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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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각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현주.

김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양선 재무과장입니다. 유동식 징수 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 과장입니다. 현재 지방소득세 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용수 부동산 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정 기획팀장입니다. 류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주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선주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0쪽 2027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구정운영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내실있고 체계적인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7년도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주요 역점사업 및 중기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26년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천구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 권익향상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법률, 세무 분야별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책자 20페이지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내용 중 일부 작성오류가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은 회의개최 1회, 회의수당 지급 총액 35만 원입니다. 자료제출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안녕하세요? 신정6·7동 출신 김대섭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도에 수행을 하셨는데 당초 18억 원으로 일반 제안 15억 원, 주민자치회 제안 3억 원 규모로 운영했는데 실제 편성은 54개 사업에 8억 6,611만 8천 원으로 당초 규모의 48.1%에 그쳤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간에 마땅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 홍보 부재가 있거나 아니면 진행가능한 사업인데 중간에 평가에서 잘려나갔다면 실제 주민참여의 폭이 좁아진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홍보기간은 충분히 드렸고요, 제안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기 시행중이거나 약간 민원성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안건수에 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 그랬고요, 올해는 제안건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상담실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도 역시 제안건수에 비해서 선정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김대섭위원

시 단위에서는 제안서가 보통 A4 용지 한 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나 제안하신 분을 말미암아서 뭔가 확장해서 될 수 있는 방향, 부적격이나 기 시행사업이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을까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제안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받으면 그 제안이 소속되어 있는 소관 부서에 저희가 다 배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자께서 약간 러프하게 해 주신 그 제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각 소관 부서에서 하면서 그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 시행된 사업들이 많고 이 사업별로 할당된 금액이 최대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다음에 저희가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제안도 있기는 했습니다.

김대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예산이 적어서 안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청에도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구민들 제안해 주신 분한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김대섭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주민참여예산이 54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원도 집행이 안 되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17개가 주민자치 제안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7개씩이나 제안사업으로 넣어놓고 집행률이 0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직 집행이 안 됐다 라는 사업은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18개 동에서 3억 원 범위 내에서 각동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제출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억 원 범위 내에서 18개동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몇 개의 사업 집행률이 제로인 건 아마도 올해 사업이 12월까지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안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142쪽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여기도 4%밖에 집행이 안 되었라고요. 이렇게 계절이나 시기가 정해진 사업이 미집행되면 연말 집행으로 만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남은 예산 불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아마 주민자치회 사업은 거의 100%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역시 최종적으로 물놀이장 사업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집행 정산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텐데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하는 자치회 제안사업은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앞으로도 우리 주민이나 올라간 사업에 대해서는 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록]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표에 보시면 ’24년도 말에 조성금액이 68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254억으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26년도 7월 31일 날짜로 ’26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84억으로 정말 브레이크없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임옥위원

불과 1년 7개월만에 790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조성액 감소는 약 87.7%입니다. 이렇게 1년 7개월 동안 대규모로 지출됐는데 지출금액 순위로 매겼을 때 한 다섯 가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구 여유자원을 일부 보관해 놓는 형식인데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작년에 전국민 민생안정 쿠폰을 저희가 지급하게 됐는데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대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구가 맡은 금액이 108억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많이 지출이 됐고요. 저희 구 재정이 많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일부 작년에 많이 지출한 내역이 올해 2026년도 세입으로 다 포함을 해서 쓰느라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김임옥위원

말씀하신 거는 100억대 정도 말씀하셨고 총 790억 정도에서 그게 가장 컸던 사업인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다음으로 지출이 컸던 사업은 어떤 건가요? 과장님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성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경기침체나 세수부족이 생길 때 재정 쿠션역할을 할 수 있게끔 쓰는 저희 구의 비상금 성질입니다.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임옥위원

비상금 성질을 110억 단위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으로 이 비상금을 사용을 해야 될 만큼 큰 사업이 뭔지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다음으로 크게 지출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제일 큰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억 이상을 올해 세입으로 편성해서 올해 세입이 넉넉지 않아서 저 예산 중에 200억 이상을 올해 세입으로 사용하느라 예산이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김임옥위원

제가 궁금했던 답변은 아닌 거 같아서 1년 7개월 동안 현재까지 ’25년부터 현재까지 세부지출현황 및 집행사업별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거 제가 다시 보고 그 부분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6년에 조성액이 84억 원인데 급격하게 줄은 이것 때문에 저희 예치금 이자 수입도 분명히 감소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김임옥위원

조성액 감수로 인해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수입 손실규모도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4년 이자수입 대비 기준으로 해서 ’25년하고 ’26년까지 이자손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금액이 600억대에서 84억으로 줄었으면 이자 수입에 대한 규모가 엄청날 건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재정 쿠션, 재정 버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1년 7개월만에 790억 원이 사라졌고 조성액의 87%나 감소했을 때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나 충분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고민은 있었습니다.

김임옥위원

다시 재충전하기 위한 계획이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세입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은 거의 재산세 위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세입확보라는 거는 세외수입 확보 정도하고 체납관리 그 정도 되고 재산세는 토지지가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차체가 예상치 못했던 두 번에 걸쳐서 민생쿠폰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수부족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세입으로 기금을 확보한다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것보다는 이 기금을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야 하는데 급하다고 그 사업에 이 기금을 빼서 쓴다는 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세입 확충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세입 확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저는 세입 확충으로 확보하자는 대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련돼 있는 기금을 다른 급한 단기간 사업으로 이 돈이 나가지 않게 하는 데 그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여유있을 때 아니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세출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지 못했던 국민을 위한 소비쿠폰이나 중동전쟁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보고서 제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최소 유지 마진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렇다면 ’26년도 조성액을 보면 84억으로 감소 추세를 보면 ’26년도 이후에 약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저희 기금이 고갈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완전히 이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금 지출을 전면 동결하고 최소 유지 잔액을 조례로 강조하는 등 강력한 재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조례로 금액을 제한하는 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비로 반드시 나가야 될 예산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처럼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한 예산을 지출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묶어버리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 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녹록치 않은 재정임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기는 하겠으나 최대한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금액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임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서 제출하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치구 1년 예산과 비슷한 타자치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조성액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따로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가 얼마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올해도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여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로 서울시에서 받은 97억 중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54억 원을 1차 추경때 지출하고 현재 잔고는 약 46억 정도 있는데요. 이번 2차 추경때 결산 후에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70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114억 원이 잔액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랑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자치구에 통합안정재정화 기금 조성액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천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에 따르면 예산은 당초 의회가 확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 있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천용희위원

그런데 95페이지를 보니까 전용 건수가 총 49건이나 되는데. 총 전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2025년 기준으로 7억 7,800만 원입니다.

천용희위원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편성된 비목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용현황을 볼 때 사무관리비 비목에서 전용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집행부 재량으로 슬그머니 돌려쓰신 거는 아닌지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예산의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아니라면, 저도 이번 행감준비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게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부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하게 보여지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해 동안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는 거는 현 연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 생기거나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여서 사실 저희도 그게 옳지 않다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의로 사무관리비를 예산으로 비축해놨다 돌려쓰는 방식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용희위원

그러면 법과 규정을 어겼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법과 규정까지는 아니고요.

천용희위원

조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법을 어기거나 조례를 어긴 거는 아닙니다. 각부서에서 전용을 하거나 예산 변경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천용희위원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 전용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다음 연도 예산안 제출 시에는 동일한 형태의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목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확실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녹록지 않은 예산 조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에서 부서에서는 예견이 돼서 충분히 얼마만큼 예산을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 금액만큼 다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유있는 재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본 위원도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구의원 양찬효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3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해서 변호사 33명이 있고요. 앞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중복되어 있는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구청 브리핑에서 설명회에 참석해서 해주셨잖아요. 브리핑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양천구가 1년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1년을 쓰셔야 되는데 수입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나가는 변상금이라든지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자 부분, 이런 것만 해도 200억 정도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변호인단이 얘기하셨듯이 수입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나가는 변상금 이자만 해도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양천구 고문변호사는 총 정원이 15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15분까지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14분이신데 그분들은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할 때 저희가 요청할 때 자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소송대리인으로 임해주시기도 하고 구청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률상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고문변호인단을 주로 구청에서 의지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찬효위원

이분들은 상근이십니까, 비상근이십니까? [임시회의록]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위촉이 되면은 저희가 필요할 때 서면으로 법률 자문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양찬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사나 이런 소송에 있어서 액수가 굉장히 큰 데 이분들의 전략이나 이분들의 이제 활동하는 시간과 이분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다면, 해주시거나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소송 관련해서 있는데 이분들이 1심 변호를 그대로 하셔서 1심을 지금 패소하셨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양찬효위원

그런데 이분들 그대로 2심에서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찬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1심에서 패소하셨을 경우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패소해서 나가는 이런 많은 비용을 나가기 전에 전문변호단을 미리 구성을 하셔가지고 구청 내에 지금 예산도 1년에 들아가는 게 큰 액수인데 최소한 몇 분이라도 전문변호인단을 구청에 약간의 인건비를 아끼는 거보다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들을 계속 상시로 두고 계시면 미리 애초에 조금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논의를 해가지고 초심에 대응을 한다든지 하면 큰 액수를 깨질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떤 변경을 하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제 고문변호사들은 사실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월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소송을 맡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 소송 사무 규칙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아니면 승소 사례금을 드리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십분 공감은 합니다. 이제 이왕이면 모든 소송에서 이기고 싶죠.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변호인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펌변호사, 물론 이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로펌 소속에 계신 분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를 쓴다 그러면은 착수금이 저희 소송 사무 규칙에 있는 그 착수금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거의 자원봉사격으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승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로펌 흔히 말하는 대형 전문변호사를 쓰고는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사무 규칙에 따른 착수금이나 이런 승소 사례금 정도는 저희 구가 지금 지급하는 수준이 25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썼으면 승소하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제가,

양찬효위원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고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법도 있고 하위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변호단이 구청에 1명 정도나 2명 정도 있으면 초기에 이런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서 좀 전문적으로 하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좀 막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임기제 상근 변호사 등이 송무나 이제 법무 전문인력이 좀 증원되는 거에 관련해서 , 앞으로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찬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양천구가 2023년도부터 지금 현재부터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돼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23년도부터요?

이재웅위원

예. 제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자료를 내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발생된 소송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이 총 58건이 있는데 아까,

이재웅위원

58건.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웅위원

58건이고. 제가 이 소송을 보면서 정말 이기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지불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같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재웅위원

지금 내가 2023년도부터 ’24년도 거까지 10건을 제가 받아놓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송을 해요, 착수금을 440만 원 주고. 공무관들 임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

이재웅위원

이미 2025년도 2월 달에 패소했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패소했는데 또 이번에 소송 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1심. 착수금 주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패소한 거는,

이재웅위원

똑같은 통상임금이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긴 한데요.

이재웅위원

아니, 대상자가 다르면 똑같은 대법원 판례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2월 달에 패소해서 지급을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안 하셨나요? 아니면 그 관계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무관들의 통상임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웅위원

그렇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공무관들의 통상임금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몇 개 자치구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한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도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패소한 거에 대한 총금액이?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조차도 아직 파악을 안 해놨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56억 원 정도. 소송 관련해서 총 5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재웅위원

56억 원.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러면 이 공무관들을 56억 원을 어떻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그 근거로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했던 사람들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후자입니다.

이재웅위원

후자입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신청하면 지불하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주로 퇴직,

이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소송에서 어떤 결과 발생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공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면 다 그냥 우리가 신청만 하면 지불하는 건지 묻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원래 임금이나 소송은 본인이 소를 제기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웅위원

그런데 패소할 거 뻔한데 착수금 440만 원 주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그거 밀어주는 거밖에 되잖아요. 지불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하는 거.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것이 소송,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는 소송의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재웅위원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무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기부채납 받을 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기부채납 받을 때는 법무팀과는 상관이 없고요.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잖아요. 그렇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를 잘했는데 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합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저께도 도시계획과장이,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있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거기에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기부채납은 법무팀과는 상관이 없고 굉장히 전문적인 법이기 때문에요.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때 당시의 법과 그때 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결정, 기부채납 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1, 2년 안에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간, 10년 이상씩 전개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웅위원

아니, 법이 그때 당시 법률이 추후에 바뀌면 그 법률을 적용을 받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그 사이에 관리처분까지의 몇 단계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내용 바뀌면 내용 바뀌는 대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대응을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

대응한 게 패소한 거라고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지금 소송 건이 10건만 내가 받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왕산 본각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단계에서 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용왕산 본각사 건은 보상금액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합의된 거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불복해서 또다시 소송을 내고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소송 건을 보면 정말 우리 양천구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발 벗고 나서서 이거 방어하셔야죠. 물론 공무관 거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가지고 패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요. 통상임금 지불하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처음 시작단계에서 행정단계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웅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겁니까? 이거 다 패소하게 되면? 금액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금액이 내가 봐도 적은 금액들조차 아닐 거 같은데.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본각사 소송 비용은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구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럼 공무관들도 시에서 나올 예정입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공무관 예산은 이제 공무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교로 일부 보존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자치구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공무관들은 전부 이제 통상임금 계산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관들 중에서 통상임금을 지급 안 하고 적용되는 공무관들이 상당 부분 있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이제 대부분 퇴직자들에 대한 겁니다. 현재는 사실 이제 다,

이재웅위원

아니, 공무관들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을 지급을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상임금 이 얘기가 이제 퇴직했을 때 퇴직자들이 어디까지 퇴직금 산정할 때,

