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결산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투자유치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로 세입결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페이지에 있는 표도 투자유치과 집행비율 73.4%, 도시과 55.8%, 안전재난과 71.2%, 건설과 72.5%,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입니다. 부서별 정리보류액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은 5억 5,842만원으로 전년도 5억 3,105만원 대비 2,737만원(5.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미수납액은 31억 55만원으로 전년도 32억 3,570만원 대비 약 1억 3,514만원(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투자유치과 16억 237만원, 교통행정과 9억 5,332만원, 건축과 3억 9,048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부서의 미수납액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약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발생 항목을 보면 투자유치과의 지난연도 수입, 교통행정과의 차량관련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수납 사유는 폐업 또는 부도, 납세태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부능력과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84.06%이며 전년도 집행률 83.14%보다 0.9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6억 5,553만원으로 전년도 1,080억 7,069만원 대비 약 75억 8,4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 중 도시과 55.8%, 안전재난과 71.2%, 건설과 72.5%, 투자유치과 73.4%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안전재난과·투자유치과·도시과·건설과의 이월액이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의 약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보상, 설계 및 공사 기간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여 반복적이고 과다한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 30억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억원 이상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액은 440억 7,361만원입니다. 이중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185억 9,595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8억 1,147만원,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4억 8,432만원 등 대규모 시설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행정절차와 실제 공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간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사고이월 내역 10억원 이상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내역은 총 12건으로 사고이월액은 184억 5,903만원입니다. 이중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33억 7,975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26억 6,250만원, 예방복구활동 16억 2,871만원,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15억 8,702만원 등 대규모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만큼 준공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반복적인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1,143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10억 2,93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촌동 5억 4,869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4억 3,33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월 자체를 집행 부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제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기간 지연 및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만큼 연차별 공정률과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계속비 이월이 당초 사업계획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5,775만원이며 반납액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입니다. 특히 사업수요 변동이나 집행여건 변화 등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크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연도 중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조기에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 미집행 잔액 내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 확인 결과 보조금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84.36%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총 35건이며 예산현액은 65억 6,492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불용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52페이지 예산 전용․이체 검토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통행정과 1건 900만원이 공공운영비 부족을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55건, 특별회계 11건 등 총 166건입니다. 총 1,038억 8,412만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영개발과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이 함께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는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는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검토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예비비는 안전재난과 소관 2건 호우피해 관련, 농업정책과 소관 1건 고온 및 호우피해, 축산진흥과 1건 폭염 관련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8억 6,1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안전재난과 소관 2건 호우피해, 축산진흥과 소관 1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총 23억 3,1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가능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출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 관계에서 의견을 낼 게 있어서,

예, 김민완 위원님.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50페이지 미집행 잔액내역을 뽑아주신 게 있어요. 사업비가 당해 연도에 지출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업부진에 관한 자료로 만드신 거 같은데,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러지 않았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보조금이 확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그렇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걸 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비고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들이 어떤 거라고 설명하는 거 같아요. 당해라고 되어 있고 계속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고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것들은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월하는 사업인데 ‘당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유가 없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기재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어 있을 텐데 왜 했나?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반납금도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당해’는 반납하는 건가? 제가 착각했었어요. 다음에 집행잔액을 뽑을 때는 저희가 한번 경험했으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이 자료를 접한 사람들은 혼동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차라리 어떤 사유인지 아니면 미집행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고, 어차피 앞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게 있지만 비고란에 이런 말을 써준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헷갈렸어.

다음 검토보고서 할 때에는,

내가 다 뽑아봤어요.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뽑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미집행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늦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이 늦게 발주하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동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김민완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예, 유진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을 두둔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가, 이게 사실은 25년도 예산이거든요. 24년의 해에 25년도 예산이 성립한 거예요. 이번 3월달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해연도의 예산인데 일푼도 안 썼다는 얘기지.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 진행의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그건 알아요. 그 내용을 아는데 이 사업이 언제 공모가 됐고 언제 예산이 세워졌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아,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건 이번 예산이 명시이월 사업인데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 그걸 표시해 달라. 그러면 빨리 알아볼 거다. 그 얘기죠.

저는 의원님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이시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하고 제가 보는 핵심은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일푼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지. 비고란에 전문위원실에서, 종이 자체도 구성이 잘못됐다. 그전에 보면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따로 있어. 내년 본예산 때 하겠지. 원래는 결산검사 보고가 전반기에 끝났어야 하는 거잖아요.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났다는 얘기지.

