴착 3년 제한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게 내년 5월 이후에, 6월 이후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했다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025년도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1차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수박스가 나와서 할 수가 없어서 설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설계변경 결과가 나와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2차선, 3차선 굴착으로 해서 내년에 공사 시작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설계변경 결과가 불과 열흘 전 그때 확정됐습니다. 한전과 의논도 하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요, 그건 차질 없이 될 것 같고.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 전신주가 막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목2·3·4동 이런 데가 많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불가 판단이 되는 경우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전신주 이설이요?

기환

공기환위원

예. 어떤 때 불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전신주 이설이 불가한 경우요?

기환

공기환위원

이설이 안 된다고 하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설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사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전신주 이설을.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불가 판정이 나올 때 어떤 때 불가 판정이 나오냐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기술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 그 전신주를 이설하다가 담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신주 이설을 할 때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전신주 이설 지점의 주민 동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은 공사 경험이 많아서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땅을 파서 지중화라든가 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못 파게 하면서 땅을 팔 때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서 드러눕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설득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다 없애달라고 하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의외로 현장에 나가 보면 전신주는 원래 저렇게 나와 있나 보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한전 업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전신주가 나와 있는 대로 생활하셔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목2동 동사무소 건너편 야채가게 앞에 1m도 안 되는 보도에 전봇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건의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답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기환

공기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제가 있을 때는 거기 민원을 제가 받은 것은 없거든요. 양화초등학교 쪽하고 몇 군데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양화초등학교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겪으니까 그 부분은 이설이 확정돼서 이설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설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또 그 전신주 앞에 있는 건물, 그 건물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볼까 봐 이설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야채가게 앞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사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는 왜 못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는 저한테 미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나 조진호 위원님이 전봇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것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목4동에 전봇대 이설 관련해서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3,0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사진으로 보셨는지,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길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보셨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거기 가게 하시는 분이 본인들 가까이에 붙이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이설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다른 곳을 예산만큼 하려고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전에서는 본인들이 답답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있으면 이설을 못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를 구청에서 하세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본인들 책임도 막중하게 있습니다. 원래 길 가운데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개발로 인해서 setback 됐다든지 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setback 해서 주민들 삶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너희가 민원을 다 처리해. 그러면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전에서 못 한다고 하면 각 동네마다, 2동도 있고 4동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계속 놔둘 일이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하셔서 한전에 역민원을 넣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꼭 이설해 주셔야 돼요. 보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봇대를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십년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꼭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인가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건물마다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준 게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23년도에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된 것을 봤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주민이 10% 자부담하게 돼 있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자부담 10% 이상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은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 2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10%란 말이에요. 그런데 10% 자부담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간판을 다 만든 다음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 여부가 전혀 없으면 견적서나 이런 거를 받아서 광고업자가 해 준 내역을 다 봅니다,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거까지 다 확인해서 그 업자한테 제작을 한 후에 보조금을 입금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받은 후에 3일 이내 업체에 이체하는 이체확인증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실 사람이 인간관계를 믿고 살고, 잘하리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페이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결산에 없었던 게 처음으로 결산서에 결산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 수입 부분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3억 9,992만 8,45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리보류된 것이죠, 2025년도. 그런데 이 기금이 2010년도에 생겼다는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더라도 2018년 전 거는 없어요. 수입이 얼마인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얼마씩 정리보류가 됐는지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2010년부터 매년 얼마씩 조성돼서 5년 후부터 정리보류가 되니까 2016년부터 했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 결산서에 나오는 수입예산에 맞는 것이죠. 그 전의 것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돈이 되고, 툭 떨어진 정리보류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여기 계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추후에 추가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말이 결산서지, 결산서가 아니에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25년 결산부터는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서는 다 정리가 됐는데 차세대지방재정 결산시스템상 기금 부분에 정리보류액이 표시되지 않게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정해서 작년도 예산부터,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정리보류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찾아서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발전기금에 수입으로 되는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이게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갑니까? 수입으로 잡히는 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정광고물 이런 데서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과태료 같은 거는 벽보라든가 전단 그런 유동광고물이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계좌에 있는 이자수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비라든가 이런 신고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수수료 수입도 세입에 들어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 결산서 상 미수납액이 36억 2,400여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을 이만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년 작년 결산처럼 약 3억 9,000만 원씩 정리보류 이렇게 한다면 못 받고 있는 것만도 10년을 정리보류해야 되는 액수예요, 1년에 3억 몇천씩 정리보류를 하면. 못 받고 있는 돈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해요.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패널티를 줘야 그런 불법행위를 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못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물기금이 금세 바닥나고 집행부에서 다시 이걸 메꿔서 채워줘야 될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간판 개선은 몇 억씩 들어가는데 수익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 꼭 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안전생활국 기금이 건설관리과하고 안전재난과 2가지가 있는데 안전재난과는 법정의무 예치금이 있어요, 24억 얼마인가 될 거예요. 그것 빼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을 너무 많이 해 놔요. 그 보통예금 한 것으로 아까 안전재난과에 “시설비 어디서 나서 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통예금에서 찾아서 아마 채웠을 거예요. 보통예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 찾아 써야 하니까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액수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그렇죠.