이재웅위원

아니, 그런데 퇴직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건데,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이재웅위원

지금 그러면 통상임금을 지급 안 하는 시점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하면 그 기간 동안에 통상임금 퇴직할 때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제 퇴직금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같이 포함해서,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급하기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공무관들은 통상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시점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웅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소송이 그래서 들어온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이 어느 시점에 퇴직하신 분들이,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졌죠. 일단은.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2025년도 2월 달에 졌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질 거 뻔하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요. 사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질 거 뻔한데, 제 말 들으세요. 질 거 뻔한데 440만 원 착수금 주고 계속해서 그룹 그룹마다 소송할 때 그 돈을 고문변호사들한테 지급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소송에서 패소해야지 임금을 지불하는 명분 쌓기밖에 안 된다고 내가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소송을 준비할 때 내 재산이고 내 어떤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겠냐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물론 공무관들 임금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재무과에서 이걸 계상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우발부채로 이렇게 계상을 했죠? 그렇죠? 이미 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세목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때 우발부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73억 원 1-1지역 패소 부분에 대해서 1심 패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갈 부분을 채무로 잡은 거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니, 1심 패소했다고 우발부채로 계상을 하고 이미 포기 단계로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2심 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질 것을 예상해서 우발부채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송 아까 58건 있다 그랬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저희들이 어떤 적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건이 58건 중에서 몇 건 있어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잘,

이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 담합해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소송을 제기한 거 있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담합을 해서 양천구가 소송을,

이재웅위원

자료 보니까 철근 구매 과정에서 조달청이 담합해서 철근값이 굉장히 상승하게 지불을 했다고 우리가 일부 반환소송을 한 거 있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거가 전부입니까? 우리가 소송한 거는 몇 건이나 돼요? 58건 중에서? 법무팀 팀장님 모르면 답변해 보세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우리가 소송 제기한 거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58건이라 그랬잖아요. 소송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송이,

이재웅위원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가 원고인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아까 그 한 건?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 구가 원고는 아닙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원고인 거는 없다는 거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전부 피고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시겠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소송 관련돼 가지고 정말 형식적으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공무관 같은 경우는 질 거 뻔한데 440만 원 계속 건수 몇 그룹이 소송할 때마다 지급하라고 소송할 때마다 440만 원 줘서 착수금 주고 임기 때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낭비잖아요. 지금 소송 착수금 비용이 아까 내가 계산한 게 그것도 3,000만 원 정도 되더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냥 차라리 신청하면 주세요. 소송 그 사람들도 힘들고 패소할 거 뻔한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패소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면? 소송을 통해서 공무관들이 승소를 통해서 그 근거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할 거 질 거 뻔하니까 신청만 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서 지불하는 구조로 이렇게 변환할 수 없습니까? 소송할 때마다 건건마다 착수금 440만 원씩 줘서 소송 할겁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일단 소를 누군가가 제기했을 때 응소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 그때마다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해야만 그 근거로 지불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전 그룹이 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만 하면 통상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왜 소송을 하냐고요. 440만 원을 계속 들여가지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무관 건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가 충분히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소송 안 하고 그냥 신청하면 주세요. 패소할 거 뻔하니까. 그렇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의록]

이재웅위원

그걸 패소를 근거로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신청만 하면 지불해도 되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착수금이 뭐고 비용을 낭비할 필요없이 어차피 주어야 될 금액이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주라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더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기획하고 그게 곧 우리구 재정하고 연결이 되죠, 맞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통합안정화기금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법무팀이 계속 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통합안정화기금 100억은 쿠폰이었고 정부기금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런데 400억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진행을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변상금 부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변상금이 239억 원 맞죠? 지금 추경으로 올린 이자까지 총 금액이.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 사건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하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또 2심으로 하는 바람에, 1심때까지는 적용이자가 5%예요. 그런데 2심으로 들어가니까 15%로 바뀝니다. 그래서 월 이자가 지금 1억 2천만 원 가량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법무팀이 지금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소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봐서는 이 소송 당연히 우리가 부채로 미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는 소송인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200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뉴타운 사업인가는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지침만 보고 행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내용이 내려와서 건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당시에 법령을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매번 지침이나 이런 거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법을 확인도 안하고 아마 서울시 지침을 보고 그대로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법무팀이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소송은 법무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소송을 지원만 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하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시계획과 여기 지금 증인으로 출석시킬까요? 예, 아니요 사실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팀에게 묻습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들 중에 패소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런 행정 과실을 저지르고도 어떤 공무원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지금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정 얘기했잖아요. 통합안정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정과실로 인해서 변상금을 몇백 억씩 지금 지출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집에 곳간이 다 비어있는데 법무팀 보니까 지금 빌 게 또 있어요. 곳간이 다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셨죠? 축제, 박람회 이런 게 추경이 또 올라옵니다. 아니, 집 살림이 다 망가지는 판에 축제나 이런 행사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건은 금액으로 눈덩이처럼 다가왔어요. 다른 소송 또 하나 그것도 뻔히 질 거 알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건 돈으로 변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허가 줘버렸죠. 오목교 건축선 위반건물 그거 소송에서 또 졌잖아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때 건축 전문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소송 100% 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뭐 했어요? 행정심판 맡기고 저쪽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니까 소송 걸겠다고 여기서 또 난리치고, 시간 벌고. 뻔히 지는 소송 그렇게 가고 저쪽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인허가 그냥 주세요” 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은 용적률 혜택을 보고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 억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다른 건축물들과 형평성 자체도 깨졌습니다. 버젓이 오목교 대로에 가보면 주민들은 그 건물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그 또한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소송 지자마자 법제처에서 이거 소송 하지 말라고 내려왔다고 바로 인허가 준공 도장 찍어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정이 수백 억씩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수백억짜리를 행정 과실로 손실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내면서 한쪽에서는 축제하네, 박람회하네 이게 정상입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 소관 과다, 제가 이런 행정과실 하신 분들 타구로 가고 서울시로 가고 다 추적해 봤는데 그 사람들 어떤 징계 받았는지까지 확인 다 했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민간인들 수백억, 수십억씩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길에서 온전히 못 돌아다녀요. 아무 일 없이 공무원 급여받으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양천구민의 재산에 피해가 끼쳐집니다. 그런 사람들 시로 가든 다른 구로 갈 수 있도록 시간 벌어주러 소송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구에서 징계 안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게 시간 벌어주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서 발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면서 추경해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추경 변제금 때문에 올라왔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해요? 이게 결국 과실이 있어서 지는 소송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는 소송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2심까지 가면서 15%를 만들어서 이잣돈을 눈덩이처럼 만들어 놓은 이 행동 누가 책임집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2심은 저희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을 보지 않고 일을 해서 패소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사실 질 거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거기다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행정청 4개 구청 모두 패소. 본인들이 어차피 폐소될 걸 뻔히 알면서 여기다 썼어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패소한 구하고 저희구는 상황이 약간 달라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되어서 2심 소송을,

영주

유영주위원

헌법소원 내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 4개구는 현금으로 받았고 저희는 건물로 받았답니다. 양천구가 처음으로 건물을 받아서,

영주

유영주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현금 그리고 물품. 그런데 부동산 받은 거하고 현금 받은 거하고 달라요? 가치평가는 등가원칙으로 해서 똑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2심은 그 건물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소를 받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건물 힐링문화관 맞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 건물 안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건 생각 안합니까?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쉽게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돌려주면 돼요? 거기다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게 기획예산과만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소관 부서부터 우리 구청 내에 이런 문제들을 자정작용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안 곳간이 지금 거덜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2008년도 대법원 판결 확인 못했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만약 맞다면 그 소관부서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들 저도 좀 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법률상담 수요증가에 두 차례에 걸쳐 상담회차를 늘려 대응하는 것은 주민체감도가 높은 조치인데 확대 이후 이용실적이나 이용자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법률상담을 주 2회 했던 것을 올해부터 예산을 좀더 늘려서 주 3회로 확대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로 늘린 것은 지금 민원인들끼리 신청했을 때 보통 두 달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했고요.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면서 지금 대기가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던 분들이 갔다왔는데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구나’ 생각해서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행감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는데 질의하신 거에 대해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면 좋겠는 게 저희 동네만 해도 어르신경로당 이번에 계획했던 게 어느 정도 많이 됐나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경로당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점점 고령화가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당장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걸 어르신들께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송관련해서 저희 초선 위원님과 저 그리고 구민들은 모르실 수 있가는데 재심을 누가 주도했나요? 주도한 소관부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심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팀은 소송 지원을 하는 부서고요, 각 소송이 들어오면 물론 피고는 양천구청장이나 양천구가 되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소관 부서에서 결제 라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그럼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 주관부서에서,

김대섭위원

주관부서 장이 책임자가 되는 건가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김대섭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주관 부서장이,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행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김대섭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주관 부서장이 책임자인데 아닐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김대섭위원

그러면 아까 힐링문화관 건물 반환건에 관해 재심하실 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셨다 라고 했는데 그 다툴 만한 여지가 뭔지 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100%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대부분의 패소한 내용은 차액만큼 받았습니다. 그 기부채납 부분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반환하는 걸로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걸 했고요. 저희 뉴타운이 지금 1-1 말고도 그전에 몇 가지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반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건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임시회의록] 그때 건물로 받을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을 그대로 옮기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173억에 해당되는 내용을 건물로 받아서 이 건물로 반환하는 건은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변호사들 자문도 있고 해서 이 케이스는 서울시에 한번도 없었던 케이스니까 다퉈볼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2심을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다시 하려면 어디 과에 물어보면 되나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요.

김대섭위원

그리고 변호사 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하고 현물하고 왜 다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급 절차나 배상금 절차나 소송에 대한 목적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현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현물이어서 다시 했다는 거는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소송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속 시원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섭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갖다드렸나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한테 쪽지로 줘서 페이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라고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페이퍼가 가야 맞아요. 궁금한 사항은 바로 여기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요청하신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이재웅위원

위원장님!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저도 아까 마마찬가지로 10건만 받았는데, 소송 아까 58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이재웅위원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계속 소관 과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관 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회시키고 그 소관과 담당이 와서 증언을 듣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홥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여 질의답변하는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내 및 협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 확인 및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에 자진 출석한 도시계획과장님을 금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김광성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과장님, 질문하기에 앞서서 패소된 힐링문화관 건물 관할 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셔서 재심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판단했는지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패소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두 분 정도 받는데 여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분의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고 네 분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항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섭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랑 승소할 확률이랑 다른 거 같은데 승소, 패소 개념이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소송할 때 다툴 여지가 있으나 배상금을 반환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률은 몇%로 본다는 답변은 안 했죠, 변호사들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섭위원

단순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재심을 신청하신 건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항소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대섭위원

혹시 변호사 4명 명단이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대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모두한테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하게 되신 거 같습니다. 여러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당시에 계신 과장님은 아니셨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사업인가허가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런 건을 가지고 판결이 난 게 있다, 2008년도에.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와서 알게 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근거가 있다면 1차 소송은 저쪽에서 걸어와서 당했다고 치고 2차 항소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호사 4명의 자문을 받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항소할만 하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헌법소원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뒤집으려면 이런 절차가 아니죠.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허가 줄 당시로 돌아갈게요. 2016년인 거 같은데 사업시행인가를, 그당시로 다시 돌았가다면 과장님께서는 똑같이 하셨겠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건이 같다면 해볼 만한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속기록을 삭제를 해주시거나 이럴 수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공식적인 질의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 따로 해서 비공개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상식적인 선에서만 물어볼게요. 1차소송에서 패소한 거 맞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까 변호사 4명의 자문을 받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항소할 만하다.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할게요.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마저도 모르고 1차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패소를 했어요. 이사람이 정상적이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다시 항고를 합니다. 항고를 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벌어진 결과만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총 사건으로 보면 200억이 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물질적인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여기서 다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이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로 이해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모르니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재경위원회는 예산을 다루고 우리 살림살이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살림이 궁핍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밝히기 위해서 과장님을 부른 거지 기계적이거나 공식적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면 돈 나가니까 그래요. 짧게 얘기할게요.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패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심에서 져도 또 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해야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요. 대한민국은 3심입니다. 그러면 또 해야죠. 오셔서 말씀하실 때 3심까지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는 아니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는데 의원님들은 다들 한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양천구의 재산이 주는 게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따지는 거지. 네 분의 변호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5:5라도 제안을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결과는 졌잖아요. 진 게 문제인 거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도 안 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매달 이자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1억 2천씩 나간다는 데 우리 예산편성하거나 예결할 때 밤새워서 의원들 9명이 깎고 논쟁 벌이고 얼마깎는지 아세요? 몇억 쉽게 못 깎아요. 매달 몇 억씩 새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길게 안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직접 얘기하세요. 만약에 승소 자신있다고 하실 거 같으면 3심 가겠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으로 보면. 한번 말씀하세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승소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항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 소송이 진행될 때 승소, 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유상매각이 아니라 건물 기부채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서 승소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이 판결이 난 거는 12월 12일에 판결이 났고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173억의 원금과 이자는 45억이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분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12월 12일에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경을 확보해도 5개월 이상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전에 항소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따져보니 5개월 걸렸습니다. 어차피 항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이자라든지 아니면 화해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게다가 변호사분들께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건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서 항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순간적인 판단을 하시고 과에서 그거 가지고 고민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결국은 21억이라는 이자 돈이 추가가 됐어요. 5개월 동안. 아까 한 5개월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아는 게 도시계획과였다면 우리 법무팀에 바로 공유하셨어요, 그 정보 바로 신속하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항소를 1월에 했으니까요.