전반기에 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3월달에 전년도 결산검사, 의원님도 저랑 같이 하시잖아요. 이게 5월 달쯤에 보고해서 완료해 버리거든. 그런데 지금 하는 건데 명시이월 조서가 따로 있어.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제가 김민완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 조서가 따로 있어. 그러면 예산의 성립 전과 성립 후를 놓고 사유가 들어가고 총집행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명시이월의 이유․사유, 그전에는 명시이월을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이 끝나면 불용처분을 했어. 불용처분은 결산검사를, 내가 이걸 또 물어보려고 하네. 불용액은 어디에 있냐는 거야. 불용액 조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 우리가 그전에 봤던 것이 불용액도 봤었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불용액 조서가 안 올라와 있어. 그 불용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내년 예산에 원플러스로 해서 다시 세울 것인지? 이걸 의회에서 빨리 알아야 하는 거거든. 명시이월 조서하고 불용액 조서가 같이 들어와야 한다. 명시이월 금액 얼마, 사고이월이 끝났고 각 부서에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덧붙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당해’라는 말이 2025년도 예산이잖아요.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24년도 예산이고, 여기는 단순히 미집행잔액에 대한 금년도 치든 작년도 치든 상관없이 고액 미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 된 다음에 사고이월도 되고 그 조서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면 좋아요. 얼마 정도 불용됐는지까지 나오면 진짜 완벽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24년도 것 보면 다 있어. 24년도까지 그걸 해왔으니까.

여기에 명시이월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이상 짜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보조자료로 쓸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면 파악하기 좋죠.

다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명시이월 조서, 사고이월 조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새만금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설명 도중에) 천천히 좀 읽어. 페이지 찾다가 못 하겠어. 천천히 읽어.

393페이지,

그럼 천천히 해야지. 막 읽어버리면 어떻게 따라가. 몇 페이지요?

393페이지입니다. 그전에도 다시 할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하세요.

(설명 이어서)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밑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글씨가 작기 때문에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시장 사용료라면 어디 것을 말씀하시나요?

원평 공설시장 사용료,

여기에서 미납액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러 명인가요? 아니면 한두 명이,

지금,

체납하는 사람이 고질체납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분인지?

원평공설시장 사용료 48만 4,000원이 미납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파악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안 내는 사람이 안 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법에 보면 몇 회차를 안 내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다 그런 걸로 준용될 텐데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요. 거기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장사를 안 하면서 창고로 쓰고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리를 안 비켜주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전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검토해서 정확하게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 수수료를 안 내시는 분들,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잘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평시장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법이 잘되어 있어서 안 나간다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9,853만 5,248원이 발생돼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338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4억 2,541만인데 이게 2024년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하고 6개 목이 되는데 그게 4억 2,000만원 되고요. 그 외 수입은,

보조금 4억 2,541만 8,218원이에요.

예.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왜 수입이라고 잡혀? 보조금이 왜 반환수입이 되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된 겁니다.

집행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갖고 있다가 반환을 했다?

예.

그게 수입으로 잡히나? 정책지원관! 수입으로 잡혀야 맞아요?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나? 보조금이 잔류금으로 잡히지 않나?

24년도 거라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월해서 넘어온 돈을 수입 항목으로 잡고 있다가 25년도에 다시 반납을 했다?

예.

징수결정액이 조금씩 틀려요?

징수결정액이요?

거의 맞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육삼일점 사육일점 사공공공(6억 3,146만 4,4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육사오점 이공칠점삼오공(6억 4,520만 7,350원)이야. 아, 전년도 이월이 넘어와서?

예.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이 구십육점 사사일점 구이공(9,644만 1,920원)이에요.

시․도비 반환금이요?

예, 시․도비. 그런데 도비면 도비지 시․도비지? 도비, 국비라고 잡아야 하지. 시비도 반환금이 생기나?

이건 도비일 겁니다.

맞는데? 이건 뭐예요? 항목이,

8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82페이지, 8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이면 이해하겠는데 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잡히지? 광역이면 도비지 어떻게 해서 시비냐고.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합시다. 시․도비라고 하면 광역시?

예.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잖아. 특별회계 한번만,

일반회계 세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에서 5,000만원 이상 절감되었는데 절감사유는 뭐예요? 처음 설계를 잘못했나?