수옥

이수옥위원

예를 들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운용하고, 변동은 그렇게 조금씩 돼야 되죠.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7억, 8억씩 아니면 6억, 9억씩 이렇게 보통예금 들어놓고 하면 안 되죠. 원래 기금을 잘 보라는 것이고, 또 기금은 행안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없애라는 거잖습니까? 가이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양천구에 득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확인 한 번 해 보고요,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금을 어디에 예치시키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한 번 확인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옥외광고물기금은 정기예금이 13억도 있고, 일반 공공예금이 2억 8,000 돼 있어요. 안전재난기금은 정기예금 24억 2,900만 원 돼 있고요, 보통예금 5억 3,900만 원이 돼 있어요. 5억 3,900만 원씩 쓸 일이 뭐 있어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기금 이건 어차피 간판개선사업하는 데 빼놓고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억 몇천씩 여기보통예금으로 묶어놓을 일이 없죠.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은 걸로 봐서는 지금 치수과에서 침수 방지 공사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전용해서 쓰겠다고 공문이 협조가 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아까처럼 정기예금 식으로 해 놓으면 빼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까지만 제가,

수옥

이수옥위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꼭 재난안전기금으로 쓰라는 법 있습니까? 예비비도 있고 꼭 불요불급하면 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수과에서 얘기한 거는 기금을 쓰겠다고 저희한테 협조가 온 거였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팀장님 보고할 때 제가 농담으로 “그럼 받지 마세요.” 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안 될 일이고요. 시비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려면 다른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기금에서 빼서 쓰려고 그래요. 제일 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일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일단 그것 유념해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매년 도로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전체 합계가 한 1,214건이에요, 법정 동별로 나눠서.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이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는 도로법하고 또 서울시 차량진출입로 허가지침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구민들의 직접적인 보행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도를 횡단해서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세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차량 진출입로에.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물론 건설관리팀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걸 하는데 굳이 우리 직원들이 3개조로 나눠서 직접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조사기간이 하필 동절기예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부과하게끔 징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월 말 전에 도로징수료를 다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맘때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빠짐이 없이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름에 하기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가을에 시작해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내년 3월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차질없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이거는 생각해 보면 업무의 실질적인 깊이, 난이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침이나 법에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안 하면 어떤 용역을 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직원이 본연의 업무 하면서 팀장을 선두로 해서 수시로 출장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5개월 동안 이게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위법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3개년으로 보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점용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와서 작년 거 한 번 보니까 작년에 한 10건 정도 적발이 됐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용료 계산를 할 때 공시지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적발된 곳이 신월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 산정할 때 전용면적이 들어갑니다. 신월동 지역의 소소한 곳이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어서 한 12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보행환경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시정명령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변상이나 과태료 같은 거를 물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일단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당연히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그다음에 허가 전환을 유도합니다. 몰라서 고의로 한 게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허가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유도해서 허가를 전환하게끔 해 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상 회복을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적법 허가를 받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신정2동 쪽에 보면 성인들은 괜찮죠, 그런데 유모차가 가거나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경사도가 심해서, 근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매년 변상금 같이 우리가 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갈 때 보면 각도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디인지 아시겠죠?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제가 신정2동에서 동장 하다 와서 대충 짐작은 가는데, 일치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신정2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허가를 안 받은 곳은 아니고 허가를 받았는데 보행자 쪽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차량 진출입만 편하게,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진출입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할 때는 그런 거를 도로과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약 도로과에서 만들어준 것이면 도로과에서 그 주변 도로시행 공사할 때 그쪽을 다듬어서 친보행환경 쪽으로 공사를 해 주기도 했고요. 만약에 원인자부담으로 허가를 받은 쪽에서 해야 되는 거면 그렇게 보수공사를 해 줬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식적으로 허가 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난이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분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수리를 하라든가 다시 하라든가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처음에는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 계도를 통해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쪽 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분진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물청소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관리 지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해에 대략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접수건수가 2,443건.