영주

유영주위원

리스크를 계산해보고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나온 겁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윤정혜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할게요.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항소한 게 최선이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공유가 돼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1월 달에는 제가 발령난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저 같으면 21억이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더 생긴다는 거 아는데 언발에 오줌싼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시간을 번 거잖아요. 시간의 대가가 21억이에요. 작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2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년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21억을 한 거고 5월까지는 1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월 1억 2,000인지, 1억 5,000인지는 모르겠으나 5개월 곱하기하면 그렇게 될 거 같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송을 패소하더라도 부분 패소만이라도 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고요. [임시회의록]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게 누가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이 지금 손실이 발생이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의회나 집행부나 사실 서로 맞대고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화라도 덜 날 거 같아요, 사실은. 추경에 갑자기 튀어 들어와가지고 급합니다. 물론 이제 복지위원회였으니까 복지위원회에다가는 공유를 했을지언정 전 모르겠어요, 했는지는. 이거 지금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행정적인 과실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소송 항소에 대한 해석을,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요, 처음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면 서울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적인 과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서울시 지침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약간씩의 얽힘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꼭 굳이 직군을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방직 행정직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따지면 우리 구 안에서 사실 정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가 대부분 순환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고의는 아니겠죠. 업무상 과실이겠죠. 과실로 인해서 그 손실은 우리 구가 떠안고 있고 그분들은 순환근무로 다른 데로 그냥 가면 되는 이 현실이 제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책임을, 누가 책임이고 말고를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과장님 답변 충분히 다 들었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도 좀 궁금하신 사항은 좀 그래도 많이 좀 해소하셨을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재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계약팀장입니다. 조정민 지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위임 관리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토지 2,394필지, 건물 221동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 증감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2026년 현재 4억 5,2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도로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익 등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에 매출 공급가액 27억 8,231만 7,000원의 10%인 2억 7,824만 1,000원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매입세액 및 기타공제 1억 1,457만 8,000원을 공제한 1억 6,366만 3,000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수급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59종에 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해 준공이 완료된 시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공사 약 550억 건에 대하여 연 2회 발주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 시설하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여부 및 안전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4 회계연도 재정공시 시행입니다. 결산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2025년 8월 26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운영 상황 등 공통공시 62개 항목과 특수사업에 대한 공시 8건을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26년 보험료로 6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하고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현재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의 토지 2,382필지, 건물 224동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부의 일치 여부 및 대부·사용허가의 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기 구 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 금고 약정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 금고를 선정하여 원활한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희 2026년 7월 말 기준 전체 계약이 809건이고 795억 1,4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수의계약만 694건 151억 6,500만 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 85.8% 차지합니다. 이 개별 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특정 업체에만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하고 누적 계약 금액 상위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1인 견적하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업체별로 저희가 과별로 5건 또 구 전체로 10건 미만으로 올해부터, 구 전체 5건은 예년부터 하고 있던 거였고 올해부터는 구 전체에서 10건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김대섭위원

자료는 있는 건가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금 건수만 있고 금액은 따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일단은 특정 업체에 반복되는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10건 정도를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10건 아직은 미만이고 그 이상 회수되는 업체는 없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은행 구 금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회계별 정기예금 가입현황을 보시면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가 일반회계 예치금액 70억짜리 10개가 지금 가입 일자 동일하게 2023년 12월 18일 가입을 하고요. 만기가 ’24년 12월 18일에 만기가 되고 해지는 3월 19일에 해지를 합니다. 그때 적용금리 4.89%입니다. 그리고 연번 1번부터 10번이 동일하게 해지를 하고 다시 ’25년 3월 19일에 다시 가입을 하고 ’26년 3월 19일에 만기가 돼서 ’26년 6월 19일에 해지를 합니다. 예치 기간 동일 457일씩이고. 그런데 그때 적용금리가 3.86%로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자 수입을 비교를 했을 때 1년 동안에 처음에 연번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거는 42억 6,947만 원이고요. 다음 연번 11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이자수익이 33억 8,305만 원으로 금리 차이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약 8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치금액이 동일한 700억 원이고요. 동일한 예치 기간인데. 그리고 저희가 우리은행 구금고가 2022년 10월에 계약을 하고 실제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럼 동일한 4년 안의 계약인데 왜 적용금리가 1.03%가 낮아졌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보통 저희가 정기 일반예금 금리는 4년 동안 고정금리로 2.63%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코픽스 금리까지 적용을 해서 이 금리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기예금에 관한 거는 1년 단위로 보통 예치를 하는데 그 재예치하는 기간의 금리를 저희가 그때마다 변화하는 그 금리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은행에서 정한 금리에다가 코픽스를 적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발생 이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부터 자료도 제출했는데, 2026년까지 정기예금별 가입현황하고 약정 이율을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금리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렇게 금리가 변동금리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기 다음에 해지일자 사이가 3개월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실 때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또 금리가 떨어진다고 나왔잖아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럼 3개월 이내에 금리가 더 좋을 때 다시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저렇게 3개월 다 채우고 나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과에서 그 금리를 보고 가입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만기가 지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바로 이제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3개월의 그런 기간을 두고 저희가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금리 변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잘 보고 좋은 금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희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실제로 보면 금 시장금리라는 게 단위가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매월.

김임옥위원

예, 매월 바뀌는데 그럼 저 3개월 안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더 유리한 금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거의 다 3개월 다 채우고 나서 다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어쨌든 저희 이 예금 수입이 저렇게 금리 따라서 8억이나 차이 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방치하지 마시고 금리 잘 조사해서 저희가 좀 더 이자수익이 많을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다음 PPT 볼게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금고 적용금리 현황입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면 저희 양천구 빼고 24개 구 구 금고 적용금리와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지금 눈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처럼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14개 구 자치구의 적용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단기간 1~3개월 이자 그리고 3~6개월 이자 그리고 12개월 이자 전체적으로 이자를 보면 저희가 14개 자치구 중에서 단기간의 예금이자는 공동 12위입니다.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말이 공동 12위지 13번째, 14번째도 결국 저희랑 동일한 금리입니다. 2.77, 2.67.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치했다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 1년을 묶었다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해에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단기 예금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단기 예금 금리가 최하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낮은 분량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금고 약정 체결할 때 어떤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단기간에 저 예금금리가 낮게 책정이 됐던 거예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우선은 금고 책정 당시는 타 은행에 비해서 우리은행의 금리 제시한 게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랑 구 금고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도 이 금리가 작년 연말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타구랑 비교를 작년에 처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개 우리은행 구 금고 상황을 보니 일반 수시입출금 금리는 10개 구가 2.63%고 4개 구가 2.67%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 구만 유난히 낮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일반예금 금리를 보는데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하위 쪽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후에 구 금고 선정 시에 금리 배점을 6점에서 8점으로 높였습니다. 우리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 구 금고 선정할 때는 또 이런 비교표를 제시를 해서 우리 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런 거는 구별 평균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또 협력비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낮다는 거를 올해 인지를 했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 금고 금리에 대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럴 때 어떤 은행이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타 자치구와 금리는 충분히 비교를 해서 잘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임시회의록] 지금 현재 관악구가 예치기간별 예금현황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1~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그리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자를 보고 있는 MMDA 금리까지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의 금리는 우리은행 구금고를 쓰고 있는 여기와 비교해 보면 지금 협력사업비는 둘다 비슷하게 관악구가 84억 원을 받았고 양천구가 8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저희 양천구가 4억 원의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치 이자수입을 비교했을 때 보면 관악구가 약 1억 4,700만 원의 우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런데 저희 구금고가 4년 계약인데 단순하게 4년 환산을 하면 관악구가 약 5억 8,800만 원더 우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협력사업비는 4억 원을 더 많이 받았지만 이자수익에 따라서 결국 관악구가 1억 8,800만 원 더 유리한 계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사업비가 저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눈앞에 착시현상 때문에 이 협력사업비 몇 억에 치중하다가 더 큰 예치금 이자수입을 놓친 부실협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저희가 구금고를 계약할 당시에는 타구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걸 올해에 와서 타구에 비해 우리가 금리가 낮다는 걸 인지를 해서 앞으로 협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런 점을 충분히 의견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금리를 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까지 다 나와 있는 금리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볼까요.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12개월 이상 예금이자를 보면 성북구가 3.9, 용산구 3.9, 관악구 3.76 실제 이거에 비해 우리가 매우 낮은데 다음에 금고은행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점수 올리는 거 외에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을까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그게 금리 부분에서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구 별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평균잔액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은행도 그런 잔액 들이라든가 구금고의 여력이 충분한 이런 거를 따져서 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금리를 높게 하는 데를 유리하게 주겠다고 점수표에는 표현을 했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본인들도 자기들이 협력사업비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일반예금 금리를 다 따져가지고 손익계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금리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렇게 낮게 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이번에 점수표도 조정을 했습니다. 점수표를 그전에는 금리가 6점이었다면 8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평가기준이 좀더 개선돼서 우리가 구금고 금리를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할 때 같은 적용금리 표예요. 보이시죠? 아까 공동 14위로 사실상 최하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점이 우리은행으로 다 같은데 왜 우리 만 금리가 이렇게 낮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왜냐하면 구별로 전부 자산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따져서 금리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저희를 제일 높게 주라고 주장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은행에서 나오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앉아 계시는데 같은 우리은행에다 거래를 하는데 지금 자치구 재정상황이 서로 다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 재정상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리가 그만큼 차이가 났다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은행직원이 하는 얘기가 아닌, 그럼 제가 역으로 설명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양천구 구금고가 우리에게 금리를 다른 구보다 적게 줬다 라는 걸 두고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인 같았으면 자기돈 가지고 다른 은행에도 물어보고 정기예금 넣고 거래하지 않겠어요, 맞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1금고가 우리은행이고 2금고도 우리은행 맞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2금고 우리은행으로 언제 바꿨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저희가 계속 우리은행으로,

영주

유영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2금고가 우리은행이 아니었을 때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은행으로 됐고 그전에는 타 은행이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생각해 보세요. 견제를 하거나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은행에서 금리를 알아서 “고객님 금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은행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문제점을 떠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다 몰빵해 놓고 있고 재무과에서 지금 요구불예금하고 MMDA나 각종 정기예금 단기성 이런 것들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금리 확인하면서 다시 예예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일반 예금금리 외에는 매월 금리 변하는 거에 따라 저희가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확인을 해요, 아니면 은행에 물어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금리에 한국은행 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더해가지고 얼마 나와서 지금 몇 %입니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보통 은행에서 정한 금리에 가입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동적이잖아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14개 같은 동일한 은행을 구금고 지자체가 거래를 하는데 공동 12위니까 사실 14위죠. 그러면 제가 같은 은행 낮은 금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에서 4년간 기부금 및 협찬금 내역을 좀 봤더니 합산금액이 21억가량 됩니다. 금리는 낮게 받고 있는데 저는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우리가 협력사업비 외에 구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건 타구도 있고 저희구만 특별히 더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구금고 선정할 때도 제가 이거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4년을 지켜봤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물어볼게요. 4년 전 우리은행 구금고 선정당시에 정량적 평가로는 평가를 다 할 수가 없고 정성적 평가가 갈리잖아요. 그 정성적 평가에서 답변 안하다가 끝내 저한테 답변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은행에서 제안했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 지원하겠다,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4년 지났으니까 이제 답 나올 거 아니에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원금액 없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원 0원이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때 분명히 우리은행 선정이유는 그 제안이 우리구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았다. 그래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작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계약 선정에 영향력을 가졌던 제안했던 부분은 10원 한 푼, 1원 한 푼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혀 제안의 얘기가 없었던 기부금, 협찬금 이게 21억이 나와요.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구금고 선정하고 나서 지켜보니까 협찬금, 기부금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러면 선정 시에 별도의 약정이 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정된 게 없다고 끝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재무과에서는 약정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률적이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협찬과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들어올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금금리부터 적용금리가 사실상 최하위더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께서 금융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금리의 차이에 평균을 두시고 현금 유동을 가지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1억 8천 얘기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연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금 평균잔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평잔도 필요없고 1년에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은행 직원은 아닌데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가지고는 예대마진을 거의 못 봅니다. 요구불예금이라고 그러죠, 그냥 돈이 머물러가는 그 돈이 가장 실질적으로는 크게 되거든요. 왜? 금리는 적게 주고 돌려서 쓸 수 있고 순환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고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쨌든 1조 2천 억이 들어와서 하루라도 머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 금리차이가 아까 그렇게 돼서 그걸 역추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도 영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저렇게 4년간 21억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부가 됐든 협찬이 됐든 저렇게 지급을 해줄 때는 그만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금 협찬금 이런 거는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구도 이런 사항이 있는 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타구도 있는데 우리는 금리가 왜 안 좋냐고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 금리나 이런 부분은 좀 낮은데 제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은행 구금고로 선정된 10개구는 예금금리가 2.63%입니다. 10개구는 단기예금 금리를 그 금액으로 4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구만 유난히 낮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유난히 낮다는 건 어쨌든 인정하시는 거네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제가 곧 있을 금고선정 때문에 하나 우려가 돼서 한말씀 보탤게요. 아까 그랬죠? 선정 시에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하겠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선정 시에는 서로 좋은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해놓고 나서 4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감추고, 그들도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될 텐데 그럼 선정 시에 금리 0.1% 더 준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4년 있다 까보면 또 우리가 하위로 나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위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가 아까 그런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a와 b가 동등한 금액을 가지고 같은 날짜에 같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뭘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행 직원이랑 밥도 먹고 선물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받아. 사실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금리 더 줄 것 같아요? 경제적 논리로만 말씀드리면 비용이 수반된 사람한테 더 주기는 어렵겠죠. 구금고 선정하실 때 저는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선정될 때 경쟁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기로 사용했던 재건축 안전진단비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금액은 0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금 거기서 제시한 내용이 이 2가지 외에 대여섯 가지 우리구에 대해 기여를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던 사항이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사용이 되지도 않을 걸 선정기준에 우리구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선정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따져 물었던 게 뭐예요? 이거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현혹시킨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역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계약할 때 각종행사에 협찬금, 기부금 주겠다고 그 얘기 했어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행사라는 얘기는 안했지만 양천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재무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부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4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신한은행이 됐든 시중 어떤 은행도 제가 폄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어쨌든 영업이익이라는 걸 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액면상 남하고 비교해서 하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재산 재무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 없다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잖아요. 돈은 없고 만들어 오지는 못하는데 빠져나가고 새고 있는 구멍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홈플러스 부지 매각하겠다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도 했어요. 그리고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홈플러스가 안 좋아진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홈플러스 부지에 있던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있는 폐기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 위에 덮어놨어요. 맞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때 주차장 부지도 사실 모델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계약 연장도을 안하고 했었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기준으로 임대를 줬나요? 잘하고 있던 데는 다 내보내더니.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그걸 매각예정으로 해서 기존에 임대하신 분들은 다 나갔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잠시 1년 계약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시회의록]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요? 멀쩡히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내보내고 수익 창출이 되고 있던 거는 내보내고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는데 특정 업체는 바로 거기 임대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내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윤모 모델하우스라고 할게요. 그게 어디에 건축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KT부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재무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맞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기부채납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죠? 동산, 현금, 물품 그리고 부동산, 그런데 저는 의아해요. 홈플러스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있던 업체들마저도 쫓겨나다시피 쫓아냈던 자리를 이 업체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대대적으로 합니다. KT부지에 기부채납 어떻게 받았어요? KT부지에 기부채납받은 내용 모르세요? 우리자산이잖아요. 재무과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목1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영주