공사비 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계해서 들어와서 했을 텐데요. 갑자기 5,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절감됐을 때는 뭔가,

도비하고 시비로 처음 설계했던 거에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실제 시행하면서, 설계의 절감은 아닌 거 같고 공사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을 반납하더라고요. 그 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절감될 수 없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절감이 됐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대상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한테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팀장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해서 왜 그랬는지, 이렇게 큰 금액이면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하다 보면 일반적인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동마을 같은 경우에 전원마을하고 수정마을이 있었는데요. 전원마을은 24년도 이월사업이었고 수정마을은 2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4년도 사업이 이월되면서 25년도에 수정마을과 전원마을 총 9세대, 3세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12세대로 공사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사용되는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 부분이 생긴 겁니다.

통합 운영으로?

예, 맞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박수 쳐 줘야 해요.

그러니까 박수 쳐 줘야겠네.

잘했어. 팀장! 승진시켜 주라고 해.

대규모로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여기,

예, 문순자 위원님.

저번에 특별회계 보고했었죠?

예, 보고했었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예.

또 물어볼까?

특별회계 목표달성액이 얼마에요? 특별회계 얼마까지, 지금 전입금이 얼마 있죠? 특별회계에 전입금이 있었나?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어?

예.

그러면 1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금으로 해서,

기금도 어디에선가 전입이 왔을 거 아니야.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한전에서 바로 넘겨지는 걸로,

과로 직접 왔어요? 특별회계가? 김제시 회계과로 와서 넘어온 게 아니라? 몇 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생겼죠?

2025년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받았으니까 25년도 결산을 보겠지? 그렇죠? 24년도 이전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150만 6,000원은 어디서 받았을까? 전입을 어디에선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팀장님? (답변 교대)

에너지팀장 김길수입니다.

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건설됐을 때 가력도에 풍력발전기 두 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김제시가 반경 주변지역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150만원을 시로 직접 받는데요. 받는 재원은 예전에 산업부 지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있는 전력발전기금에서 저희 시로 직접적으로 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회계 구성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왔다면 특별회계 부기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가동된 이후부터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 인근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어 있을 때부터 특별회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별회계 부기에,

그래서 매년 15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돈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요. 발전소가 더 많아진다면,

아니 발전소가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전입받아서 특별회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법상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 나오는 기금만 받는,

용지, 백구 그쪽은,

나중에 변전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추계하고 있나요?

현재는 추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추계를, 미리 대응해야 되잖아.

예.

각 지역에는 백구, 용지에서 변전소죠?

예,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 1차적으로 돈은 대납해서 시에서 보상하나요? 직접 보상하나요?

한전에서 직접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행정에서도 일부 지분이 있지 않아요?

어떤 지분을 말씀하시나요?

재원을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

준공할 때 되면 저희 시와 협의해서 지원금에 대한 확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법상에 퍼센테이지라 공사비에 몇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

예, 맞습니다.

그것도 대응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은 지출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나요? (답변 교대)

진봉면에 거전마을 경로당 공사한 걸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체 4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4쪽에서 86쪽입니다. 세출 193쪽에서 196쪽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보조금 반납액 있잖아요. 문화재발굴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까지 다하고도 정리가 안 돼서 반납한 건가요?

예, 사고이월액이 24억원 정도 됐었는데 집행은 많이 하고 부득이하게 7억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화재 관리,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보류액에서 1억 7,800만원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단지 내에 해원에스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보조금 투자 기간이 2027년이고 사업이행 기간이 2022년 11월인데 기업이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반납은 일부 받았고 일부 국비하고 도비 환수가 17억원이 안 되어있고 시비 환수금 1억 4,400만원, 이자수입 399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만 세정과 하고 협의해서 정리보류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것은 세외수입 관련해서잖아요. 지방세나 국세 징수법에 체납 처분에 준용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정리보류액은 세정과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체납 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한테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도 압류 시켜놓고 일부는 환수도 받았는데 정리보류액은 아직 처분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손처분 전 단계로 바로 처분은 않고,

보류액이 되더라도 이게 5년 그런 게 있으면 시효완성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체납처분이 되면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래서 2023년도에 최종 통보한 이후 5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는 정리보류액 해 놓고 이 기간 동안 1년에 수차례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그게 되면 그것으로 계속 반납시키고 5년 동안 재산이 없다 하면 최종적으로 세정과에 결손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내부거래 하고 있지요? 195페이지 밑에 보면 196억 8,921만 7,000원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했어요? 일반전출 전입 받은 돈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받은 돈들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인데 지평선 2산단 전출금을 일반회계,

이 돈을 한 번에 지출했어요? 당해 연도에 뭐 하는데?