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 2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된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으면 처리해 달라는 민원과 다양한 민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가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126대하고 로고젝터 29대 해서 15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를 이용한 단속건수를 보니까 ’25년도에 10건, ’26년도에 1건 해서 1년 반 동안 11건 정도예요. 맞습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CCTV를 통한 단속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통해서 채증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사권의 제약이 있어서 CCTV를 통한 단속건수는 많지 않고요. 지금 무단투기단속원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원을 통해서 하는 단속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매년 보면 CCTV 증가, 물론 여러 가지 경고성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155대를 가동해서 1년 반 동안 11건이다. 라면 이게 0.07% 나오더라고요. 속된 말로 투자대비 효과가, CCTV가 물론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형태로 가야 횟수가 줄어들 텐데 CCTV 이용 단속건수가 이렇다면 이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관내에 보면 방범용 CCTV도 엄청나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절감 내지는, 어떤 사람이 무단투기를 하고 갔다면 가까이 있는 CCTV로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차원으로 가는 게 예산 절감 내지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무단투기방지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범용 CCTV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면 스마트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서 적발 건수가 좀 나옵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단속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고의 의미도 있다지만 1대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이동형 같은 경우는 동에서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옮겨 놓는데 돌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갖다 버리겠습니까? 결국은 풍선효과입니다. 여기에 버리지 않으면 다른 데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에 걸맞는 기능을 못한다, CCTV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하여튼 방범용 CCTV를 활용한다든지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나, 아무도 모르게 CCTV를 피해서 버리는 데도 어느 날 갑자기 채증을 해서 잡혀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하고 또 관제센터도 있잖아요. 훌륭한 시설을 갖춰놨다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가 내국인하고 외국인들이 신월동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인식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며칟날, 며칟날 쓰레기 수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계도나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없고요.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경고판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쪽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쓰레기가 환경이잖아요.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바빠지는 것이고 홍보라든지 어떤 가용 자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22개소에 31대 운영 중이고 설치되지 않은 동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개소에 투명페트병과 캔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회수기 3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주택가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그다음에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순환사업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설치를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현재 운영하는 곳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할지, 철수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설치된 무인회수기별로 회수량 차이가 있을텐데 기기별 회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기기별 회수량은 설치 장소별로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양이 많은 지역은 저희가 현전수거라고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혹시 이용이 저조한 곳은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동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끄럽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은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근에 민원이 적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서 이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때 그때마다 민원 발생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투명페트병과 캔은 기존에도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식보다 어떠한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운영시간이 장소별로 조금씩 다른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투명페트병 한 개당 마일리지 10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설치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으로 무상수거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개당 10원씩 드리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홍성순위원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자원 활성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목교 일대 식당가 주변하고 대학학원 그쪽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통을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니까 하수구가 막힙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든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해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클린데이 때 오목로를 청소한 적이 있는데 건물 옆에 빗물받이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담배꽁초가 무단투기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거기에 설치해 놓게 되면 흡연지역으로 장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많이 버립니다. 요즘은 실내에서 안 피우니까 밖에서 많이 핍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도 우리 양천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깨끗한 편입니다. 청소과에서 큰 역할을 했겠지만 담배꽁초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만 지저분합니다. 대학학원 서쪽으로 보면 통을 없애고 다시 자기 돈을 들여서 까맣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과장님이 한 번 해 주십시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신정네거리에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타구에 보니까 다른 것은 못 들어가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투입구를 조그맣게 한 것이 있더라고요. 흡연장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흡연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11시, 12시에 많이 합니다, 본위원이 나가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이인락위원