유영주위원

목1동주민센터 건축비 있었고 신정2동 건축비 있었고 특정 건설사가 지었을 때 업무용 시설에서 100여평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기부채납 땅으로 받으면 몇 평 받아야 돼요? 15% 이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 안 받았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한 평도 안 받았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재무과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가치가 기부채납 땅의 평수와 대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마저 가치도 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금 넣어놓고 금리까지 따져가면서 그거를 관리를 하겠어요. 땅으로 받은 거는 한 평도 없고요. 건축비 하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49층 올라가는 땅이죠. 등가원칙 기준이 맞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하면 또 그럴 거예요. 소관 과가 달라서 측정은 몰랐다. 그런데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재산의 수입을 잡고 자산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게 자산이 맞게 측정이 돼서 우리 거가 맞는지부터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까? 어떠세요? 모르시면 끝나면 기부채납 등가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우리 자산 가치로 땅으로 받았을 때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받았을 때 하고 같이 비교평가해서 알아보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타 자치구 우리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은 이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기존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낮지 않은데 우리은행 자체적으로 하면 일반 예금 금리는 2.63%, 4년 고정이 10개 구이고 나머지 4개 구가 2.67% 됩니다. 일반 예금금리에서는 10개 구가 동일한데 정기 예금금리 12개월로 하면 거기에서는 저희 구가 낮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타구랑 비교하는 자료가 행안부에서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인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금고 선정 시에 충분히 어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3개 구인가 우리은행하고 다른 데 쓰는데 보니까 우리만 싸게 한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우리은행 쓰는 데도 많이 싸게 하고 있던 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라든가 평균 자산의 규모 이런 거를 전부 계산을 해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가 크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지 않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죠?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지금 공고 중이고 9월 10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현재 공고기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느 단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시중 은행들이 내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온 데는 없고 4년 전에는 3개 은행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데 올해 경향을 보니까 저희 구보다 앞선 강남, 동대문, 중구가 구금고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단수후보로 들어와서 재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도 10일까지 공고를 낸 다음에 3일 동안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변화나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재공고가 들어오면 ’27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용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 2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새로운 대체재산 조정비에 충당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도록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천용희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이 매각대금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조례에 엄연히 설치된 목적 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세입 처리한 법적 규정상 근거가 무엇입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기금 조례를 보면 이거를 공유자산기금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도 쓸 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천용희위원

그렇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천용희위원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서부트럭터미널 공유재산기금 예치에 146억 원을 현재 어디에 예치, 관리되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전액 적립이 되었습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아직 만들어지 않았을 때고 이 기금이 올해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부터 기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전 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선대와 구민들이 물려준 소중한 공동토지를 매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미래, 자산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당장의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땅을 팔아 소모성 경비를 메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공유재산처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들어가겠네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전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천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책자 4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2026년 7월 31일 기준 계약 건수가 809건이에요. 795억 1,400만 원 중에 수의계약이 694건, 151억 6,500만 원으로 전체 계약 중에 8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쟁은 108건, 637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실 텐데 금액으로 문제따지는 게 아니라 경쟁절차 없이 부서간 직접 정하는 계약이 10건 중에 8건이 넘는다는 게 문제예요. 건수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한 부서 서의 목표치가 따로 있는지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 공사나 용역할 때 수의계약하는데 보통 일반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공정이 필요해서 그런 업체를 구한다든가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적은 내용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퍼센트로 보면 수의계약은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입찰이라든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퍼센트가 낮은데 이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낮춘다는 거는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한 업체에 치우쳐서 공사를 계속 몰아준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한 업체에 5회, 구 전체에 10회 이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공정하게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5회 제한 기준이 부서별로 무력화 될 수 있고 작년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수의계약 비중이 오히려 증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조치사항에서는 올해부터는 구 전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10회로 제한을 하셨어요, 상한제도 도입을 하셨고.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찾아보니까 어디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4개 업체가 있어요. 10건 이상 넘는 게.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4억 3,900이 돼요. 2025년도 7건, 2026년도 7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올해 전에는 구 전체로 10회 제한이 없었습니다. 부서별 5회로 하다 보니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일부 업체에 그런 금액이 몰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이런 거를 관리를 해서 올해는 10회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24년, ’25년에는 혹여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용왕산에 숲속카페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내건축, 철강, 보강, 조경, 전기, 냉난방, 사인 7건으로 쪼개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셨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오해정위원

이것도 단열공사를 분할 발주한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한 업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전기나 소방은 따로 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분야 이기 때문에.

오해정위원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끊임없이 제가 긴급공고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많이 성과도 있었습니다. 125건 처음에 600억에 달하는 긴급공고를 통해서 각종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이듬해 2024년도에 81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1건으로, 선거 때문에 많이 준건가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아닙니다. 긴급공고를 말씀하셔서,

이재웅위원

과장님이 훌륭하게 긴급공고를 많이 지양을 했던 거예요? 올해는 7건 이더라고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이재웅위원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사실 본 위원은 긴급공고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가에서 긴급공고제도가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항목에 맞게 긴급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긴급공고를 하게 되면 5일 공고하고 계약했던 사항도 41건 중에 35건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긴급하게 하게 되면 특정업체한테 몰아줄 수 밖에 없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양하는 겁니다. 사유를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제35조 4항을 보면 어떨 때 긴급공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재공고 입찰이나 예산조기집행이나 일정조정 때문에 긴급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이재웅위원

재해, 시설물 안전, 국가 시책사업 주로 이럴 때 긴급공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긴급공고 사유가 일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예산조기집행 이런 것들이 긴급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41건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긴급공고 사유가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사유를 빼면 긴급한 상황을 공고를 했었을 때에는 20건 안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정말 많이 성과를 내셨지만 본 위원은 끊임없이 이거를 체크를 할 겁니다. 긴급공고는 절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긴급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기회를 잃잖아요. 짧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긴급공고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 할 수 있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아까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기금시행일이 올해 ’26년 1월 1일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기금시행일이 조례에 보면 ’25년 1월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천용희위원

답변하세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용희위원

맞아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천용희위원

그럼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던 거예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아까 서부트럭터미널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만들기 전에 들어온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는 그 기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런 조건이 안 돼서 그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 홈플러스 부지 옆에가 주차장이요, 바람개비주차장.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광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모델하우스 들어와 있죠?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김광성위원장

거기가 원래 아까 과장님이 저희가 1년 계약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 아닙니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일부를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제,

김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재산관리과는 재무과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견본주택은 저희 과로 그게 들어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전에는 공단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혜영 세외수입 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일정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태상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황영본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송미숙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입니다. 체납 후 1년 이상 세액 합계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를 통한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자동차세는 2건 이상,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로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징수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추심, 급여 및 국세·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 재산조사 등을 통해 채권확보 가능성을 최종 확인 후 시효 완성 및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징수율 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요. 시세에서만 보면 지난 연도에 약 46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됐고요. 그런데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체납이 오히려 지금 늘어서 64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세에서 다른 세금 징수에는 부과돼 있는 게 거의 다 지금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해 연도 세금 징수에만 너무 집중하시고 2월 체납액 징수 활동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보는데 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방치했다는 표현이 약간 좀 그건 좀 어폐가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현 연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여튼 납부를 하고 부과하고. 그런데 저희 징수과에서는 납기 기한이 지나면 바로 징수과로 넘어와서 체납액 정리 리스트를 보고 나서 우리가 독촉고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 예고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세는 참고로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는 시세 총액이 우리 목표액이 497억 6,000에서 557억을 걷었습니다. 저희 100% 정도, 징수율이 한 112%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 대비해서 106.2% 징수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까지 되면은 시세는 거의 어느 정도 저희 목표한 것처럼 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지난 연도에 체납됐던 거를 다시 징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 연도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납기 후 지나면 저희 징수과로 넘어옵니다.

김임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고액체납자로 하고 있고요. 체납자가 818명이고요. 지금 건수로는 3만 1,89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57억 원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게 157억 원 정도가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39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39건이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됐던 게 1년 정도로 체납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건수가.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다년간 그리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체납자들한테 혹시 분할납부를 할지 아니면 납부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저희 해당 부서로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면 체납액 리스트를 정리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고지서 보내고 안 내면 압류 예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압류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같은 거나 공매 또 금융정보에다가 다 통보를 해서 현재 있는 리스트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 취득세 같은 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행정상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계산상 단순하게 계산해서 1인당 39건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체납 건수거든요. 보통 한 사람 저희 양천구 주민으로서 1년에 체납되는 게 5건 이상 그런 것도 사실 찾기 힘든데 이렇게 39건이면 이건 정말 다년간 상습적인데 지금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고액자 같은 경우는 금융기록 정보에 급여나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해서 매년 12월달에 우리 구 홈페이지나 거기다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출국금지도 하고 그렇게 전부 다 하는데 시세 같은 게 보면 자동차세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포차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 같은 거는 조치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할 수 있는 압류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매나 경매 지금 다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말씀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행정제재로는 합계로는 276건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관허사업제한은 12건이에요. 나머지 돼 있는 공공기록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명단공개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 재산에 타격을 받지 않는 간접적인 행정제재라고 보는데 맞잖아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체납,

김임옥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관허사업제한이 이렇게 276건 중에 겨우 관허사업 제한 하는 게 12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특정 체납자한테 봐주기식 행정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업에 제한이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체납자 이 818명 중에 어떤 구청에서 허가나 이런 거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그게 관허사업제한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돼야지만 관허사업제한이 되기 때문에 12건이 되는 겁니다.

김임옥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제재, 정보제공 207명, 명단 공개 57명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시 체납이 징수가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일단은 공공기록 정보제공은 그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데 급여 같은 거 통지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당신은 무슨 무슨 체납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일단은 받게 되면 급여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도 합니다.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공개도 분명히 공개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818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를 보면 대포차가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세사기로 인해서 취득세 체납이 많은 겁니다. 명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건에서 보면 합계가 1,500건이 넘는 것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압류 건에 대해서 보면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나 차량 초과 등으로 실제로는 거의 실익이 없는 명목상 압류로 보이는데요. 저희 양천구 자체에서 좀 더 이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하려고 혹시 적용하고 있는 첨단 징수기법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가상자산이라든지 그런 예금 같은 것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고액체납자의 기타 재산 압류는 토지보상금이든지 회원권, 신탁재산, 출자증권, 가상재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재산 압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있는데 추징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나서 가상 보유 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발송하고 압류 또 추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자산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상재산이 주식처럼 이렇게 증권이 아니라 수시로 24시간 변동이기 때문에. 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상재산 했다가 왜 높을 때 팔지 낮을 때 팔 수 있냐. 그런 게 약간 문제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되면 다 추심까지 해가지고 징수할 예정입니다.

김임옥위원

예, 지금 저희가 앞 과에서 감사했을 때 체납액이 157억이면 이게 다 만일에 징수가 됐다면 저희 양천구에 들어와 있는 기금으로 해서 이자까지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거는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좀 실효성 있게끔 부동산, 자동차 말고요. 예금, 보험, 증권 이런 압류 실적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게 올해 지난 연도 체납 시세에 25개 구청에서 저희 양천구가 진도율 1위 했습니다. 징수율은 2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양찬효 위원입니다. 징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노고에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체납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무효기간이 혹시 있나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체납 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부동산 다 하는데 일단은 체납자에게 무재산 같은 게 있습니다. 무재산이 아니라 행방불명. 징수 활동이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라고 해서 약간 어느 정도 보류를 합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거는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시효 완성을 합니다.