보상비로요.

땅값 보상비?

예, 맞습니다. 보상이 85% 진행됐는데 올해는 보상비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국․도비로 들어왔던 돈 들인가요?

아닙니다. 자체 시비입니다.

자체 시비 190억원?

예.

제2산단이요?

제2산단 보상,

그러면 190억원이 다 지출됐다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도 20억원 세워서 집행됐습니다. 내년 보상비가 3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 보상비는 1,100억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800억원 넘게 지출됐고 앞으로 300억원 정도만 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전에 총액이 220억 5,900만원이에요. 그전에 이외 것 재무활동 투자유치과 총액이 220억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월된 돈이 넘어와서 받아 놓은 돈이에요?

이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결산 보는데, 보세요. 내부거래 지출이 196억 8,921만 7,000원이야. 그런데 재무활동 총액이 220억 5,979만 5,000원이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돈이야? 위에 것이 총액이잖아요. 12억 몇 천만원 되는 고만. 그리고 보전지출로 100억원이 잡혀요. 밑에요. 그다음에 100억원이 또 잡혀요.

보전지출 100억원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에요?

예.

반환금이라고 어디 쓰여 있어요? 밑에 마지막 줄 보세요. 195페이지 하단하고 196페이지 상단을 보면 100억원짜리 하나 있고 195쪽 하단에 보면 190억원이 있고 재무활동 총액이 220억 5,900만원 있어요.

저희가 뒤를 못 봐서 죄송하고요. 23억원은,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돈? 어떻게 명시이월이 넘어올까? 토지 거래비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3억원이고요. 1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전출금으로 산단조성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한 지출액입니다.

지출?

예.

이거는 내부거래로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전입을 받은 내부거래고 하나는 내부거래 전출을 한 돈이라는 말이야? 100억원짜리는 전출했고 190억원짜리는 전입을 받은 돈이야?

두 개 다 전출입니다. 190억원짜리도 전출,

총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100억원짜리 하나, 190억원짜리 하나인데, 190억원짜리는 총액이 22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투자비에는 총액이 100억원으로 잡혀있고, 이거 회계사들이 하는 거지? 회계사가 하는 거니까 맞기는 하겠지만 이상하지 않아?

내부거래 지출에서 220억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된 220억원이고요.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로 전입 받은,

전출을 받는 것이,

특별회계 보면 되겠네요.

예.

위원장님 특별회계 한 번만 불러주시지요.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이요. 세입은 345쪽, 세출은 39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346쪽에서 395쪽 같이 붙어있고 만요.

세입에 잡혀있어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277억 4,464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총액은 300억원이 넘는데요? 33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면, 위원장님도 같이 보시지요. 총액을 보더라도 코드번호 700보게요. 내부거래 총액이 278억 1,184만 5,000원이야. 실제수납 보지 말고 총액만 보자고요. 예산액만, 그러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이칠점 칠사사점 육사공점 공공공(277억 4,464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안 맞잖아요. 맞나? 일반수학적 계산해 보게요. 거래 지출보지 말고 총액으로 보고 정책지원관도 보세요. 숫자상으로 맞나. 전문위원도 한 번 보고, 무슨 회계가 이래? 나는 이런 회계 처음 보네? 지금 설명 못 하시나요? 이상한 거 질문했나?

서면으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이지요? 세출 보시게요. 특별회계 세출 몇 페이지에요?

394쪽하고 395쪽이요.

특별회계 세입이 몇 페이지였지요? 그리고 세출이 394페이지요? 여기도 총액이 안 맞아요. 기타회계전입금이 이칠점 칠사사점 육사공점 영영영이고 (277억 4,464만원)이고 총액이 여기는 이칠 사육칠 칠사공 공공공(274억 6,774만원), 칠사사하고 이칠사육칠 하고 밑에 것 합치더라도 이칠육팔칠 이렇게 나오는데 총액이 이칠점 칠사사(277억 4,464만원) 나오고 이것도 안 맞고 맞춰봐야될 것 같은데 그때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누구였어요? 숫자 안 맞는데 어떻게, 총액을 맞춰보고 지출은 나중에 맞춰보면 되거든요. 총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계산 맞아요?