위치는 가보면 표가 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가보면 진짜 지저분합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현장 확인해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물청소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거리도 짧고 물 사용량,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반도 안 되네요. 거의 40%밖에 안 했어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25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락위원

예. 서울시 예산은 70%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매칭입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5년도는 1년치 사용량에 대한 것이고 ’26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보통 여름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보통 9월까지는 더워서 시비 보조금 지원조건도 9월까지 기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너무 더우니까 물청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7년치를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 원금을 조성해서 계속 7년 동안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우리가 정작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조성된 취지가 뭐냐 하면 택지면적이 30만㎡ 이상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될 경우에 소각장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이펜하우스 쪽을 S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대신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금을 납부해서 저희가 그것을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은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조성만 해 놓았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계속 이자수입만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쓰여지려면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이게 쓰일 만한 기준이 생길 수 있나요? 어때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목동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 40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는 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을 가지고 다른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자만 은행에서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될 때 수용의 한계치를 넘는다고 하면 다시 다른 데에 부지가 있으면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20억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 금액으로 뭘 조성할 수 있을까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는 금액이고요. 목동아파트 재건축할 때 개발 주체가 다시 한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당시의 기금액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개발 규모에 맞게 그 기금을 저희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대충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목동아파트가 2만 6,000세대에서 4만 6,000세대로, 아니면 5만 2,000세대로 늘어났을 때 현재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꼭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5만 2,000세대로 늘어났을 때 이 설치기금이 필요할 정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현재의 규모보다는 아무래도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폐기물 처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 기금이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인 것으로 딱 묶여 있습니까, 이걸 해야만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나 소각장 건설하는, 일단 법에는 두 가지 용도로 되어 있지만 평상시에는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은 압축기, 파쇄기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평상시에는 이걸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동아파트가 대단위로 됐을 때 만약에 필요하면 이 재원과,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개발 주체가 개발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금액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이자수입만 갖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 자체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소각장 시설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용역 중에 있거든요. 내년 3월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이 거기에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주민들은 폐쇄 이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대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들은 그걸 당장 중지하고 폐쇄 이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 주민들 입장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발언 하나, 하나에 조심하셔야 되고, 냉정히 얘기하면 양천구에 30년 넘게 저게 있었으면 없었던 데도 가서 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양천구에만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바로 아파트 코 앞에? 앞으로 소각장이 제대로 유지된다 치더라도 굴뚝의 높이가 150m 맞죠? 150m인데 목동아파트 재건축하면 높이가 몇 m인지 아세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49층이니까 1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50m입니다. 그러면 굴뚝이 바로 그 아파트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49층 베란다 앞에서 보면 굴뚝이 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나 구청으로 뭐를 보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현대화하는 데 기금을 쓴다고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많네요. 토털 151건이에요. 151건이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페트병회수기. 이거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해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단 15대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유지비나 이것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그게 몇 대예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15대는 그냥 무상으로 설치했고.