양찬효위원

이게 보통 그럼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안 되고 있나요? 사라지는 체납징수액들이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참고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가 시세는 시효완성이 541건이고요.

양찬효위원

541건이 얼마로 지금 돼 있나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541건에 11,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구세는 정리보류가 90건에 20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 ’25년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가 시세는 1,687건에 1,900만 원이고요. 구세는 92건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찬효위원

그럼 이 정도면 타구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잘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이 상황이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찬효위원

또 만약에 징수를 위해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계신가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직접 나가는 경우가 가끔 간혹가다 법인 같은 큰 거 같은 경우는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인력이 안 돼서, 그래도 오늘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양찬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 관련한 징수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만약 현장에 나가게 되면 체납관리에서 잘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건강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지침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이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현재 저희 체납관리단이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됐는데 6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교육과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방문조사를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8월 30일까지 보면 일단 체납자에 대해 전화를 하면 그 민원인들이 본인이 체납된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론 전화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제대로 납부해가지고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 채납관리단이 지금 양천세무서와 국세청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오히려 민원인이 볼 때 체납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그런 거 때문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방문보다는 전화로 해서 체납 납부독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옆에서 좀 잘해 주세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에서 우리구가 체납관리 정리 징수 2위를 달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이렇게 값진 성과를 낸 담당부서와 지방세 체납관리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요.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건 저희들이 시세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작년의 경우 54억을 받았는데 징수부분이 3%밖에 안 됩니다. 건수하고 금액의 3%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세 조정교부금을 3%가 아니라 최소 1%라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세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시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용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좋다고는 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6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돈이 걷히지 않고 장부에만 쌓여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는 현년도 건 해당부서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당해연도까지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1년이 지난 뒤에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일반 재산세나 징수와 다르게 벌칙성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약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그다음에 건축부 이행강제금 또 민간임대 같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 수준입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3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바닥나서 주요 주민편의사업 예산도 깎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체재원이 부족하다고 시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법령 따라 당당하게 거둬들여야 할 불법행위 제재금과 체납액 수십억 원은 왜 현장에서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참고로 재산세나 지방세의 경우는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해당연도에 부과가 된 이후에 저희 징수과에 넘어오게 되면 일단 구세나 시세를 봐가지고 전부 다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체납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관리단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징수하도록 해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본래 업무에 쫓겨서 독촉장 한두 번 보내고 실질적인 체납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제가 징수과장으로 1월에 와서 보니까 물론 행정직이지만 우리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직 직원들이 어느 직원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고요. 체납을 전부 다 리스트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이제는 각 사업부서의 선의에만 맡길 수가 없고요, 세외수입 고액체납 업무 TF팀 일원화를 해서 전문 세무인력이 지방체납과 동일하게 강력 징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정부차원에서나 전체적으로 세무직 인력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에 비해 세무직 정원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님들과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자치구에 있는 세무직 직원 정원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몇몇 세무직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복직하는 직원들이 없으면 인력이 안 됩니다. 세무인력에 여유가 있으면 세무징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용희위원

본위원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요, 관련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 교통과 해당부서의 담당들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도 하고요. 일단 부과하면 바로 징수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강화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징수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8월 3일부터 체납관리단 여섯 분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과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화작업만 하시잖아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어떤 성과가 났죠?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8월 3일부터 12월 30까지 체납관리단은 총 6명인데요, 지방세 담당하는 2명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하는 팀이 2명 그리고 세외수입이 2명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인데요, 지방세 세외수입 해가지고 8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한 10일 동안 한 걸 보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83건에 3천만 원 정도를 징수했고, 48대를 영치했고 660만 원을 거뒀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는 추석도 있지만 그 기간을 좀 피해서 12월 연말까지는 전화독려도 해서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지금 굉장히 인원을 많이 뽑아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김광성위원장

왜 국가에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이번 7월에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도 여섯 분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체납이 됐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전화해서 찾아가서 그리고 국세청은 어떻게 하냐면 2인 1조로 전날 전화를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효과를 최대치로 해요. 그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할 때 교육을 받죠? 안전이 최우선.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화작업이지만 나중에는 가가호호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꼭 유념해서 시켜서 활동하시게끔 해 주세요.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예, 참고로 내일 저희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우리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나갈 경우에 약간의 불상사가 있으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게끔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협조를 다 해놨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재산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매 재산1팀장입니다. 박현영 재산2팀장입니다. 정평섭 재산3팀장입니다. 오태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안정홍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1,294억 5,800만 원이며 관련부서 자료 대사 및 현장조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와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올해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1,279억 500만 원으로 정확한 법령적용과 과세자료 점검, 상세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연말까지 세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법인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공부와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구 수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하고 있죠? 제가 앞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재산세 혜택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조례만 좀 바꿔서 했네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항공기소음지역이어서 조세특례법에 의해 이미 50%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1%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차등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감면되는 재산세가 가구 1인당 5천 원 이쪽저쪽이에요. 목센아의 경우에는 물론 제한선을 시켜서 30만 원 이상 되는 건 3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연장할 때 좀 고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3년만 연장하고 1.5억을 1억 5천으로만 바꿔서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그때 그거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연장을 앞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검토를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 의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은 저가주택이나 고가주택이나 다같이 소음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로 인한 재산손실을 감안할 때도 고가나 저가 주택의 차등이 아니라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일단 감면은 필요한데 1억 5천을 기준해서 1안은 60%를 해드리고 있고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40%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구원에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라든지 형평성에 크게 무리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연장하는 부분이 정책의 일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기존의 방식 설계가 그래도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웅위원

혜택을 주는 세대수는 저희 1, 3, 5동이 많죠?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이재웅위원

이게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실질적으로 5천 원씩 혜택을 주면서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다니잖아요.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홍보부분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드리면서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재웅위원

3년 연장이 됐으니까 올해부터 3년인가요?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저희가 2025년부터 3년간,

이재웅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네요. 그때 다시 재연장하려면 반드시 그거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통과 안 시켜 줄 거예요.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선거때고 뭐고 재산세 감면해준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다해놓고 기껏해야 5천 원씩 이렇게 감면해주려면 우리 지역주민들 뭐하는 거밖에 안 되죠. [임시회의록]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전용해 주세요.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추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하여 직접 사용여부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나가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감면 요건에 의해서 감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하고 나서 감면 요건이 1년 이내에 멸실을 해야 된다든지 감면요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찬효위원

추진실적에 1,609건이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현장나가서 발견한 건수이신가요? 3페이지입니다.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내용에 보시면 비과세 감면 속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여러 가지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임대주택 감면 건수가 많은 편이 거든요. 1,609건에 이 기간 동안에 위반사항 확인해서 추징을 했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양찬효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서 향후 이런 건수가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식의 현장조사라든지 사후예방을 해서 양이 줄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이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7월하고 9월 두 번 내죠?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세 통지서가 우체통으로 와요. 제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누가 가져갔겠죠. 분실을 한 거예요. 7월 29일인가 30일에 카카오톡이 와요. 빨리 돈 내라고. 납기 전에 내야지 납기 후에 내면 과태료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빨리 납부했습니다. 과태료 안 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정적인 처리 이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지방소득세1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 1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지방소득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정숙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강선미 주민세팀장입니다. 김경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주민세 사업 부분 누락세원 추징입니다.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실무·강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무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 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서은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교육·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도를 시각화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서비스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쪽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게 전월세 계약상담 및 집보기 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여러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전산도면 경계오류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지적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이동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자 합니다. 1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입니다. 전세사기피해상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경매, 공매 대응 피해자 결정 신청 등 사안이 복잡하여 현재 운영 시간으로 상담에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횟수나 시간을 더 늘릴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간이,

혜숙

최혜숙위원

공매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을 늘리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상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예.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무료법률상담도 계속 협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거 말고도 안심도우미라든가 부동산지킴이라든가 해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유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루트를 통해서 상담시간을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고맙습니다. 양천구에 부동산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민원인에게 답변을 제대로 해서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억 633만 6,000원 중 수납액이 1억 3,725만 9,000원, 미수납액이 6,907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67%입니다. 여기 중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4,230만 원이 전액 미수납인데 이 부분은 과징금을 언제 매겨서 미수납 된 건가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과징금은 최근에 부과했고요. 납기는 3개월을 줬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돼서 체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섭위원

3개월 안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납이 어렵다고 해서 연납이나 아니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채권을 잡아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저희도 충분한 채권을 확보한다면 납기를 연기하거나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김대섭위원

자료 3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의무위반 같은 경우 비고에 ‘이행의무 위반자 없음’이라고 써주셨어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비고에 차후년도 감사할 때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섭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면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연직 3명이 있고 위촉 위원 7명 해서 총 10명이 있어요. 2025년부터 2026년에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하고 심의 안건 자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조례에 의하면 회의개최는 도로명을 변경한다거나 신설할 때 주로 개최가 됩니다. 목동동로 도로명을 만약에 목동서로로 바꾸든가 아니면 단절해서 도로명을 끊어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명칭 변경이 있을 때 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도로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정위원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2023년 4월에 회의가 마지막인 거 같아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종 개최일이 언제예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사항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23년 이후에는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목교 입체도로 지하도로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할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오해정위원

현재 위원이 10명이 위촉돼 있죠. 다음 임기까지 언제예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28년 1월 22일입니다.

오해정위원

주소정보위원회가 필요한 위원이면 유명무실하게 방치하지 말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내년 1월에 새로 신설되면 위촉식을 하고 위원회에 따라서 도로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도로명이라든가 건물주소 발전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내기 개업중개사 방문교육이 돼 있어요. 교육은 전문가가 하나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안내를 해주면서,

이재웅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한 분들한테 직원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게 용어가 맞지 않아요. 안내 정도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구민들을 모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인터넷으로 자율점검하나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웅위원

4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사각지대 인터넷으로 자율점검하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정기점검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한 해 200개 업소 정도 하다 보니까 890개 업소를 하려다 보니 4개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일제점검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웅위원

여기 보니까 70%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임시회의록]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럼 지금 정도면 더 참여를 했겠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8월 19일 기준에 712개 업소로 해서 80%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렇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참 좋은 편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우리 인력도 굉장히 낭비가 덜하고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럼 20%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지도, 점검하나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마지막까지 계속 문자 알림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율점검이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에서도 자율점검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해도 이제 만약에 그중에서도 이렇게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노환이나 이렇게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가 좋은 거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폐업하게 되면 보통 상호를 바로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리는 상호가 많아요. 그러면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상호는 그대로 놔두고 중개업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폐업은 하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잘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폐업 조치하면 바로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중개업에 계신 분들은 명찰을 착용합니까?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명찰을,

이재웅위원

원래 보조는 착용을 의무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은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명찰을 차고 하는 거하고 안 차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어떤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명찰을 지금 만든 지가 한참 오래됐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2019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그렇지도 않아도 협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명찰을 추가로 제작해서 모든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보조원들이 명찰을 차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

저도 부동산을 한번 들어가 보면 명찰을 딱 차고 있는 거하고 명찰이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제가 와닿는 게, 저도 부동산 관련되어서 정돈돼서 여쭙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잘 모시겠습니다. 당신 재산 관련해서 정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징표일 수도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왕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혹시 전세사기 이런 거에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들을 중개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업소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업소는 없습니다.

이재웅위원

없어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 그런 자격증 관련 사항을 요청을 한 사항은 있는데 처벌을 받고 직접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것들도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가 최소한도 그런 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황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무허가건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중개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모양이죠?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요즘은 이제 무허가건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명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직접 거래하더라도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확인을 받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는 덜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폐업 신고된 곳이 지금 몇 곳 정도 되시나요?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12건 정도 됩니다.

양찬효위원

12건 되나요. 실질적으로 폐업 신고한 곳이 12곳이고 또 이제 알게 모르게 휴업, 요즘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휴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곳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추가적으로 이런 곳에서 이제 지인 찬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서로 간에 약정을 쓰면서 가볍게 계약을 체결할 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관련해서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할 경우 이제 관리 소홀이 또 구청으로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또 전가돼서 넘어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안 보이게 계약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교육문화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문화국장 김향숙.

김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육문화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문화국은 행복한 교육도시, 일상이 활기차고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아 교육과장입니다. 신수지 문화과장입니다. 우경숙 체육과장입니다. 장환균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이은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원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최남기 협력교육팀장입니다. 장석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노지연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쪽부터 21쪽까지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6년 학부모 코칭 클래스 운영입니다. 권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진로·학습·입시 분야별 맞춤형 특강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녀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학교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경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하여 공교육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아동의 미래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19쪽에 2026년 평생학습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 독서실의 노후·위험시설을 정비하고 편의 장비를 확충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교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싱섬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Y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Y교육박람회가 지금 구비가 12억 7,7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운영 내용 보면 1대1 맞춤형 학습 진학·진로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 받은 사람들 사후 관리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1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습 진학 상담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을 진행하는 걸로 따로 사후 관리가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상담 준비를 한 다음에 한 50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대섭위원

그럼 일회성 프로그램인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프로그램입니다.