…….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마지막 끝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받는 걸로,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87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출 19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예비비는 어디에서 구성되는 돈들이에요?

새만금전략과는 예비비가,

새만금전략과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보면요.

전년도 이월액 그 밑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사용액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공란으로 되어있어서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이월액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1억 1,896만원이,

이월액을 합해서 구팔일이(9억 8,178만 8,000원)이 나온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1,896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정책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개발비에서 1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총액에서 1억 1,500만원은 명시이월 정책개발에서 나왔고 내부개발은 390만원 해서 일일팔(1억 1,896만원)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일 안 했네요. 과장님 안 계셔서 일 안 했을까?

예산을 다 집행했으니까 이월액이 없는 거지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넘어왔잖아요.

그건 용역 기간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 1억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용역 기간이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라고 쓰여 있길래, 사실은 위에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란을 못봤어요. 예비비라고 했길래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예산이체 41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에 주민복지과하고 나눠진 것이 뭐지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되어있는데,

저희가 24년도에는 국 주무과였습니다. 25년도 되면서 주무과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은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생활밀착형이요.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원래 우리한테는 8레인에 장애인 1레인 한다고 보고하지 않았나요? 레인이 몇 레인이에요?

전체 8레인입니다.

원래는,

처음 보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면서 그 구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그 레인이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면서 8레인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1레인을 해서 9레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장애인 내려가는데 가에 레인을 장애인이 쓰는 거예요?

장애인이랑 공용인 거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분리해서 만들려고 했을까? 처음부터 공용으로 쓰면 되지, 그래도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다르잖아요. 속도감이나 뭐나 떨어질까 봐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레인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일반인 레인으로 들어가서 수영하는데 약간 느려 그러면 일반인들은 뒤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들은 오시면 안전요원들이 집중케어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에서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장애인 레인을 없앴냐는 말이에요.

그 과정이 2019년도에 확정돼서 언제까지 9레인으로 보고되고 8레인으로 보고 됐는지까지는 가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넓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기존 수영장 넓이에 맞춰서 장애인 레인을 하려면 경사로가 필요한데 그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니 수영장에 장애인이 앉아서 바로 들어가면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경사로 꼭 필요하나요?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휠체어는 아니지만 걸음걸이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옆에 붙잡고,

수영장이 끝에서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 보통은 쇠로 일자로 되어있는데 올라오는데 걸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를 잡고 쭉 가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영 레인에 섰어.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수영이 시작되잖아요.

레인에 설 때까지가 그런 거지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레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니요. 레인 있습니다. 8레인이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아니 내 말은 보통 끝에 앉아서, 저는 장애인 레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처음에는 장애인 레인을 만든다고 말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레인이 세로로 됐잖아요. 그래서 25m로 했잖아요. 수영장을 짓고 보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수영장 짓고 보니까 어때요? 25m로 레인을 만들었는데 짓고 나니까 팀장님 어때요? 괜찮아요? 생각의 차이 같은데 가보니까 다른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설계상으로 봤을 때 가로로 했으면 50m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25m로 만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좁아요. 200억원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들어갔을 때 작다는 느낌이에요. 20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물론 위에는 배드민턴도 있고 밑에는 헬스클럽도 있지만 이걸 바꿔서 헬스클럽을 이쪽으로 가로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정규레인 8레인 정도는 충분히 만들고 헬스장을 이쪽으로 옮기면 몸 푸는데 요가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8레인을 정규 레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투자한 만큼의 성과도 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짓고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레인은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했는지 과에서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BF 기준 합격했어요?

건물이 BF 대상 건물로는 안 들어가서 한 것 같아요.

의무 아니에요? 공공시설은,

증축으로 사업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BF사업에 해당 기준 사항이 없어요?

예.

거기에 맞추면 되지 왜,

BF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대상이든 아니든 기준이 있을 텐데 신규사업이든 기존사업이든,

신규로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그걸 알아봐서 그 기준에 적합했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질문합시다.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 총액이 27억 4,569만 570원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이요.

예.

사고이월 사업이 3억 900만원이에요.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도 당해연도 지나가면 불용처분 하실 거지요?

이게 2025년도라,

금년에 넘어가면 회계연도 넘어가니까 불용 처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25년도가 넘어갑니다.