수옥

이수옥위원

15대는 무상.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15대는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설치했습니다. 또 최근 3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목2동근린공원에 있는 1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총 16대는 무상설치이고 15대가 유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총 31대입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 보면 무인회수기 위탁운영하는데 12개소 5,58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기라든가 통신비. 그런 금액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연간 운영비예요? 설치비가 아니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15대 운영비 있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5,000 몇 백만 원. 그것도 비슷한데 이게 왜 비교견적이 없어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계약방식에서 비교견적 말씀하시는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예.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건 혁신제품이나 어떤 신기술, 신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과장님 운영비라면서요. 제품구입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면서요. 이거 위탁할 때 여기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 신기술 제품은 한 군데 네프론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운영도?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 제품이 아닌 것을 비교견적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 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나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무상으로 설치한 곳 정도는 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무방하다고 봐요, 무상으로 설치했으니까 운영이라도 해서 보충하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5대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15대도 이렇게 비교견적 없이 했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신기술, 신제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업체,

수옥

이수옥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기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일반 수의계약 방식하고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라면서요, 운영할 사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사가 설치를 안 했는데 다른 회사와 비교견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치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선정돼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제품의 부품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옥

이수옥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줬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좋습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제품에 한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15대는 유상으로 설치했다는 데 1대당 얼마예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보통 2,000~3,0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대에?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15대면 4억 5,000이네요. 그런가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개당 그 정도 금액은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대에 3,000만 원씩?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2,000~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약 4억 언저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 투명페트병 회수하는 수거 주체는 누구예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치회사.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정의 액수를 주죠, 1kg에 얼마씩 소비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하나당 10원씩.

수옥

이수옥위원

그 돈은 누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잠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에 그 돈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아니, 업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게 일단 전기통신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운영비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1개당 10원씩 주는 건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 지역인데 목3동주민센터 옆에 가면 뭐라고 하지? 무인페트병회수기가 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몇 개 정도밖에 못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1인당 30개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건 행정편의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수거를 병행하고 있는데 대면수거에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대면수거는 뭐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나가서 보통 주 1회나 2회 정도로 해서, 목3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네프론이라는 설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거기 한번 가보세요. 트럭에 가득 실려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져와서 다 못 넣어서 불편해해요. 그렇다면 어떤 데는 무상으로 주고, 어떤 데는 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무상으로 더 받으시고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될 것 같으면 사서 주민들이 들고 나왔다 다시 집에 가져가는 일은 없게 해 주시고 항상 예산을 투명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조목조목 지적 못 하겠지만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해 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무료로 받든지 구매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데 좀 더 설치해 주세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장 여건을 봐가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저희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그 이전에 처리하던 물량이 ’26년부터 어떻게 전환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일단 ’26년 1월 1일부터 공공처리시설이 수도권 직매립으로 가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외조항이, 허용 내용이 ’25년도까지의 그런 것과 처리방식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각장을 대정비나 소정비할 때만 한해서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많이 풀어서 그거 아닌 것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민간처리시설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니까 직매립 못 하게 된 물량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위탁을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일부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일부가 된 나머지 일부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남은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인 허용조항이 처음에는 많이 묶여 있다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많이 풀어줘서 지금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수도권매립지.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되기 이전에 소요되던 비용하고 금지가 되면서 민간위탁으로 일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책정한 톤당 처리비용이 ’26년 1월 1일자로 증액이 돼서 민간위탁에 맡기는 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싸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저렴한가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행감 끝나고 보고 부탁드릴게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명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조국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반희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윤선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이 용도폐지 이후에 장기간 미활용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및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조속한 설치를 통해 선진화된 주차문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마을버스 음주운전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관내 업체 음주 측정 실시간 현황 및 음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입니다. 상습체납자 예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해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 10쪽에서부터 11쪽까지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책자 마지막 장에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과태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금압류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원 이상만 여기 나와 있는 액수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100만 원 이상만 예금압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9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35명에 대해서 체납 건수 3만 3,270건하고 체납액 20억 7,500만 원 이것은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액수랑 건수라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액수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징금, 과태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제가 징수액으로 잘못 봤습니다. 체납액이니까 1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835명에 체납 건수가 3만 3,000여 건이고, 액수가 20억 좀 넘는다는 것이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지금 체납액 60억이 넘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게 보면 사실 밤에 24시간 우리 주차요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과태료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억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나 단속됐으니 온 골목 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민원 넣고, 밤새 직원들 잠 못 자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야 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씩 안 낸 사람도 이만큼 많은데, 주차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 과태료 납부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폐차할 때까지라도 쫓아가서 받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시정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대전시 추진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폐차 고철대금은 단일 지자체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는 폐차장이 없으니 그 건은 좀 어렵고, 기존에는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로 계속 대처했는데, 작년부터는 예금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작년입니다. 징수 실적이 2,023건 1억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790건 4,6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추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저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묵은 것은 더 안 걷혀요, 오래된 건 잘 걷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리보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다만, 5년 지나서 정리보류를 하는 게 아닌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거, 이 정도만 정리보류를 해야 되는데 2025년 정리보류액이 얼마예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것도 아마 꽤 되리라고 봐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얼마나 돼요?