김대섭위원

상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지표 같은 건 없으시겠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보통은 그 이후로 별도로 추가상담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고 연 3회까지 저희가 추가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상담기록이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학습 능력이 향상됐는지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김대섭위원

그거보다는 이 상담받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어떻게 했는지 이 정도 설문조사로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거는 좀 저희가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그냥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후원이 2025년도에 우리은행이 협찬이었다가 ’26년도에 지금 후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협찬과 후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은행 측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후원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으로 주겠다. 아니면은 협찬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은행의 의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우리은행 관련해서 지금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원인지 협찬인지 그 차이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박람회 건으로 지금 후원, 협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금 관심도가 높으신 거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23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쪼개기 계약했죠? 제가 물어볼게요. 빨리빨리 체크합시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23년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원래 있었던,

영주

유영주위원

사업예산 분할해 가지고 쪼개기 계약했다고 그 당시에도 감사 때도 계속 떠들었던 거 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한 업체들 데려다가 ’24년도, ’26년도 실적 만들어 준 거 가지고 또 공개입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긴급발주 같은 거 해서 그 업체 다시 키워줬잖아요. 그렇죠? 자료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다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 업체들에다가 기부금, 협찬금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용역계약을 할 때 세부 용역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을 수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협찬이나 이런 게 뒤늦게 다시 꽂혀요. 협찬 또는 기부금이. [임시회의록] 그리고 그당시의 협찬내역이나 기부금 그 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내역자체가 본 용역 계약했던 세부내역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서 지적을 당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른 과에 있었어도 그당시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들으셨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오늘은 제가 다시 그걸 되짚어가지고 특정업체 얘기는 안할게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계속적인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체크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하자고요. 기부금하고 협찬금을 보면 우리가 4년 동안 와이박람회에 사업비 쓴 게 총 55억이에요. 구 사업비 39억 7천이었고 기부 후원금 받은 게 15억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54억 7,300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55억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번에 박람회 건으로 얼마의 추경 편성하셨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지금 3억 3천 정도 편성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오늘 아침에 재무과부터 지금 구 사정에 대해 충분히 다 들으셨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때 아침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곳간은 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축제 준비하느라고 추경을 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추경 성격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불요불급한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맞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기부 심사를 해서 기부를 받을 때도 있고 협찬으로 그냥 업체에 꽂을 때도 있고 기부로 받았다가 협찬으로 했다가 기부로 받았다가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정확히 물어볼게요.협찬과 기부를 우리은행 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 당사자가 당황해하더라고요. 왜? 요구를 그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물론 교육지원과 와이박람회 건은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했다라고까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잘해 주세요. 기부심사를 했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심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질의를 합니다. “구금고 우리은행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회의에서 했어요. 우리쪽 답변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2년간의 박람회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큰 지적사항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만약 이 자료제출 감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원에서 감사개시 통보를 구청에 보내고 그 이후에 실제 감사가 이어지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회의를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회의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분은 보니까 나름대로의 법률과 지식이 있는 분 같아요. 우리은행에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 교육과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4년간 계속 지적을 했어요. 특수업체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그리고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걸 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지역축제 주최주간 유형별 적법한 협찬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요건은 두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청탁금지법 그리고 기부금품법 이 2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적합한 기부 또는 협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으로 보면 지자체 단독주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적으로 이 2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서울시는 25개구 자치구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서울시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죠. 서울시 기부심사제도 안내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〇〇기관의 계약관계에 있는 은행지점으로부터 행사개최 경비지원 용도의 기부금 접수가 기부 심사대상이 되는지 행사개최 경비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온 게 아주 명쾌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우리 구금고예요. 왜? 지금 몇 개월 있으면 또 구금고 선정하죠? 선정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기부 심사를 할 때는 권익위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점검사항에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협찬경위나 공직자의 강요나 모집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사 용역계약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이런 요건들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금고의 경우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영주

유영주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자체 등’ 이 ‘등’이라는 게 ‘등불 등’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축제를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기업 협찬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물어봅니다.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어쨌든 민간단체는 본연의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업의 협찬금은 제안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권익위 아까 얘기하셨죠? 권익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중에서 제가 또 따왔어요. 노란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찬에 상응하는 정당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나 행사 팸플릿 등에 업체명 정도를 표기하는 거에 그치는 거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행사할 때 주최 양천구청, 협찬 우리은행 현수막이나 팸플릿 적용하잖아요. 그게 몇 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행안부에서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수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특수 이해관계죠. 그러면 구청으로 얘기 안하고 일반상식으로 얘기할게요. A라는 회사가 있고 납품업체 B가 있어요. B가 A에다 협찬금, 기부금을 주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구가 행사를 잘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구가 빛나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시비가 되잖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부금이나 협찬금이 주최자에게 주는 게 기부금하고 협찬금이 맞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최자가 아닌 그 행사의 용역업체에다 협찬을 하거나 기부를 한 게 그 행사에 대한 협찬이나 기부가 성립이 되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데요, 협찬의 경우 영수증을 우리은행 측에서 발급해 달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저희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편법인지, 탈법인지 확인해봐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안 되니까 지금 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명천지에 내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내 납품업체한테 협찬하라고 얘기했는데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요. “그 행사하는데 우리 그거 할 거니까 니네 협찬 좀 해, 아니면 기부해. 그런데 내 계좌가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용역업체니까 여기로 돈 집어넣어.” 이래놓고 나서 버젓이 현수막이나 행사에는 ‘협찬 우리은행’ 사실 저는 이거 자체가 과연 협찬이나 기부가 성립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자치구도 몇 개 구에서 구금고 기부금 처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투명성 차원에서,

영주

유영주위원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어떤 구가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사업에 아주 전폭적으로 다음 순서의 과들도 그렇잖아요. 협찬, 기부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마치 여기서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협찬해 달라고, 기부해달라고 그러면 협찬은 아예 특정업체에 계좌까지 써가지고 그쪽에 얼마 넣어달라고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딱딱 넣어주는 이게 지금 사금고에서나 벌어질 수나 있는 일이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타구 얘기하시니까 제가 타구도 확인 좀 해볼게요. 양천구의 주도적인 전체 행사나 사업에 이렇게까지 의존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업체 얘기는 안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4년 동안 55억 와이교육박람회에 들어간 돈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통합재정기금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올해도 여지없이 또 사업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39억 거의 40억 정도 썼네요. 그리고 기부금 15억, 총 사업비가 55억 가량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와이교육박람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물어봤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디가 이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뭐뭐 같다 이런 전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거 외부에 검증 받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간에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받아갔는데 문제가 없다, 아니면 별 얘기가 없다. 감사원이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 감사원에서 조사 나온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죠.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감사원에다 정확하게 한번 넣어서 해석 받아보면 어떻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거가지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 못하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아까 기부심사 그것도 공문서고 공적인 회의예요. 거기서 물어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의혹이 가게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아예 외부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자니까요. 그러면 서로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일단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비리가 있었다든가,

영주

유영주위원

잠깐만요, 그거 정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비리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뒤에서 자꾸 이런 의혹이 자꾸 나오니까 그 꼬리표 제가 떼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양천구 대표사업인데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털고 가자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저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교육박람회는 단순한 축제성 행사는 아니고 미래교육 체험이라든가 진로진학이라든가 강연 및 경진대회, 평생학습까지 여러 사업들이 총 망라된 그런 종합적인 교육행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기부금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본 예산만으로 필수사업 위주로 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정상적이면 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도 교육, 문화부터 모든 걸 총괄하고 양천구에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죠. 다 낱낱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거 개선 안 되면 제가 저기에 ‘제시되지 않는다면?’이라고 물음표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벌써 이거 4년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이거 해결 안 되면 물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라는 내포된 심정을 지금 물음표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와이교육박람회에 대해 취지를 부인하지 않아요. 앞에는 밝은 모습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뒤에 어두운 면을 지금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취지는 정확히 받아주시고,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외부에 확인을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는 와이교육박람회에 기획 및 운영 용역을 주식회사 올에프(ALLF)가 맡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도에는 올에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통째로 턴키로 맡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지금 여러 항목 중에서 한 항목 가지고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와이교육박람회에 보면 주식회사 올에프(ALLF)가 제시한 홈페이지 제작비가 1,5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견적서를 보면 그때도 홈페이지 제작비가 또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주식회사 올에프 송금 사용계획서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1,5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와이교육박람회 사업이 2025년도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2025년도 와이교육박람회 홈페이지와 2026년도 교육박람회 홈페이지가 큰 차이가 있나요? [임시회의록] ’지금 25년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 웹사이트 서버나 DB구조, 소스코드를 그대로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겉모양은 그럴 수 있는데 속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새로운 그림들로 채워져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요.

김임옥위원

홈페이지에서 새로 개발한 기능들이 있을까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임옥위원

그렇다면 ’26년도 홈페이지 제작할 때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제작한 거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임옥위원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가이드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니요, 몰랐습니다.

김임옥위원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하거나 단순 개편, 유지할 때는 반드시 투입 수 기능 점수를 감액해서 대가를 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25년, 2026년에 주식회사 올에프에서 제출한 홈페이지 제작 관련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개발인력, 투입현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거 당연히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하려면 사업추진 시에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거는 이미 있는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없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Y교육박람회는 ’26년도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임옥위원

’23년, ’24년, ’25년, ’26년 연속 4년째고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다는 거는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거로 보이거든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옛날 견적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산출내역서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보고서는 언제 제출 가능합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하는 거라서 따로 보고서는 없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이거 전체 사업비가 12억이 넘는 거대 사업인데 정작 1,500만 원짜리 홈페이지 제작비처럼 기존 자산을 제일 활용해야 하는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원가 절감 검토도 전혀 하지 않은 거로 보이거든요. 이거와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업추가로 인해서 계약 금액을 증액을 합니다. 2026년 변경계약 체결시 작성된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및 증액 세부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니요, 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임옥위원

제가 Y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자료는 제출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임옥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업추가로 증액한 금액이 1억 3,700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해도 될지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이 김임옥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제가 계산서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검토까지 다 받은 부분이라서 그거에 준해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어떤 부분을?

김임옥위원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자료를 드리는 거는 홈페이지 제작부분 1,500만원에 대해서,

김임옥위원

세부산출내역서.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산출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는 회계사의 정산보고를 받았거든요.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임옥위원

회계사에 검토를 받는 거는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잖아요. 제가 묻는 거는 세부내역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본거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세부내역서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회계사에 관련된 답변은 제가 질의한 거에는 전혀 맞지 않은 답변 같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오해하실까봐 정산까지 맞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내일 제출하실 자료가 홈페이지 제작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그게 개발인력 투입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요청드렸던 게 소프트웨어 대가선정 검토보고서 그거는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것도 내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검토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데 내일 준다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검토보고서는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역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서 내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김임옥위원

세부산출내역서는 내일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때 실시했던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검토보고서는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검토보고서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검토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는 데 내일 주겠다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따로 검토보고를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거든요.

김임옥위원

회계사에서 받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검토보고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은데, 회계사가 이거를 검토하나요? 투입공수 대비, 기능점수 대비,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내용을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부내역은 저도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다시 강평날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추가로 1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게 개막식에 1,800만 원, 강연에 2,500만 원, 진로진학박람회에 4,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처음 과업지시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항목이잖아요.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항목들이.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원래 없었던 항목들을 추가로,

김임옥위원

과장님, 개막식 안 하나요? 개막식을 하는데 저 표에 당초에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변경이 추가로 됐는데 어떻게 처음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처음에 아예 개막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가 돼서 금액이 증감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변경시 체결할 때 설계변경 검토보고서하고 증액세부내역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증액한 1억 3,700만 원을 표에서 자세히 보면 대행수수료 및 부과세가 2,38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변경계약 단 한 건으로 2,386만 원이라는 혈세가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저희 이 사업 올해 처음 했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초사업 계획수립 시 설계가 미비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미비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했던 거 같은데 AI피아노라든가 로봇합동공연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임옥위원

최초사업 계획할 때 들어가 있었어야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계획하지 못했던 거로,

김임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 낙찰을 받고 나서 변경계약으로 산출금액을 올려주는 편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2026년도 거잖아요.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었을 때 개막식은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선거도 있고 학생들이 하는 행사여서 타구 김밥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내용이 바뀌면서 개막식을 진행을 하고자 하면서 금액이 많이 증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임옥위원

시작하기 전에 유영주 위원님께서 ‘뭐뭐 같다’라는 답변은 피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이 교육이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종합교육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임옥위원

종합교육행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2박 3일 내내 와도 동일체험하지 않고 각각 다른 체험하고 가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체험한 거로 어떤 교육적 변화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구체화해서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없겠지만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배우는 학습 효과도 클 거 같고 저희가 일대일 학습전략에 대한 상담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예산을 10몇 억을 쓰고 답변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성과가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고 객관적 지표로 표현이 돼야지. 주민 혈세로 쓰는 박람회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건데 지표도 객관적이지 않으면서 “좋은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사업에 대한 세부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가 90.5%로 만족한 거로 나타나서 효과가 꽤 있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그 만족도가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체험했을 때 만족도지 체험한 것이 내 교육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것까지 포함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만족도 조사가 성과지표나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임옥위원

Y교육박람회를 양천구청에서 보도할 때 보면 ’26년도에 7만 5,000명이 왔다고 했고 ’25년도에 6만 5,000명이 방문했다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25년, ’26년 방문 숫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세부부스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부스에 온 기록들을 다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김임옥위원

그게 중복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A라는 사람이 체험부스를 5개 이용했으면 5명으로 체크가 됩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이게 7만 5,000명이 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래 프로그램을 들었다, 요가를 했다 2개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2인으로 체크된다고 해석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임옥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명이 오늘 와서 수업 다섯 가지를 들으면 그 학원을 5명이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임옥위원