진행은 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금년으로 명시이월했던 사업들이 다 진행되어 가고 있냐고요.

예, 생활밀착형은 완료됐고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은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은 교부세가 11월달에 확정되면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는데 연습장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어디에 했나요?

축구장 옆에 야외농구장 있는 곳 있지요. 그쪽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결부된 답을 하나 물어볼게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관청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우리 거점사업이랄지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랄지 하는 거에 건물 내에는 왜 스크린 골프에 시설이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 주면 법 외에 관외가 되는 거고 기준이 다른 것 같지 않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챙겨보세요.

예, 한 번 알아보고,

이 예산을 보니까,

지역 거점사업에 들어간 건물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법적 기준은 안 된다고 해요. 스크린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는 최고의 유행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건물적인 한 요소원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드 골프연습장은 되고 건물 내에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하는 연습장은 안 되고 기준이 잣대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예,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사고이월 3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명시이월했던 것들은 착수했다 이거지요?

예.

안 한 거는 없나요? 지평선,

전지훈련센터가 아직,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이 그것이 그거예요?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완공됐다고요?

예, 2026년 3월에요.

작년에 사고이월 했고,

예, 3월에 완료돼서 집행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에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반납액이 6억 2,300만원인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가 되게 복잡해서 2019년도부터 보조금이 와서 했기 때문에 2년 지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돼서 반납을 시키는 목적으로 반납액으로 세우고 그거를 전체 불용시키면서 다음연도에 시비로 세우고 반납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할 때는 국비를 썼다고 저희가 보고할 예정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불용액을 세워서 총 192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납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 반납,

실제로는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준공 후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2026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옆에 공사했던 그것 아니에요?

그게 민원이 생겨서 준공을 3월에 처리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해양항만과 순서입니다만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 물어볼게요.

예, 유진우 위원님.

230(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부터 봐야 해요? 235(환수금)부터 봐야 해요?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입예산으로,

환수금,

의원님 말씀하신,

235-01(부정이익환수금)하고 이 두 개만 보면 되죠?

예.

오콤마가 왜 붙지? 예산현액은 오점오칠오점공공공(55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사콤마구영영콤마빵빵빵(49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사콤마사빵빵콤마빵빵빵(440만원), 미수납액은 오빵빵콤마꽁꽁꽁(5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오콤마가 왜 붙어요? 맞나? 내가 학교를 잘못 다녔나? 예산을 잘 모르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그 부분을 제외시켰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맞는 거냐고?

…….

계산이 맞냐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저희가 확인할 때는,

봐요. 집행부 국장님!

예.

국장님이 보고하니까, 담당 팀장 이쪽으로 와봐요. (한참 후에) 국장님!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 밑에 것까지 하다가, 오점오칠오점꽁꽁꽁(55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90만원이에요. 그만 합시다. 나중에 하고, 토하마을 조성사업 완료됐나요?

1개 농가는 25년 10월 30일에 완료됐고요.

완전히 완료됐어요?

전체 완료는 안 됐습니다.

몇 % 공정이에요?

내년도까지 전체 7개소 남았고요. 진행률은 70% 보이고 있습니다.

토하마을 조성 사업,

전체 토하 양식 생산기반 사업으로 해서 2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3개소가 완료됐고 7개소를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나요?

1억 6,0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금년 회계연도가 넘어가네요. 사고이월이겠네?

일상감사까지 완료하고 입찰 준비 중입니다.

금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작년도 사업이니까?

예.

금년도부터는?

일상감사를 완료해서 입찰 준비 중이거든요. 사고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도비 반납률이랄지 반납 부분들이 그때 생기나요?

예.

현재 사고이월 중이다?

전체 입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남겨놓고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완료가 안 되면?

완료됩니다.

안 되면?

됩니다.

돼?

예.

안 될 확률이 더 큰데?

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많죠?

큰 문제점은, 민원사항 부분들은 전북자치도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어요?

예.

사고이월해서 다 마무리짓도록 해야 맞아요.

예.

중간에 하다가 예를 들어 의회에서 사고이월인데 불용 안 시키고 예산 세웠냐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지?

그런 일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없도록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토하마을 사고이월시켰다면 다 집행된 거예요?

예.

1억 6,000만원 명시이월만 남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없으시면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은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렁더우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사업기간입니까?

내년도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도요?

예.

예, 오승경 위원님.

동헌마루는 잘되고 있어요?