선희

윤선희주차과징팀장

202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시효로 적립금,

수옥

이수옥위원

결산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1억 몇천씩, 한때는 6억 얼마까지 정리보류가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집에 가 주무실 때도 밤에 잠 못 자고, 물론 업무가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태료 발급해 놓은 걸 어떤 사람들은 밤새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떨어주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 조금 더 철저하게 과징금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추징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고액체납자 최고액이 5,300만 원이네요. 689건에 5,300만 원,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359건에 2,575만 4,000원, 이런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과연 나와요, 이런 체납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보통 대표적으로 대포차 같은 경우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둘 다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 대포차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사업자가 죽어 있는 데예요? 개인 같으면 대포차로 인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같은 거는 어떻게 하죠? 그런 업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 하고 있죠,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이게 원래 시·구 매칭 50 대 50인데요. ’25년도 보면 4,500 해서 9,000 잡았다가 실행률이 떨어져서 ’26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서울시에서 1,1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 합친 2,200만 원만 추진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신월7동 나대지 주차장으로 설치했죠. 그런 나대지 땅을 한 거는 정말 잘한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요, 지금 160% 넘었죠? 여기 보니까 주간에 지금 자동차 주차 비율이.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야간은 어느 정도 돼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야간은 조금 적긴 한데요, 한 40,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주차장은 무조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사놓을 수 있으면 무조건 사놔야 됩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갖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나 뭘 신청하려고 할 때 그런 땅이 없으면 정말로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도 못 짓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업무도. 왜? 단가가 너무 올라 있어서요. 지금 그런 나대지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양천구에서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특별회계가 예산이 얼마 없더라고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지금 정말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이렇게 없죠, 지금?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계속 최근에 주차장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유 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좀 넣어놓고, 왜냐하면 용도가 최고 좋거든요, 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일단 해 놓고 정말로 양천구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필요했을 때는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아시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산팀하고 조율해서 여유 있을 때 많이 확보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건의드릴게요. 첫째는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세권 같은 데 특히 오목교역 8번 출구라든지 신정1동 힐스테이트 옆에 유치권행사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몇 사람을 알아서 그 당시에 해서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유치권행사 하는 사람들이 줄만 쳐놓고 막아놓으면 보기도 안 좋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좀 쓰게끔 하고 청소해 주면 열어주거든요. 오목교도 두 군데 해 놨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유치권행사 팻말은 뒤쪽으로 걸어놓더라도 앞으로 좀 쓰게끔, 제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웃 주민들에 협조를 해야 다음에 개발할 때 찬성할 거 아니냐. 그냥 묵혀놓고 혐오스럽게 하는 거보다 구에서 그런 거 해 주시면 주위 분들 주차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히 공직자가 가면 잘해 줘요. 그리고 양천구 주차단속은 잘하고 있는데 대로변이 아니고 간선도로 같은 데는 저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경고장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삶도 어려운데 무조건 주차딱지 끊으면 끊긴 사람은 굉장히 언짢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즘처럼 이럴 때는 경고장 위주로 가주면, 정말 위반한 거는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차량 소통을 위한 단속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건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주자우선주차가 보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야간에만 쓰고 낮에는 시간주차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잡한 데 보면 자리는 비어 있어요. 저도 7,000원 낸 적이 있거든요, 잘못 대서.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자리는 비어 있어, 가면 딱지 끊죠. 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분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거주자 받을 때, 특히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낮에 할 때는 다른 분이 좀 쓸 수 있게 활용하면 구도 좋잖아요. 특히 구 수익보다는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우리 구 책임도 있다고 봐요, 차 대고 싶어도 댈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활용하면 얼마든지 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런 의견 반영해서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 음주운전 실태하는데 지금 서울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사로 취직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급여도 높고. 마을버스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본위원이 좀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위반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들이요. 시간에 쫓기고, 심지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뭐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은? 마을버스 딱 3개인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서울시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 주면 위반도 덜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난폭해요. 시간에 대한 유무, 운전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적자 나면 안 하죠, 운수업이니까. 민간사업이지만 서울시는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같이 유능한 분이 있을 때 검토 한 번 하면 협조가 잘되지 않겠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적 이득이에요, 난폭하지 않으면 사고가 안 나니까. 마을버스하고 사고가 난 게 상당히 많아요, 다녀보면. 이분들이 신호도 거의 잘 안 지켜요.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시내버스는 정말 잘 지키잖아요. 자기가 수입이 많든 뭐하든 상관 안 하잖아요, 자기 급여 주니까. 마을버스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있으면 해 주면 훨씬 더 양천구 전체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득이라고 봐요, 사고가 안 나면.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고견을 새기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21년 7월 용도폐지된 이후 장기간 미활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후 약 5년 동안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자산 관리, 활용 계획 수립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 용도폐지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해당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용도폐지 직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원래 청소년독서실 부지는 재산관리관이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7월에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때 재산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의 사항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성순위원