보도자료를 낼 때 첨부설명서를 같이 냈나요? 중복이 집계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쓰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렇게까지 보도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이 보도는 뻥튀기 홍보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명이 와서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1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5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5명이 효과를 본 결과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일반 사람들이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정말 7만 5,000명이 다녀간 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7만 5,000명이 다녀갔구나.’생각하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보도자료가 너무 뻥튀기 같아서 서울생활인구현황을, 서울생활인구란 무엇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반으로 했을 때 박람회 기간동안 양천구 생활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25년에 3일 양천구 신정6동의 생활인구가 약 5만 9,000명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하루에 약 2,146명 정도가 증가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 ’26년도 것도 나옵니다. ’26년도에는 7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양천구 신정6동에는 생활인구가 약 5만 7,000명입니다. 평시 대비 약 1,500명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인구라는 게 조사했을 때 아시다시피 학생만 집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0세부터 70세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집계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집계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0세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박람회에 방문했다고 가정을 했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하에 계산을 해봅니다. ’25년, ’26년도에 3일 총 생활인구 증가 수를 보면 하루에 참가했던 수에 3일을 곱했을 때 증가한 인구 수는 ’25년도에는 6,400명 정도고요. ’26년도에 4,6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나누기 하면 한 명당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23만 원, 약 32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이게 한 명이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단순히 환산한 금액이긴 한데 이 정도면 낭비 아닌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23만 원의 금액이 물론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미래 성장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23만 원치의 실제로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체험이나 경험이 되나요? [임시회의록]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거는 만족도 조사에 볼 수 있듯이 그게 수치적으로 몇 등이 올라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임옥위원

Y교육박람회가 양천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전국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양천구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양천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양천구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질의한 겁니다. 매년 홈페이지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당초 계약 이후 또 과업이 추가되고 있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방문객 숫자는 또 큰 숫자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직 사업의 성과평가도 끝나기도 전에 내년도 3억 원 추경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썼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으로 양천구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기 전에 올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추경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 성과지표 수치로 어떤 지표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 개최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 보고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도 들어가 있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이게 정말 15억, 12억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 예산을 투입하려면 반드시 성과를 숫자와 근거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객관적인 지표와 성과가 들어가 있는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는 교육과가 옛날하고 다르게 점점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에 대해서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카도 있고 우리 동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에는 교육지원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이런 거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금액이 약하잖아.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걸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교육도시로서 잘하고 있는 거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Y박람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생겼잖아요. 이게 생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양천구만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맞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만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들도 많이 놀랐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줄여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아까 김임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구에 생활인 인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근거로 왔다 갔냐, 안 가고 갔냐.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왔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카운트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그거를 갖다, 지금도 데이터는 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약간은 믿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좋아지는 게 뭐예요. AI 그런 부분은 점점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양천구가 시작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금액이 생각지 않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그리고 지금도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빨리 해 줬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갑자기 늘어났다는 그 부분도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싫다고 안 해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설명을 처음부터 그냥 빨리 대답을 했으면 좀 빨리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 저도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도 불만이에요. 대답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겠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좀 설명 좀 잘하고 김임옥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소상히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천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쪽입니다. ’25년 운영실적을 보면 평생학습관 등 각종 강좌 수 484개, 참여 인원 5,311명.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강의평가 결과 만족도가 낮거나 강사의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등의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독기관의 대응은 미비하여 개선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각종 강좌를 어떤 방식으로 섭외하십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용희위원

예, 각종 강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강좌 프로그램 개설을,

천용희위원

예, 프로그램.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프로그램 개설은 저희가 분기별로 개설을 하고 있고 AI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운영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천용희위원

강의마다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겠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그거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계시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강의 또는 강사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민원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대체하고 계시는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민원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간간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서 정원보다 빨리 차는 구조이고요. 간혹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으면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별도로 개인 수업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설득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수강생들이 첫 강의날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또 갈수록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종종?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이게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참석하시도록 안내전화나 문자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천용희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용희위원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 것들이 있겠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민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천용희위원

없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천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임옥 위원님이랑 모든 위원님들께서 Y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적으로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Y박람회 가서 좋은 부분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13페이지에 서울대와 함께 하는 양천 지식 브런치 운영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잘 운영이 됐다고는 보지만 왜 여기서 모든 요일별로 굳이 서울대 강사들이 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점이 들고요. 이 서울대 강사들로 책정한 어떤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최초에 서울대하고 MOU를 맺은 계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확실히 다른 대학보다는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서울대에 대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찬효위원

내년에 또다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또 잡혀있습니다.

양찬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올해 하반기에도 또 서울대 출신 강사님들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직 계획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양찬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서울대와 함께 하는 양천’해서 서울대를 강조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제목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제목별로다가 대학교별로 또 추천하는 가장 잘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뇌과학 관련해서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서울대에서 모든 강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각 대학별로 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이나 일반 구민들도 또 거기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또 폭넓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반영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노고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재웅위원

그래도 행정감사가 있는 주니까 좀 공부를 좀 해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감사 이번에 책자 보니까 무슨 연가보상비 3건이 환수된 게 있더라고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명천지에 이런 것을 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반환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일 경우에 아니면 또 병가가 있었을 때 연가일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수를 조정해서 변경을 해놨는데 병가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해마다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가 부분에 연가일수를 좀 줄이지를 못한 부분을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면서 환수를 마쳤습니다.

이재웅위원

환수를 마쳤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러면 연가를 안 썼는데도 이거 계산이 안 돼 가지고 미지급 받은 직원들 또 없을까요? 이런 거 간단한 건데도 이걸.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양천구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이거 전수조사하면 이런 사례가 나오겠죠? 한 5년간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일단은 교육과부터 한 5년간 한번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감사과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3년 치에 대해서는 조사한 자료가,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5년 거.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5년 거를요?

이재웅위원

예..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다 자료에 있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이 자료는 감사자료라서 예전에 감사했었을 때는 이 사항은 걸리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제가 감사과에다가 전체 전수조사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교육과부터 준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내용 보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행정이 미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참 양천구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고의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실수로 병가를 체크하지 못한 겁니다.

이재웅위원

실수로?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수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병가 안 갔는데 만약 이런 사람들은 병가 갔다 왔어도 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가 갔다 왔는데 보상금 다 주지를 않고. 지금 관례적으로 그랬는지 내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알겠죠, 과장님?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지 아시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거 꼭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내가 감사과에다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 짧게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오늘 감사 질의 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안 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약되고 이번에 수행한 업체 올에프 맞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올에프, 감사 때 어떤 지적 받았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올에프 감사 때.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짧게 빨리. 시간 없으니까. 올에프가 들어오고 그 업체가 나눠서 파트너들 계산서 끊어서 다들 쪼개기하고 수의계약하고 긴급발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밀어줬죠? 그랬는데 지금 이번 행사도 보니까 12억짜리 턴키로 주고 3억 기부금 그쪽으로 또 넣어줬죠? 맞아요, 틀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3억 기부금은 저희가 예산으로 세입,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계로 잡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협찬으로 하셨고.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그랬어요. 협찬이나 기부했을 때 영수증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부심사 요청서 보니까 영수증 요청 시 발급 예정이라 그래서 돈 들어오고 영수증까지 발행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못하는 거예요? 구청이? 제가 그래서 급하게 지금 체크하려고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급기야 그동안 올에프 가지고 그렇게 업체들이 나눠 먹고 했다가 이제는 올에프에다가 턴키를 주고 뒤에다 숨겨놓고 이제 하는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제안 하나 할게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이 올에프라는 회사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올에프 담당자가 됐든 대표가 됐든 증인 요청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심문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김광성위원장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올에프하고 연관됐던 수행업체 네 군데 있죠. 그 네 군데 일단은 증인 요청해서 요청 공문 보내고요. 제가 직접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질의를 할 때 보니까 아까도 김임옥 위원님 보면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번 사무감사 때 그 업체들이 장난질하는 거 다 잡았었는데 여지없이 또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직접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고. 그런데 그런 업체를 버젓이 지금 또 계, 내년 사업도 그럼 또 올에프인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경쟁,

영주

유영주위원

경쟁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그때 그런 일 벌어졌어요? 긴급발주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눈치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한 업체 들어오니까 기존 업체가 급하게 들어왔죠, 또? 그래가지고 두 업체 돼 가지고 제한평가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심사해서 결국 또 줬잖아요. 그 과정을 다 아는데 무슨 경쟁입찰이에요, 지금. 그 업체들 우리 구에 이렇게 매년 15억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할 정도의 업체라면 신뢰를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그거 다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만들어서 갖고 오라면 되잖아요, 그냥. 위원장님, 제가 긴급하게 지금 제안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 위원님들 결정하셔서 통보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김광성위원장

우리 유영주 위원님이 지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저 본 위원장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2년 전, 3년 전에 유영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올에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임시회의록] 그리고 여기에 또 랩 501이 있는데 여기 주소가 똑같아요. 하나는 10층, 하나는 11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경우는 올에프에 다 몰아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여기 교육과 직원 여러분들 와이교육박람회 하느라고 굉장히 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 선정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체육과의 경우는 마라톤 때문에 올인하고 문화재단은 거리축제에 올인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유영주 위원님이 지금 증인 신청까지 요청하셨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 좀 유념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좀더 노력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문화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신수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경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최선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황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1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양천가족 거리축제 교통통제 추진입니다. 축제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구간 차량통제와 시내버스 임시우회를 실시하고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진행해 행사장 안전확보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6년 양천예술인갤러리 하반기 전시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 있는 양천예술인갤러리에서 하반기 전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시각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사 갤러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양천문화회관 광장일대 환경개선사업 시행입니다. 광장 주변에 노후화된 바닥재를 교체하고 배수시설 등을 전면 보수하여 미관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화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25년도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때 협찬금을 받았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은행이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협찬금을 구청 관계부서에서 특정업체에 공문으로 ‘무슨무슨 업체에 계좌번호 여기로 해서 얼마 협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입금을 딱딱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협찬금 사용계획에 보면 저 그림 보이잖아요. 양천구 우리은행 용역 계약업체가 친절하게 아주 플로차트를 그려주셨는데 이거 주최측에 주는 게 협찬금이고 기부금이지 저렇게 사기업에서 마치 3자가 계약하듯이 해가지고 지정은 용역업체로 해서 협찬금을 집어넣어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해누리 분수광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은행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그 용역업체에 금액 5천만 원을 주신다고 해서 5천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 빛관련 행사를 해본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맞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을 거기서 준다고 하기에 앞서 우리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5천만 원을 주지 그냥 5천만 원을 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특이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성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 5천만 원짜리인데 5천을 협찬받아서 된 거죠? 제가 지금 황당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양천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서 용역업체를 우리가 찾았는데 5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원도 안 넣고 우리은행한테 “저기에 협찬 5천만 원 넣어주세요.” 그래서 5천만 원 넣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저걸 외부에다 얘기할 때 주체가 우리은행일까요, 저 용역업체일까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어디에 가서 양천구청에 협찬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게 정말 친절하게도 저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용역 계약업체와는 관계가 서로 돈 주고 받고 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세부내용은 여기서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여성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분 개인 사업자예요. 주소 보셨어요? 인천시에 무슨 아파트로 돼 있던데요, 개인 사업자로. 그런데 개인 사업자한테 우리은행이 협찬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코미디에요. 이거 제가 은행에다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부터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부, 협찬에 대한 명백한 법적근거를 정립하지 않으면 수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비체나라 물어볼 때는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몇 개월 후에 이제 과장님이 담당자가 됩니다. 과장님이 파리공원 문화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협찬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또 해요. 이유가 뭐예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저희가 파리공원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협찬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협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던 걸 알아서 기부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협찬을 자꾸 특정업체가 꽂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오죠. 제3자 뇌물공여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감사원도 들락날락 왔다갔다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다 기부, 아까 교육박람회도 이제는 3억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를 거쳐가죠.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몇 개월만에 기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협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대에서는 기부금으로 하자니까 우리은행이 잘 해줘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제가 지금 모든 과를 보고 판단하건데 협찬금으로 했을 때가 제일 편했을 거고요. 그런데 협찬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는 다 기부금으로 하는 거다. 우리은행이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게 바뀌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은행이 협찬금으로 주든 기부금으로 주든 뭐가 아쉬워서요. 둘 다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협찬금으로 자꾸 주장했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부금으로 들어오면 의회에서 계속 회계를 지켜보고 있고, 그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고 있고. 협찬금으로 그 업체에 그냥 갖다 꽂아버리면 그 업체는 어쨌든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찬금에 집중을 했던 거고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제는 다시 기부금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저는 협찬을 안 받아서 그 내용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협찬금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기부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제가 나무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보면 나름대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금액은 그동안 여지없이 협찬금으로 꽂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쪽과 재무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협찬과 기부금에 대한기준을 지금 명확히 바로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도 오해와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 있고 말 안 나오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매끄럽게 좀 밟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천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파리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경 위원이고 곧 파리공원 문화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일에 열리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천용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파리공원 음악분수대 안전품질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환경순찰과 소관부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혹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문화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천용희위원

구 지적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철조망 제거, 이끼, 안전문제, 호루라기 통제 등 소음민원 기타 등등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12일에 열리는 파리공원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현재 그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분수대 음악분수 지역만 안전요원 6명을 투입을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을 현행 운영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6명을 더 투입을 했고요. 그 외에 안전관리 관련해서 농구장 2곳을 키즈플레이존으로 이번에 꾸며서 할 예정인데 안전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관련으로 자원봉사 모집하고 있고 안전관 심의도 진행을 했고요. 여러모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12일 축제에서는 분수대와 음악 조명 등이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사전점검이나 시설점검하셨어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천용희위원