35필지 토지 중에 22필지 매입이 완료되었는데요. 아직 13필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협의공고를 세 차례까지 촉구했고요. 9월 9일날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도에 공문을 보내서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지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236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496만원 집행잔액 있잖아요. 시설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예산이에요?

예, 가로등 맞습니다.

여기에 시설하고 유지관리,

유지관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건 수요가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은 필요해서 이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는 밤길이 어둡고, 490만원, 500만원까지 되면 설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주의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50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도시과 특별회계 있죠?

예, 맞습니다. 김제온천 관련해서 특별회계,

옥외광고 세입이 있어요? 세입은 하나도 안 잡혔네? 발전기금에 세입이 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2,500만원 받고 있거든요.

해마다?

예, 맞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은 얼마씩 잡혀요? 총액이 얼마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400만원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금한 현수막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무튼 잘해요.

예.

옥외광고기금을 잘 운영해야 돼. 일반 세외수입을, 전출도 전출이지만 세입 목은 세입 목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일반전출로 잡지 말고 기금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기가 없어. 단 1만원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1만원이 아니라 웬만하면 잡으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오승경 위원님.

끝난 것 질문해도 돼요?

예.

동헌마루 사고이월 된 10억원이 내용이 뭐예요? 토지 그거예요? 238페이지 중간 부분 동헌마루.

동헌마루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도,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이고요. 동헌마루는 명시이월입니다.

토지수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토지수용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3⁓4개월 정도는,

3⁓4개월이면 끝나요?

예.

그렇게 되면 강제수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토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거든요. 건물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시비가 들어가 있죠? 시비로 매입할 수 있죠?

예, 시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기간이 늘어났을 때 사업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익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건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산해서 시비가 들어가면 그냥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어딘지는 몰라.

지평선로스 그 일대입니다.

지평선로스요?

예.

그것을 수용해서 공기가 1년 늘어난다고 치면 내가 보기에는 따지고 보면 그 돈이 더 손해이지 않나?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양에 안 차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손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죠.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 건물에 대한 것은 산정하기 나름 아닌가요? 저희가 몇 분이라고요?

총 네 분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도 동헌마루가 23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2023년도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몇 년 정도의 사업이에요?

계획대로면 마무리가 되었을 사항입니다. 보상 때문에 딜레이된 부분입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계속 늘려놓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보상비보다 더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하여튼 토지수용 절차를 빨리 밟는 게, 어차피 늦기는 늦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할 부분 같습니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제시에 이런저런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예방복구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나요? 240페이지 하단 부분 예산 과목이 예방복구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기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지역안전지수 연계 마을만들기 사업 아, 예방복구. 수방자재, 예방복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에 보면,

자연재해하고 풍수해 크게 따져보면 그 관련이거든요. 여기에서 급경사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거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발생이 안 돼서 잔액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정도 연차사업이거든요.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하면서 그쪽에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별교부세도 내려왔는데 협의 과정에서,

예, 맞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예비비 지출 43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수입 461페이지, 지출 476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네요. 미수납액이요.

예,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자진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보다 불법건축물 철거에 근본적인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행강제금을 정확히 어떻게 잔액처리를 했는지……. (한참 후에) 전체 부과금액의 50%는 회수했고요. 50%는 부과를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7건 정도 되고 있고 만요.

예, 김민완 위원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팀장님이, 어디 보조금 주고 반납받은 거 같은데,

…….

10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데 어디에 보조금을 주고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답변 교대)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은,

이렇게 큰 것을 보면 아예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예산 지출잔액이 2,000만원 되는데 민원이나 기준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만약에 추가로 나오면 인원을 추가해서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교대)

1년에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출금에 따라서 은행 금리도 다르고 1인당 무조건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 차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더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예, 반납하지 않고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 세워야 돼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을까?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답변 교대)

청년월세 지원금이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사업들은 국토부에서도 반납을 못 하게끔 상시적으로 이월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가능하면 반납하지 말고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서,

사실은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신청자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점용허가를 낼 때 납부해야 승인해 준다고,

연납입니다. 초기에 한번 하고 계속 새로운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매년 연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 부분하고 상관이 없고 연납으로 낸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한발대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용으로 한발대비가 되면 국비가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한발대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자금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가 실제로는 자금이 내시가 돼야, 한발이 발생해야 교부금이 교부되고 국비가 교부되는데 그런 부분을 허수 예산이라,

허수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가뭄이 온다든가,

예.