구청 해당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과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약 5년 동안 미활용된 부지를 철거한 뒤 13면의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토지 활용인지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가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13면이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13면은 축복과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순위원

신월2동 쪽은 이쪽이 아니고 거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주택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앞쪽으로 주택가가 좀 있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순위원

거기 앞쪽이 뉴타운사업 지역이라서 저기 할 거 같은데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아까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느 동이 더 취약하고, 어느 동이 더 필요한 지의 문제가 아니고 땅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가 다른 지역보다 덜 활용될 수 있을지라도 그 부지에 13면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주민들 삶의 질이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순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기 전에 ’21년 이후에 다른 대안이나 활용 방안은 교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고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부서로 활용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자세한 자료는 교육지원과에서 받아봐야 됩니까? 신월2동독서실에 관해서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가 민원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저도 와서 놀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양천구 민원의 한 60, 7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민원처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께 과장님이 밥도 한끼 사면서 독려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부지가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우리 동네 놀이터 앞에 탑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담하고 도로 사이에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재보니까 제 걸음으로 70보가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데드스페이스. 아파트에서 지분을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데드스페이스입니다. 양쪽에 막혀 있고 요 공간이 있어서 이 곳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도 있고 아파트측하고도 협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월정주차료를 4만 원 받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종일은 5만 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을 주고 우리가 반을 세입 조치한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 봐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분이 가서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서 질문하고 별개로 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견인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계약기간이 2024년부터 협약 해지 미통지 시 매년 자동갱신되는 조건이에요. 그동안 이 업체와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업체의 불성실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계약유지가 되는 거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시간이 22시까지인데 이 업체는 민원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서 차량 견인이 꼭 필요하면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이 얼마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한 대 끌어가면 거리환산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형태입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형차, 장비를 자기들이 소형견인차만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차일 경우에는 못하고, 또 좁은 데도 못하고,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업체의 구비조건에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것은 부적격업체 아닙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게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견인차량 밑에 작동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제한조건에 의해서 걸리는 거라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모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적격업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견인기사 3명에 3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몇 톤, 몇 톤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조그만 거 몇 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 견인용역업체로서의 적격성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큰 화물차, 10톤 이상 화물차도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게 그런 대형차량, 골목 같은 데는 용도에 맞게 견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차량만 견인할 수 있는 견인장비만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 용역업체의 보유차량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매년 자동갱신이 된다고 했는데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동안에 한 일 내용에 따라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사실 견인업체가 저희와 계약하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그 업체만 계속 자동갱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계약이나 사업을 수의계약하듯이 이 업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만으로도 업체 자체에서 저희와 계속, 구정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부탁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서로 좋은 협력관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갑 위치이지만 을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 소재지가 강서구인데 양천구에는 이런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이 분들이 우리 구에 세금도 내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 있는 업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가 몇 년부터 양천구하고 거래를 했습니까? 2024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2024년부터,