축제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이 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수대 주변 미끄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비해 현장 안전요원이나 관리인력을 충분히 배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안전요원을 투입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구급차도 한 대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점검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점검 중이지만 파리공원 축제 바로 전날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파리공원 문화축제는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양천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에 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예방은 물론 아직 날씨가 더운 시기인 만큼 축제현장의 식품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용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천문화회관 광장일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천문화회관은 1998년 준공 이후 각종 공연과 전시, 생활문화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천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1층 광장 일대 개관 이후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는 통행로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광장 일대 개선사업 진행 중에도 양천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이 멈추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사 시행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양천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회통로를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용희위원

이번 사업에는 광장 바닥교체뿐만 아니라 방수공사와 배수로 정비 등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점자블록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들 휠체어 사용이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를 철저하게 받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써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이번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개선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일단 양천문화회관 광장이 땅이 아니라 아래에는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지어지고 이제까지 한번도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방수층이 있는데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들어내고 방수층까지 들어내고 방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이번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계약을 이번 주 월요일 31일에 했고 공사는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늦춰져서 비가 어느 정도 그친 다음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천용희위원

공기 동안 양천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통행 동선이나 출입구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 구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내표지 등 현장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관련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펜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초에 있는데 광장을 이용하지 않지만 광장쪽에 있는 횡단보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특히 그분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행사장에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양천문화회관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에요. 이번 정비를 통해서 안정성과 이용편의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죠? 뭐뭐 있어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재웅위원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저희가 어떤,

이재웅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양천구가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자료로 제출하라니까 ‘해당없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추진 현황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제출했어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4조 4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하여야 한다.’의무 규정입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그렇긴 한데 말씀하셔서 이 법을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시행계획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추진결과를 보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재웅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시행계획을 세우고 취약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양천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은 운영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상임기관에서 계획안이 내려오면 계획안대로 실시하는 거로 혹시 오인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웅위원

시행령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거는 법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천구가 시행령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법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확인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양천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2차는 끝났죠? 문체부에서 시행계획서가 내려와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끝났어요. 3차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도 독립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양천구가 면피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빨리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다음 정례회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그전에라도,

이재웅위원

상위기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보고하기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양천구는 안 했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웅위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아까 두 가지. 그러니까 그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양천구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다음 정례회까지 계획안을 작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취약지역 지원책하고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함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추진현황에 대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에 문화과, 문화예술 진흥,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에서 예산현액이 1억 8,554만 6,000원이고 거기에 지출액이 1억 2,084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집행률이 97% 돼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틀렸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오해정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세부사업에 종무행사 지원이 479만 9,000원이고 템플테이 지원이 3,900만 원이에요. 양천구립 합창단 운영에서 2,603만 2,000원이에요.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운영에 3,301만 5,000원이에요. 총 하게 되면 여기는 1억 2,08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률이 55%예요. 그리고 또 11페이지 거기도 보면 ’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단위사업에 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산업 육성에 보면 세부사업에 문화유통업소 영업질서 확립 거기서도 975%로 돼 있어요. 맞아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오해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거를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점이 빠졌습니다.

오해정위원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숫자 하나로 백배가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오해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맞춤법 검사기나 오타 검사 AI한테 잘못된 거 있는지 물어보는 작업을 하셨을까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한다고 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김대섭위원

맞춤법 검사도 돌리고 AI한테 돌리는 두 가지 작업만 했는데도 행감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몇십 개가 나와요, 각 과별로. 그런데 이번에 웬만하면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안 갖고 왔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실 때 도구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문화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서서울공원 45면 아시죠? 이기재 청장이 선거 때도 공약하고 동 업무보고 때도 45면 만들겠다고 하고 다니셨잖아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주차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웅위원

예, 서서울공원 위에. 이기재 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서서울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하겠다는 거는 아시죠? 공약을 했는데 당연히 서서울스포츠센터 건립도 하고 주차장도 건립하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죠. 서울시 답변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서 서서울공원 스포츠문화센터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45면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약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데 착공까지, 그런데 이미 오세훈 시장하고 이기재 청장하고 만나서 45면을 만들기로 작년 3월까지 확정을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하는 바람에 이것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회의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그쪽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45면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45면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제가 알기는 서서울호수공원 문화스포츠센터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재웅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착공까지 갈려면 한 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입지가 서서울문화 스포츠센터를 짓는 입지하고 겹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낭비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입지하고는. 예상 입지하고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그것부터 검토하고 나서, 거의 예산까지 확정돼서 우리 양천구가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시유지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거부터 우선하고 45면 주차는 나중으로 그거 검토한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어떤 절차를 밟을 수는 없겠지만, 나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우선적으로 주차 45면 그쪽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이거는 최대한 빨라 봐야 5년이 걸려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오세훈 시장의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고 땅이 시유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선거공약에도 아마 이기재 청장님이 기재를 했을 걸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산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좀 아시고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좀 기울여주세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해당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은요. 12번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사업자 교육 실시에 코인노래방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찬효위원

예, 업무보고 8페이지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이 지금 신규로 이제 노래연습장 면허를 내신 분들,

양찬효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신규 대상인 건가요, 지금?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신규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대표자를 이제 변경하실 분들.

양찬효위원

변경 시.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양찬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양천구 관내 노래연습장이나 코인노래방이 좀 많은 숫자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자 30명만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이 교육이,

양찬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지금 연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각자 코인노래방이나 이제 노래방을 많이 갈 거고 간간이 화재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사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신규 외 노래방이나 코인노래방 관련해서 안전사고나 화재에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숫자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파악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갔을 때 좀 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 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문의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아까 우리 천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좀 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바닥공사를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파트 파트 나눠가지고 이거를 공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 소비라든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업체 선정이 그러면 내년 거는 추후 계획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업체는 내년에는 새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양찬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한 업체가 아닐 수 있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입찰을 해서,

양찬효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안전관리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잘 조치를 이루어가지고 좀 아름다운 미도, 문화회관이다 보니까 겸비해야 되는데 또 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그게 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면 좀 어울림도 이상해지고 여러 가지로 좀 소요되는 게 낭비스러운 게 많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철저하게 예산서나 계획서 관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1, 2차 공간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이제 시공에 있어서 이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공만 달라지는 거라서. 하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잘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곤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창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효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6년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동호인 간의 화합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2026년 양천가족 등산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연의체육공원 배드민턴코트 추가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체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입니다. 2026년도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조정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좀 감액처리 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십니까?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현재 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가 홍보가 되고 있는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지 지원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스포츠강좌나 장애인은 이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와 신청, 카드까지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이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요즘에 홍보가 잘돼서 이용자가 많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장애인은 이용자가, 그러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이제 예산 대비 5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연령이 8세부터 18세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황, 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좀 한두 명이라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우리 체육과. 그렇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죠.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 종목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이재웅위원

제가 이게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늘려주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재웅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편성하는 데 어떤 원칙이 있나요? 조건이.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조건이라고는 글쎄요. 제가 그 기준은 최초의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활성화 부분 또 이제 회원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경기를 많이 개최하거나 리그전 그리고 이제 시도대회나 서울시대회 참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관되게 정립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단체에서 그런 불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저도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종목단체 사무국장 출신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배구가 12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태권도는 5,440명이더라고요. 금액으로 이렇게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2,400원꼴이야, 태권도는. 그런데 배구는 16만 얼마예요, 1인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태권도야 워낙 저변이 확산되다 보니까.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어린이들 태권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 회원이다 보니,

이재웅위원

그렇다고는 치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히 누가 봐도 정확히 배분이 됐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리를 싸매고 이거 객관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누구도 인정할 만한. 특히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타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타구가 굉장히 많은데 타구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 배당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런 것 조차까지 망라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 책정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전체 보조금을 좀 올려주셔야 된다. 물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대회를 치르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단체에서 그 돈을 내서 경기 치르라고 하면 안 치른 종목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조금 자체를 아예 안 받은 종목도 많이 있더만. 그렇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리그전이나 운동을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대폭적으로 좀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라톤은 덜 주더라도. 그렇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천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웅 위원님께서 양천마라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양천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시 양천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전체 참가자 중 양천구민의 비율을 높여 지역 주민 중심의 행사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양천마라톤 참가자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이게 현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번이 가는 그 주소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네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는 상황이라서 배번, 택배 받는 주소로밖에는 확인이 조금 불가합니다.

천용희위원

그러네요. 이제는 양천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양천구민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대회가 전국으로 이렇게 퍼진 건가요, 그러면?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전국 모집입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양천구민이 한 60% 정도는,

천용희위원

60%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마라톤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23년에 재개가 됐는데요. ’24년에 4,600여명, ’25년에 6,000명, 올해는 8,400여명이 참가했다라고 해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천용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커질 거 같아요. 그렇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코스가 8,000명 이상 가면 조금 위험하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천용희위원

대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제는 몇 명이 참가했느냐 뿐만 아니라 양천구민이 얼마나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회라는 장점은 살리되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가요?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예정은 공식적인 모집은 7,000명으로 하고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1,000명 정도는 더 받아서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천용희위원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칭찬을 하시던데 고민하고, 수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 배정받으신 게 한 두 달 되셨죠?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예, 두 달 됐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전 과장님들이 하신 일을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이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이번에 양천마라톤 진짜 준비하고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1년 전이나 2년 전보다는 굉장히 개선된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또 허점은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체가 보면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도 있고. 제가 항시 얘기했던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양천구 관내. 이런데 이제 제주도 사업장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좀 오버되지 않았나.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던 택배. 택배로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이 몇 프로라는 거 나옵니다. 택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데. 저는 체육과 거 진짜 공부 많이 해놨어요. 2,200 들어갔어요. 택배비만.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8,000명한테 갔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김광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택배를 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주소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이 60%다. 70%다. 이런 부분 천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될 수 있으면 우리 양천구민을 먼저 좀 배정해 주시고. 제가 우리가 마라톤 대회 때 1등 추첨하는데 안양시 사는 분이 1등을 받아 가요. [임시회의록]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양천구민이 받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사시는 분이 1등을 받아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양천구민이 먼저 혜택을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모든 직원분들 마라톤대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홍사정 디지털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주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제2기 ‘Y- Tech 연구단’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실무직원 중심의 연구단을 구성해서 5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내부 심의를 거쳐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종 실증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포털시스템 단위업무 재개발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8월 기능개선 업무를 완료하였고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운영 중인 단위업무를 올해 10월까지 웹 표준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을 비롯한 8개 공공시설의 노후 와이파이 장비 19대를 교체하여 디지털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6년 CCTV 통합 설치입니다. 범죄예방 및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골목길, 통학로, 공원 등에 총 456대의 CCTV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감자료 16페이지 외부 및 자체감사 시정조치 내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용역비 과다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계를 교체했는데 유지보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이게 1,095만 원인가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런 실책을 범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 이렇게 집행된 거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했지만 이자리를 빌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당시 유지보수계약이 연간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된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고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해서 가격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당시에 업무 담당자의 미숙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 CCTV가 몇 대죠?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한 140대 정도 됩니다.

이재웅위원

이걸 다 교체했는데 유지보수를 무려 1년하고도 2개월 더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2024년도 10월에 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2025년도 계약을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변경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있고.

이재웅위원

보통 유지보수를 할 때 같은 업체가 예를 들어 CCTV 말고 또 다른 기계가 들어오면 통합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가 CCTV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CCTV를 운영하는 영상장비같은 감시 이런 시스템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CCTV 카메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혹시라도 다른 기계가 종합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그 기계를 교체할 때 그 기계 산출금액만큼을 빼고 유지보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하셨잖아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지적되었습니다.

이재웅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과연 양천구 유지보수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다른 부서까지는,

이재웅위원

감사과에다 아까 다른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계약사항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7월에 이 지적사항이 나오자마자 바로 환수조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장비가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 계약건이 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유지보수 업체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업체하고 똑같죠?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아니, 다릅니다. CCTV 설치는 저희가 제품을 조달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업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다른 기계로 교체해서 그 업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환수하려고 하면 과연 순수하게 그냥 환수가 될까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는 다행히 바로 조치하고 업체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게 단순 계산만 해도 1,09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전체 유지보수 전수조사를 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과는 아직 우리 행감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수조사 5년 정도 거 확인을 하라고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 것도 한 5년 정도 거 이미 확인을 했습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첫 감사였고요, 2024년도, 2025년도 거였고. 만약 그 이전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감사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고 미진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 한 과에 천만 원 단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구 전체 유지보수계약 맺었던 곳 다 전수조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행히 안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과장님도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 1,995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만약 이번에 발견이 안 됐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과에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시정조치가 됐으니까 다행이죠. 앞으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로봇배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공원내 실외 이동로봇 운행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구의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안내까지 한 것은 양천구가 전국 표준을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실외이동 로봇이 공원에서 이동하도록 된 것이 법이 개정될 때 마침 저희가 실증사업이 같이 겹쳤고 사실 국토부에서 공문이 공원녹지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지과에서 전달해가지고 받아서 알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원에서 배달음식을 시키려고 하면 이륜차는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일반차량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판정이 됐고 법이 또 개정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첫 적용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범죄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CCTV같은 거 하는 거 과장님께서 그런 거 민원 들어오면 즉시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민원 넣어가지고 부탁받아서 잘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거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예산을 잘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