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나윤선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준미입니다.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김진수 의원님이 제안하여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은 제척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 용역‧자문 수행 및 대리관계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당연 배제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기피와 회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당사자와 기피 신청권과 위원의 자진 회피 의무를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피‧제척사유가 사적이익에 관한 것이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의원들하고 가족관계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다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예.

사적이익이 아닌데요?

예, 왜냐하면 안에 당사자하고 친족이거나 과거에 친족이었던 사람은 제척하게 되어있어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시에 사업을 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어떤 조례 의결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 관련되는 배우자라든가 부모라든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제척이 되냐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회의할 때는 단지 위원장 권한으로서 회피를 시켜야지요. 제척을,

전문위원실에서 그거 한 번 권익위에 확실하게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권익위 쪽에 질문을 한 건데 아마 의사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이건 사적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순수하게 외부에서 어떤 사적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됐을 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 제척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그건 한 번 권익위에,

명확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언론관계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 김민완,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3.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6년 8월 25일 김진수 의원님이 제안하여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개선 권고 및 표준안에 따라 사전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 통제 장치와 동행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모든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출장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심사 강화, 의장의 사전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징계‧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직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보장과 불이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하고 비용 부담이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에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함으로써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지침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부적정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지금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있어요. 심사위원회,

되어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강화된 것뿐이지요.

전용 금액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면 CJ,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표기됩니다.

CJ헬로비전하고 1년 계약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비용보다는 지역 언론홍보비,

일반 홍보비요?

예,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230만원 전용해서까지 준 언론사가 어디에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한 데서 알 것 아니에요.

LG헬로비전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건 1년 계약으로 하지 않나요? 추가,

2,200만원을 4회에 나눠서 계약하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약하게 됐고요. 그때 홍보비가 필요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잘못하면 일반 홍보비인지, 이건 CJ헬로비전하고 계약에 의해서 의회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