진호

조진호위원

그전에는 다른 업체하고 했고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대면 보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이고 민원처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사업도 많고 힘드신 것은 아는데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신월4동 주차장 같은 경우 46억 예산에 15면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시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때 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밀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비 확보가 올해는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관련 예산이 ’24년, ’25년, ’26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에 주신 예산이 70억 정도. 그런데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은 36억. 저희가 1, 2순위로 확정돼서 예산을 받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상 구비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보상비가 대부분이어서 시비가 전액 교부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현재 진행 중인 대형공사 위주로 하겠다는 기조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될 확률이 좀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지금 시 주차기획과에서는 예산부서로 저희 사업이 들어갔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월4동 건이 2024년 7월에 2025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일찍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못 받은 사항이라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46억으로 15면을 만드는 사업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텐데 일단 준비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월3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서울호수공원을 가봤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쪽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른 공약사업으로 문화스포츠센터가 예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 한 부지에 2개가 중복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궁금한 게 원래는 우리가 시유지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 해당부지에 시와 구에서 새로운 공약사업으로 문화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예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두 부지가 겹치지는 않고요.

곽고은위원장

어쨌든 중단이 된 것은 맞잖아요, 완전히 땅이 물리적으로 겹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공약사항인 서서울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고요. 내년 초에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지, 아니면 스포츠센터를 우선으로 할지 그때 통보해 주겠다고 그렇게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문화스포츠센터는 시의 공약입니까? 저희 구의 공약은 아닙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공동공약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동공약이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새로 유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상당부분 시와 협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 사업이 최초 아이디어는 ’23년도부터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께 요청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25년도 말에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고. 그래서 올 초에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공사로 인해서 저희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 스포츠센터가 진행되더라도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다 지어지려면 4, 5년이 더 추가되고요. 그러면 겹치지도 않는 부지에 저희가 저희 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억지로 못하게 할 사항은 없거든요. 그전에 서울시와 이야기했을 때도 그 공약 때문에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쪽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저희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통화를 하고 찾아가서 뵙고 해서 이 건하고 그것은 다른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원칙적인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시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나 협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스포츠센터 때문에 시의 의견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시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장

현재 타당성용역이 ’27년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타당성용역이 ’27년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이 남아 있다고 했고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우선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스포츠센터를 할지, 말지, 아니면 스포츠센터도 하고 저희 주차장도 지을지 그 결과를 그때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이 좌초가 될지, 아니면 2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스포츠센터든, 주차장이든 그쪽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사안이잖아요. 새로운 공약 때문에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막히게 되는 결과는 없어야 되지 않나. 실시설계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서울시장과 저희 구청장님 면담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용선 국회의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센터를 지으면 지하에 주차장이 나오겠지만 4, 5년 기간 동안 서서울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먼저 저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허락해 주면 좋지 않을까. 계속 저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두 사업의 충돌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면밀하게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