그때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잡아 놓기만 하고 나중에 없으면,

예, 없으면 잔액 처리해서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수도 있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25년도 결산인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 오고 있다가 자금 없는 예산은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안 세웠어요?

예, 안 세웠습니다. 예산계에서 협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워놨으면 나름 활용할 수 있었겠네요.

사실 활용이 됩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돼서,

그러면 허수래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세워 놓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시비는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서 가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활용 측면이 있습니다.

봉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바로 조치해 줘서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세외수입 분야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당해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나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즉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가 어느 정도,

다른 재산,

다른 재산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자꾸 발굴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자동차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집이 있다든가 예금이 있다든가 할 때 타 종류의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동차만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 지방세같이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계획에 담았던 내용이 예금 압류만 담은 건 아니고요. 관허사업 제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에 수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안내하면서 관허사업 제한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우선은 건설기계 과태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운송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운송사업이랑 면허등록이랑 사업등록 신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라도 우선은 찾아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금지급 정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정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프로세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문순자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타 재산이 없어요.

행복콜버스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행복콜버스가 뭐가 잘 안 돼요? 사고이월도 많고,

근본적인 이월이 큰 이유는 차량 문제거든요. 차량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보통 공용버스를 출고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부분이어서 9월,

올해면 끝나요?

예, 그쪽에서 응답이 와서 버스구입, 그전에 제반 프로세서나 인프라는 운영 계획이랑은 실무진에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여서 버스만 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게 올해는 다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사고이월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차를 구입하는 비용도 있지만 차에 장착하는 시설비 장착비도 있고 승강장도 개선하고 그 외에 운영비도 지급해야 하거든요. 운영비 부분이 크기는 한데 명시이월 부분은 반납을 안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하나 질문해도 돼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500m 해서 하나요? 신호등 의무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의무인가요? 주정차 위반 카메라든가 인도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사항인가요?

도로교통법하고 통학환경 개선으로 어린이 안전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지만 특별하게 주정차 위반 카메라든가 가드레일은 없는 데가 많거든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데 시골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없어서, 시골도 요즘에는 애들 학교를 부모가 태워서 학교 안에서 내려주고 나중에 학교 안에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평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 앞에 상가들이 있었는데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생기고 가드레일을 해버리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폐업을 해버렸대요.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게 꼭 의무 사항인지 여쭤 보고 싶거든요.

가드레일 부분이랑 이 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이렇게까지는 법으로 안 되어있지만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와 경찰관서랑 도로교통법이랑 관련된 세칙들이 해당부서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국토부 통해서, 그 운용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했는데,

거기도 딱 나오면 오른쪽은 설치가 안 되어있고 왼쪽에만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옛날에 짜장면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잠깐잠깐 차 세워 놓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점심시간에 상가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그것들을 못하니까 폐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 없는데도 그냥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 같이 홀짝제로 그런 걸 해줘야지 이렇게 아예 차를 못 바치게 사람도 못 건너게 다 막아버리고 주정차 위반 카메라 하니까 아예 차들이 못하잖아요. 애들은 거의 안 걸어 다니거든요.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몇m 이내는 실선으로 하고 그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 내용은 제가 암기를 못해서 자료 가지고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셔서 만약에 혹시 그쪽에 꼭 안 해도 된다면 제거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그분들 의견 들어서,

상반기에도 그런 민원 건이 하나 있어서 현장점검하고 저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 상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법은 공용주차장이더라고요.

거기도 철공소같이 전기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와서 원동기를 고치는데 차를 못 바쳐놓는 거예요. 잠깐 바쳐놓고 고쳐서 가고 싶어도,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규정을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끝나고 투자유치과 설명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못 드린 점, 지금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과 196쪽에 있는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하단 재무활동 투자유치 320억 5,979만 5,000원 중 투자유치과 내부거래 지출은 196억 8,921만 7,000원이고 196쪽 상단 보전지출 23억 7,057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100억원은 202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영개발과에서 온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전출된 금액 296억 8,921만 7,000원은 투자유치과 2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345쪽 49억 4,577만원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입되었고 446쪽 277억 4,464만원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456쪽 4억 5,000만원은 투자진흥기금으로, 457쪽 1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기금 2개를 놓쳐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께 잘 설명드리세요.

예, 전화드렸는데 안 받길래 다시 전화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